아세안

[이슈트렌드] 제57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한 경제통합 강화 추진

제57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미국 관세 충격에 대응해 ATIGA 고도화와 RCEP 확대를 추진하며 역내 경제통합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이미지 출처: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경제 성장 동향 및 미국 관세의 영향◦ 아세안, 상품·서비스 교역 증가 등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 지속- 제57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57th AEM)가 2025년 9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 주제 하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아세안의 경제 성과를 검토함. - 아세안 경제는 2024년 기준 약 4.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5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 약 2.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아세안의 상품 교역액은 2024년 약 3조 8,000억 달러(약 5,300조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8.9% 성장하였으며, 서비스 교역 역시 약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로 약 12.2%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24년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약 2,260억 달러(약 320조 원)를 기록, 글로벌 FDI 성장률(약 4%)을 크게 상회함.◦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 및 2025년 하반기 무역 취약성 증대- 아세안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4.2%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관세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하향 조정된 수치임. 특히, 미국이 2025년 8월 7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미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수출품에 약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약 20%, 브루나이는 약 25%, 라오스 및 미얀마는 약 40%, 싱가포르는 약 10%의 관세가 각각 적용되고 있음. - 회의에서는 관세 부과 예상에 따른 상반기 수출 전진배치(front-loading)* 효과로 인해 2025년 하반기 역내 무역 실적에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함. *기업들이 관세 및 규제 강화에 앞서 상품을 선제적으로 수출하는 현상□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고도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서 ATIGA 고도화 추진- 아세안은 2025년 5월 24일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고도화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25년 10월 제47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ATIGA 개정 제2의정서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고도화된 ATIGA는 ▲순환경제, ▲재제조 상품, ▲무역과 환경,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무역, ▲식량안보, ▲공급망 연결성 등 신규 의제를 다루며, 비관세 장벽 방지 조항을 강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심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ATIGA가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심화하고 대외 무역 마찰의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RCEP 확대 논의 및 주요 지역·국가와의 FTA 체결 동향 검토- 아세안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아세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함. 특히, RCEP 지원부서(RSU: RCEP Support Unit) 운영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홍콩,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의 RCEP 가입 의사를 주목하고 가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독려함.- 또한, 아세안은 2025년 5월 27일 제2차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협력 공동선언을 환영하였으며, 아세안-GCC FTA에 대한 공동타당성조사 추진에 합의함. 아울러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AITIGA: ASEAN-India Trade in Goods Agreement) 재검토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세안-캐나다 FTA(ACAFTA) 협상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아세안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 3.0 고도화 의정서 협상을 타결(24.10.10.)하였으며, 2025년 제28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임.  □ 공급망 회복력 제고 추진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확인◦ AGTF·AAMRA·ACTS 기반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아세안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아세안 지경학 태스크포스(AGTF: ASEAN Geoeconomics Task Force)*의 예비 권고사항을 검토함.- 아울러 아세안은 공급망 연결성 강화를 위해 아세안 공인경제운영자 상호인정협정(AAMRA: ASEA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28일부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회원국이 동 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20년 11월 2일부터 운영 중인 아세안 관세통과시스템(ACTS: ASEAN Customs Transit System)***은 6개 참여 회원국(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간 약 653건의 화물 이동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56건의 이동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됨. *2025.2월 美 상호관세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 마련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 **아세안 각국의 공인경제운영자(AEO, 국제무역에서 안정성과 법규 준수가 입증된 기업에게 세관이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기 위한 협정 ***아세안 역내 국경 통과 시 매번 세관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단일 전자 시스템으로 통관을 처리하는 제도◦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 재확인- 아세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규율에 기반한 ▲개방적, ▲포용적, ▲규칙 기반,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특히, 자프룰 압둘 아지즈(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일방적인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역내 기업들을 강화하며 다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회의가 미국 관세 발효 이후 아세안의 '최초 집단 대응(first collective response)'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방적 무역 조치에 대한 장관들의 우려가 글로벌 관세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direct critique)'을 시사한다고 강조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EAN.org, THE 57th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MEETING-23 September 2025, Kuala Lumpur, Malaysia, 2025.09.China Daily, ASEAN vows further regional integration, 2025.09.30.ASEAN.org,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57th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Meeting, 2025.09.24.[관련정보]아세안, 제57차 경제장관회의 말레이시아서 개최(2025.09.23)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0-02

#보호무역주의 #미국 #트럼프 #아세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라오스, ‘Lasting Laos’ 프로그램 下 관광 분야 녹색 전환 가속화

라오스는 ‘Lasting Laos’ 프로젝트를 출범하며 관광 산업의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Lasting Laos’ 프로젝트 출범 및 지속가능 관광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상세 및 주요 혜택-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플랜 인터내셔널 라오스(Plan International Laos)는 2025년 9월 'Lasting Laos'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프로젝트는 라오스 관광 가치사슬 내 ▲청년 기업가 및 영세·중소기업(MSMEs)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관행 촉진, ▲순환경제 모델 구축, ▲양질의 일자리 관행 채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총 사업 예산은 약 211만 3,579달러(약 29억 6,100만 원)로, 유럽연합(EU), TUI 케어 재단(TUI Care Foundation), 프랑스 글로벌환경기금(FFEM), 플랜 인터내셔널 독일 등이 공동 지원함.- 동 프로젝트는 2020-2024년 진행된 'SUSTOUR Laos'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플랜 인터내셔널 라오스가 주관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Capital)·비엔티안 주(Vientiane Province)·루앙프라방(Luang Prabang)·참파삭(Champasak) 등 4개 주(州)의 지방 당국과 협력함. - 동 프로젝트는 2025년 7월~2028년 6월 간 운영되며 상기 4개 주에서 약 3,000명 이상의 기업가, 근로자,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 개발 정책과의 연계- 마니본 봉싸이(Manivon Vongxay) 라오스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관행을 통한 중소기업 강화가 '제9차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the 9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및 '중소기업개발계획 2021-2025(MSME Development Plan 2021–2025)'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며, 산업통상부의 핵심 임무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함.- 마크 갤러거(Mark Gallagher) 주라오스 EU 대사는 “경제와 가치사슬의 전환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생태관광 촉진, 녹색 금융 접근성 제공 등 분야에서 ‘Lasting Laos’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함.□ 녹색 금융 및 지속가능성 관행에 대한 접근성 강화 목표◦ ‘Lasting Laos 지속가능성 인증’ 제도 지속 운영- 라오스 당국은 지난 SUSTOUR Laos 프로그램 운영 기간 관광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행을 채택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Lasting Laos 지속가능성 인증(Lasting Laos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Lasting Laos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도 동 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 당국은 이번 Lasting Laos 프로그램 운영 기간 약 200개 중소기업이 동 제도 취득 절차에 등록하고 약 75개 기업이 실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추정함.◦ 소규모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녹색 금융 접근성 확대 추진- TUI 케어 재단은 플랜 인터내셔널 라오스와 협력하여 'TUI Futureshapers Laos' 이니셔티브를 출범(25.9)함. 동 이니셔티브의 핵심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액 보조금을 제공하는 '소규모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약 200개 중소기업 및 100명의 청년 기업가들에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재무 관리, 제품 개발 분야의 교육을 포함한 기술 지원이 제공되며, 총 80개 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임.- 아울러, 약 50개 중소기업과 50명의 청년 기업가에게 녹색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예정이며, 총 100만 유로(약 16억 4,400만 원) 규모의 녹색 금융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통해 대상 중소기업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20%, 물 사용량 20%, 전기 사용량 10% 감축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라오스 관광 산업 회복 노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라오스 관광 산업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관광 산업은 라오스 GDP의 약 10% 이상을 기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이 붕괴되어 다수 사업체가 폐쇄되고 빈곤율이 증가함. 특히, 라오스 전체 기업의 약 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자원난 속에서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녹색 금융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한 낮은 역량으로 인해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SUSTOUR Laos 프로젝트는 약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다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과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하거나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유럽 그린딜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Lasting Laos’ 프로젝트는 관광 부문에서 ▲순환경제 원칙,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양질의 일자리 관행을 촉진하는 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니셔티브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유럽 그린딜 이니셔티브는 자원 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녹색 금융 메커니즘을 육성하여 기업들이 기후 친화적 솔루션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찬타촌 봉싸이(Chanthachon Vongxay) 라오스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현지 기업가들이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표준 부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이러한 상황 속, ‘Lasting Laos’ 프로젝트는 라오스 관광 가치사슬 내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에게 경쟁 우위와 장기적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nds for NGOS, Empowering Young Entrepreneurs in Laos to Strengthen Sustainable Tourism, 2025.10.01.European Union, Supporting Lao MSMEs and Young Entrepreneurs to Build a Sustainable Tourism Value Chain, 2025.09.30.TUI Group, Growing tourism in Laos: TUI Care Foundation launches green financing initiative to boost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2025.09.17.Switch Asia, Lasting Laos: Supporting Young Entrepreneurs and MSMEs in Laos' Tourism Value Chain, 2025.09.

라오스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0-02

#녹색 경제 #관광 #라오스 #Lasting Laos #지속가능성 #친환경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프로톤,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개소

☐ 말레이시아의 대표 완성차 기업 프로톤(Proton)은 2025년 9월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개소했으며,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이전에 전기차 양산을 개시할 예정임. - 프로톤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자동차 기업 페로두아(Perodua)에 이어 내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2025년 1/4분기 기준 페로두아와 프로톤의 국내 점유율은 63% 수준임.1) - 해당 공장은 총 8,200만 링깃(약 1,950만 달러)을 투입해 건설된 말레이시아 최초의 전기차 공장이며, 연간 2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최대 4만 5,000대까지 확장이 가능함.2) ㅇ 현재는 중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단계이나, 향후 R&D센터, 교육 인프라, 현지 부품 생태계 구축을 통해 완전한 생산 체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프로톤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개소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 전략과 연계해 추진 중인 페락주 탄중말림 내 AHTV 조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3) -  AHTV(Automotive High Tech Valley)는 2022년 말레이시아 총리가 기존 프로톤시티를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중국의 지리자동차(Geely), DRB-HICOM4),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간 MOU 체결로 본격 추진됨.5) - 정부는 AHTV에 연구·생산·수출이 결합된 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물류 인프라(항만·철도·고속도로)를 활용해 해당 지역을 역내 전기차 수출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ㅇ 정부는 2035년까지 AHTV의 생산능력을 연간 50만 대로 확대하고 생산량의 50%를 역내 및 남아시아 시장에 수출할 계획임.  ㅇ AHTV는 북-남 고속도로를 통해 포트클랑까지 1시간 20분 내로 접근 가능하며, 정부는 AHTV와 KTN 철도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검토 중임.6) - 한편, AHTV와 연계된 국가전략으로는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저탄소모빌리티청사진이 있음.7)그림 1. AHTV 위치자료: Straits Times(2025. 9. 6.),“Malaysia’s first ho me-grown EV to roll out of Tanjong Malim in drive towards auto hub goal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 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신차 판매량     자료: Nikkei Asia(2025. 8. 4.).“Malaysia’s quarterly auto sales top Indonesia’s for 1st time,” 온라인 기사 재인용(검색일: 2025. 9. 24.).   ㅇ 특히, 저탄소모빌리티청사진은 202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개소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 본격 시행에 따라, 견조한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2/4분기 기준 말레이시아의 신차 판매량은 약 18만대로 인도네시아를 처음으로 상회함에 따라 아세안 내 분기 기준 최대 시장 지위가 역전됨.(그림 2). ㅇ 2022년 3/4분기~2025년 1/4분기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신차 판매량 1위를 유지했고, 태국은 2022년 3/4분기~2023년 2/4분기까지 2위를 기록했음. ㅇ 2025년 상반기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만 2,000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4% 증가했지만, 전체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비중은 2025년 8월 기준 약 4%로 아직 낮은 편임.8) - 또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은 생산기반 구축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기존 태국·인도네시아 중심의 동남아 전기차 생산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ㅇ 태국은 토요타, 혼다, BYD 등이 활용하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수출 허브이며,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BYD, Wuling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기반 신흥 거점으로 부상함.9)10) ㅇ 중국의 BYD는 2026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AHTV 내 공장 설립을 확정하였으며, 지리자동차는 2017년 프로톤의 지분 49.9%를 인수 후 전기차 공동개발을 진행 중임. 11) - 한편, 한국 기업도 말레이시아 전기차 공급망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2025년 10월 타결을 목표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고려할 수 있음.---*각주1) Paultan(2025. 7. 16.), “National car brands hold 63% market share in Malaysia as non-national car sales down 7.9% in 1H 20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2) JustAuto(2025, 9. 11.), “Proton opens Malaysia’s first dedicated BEV plant,”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9.18.).3) MGTC(2025. 4. 29.), “Malaysia on track for EV revolu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4) DRB-HICOM은 말레이시아의 최대의 종합 산업·서비스 그룹으로 자동차,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함.5) Prime Minister’s Office of Malaysia Official Website(검색일: 2025. 9. 23.).6) The Stratis Times(2025. 9. 6.), ‘“Malaysia’s first home-grown EV to roll out of Tanjong Malim in drive towards auto hub goal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7) 에너지전환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저탄소모빌리티청사진2021-2030(LCBM: Low Carbon Mobility Blueprint)8) The Nation(2025.8.6.), “Malaysia overtakes Indonesia as ASEAN’s leading car market, Thailand shows recovery amid Japanese exit,”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9) JLL(2025. 5. 24.), “Indonesia’s rise as an EV hub,”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 10) Thailand Business News(2025. 4. 8.), “Thailand’s Automotive Industry: An Essential Guide for International Investo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11) Malaymail(2025. 8. 22.), “China’s BYD to open EV plant in Tanjong Malim, production kicks off in 2026, says Perak exco,”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2.).

말레이시아 백하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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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세안의 인공지능(AI) 발전과 국제적 경쟁 구도

아세안과 중국의 AI 협력 및 발전 전략아세안-중국 미디어 협력 포럼에서의 AI 활용아세안과 중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매개로 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중국 센터(ACC: ASEAN China Center)는 중국 국제통신그룹(CICG: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Group)과 공동으로 제8회 아세안-중국 미디어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2025년 5월 25일 중국 허난성(Henan Province)의 고도 뤄양(Luoyang)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협력 강화를 위한 AI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아세안 중국 센터의 시중쥔(Shi Zhongjun) 사무총장은 아세안-중국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양측의 파트너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결실이 풍부한 협력 모델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억 명이 넘는 인구에 혜택을 주는 이 협력 관계는 아시아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글로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아세안과 중국이 지역적 연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AI가 미디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을 전례 없는 속도로 재편하는 변혁적 힘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중국의 AI 슈퍼 리그와 아세안 스타트업 지원중국은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AI 슈퍼 리그를 출범하며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광시(Guangxi)는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이 지역에서 AI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9월까지 계속되며, 자동차, 관광, 국경 간 전자상거래, 스마트 농업, 시장 규제 등 17개 분야를 아우른다.광시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광시의 중심도시 난닝(Nanning)을 비롯해 베이징(Beijing), 상하이(Shanghai), 항저우(Hangzhou), 선전(Shenzhen), 홍콩(Hong Kong), 방콕(Bangkok),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등 8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막되었다. 홍콩의 혁신기술산업 장관인 손동(Sun Dong)은 홍콩의 AI 생태계가 사이버포트(Cyberport)와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에 걸쳐 1,000개 이상의 AI 기업들과 함께 강력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시는 22년간 중국-아세안 박람회를 개최해왔으며, 아세안은 25년 연속 광시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양측 간 교역 규모는 3,980억 위안(약 554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AI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아세안의 AI 투자 및 기술 발전아세안 국가들의 AI 투자 증가아세안 국가들의 인공지능(AI)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레노버(Lenovo)의 최신 CIO 플레이북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투자는 3.3배,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에서는 2.7배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 기업들의 하이브리드(Hybrid) 및 온프레미스(On-premises) 솔루션 도입률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8%가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비율은 19%에 그쳤다.AI 투자의 주요 목적은 공급망 및 재고 최적화, 규제 준수 개선, 직원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이다. 특히 아세안 기업들의 AI 예산 중 42%가 2025년까지 생성형 AI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며, 고객 서비스가 가장 일반적인 활용 사례로 꼽혔다. IT 운영과 엔지니어링이 그 뒤를 이었다.AI 도입에 있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트렌드는 AI 기반 PC의 확산이다. 아시아-태평양 기업의 43%가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으며, 아세안 지역에서는 65%의 기업이 이러한 장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4%의 아세안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이 전문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56%가 이를 고려 중이다.말레이시아의 AI 주권 및 인프라 구축말레이시아가 지역 최초로 자국의 완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테오 니에 칭(Teo Nie Ching) 말레이시아 부통신장관은 전략적 인공지능 인프라(Strategic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출범이 자국의 AI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딥시크(DeepSeek)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현지화와 서버의 국내 호스팅을 통해 데이터가 국내에서 처리되어 사용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데이터가 말레이시아에 저장되고, 말레이시아인에 의해 관리되며, 말레이시아인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외 지역 최초로 화웨이(Huawei)의 칩과 서버, 딥시크 대규모 언어 모델이 도입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AI 도입과 응용 측면에서 아세안 지역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완전한 국가 AI 인프라인 이 플랫폼은 정부, 기업, 대학이 A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알터매틱 DT250 AI 서버(AlterMatic DT250 AI Server)가 구동하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자주적 생성형 AI 환경은 8개의 고성능 GPU를 탑재하여 업계 대비 20% 높은 성능과 30% 에너지 절감을 제공한다.스카이바스트 데이터(Skyvast Data)와 리디오 시스템즈(Leadyo Systems)는 2026년까지 여러 인프라 구역에 걸쳐 3,000개의 고급 GPU를 배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중국 신뢰 데이터 구역이 출범하여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Cyberjaya)와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특별구역을 연결하는 최초의 양자 회랑이 구축되었다. 이는 인프라, 공동 혁신 플랫폼, 디지털 역량 통합을 통해 원활한 국경 간 AI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세안의 중립적 외교 정책과 AI 경쟁아세안의 중립적 외교 정책 유지아세안(ASEAN)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경쟁 속에서도 일관되게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더라도, 양측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역을 이어가는 데 성공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중립적 접근은 지역의 안정성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다.아세안의 중립 정책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다. 아세안은 GDP 약 3.8조 달러(약 5,290조 원) 규모의 세계 5위 경제 블록으로서, 각 회원국의 발전 수준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고도로 발전된 국가부터 상대적으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까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특히 아세안은 다자간 규범 기반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개별 국가들의 양자 관계 발전을 허용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회원국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잡힌 정책이다.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경쟁 속 아세안의 역할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양국 모두 AI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경제적, 전략적, 군사적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은 어느 한쪽의 기술 생태계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피하면서, 양측의 기술과 투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미국의 전략은 "가장 큰 AI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컴퓨팅 파워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AI 안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하이에 세계 AI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아세안 지역은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인해 아세안은 추가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얻고 있다.아세안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양측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 도입에 있어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과도한 규제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장기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양측에 분명히 해야 한다.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생태계 사이에서 완전한 양분화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은 선택의 폭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앞으로도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양측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AI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AI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고려AI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아세안 지역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텔레노르 아시아(Telenor As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인터넷 사용자의 91%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7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28%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I는 특히 직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 근로자의 40%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활용 분야는 콘텐츠 개발(61%), 데이터 분석(54%), 고객 서비스(53%) 등이다. 하지만 기업의 AI 전략 수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응답 기업의 30%만이 AI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세대별로 AI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7-2012년생)는 AI 수용도에서 10점 만점에 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우려도 표명했다. Z세대의 56%는 AI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61%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X세대(1965-1980년생)와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생)는 중간 수준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아세안의 AI 윤리 및 규제 정책아세안 지역의 AI 윤리 정책과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 격차로 인해 AI 혁신과 인프라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전자제품 제조 및 조립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기술 사다리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사슬 상승에 제약이 있다.이스트 웨스트 퓨처스(East West Futures)의 존 리(John Lee) 컨설팅 디렉터는 "아세안 경제는 각자의 강점이 있지만, 여전히 기술 사다리의 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세안의 자체 AI 역량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와 반도체 제조업체 등 미국 기업들의 기술과 규정을 준수해야만 아세안 국가들이 AI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AI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수준이다. 태국의 경우 83%의 응답자가 온라인 보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68%는 AI가 적절히 사용된다면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채용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응답자의 49%만이 AI 채용 도구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는 77%의 태국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는 투명성과 옵트아웃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1%의 응답자가 정부나 기술 기업보다 자신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산업계 리더들은 AI 거버넌스에 있어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노르 그룹의 AI 책임자 이에바 마르틴케나이테(Ieva Martinkenaite)는 "통신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AI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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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청년층 주도 대규모 반부패 시위 확산

필리핀에서 홍수 통제 프로젝트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청년층 주도의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확산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출처: Wikimedia Commons / Cyberneticboylol□ 필리핀, 홍수 통제 프로젝트 관련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인프라 프로젝트 부패로 수십억 달러 규모 국가 재정 손실 발생- 2025년 9월 21일 필리핀 마닐라(Manila)를 중심으로 홍수 통제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연설에서 9,855개의 홍수 통제 프로젝트 중 대부분의 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관찰됨. - 필리핀 재무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홍수 통제 프로젝트 부패로 인해 최대 1,185억 페소(약 2조 8,9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함.◦ 5만 명 이상 참여...224명 체포되며 일부 폭력 사태로 확산- 당국은 9월 21일 오전 마닐라 루네타 공원(Luneta park)에서 진행된 시위에 약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며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과정에서 미성년자 20명을 포함해 224명이 체포되었으며, 131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됨.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짐.□ 정치적 영향 및 필리핀 부패 역사◦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및 정치적 영향-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시위에 대해 "만약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거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위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함.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적색 경보'를 발령하며 시위 진압에 나서는 양면적 대응을 보임.- 이번 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필리핀 상원의장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Martin Romualdez) 하원의장이 사퇴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발생함. - 이러한 상황 속, 아르잔 아기레(Arjan Aguirre)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Ateneo de Manila University) 정치학 교수는 "반부패 옹호자들이 단결하여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모든 관련자 조사, 기소, 정보자유법 및 반왕조법 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시민단체의 개혁 요구 및 필리핀 부패·시위의 역사- 시민사회 단체들은 단순한 자금 반환과 관련자 처벌을 넘어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필리핀의 대표적인 좌파 연대 조직인 “새로운 애국자 동맹(Bagong Alyansang Makabayan)”의 테디 카지노(Teddy Casino) 의장은 "부패는 국민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현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아테나 차란네 프레스토(Athena Charanne Presto) 호주국립대학 연구원은 "우리는 2013년 포크배럴 스캔들(Pork Barrel Scandal)* 이후 지난 몇 년간 필리핀의 부패 문제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현재 밝혀진 부패 수준은 단일 지역의 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 필리핀 내 만연한 부패 문제를 강조함.- 한편 지난 1972년 9월 21일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친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前 필리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으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약 14년 간 독재 정치를 펼치며 100억 달러(약 13조 9,600억 원) 가량을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후 마르코스 전 대통령 정권은 1986년 ‘필리핀 에드사 혁명(EDSA People Power Movement)’이 발발함에 따라 실각하였으며, 이러한 부패 및 시위의 역사는 필리핀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시사하고 있음. *필리핀 의원들이 ‘지역 개발’ 명목의 예산을 허위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착복한 대형 부패 사건 □ 동남아시아·남아시아 내 청년층 주도 시위 확산 기조◦ 8월 인도네시아 대규모 시위 발생- 2025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도 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자카르타(Jakarta)에서 시작된 시위는 경찰 장갑차에 의한 오토바이 택시 기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마카사르(Makassar)에서는 지역 의회 건물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함.-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의원 특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동시에 시위를 '반역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3,195명을 체포하는 강경 대응을 보였으며, 이는 권위주의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킴.- 동 시위 이후,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위대와의 연대를 표명하는 ‘#SEAblings’ 해시태그가 확산됨. 이는 동남아시아 시민사회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됨.◦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 내 청년 주도 시위 지속- 2025년 9월 8일 네팔에서는 청년 시위대가 발루와타르(Baluwatar)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 진입하는 전례 없는 반부패 시위가 발생함. 동 시위는 네팔 정부가 비무장 시위대에게 실탄을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봉기로 전환되었으며, 동 시위 이후 K. P. 샤르마 올리(K. P. Sharma Oli) 전 네팔 총리를 포함한 다수 인사가 사임함.-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 시위대가 부패와 ‘일자리 할당제(job quota system)’로 인한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거리로 나섰으며,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 사임 이후 현재까지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스리랑카에서는 경제 붕괴로 인한 외환보유고 고갈, 필수품 부족, 인플레이션 등이 촉매제가 되어 청년층 주도의 시위가 발발하였으며, 동 시위 이후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前 대통령이 사임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Gen Z’s Challenge to Elite Dominance in South Asia, 2025.09.24.South China Morning Post, Philippine flood control scandal: mass protests against corruption as fury mounts, 2025.09.24.Al Jazeera, More than 200 arrested after anticorruption protests in Philippines, 2025.09.22.Al Jazeera, Clashes, arrests as tens of thousands protest corruption in Philippines, 2025.09.21.The Guardian, Protesters flood streets of Philippines over state corruption, 2025.09.21.The Diplomat, #SEAblings: The New Southeast Asian Transnational Solidarity Campaign, 2025.09.15.CNN World, Indonesia’s fury and deep resentment rages on despite crackdown. Here’s what to know, 2025.09.03.[관련정보][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SEAblings' 디지털 캠페인을 통한 초국경 협력 확대(2025.09.19.)

필리핀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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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EU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인도네시아와 EU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관세 철폐, 전기차·첨단기술 투자 확대, 팜유 규제 완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했지만, 환경 문제와 비준 절차가 향후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출처: Wikimedia Commons / Dati Bendo / European Union□ 美 무역 보호주의 기조 속 EU-인도네시아 CEPA 타결◦ 美 관세 정책, 9년간 지연된 인도네시아-EU 협상 타결 촉진-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는 2025년 9월 23일 발리(Bali)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최종 서명함. 인도네시아-EU CEPA 관련 협상은 2016년 브뤼셀(Brussels)에서 시작된 이후 팜유 및 산림 벌채 규제 문제 등으로 수차례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양측 간 협상 타결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함.- 이와 관련,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은 주요국 간 관세 전쟁과 보호주의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양측이 양자 협정을 통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함.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협정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에 대한 양측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함.  ◦ 동남아시아 3번째 EU 무역협정으로서의 전략적 의미- EU-인도네시아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EU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세 번째 무역협정으로, EU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시장(규모 기준)으로, EU는 이번 협정을 통해 거대한 동남아시아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임. 2024년 기준 EU는 인도네시아의 5번째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이번 협정으로 양측 간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이 주요 성장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EU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유럽의 청정 기술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주요 기대 효과 및 혜택 품목◦  EU 수출업체, 관세 철폐로 연간 6억 유로 절감 기대- EU-인도네시아 CEPA는 EU 전체 관세 품목의 9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EU 수출업체들은 연간 약 6억 유로(약 9,900억 원)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주요 혜택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 분야에서는 유제품, 육류,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또한 로크포르 치즈(Roquefort cheese), 뤼베커 마지팬(Lubecker Marzipan) 등 221개 EU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EU 농식품 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임.-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팜유, 신발, 섬유,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을 포함하여 전체 EU 수출품의 약 80%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팜유의 경우 지속가능성 조항이 포함된 별도 프로토콜을 통해 일정량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짐.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네가라(Bhima Yudhistira Adhinegara) 인도네시아 경제법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유럽이라는 대체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고, 유럽 역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 이번 CEPA가 양측에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협정이라고 평가함.◦ 전기차, 전자제품, 제약 등 전략 부문 투자 기회 확대- 이번 CEPA는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전기차, 전자제품, 제약, 디지털 무역 등 전략적 부문에서의 투자 자유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EU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자재와 EU의 기술력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실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번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역동적인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특히 농식품과 첨단 제조업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함.- 인도네시아 역시 전자제품, 첨단 기술 제품,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양국은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러한 포괄적 경제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협정 이행 과제 및 환경 문제 대응◦ 2027년 발효 목표로 EU 회원국 및 양국 의회 비준 절차 진행- EU-인도네시아 CEPA는 서명 이후에도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적 검토와 공식 문서 번역 작업도 진행되어야 함. 아일랑가 장관은 2027년 1월 1일을 협정 발효 목표일로 설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속한 비준 절차(fast-track) 진행을 희망한다고 강조함.- 한편 일각에서는 CEPA 비준 과정에서 일부 EU 회원국들이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특히 프랑스, 독일 등 환경 규제에 민감한 국가들이 팜유 생산과 관련된 산림 벌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비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중소기업들이 EU의 높은 품질 기준과 환경 규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도전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팜유 및 산림 벌채 규제 관련 ‘특별 대우’ 약속과 환경단체 우려- EU는 CEPA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팜유와 산림 벌채 문제에 대해 ‘특별 접근(special treatment)’을 약속함. EU는 2020년 12월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대두, 목재, 팜유, 소, 인쇄용지, 고무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을 2025년 말로 연기하였는데,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별 접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이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정 이후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림 벌채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음. EU는 협정에 지속가능성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향후 이행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음. 이러한 상황 속, 양측 간 지속가능한 무역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 마련이 인도네시아-EU CEPA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EU, Indonesia agree on free trade deal, 2025.09.23.Euracia TV, Europe, Indonesia seal sweeping trade pact for nearly all goods, 2025.09.23.The Jakarta Post, IEU-CEPA is ready. Are we?, 2025.09.25.Xinhua, Indonesia, EU sign economic partnership deal, 2025.09.23.Channel News Asia, Indonesia, EU sign long-awaited trade deal, 2025.09.23.

인도네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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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신임 총리, 美 관세 대응과 바트화 강세로 인한 구조개혁 과제 직면

□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태국의 경제부양책과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총리 취임 배경 및 4개월 정부 운영 계획-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前 태국 총리 실각 이후 2025년 9월 5일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총리가 취임하였으며 아누틴 내각은 개혁주의 정당인 인민당(People's Party)과의 합의에 따라 향후 4개월간 소수 정부를 운영한 후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아누틴 총리는 생활비 및 가계부채 완화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였으며, 국민 생활수준 개선과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신임 내각은 태국의 다국적 호텔 기업 두싯타니(Dusit Thani)의 前 CEO인 수파지 수툼푼(Suphajee Suthumpun)을 상무부장관으로, 국영 에너지기업 PTT 前 CEO 아타폴 렉피분(Auttapol Rerkpiboon)을 에너지부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다수의 기술관료(technocrat)를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현재 왕실 승인을 대기 중임.- 아누틴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바트화 강세, ▲중소기업 금융위기,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역 분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1,570억 바트 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부문에 집중- 태국 정부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예고 이후 5월부터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프로그램의 자금을 재배정하여 총 1,570억 바트(약 6조 8,8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출범함. - 1차 경제부양책 1,154억 바트(약 5조 500억 원) 중 수자원 프로젝트에 391억 바트(약 1조 7,100억 원), 교통 인프라에 459억 바트(약 2조 100억 원)를 배정하여 전체 예산의 약 74%를 인프라 부문에 배정하였으며, 관광(101억 바트), 지역개발(92억 바트), 수출부문 지원(111억 바트) 등에 잔여 예산을 배정함.- 또한 2차 부양책으로 185억 바트(약 8,100억 원)를 추가 편성하여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관리 경쟁력 강화 기금에 100억 바트(약 4,400억 원)를 배정하고, 스마트 전자, 차세대 자동차, 방위산업,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등 13개 주요 목표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 방식이 단기적 경기 침체 완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장기적 구조 전환에는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제기함.◦ 전자·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투자 부족 문제-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은 2023년 기준 태국 GDP의 약 6.5%, 제조업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며 약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되나, 미국의 40% 환적 기준점 규제와 원산지 규정 회피 의심 상품에 대한 제재 조치로 최대 170억 달러(약 23조 7,2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인피니언(Infineon), 중국 빅토리 자이언트 테크놀로지(Victory Giant Technology), 대만 골드 서킷 일렉트로닉스(Gold Circuit Electronics)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과 MG, 비야디(BYD), 그레이트 월 모터(Great Wall Motor) 등 중국 3대 자동차 제조사가 태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설립하였으나, BOI 목표 산업 지원 예산액인 100억 바트(약 4,400억 원)를 각 기업이 분할해야 하는 등 투자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바트화 강세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 방안◦ 바트화의 급격한 강세 및 수출·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태국 바트화는 2025년 약 7% 상승하였는데, 태국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금 가격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2024년 캄보디아의 태국산 금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여 1,500억 바트(약 6조 5,700억 원)를 초과한 것이 바트화 강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는 미국의 19% 관세 부과와 함께, 태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출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최근 베트남 통화가 연초 대비 3% 약세를 보인 반면 태국 바트화는 약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 시장 내 태국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 안정화 방안-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재무부장관 지명자는 2025년 10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비타이 라타나콘(Vitai Ratanakorn) 신임 중앙은행 총재와 바트화 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함. 태국 중앙은행은 시장 개입을 통해 바트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세타풋 수티와르트나루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前 중앙은행 총재는 바트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누틴 총리는 상무부와 재무부가 유동성 위기와 높은 부채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지시함. □ 태국산업연맹(FTI), 중소기업 금융위기 해결 및 포괄적 경제개혁 촉구◦ 중소기업 부실채권 급증- 2025년 6월 기준 태국 중소기업들의 부실채권은 총 대출잔액 3조 1,000억 바트(약 135조 7,000억 원) 중 2,430억 바트(약 10조 6,400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태국산업연맹(FTI: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은 3~7일 내 승인되는 긴급 신용보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for SME)'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동 제안에는 정부의 초기 수수료 보조, 80-100% 보증 비율, 특별 1% 유동성 강화 대출 등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없이 500~1,000만 바트(약 2억 2,000만~4억 4,000만 원)의 익스프레스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크리엥크라이 티엔누쿨(Kriengkrai Thiennukul) FTI 회장은 태국의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GDP의 90%에 달하지만 비공식 부채를 포함하면 104%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함.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차 부양책에서 100억 바트(약 4,4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였으나, 구조적 금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국경무역 중단과 '메이드 인 타일랜드' 정책 촉구- FTI는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역 분쟁으로 인한 교역 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찬타부리(Chanthaburi)와 트랏(Trat) 지방을 통한 대체 운송 경로 확보와 분쟁 기간 중 추가 운송비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정부 조달에서 현지 제품에 가격 우위를 제공하는 ‘메이드 인 타일랜드(Made in Thailand)’ 프로그램을 확대(5% → 10~20%)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민간기업이 태국 제품 구매 시 지출의 최대 2배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 FTI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정기 포럼을 개최하여 핵심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임.<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The New Anutin Government Should Reset Thailand’s Trump Tariff Response, 2025.09.19.Bloomberg, New Thai Government Mulling Steps to Stabilize Baht, Ekniti Says, 2025.09.18.The Nation, FTI Urges New Government to Tackle Trade War and Economic Pressures, 2025.09.15.[관련정보]태국, 외국인 관광객 7.1% 감소(2025.09.18)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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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SEAblings' 디지털 캠페인을 통한 초국경 협력 확대

□ '#SEAblings' 운동 발생 배경 및 전개 과정◦ 인도네시아 대규모 시위와 '#SEAblings' 해시태그의 등장- 2025년 8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전국적 시위 과정에서 '#SEAblings' 해시태그가 동남아시아 각국 소셜미디어(SNS) 내 급속히 확산됨. 동 해시태그는 'SEA(Southeast Asia)'와 'siblings'를 결합한 신조어로, 동남아시아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시위대와의 연대를 표명하고 상호 지원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발전함. - 특히 이번 시위 과정에서는 21세의 온라인 오토바이 운송 기사가 경찰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역내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주요 계기가 됨. 태국 내 익명의 ‘X(구 트위터)’ 사용자는 8월 30일 인도네시아 운전기사들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담은 콘텐츠를 게시하였으며,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SEAblings 운동이 급속히 확산됨. 참여자들은 ‘Grab’, ‘Gojek’ 등의 배달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위대와 운전기사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됨.◦ 시위 확산에 따른 각국 국민들의 반응- 인도네시아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주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 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의 시위대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운전기사와 시위대에게 음식 패키지를 발송함. - 아울러, 태국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시위를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에서 시작된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의 일환으로 인식하며, 역내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강조함. 이러한 움직임은 동남아시아 시민사회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함.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온라인 연대 네트워크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대만의 중국 비판, 태국 청년 민주화 운동 지지자들 사이에서 출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초국경 연대 메커니즘 구축◦ 말레이시아 ‘Grab’ 플랫폼,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초국경 연대 촉진- 말레이시아 기반 차량 호출 플랫폼인 ‘Grab’이 이번 연대 운동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Grab은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되며 사용자가 주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태국 및 말레이시아 사용자들은 동 기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음식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역내 여타 배달 플랫폼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임.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MyTeksi로 시작된 Grab은 2025년 기준 동남아시아 최대 배송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초국경 연대를 촉진한 사례로 평가됨. 특히 이번 #SEAblings 운동은 명시적인 정치적 의제 없이 각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공식적인 조직이나 인도주의 중개 기관 없이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연대가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제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연대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분석함.◦ 기존 역내 디지털 연대 운동과의 차별점 및 의의- '#SEAblings' 운동은 역내 초국경 연대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상기 언급된 2020년 '밀크티 동맹'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연대가 추상적 지지 표명을 넘어 물질적 지원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의 시위는 2019년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해온 바 있으나, 태국·미얀마·홍콩의 시위 대비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상황 속, 이번 #SEAblings 운동은 인도네시아 시위의 국제적 가시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국민 주도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SEAblings' 운동은 아세안(ASEAN) 등 정부 간 기구 주도의 지역 협력과는 별개로, 국민 차원의 자발적 초국경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특히,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입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각국 국민들 간 초국경 연대가 형성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은 지역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남중국해 관련 분쟁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해양 경계, 문화유산 등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 차원의 연대가 활발히 전개된 점이 주목되고 있음. '#SEAblings' 운동은 정부 간 관계와는 별개로 국민사회가 독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국민사회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 속,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국민 주도의 초국경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동의 목표 및 향후 전망- 이번 인도네시아 시위에는 부패 척결 이외에도 ‘환경 보호’가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반영함. 실제, 지난 2015~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440만 헥타르(㏊) 규모의 산불 피해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남부로 확산되어 역내 공중보건 위협을 심화시킨 바 있으며, 필리핀·태국·베트남 역시 산사태, 태풍, 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 매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SEAblings' 운동 참여자들 간에 공유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의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각국 국민들 간의 연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SEAblings' 운동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안정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운동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초국경 연대의 가능성이 입증된 바 향후 역내 정치적, 환경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사한 운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EAblings: The New Southeast Asian Transnational Solidarity Campaign, 2025.09.15.The Jakarta Post, SEAblings: When sending food turns into a gesture of solidarity among Southeast Asians, 2025.09.11.Green Peace, SEA-Bling Solidarity: Southeast Asia’s Light in the Dark, 2025.09.09.[관련정보]인도네시아 학생들, 국가 개혁 위한 13개 요구사항 시위(2025.09.05)[이슈트렌드] 필리핀, 청년층 주도 대규모 반부패 시위 확산(2025.09.26)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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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과 신임 아누틴 신임 총리 당선

☐ 2025년 8월 29일, 태국 패통탄 전총리는 태국-캄보디아 교전 시기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의 비공식 통화 유출과 관련한 헌법 윤리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됨.- 총리 해임 후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기존 연정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연정을 이탈한 품짜이타이당(Bhumjaitahi Party)의 아누틴 후보가 9월 5일 총리로 선출됨.☐ 태국은 2006년 탁신 전총리 사임 후 대다수 총선에서 친탁신계 정당이 승리하며 여당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2023년 총선 후 연이은 총리 해임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함.- 태국은 지난 20여년간 친-반 탁신계 세력간 대립 속에서 정정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2014~2023년간 군부 정권 후 출범한 친탁신계 연정 정부에서도 총리가 잇달아 해임됨.- 패통탄 총리 해임 직후, 프어타이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시도했으나 법제처와 왕실이 총리 권한대행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실패했으며, 주요 연정 세력인 품짜이타이당의 이탈 및 총리 선거 승리로 정권이 교체됨.   글상자 1. 태국 탁신 총리 사임 후 주요 총리 선출 개요자료: 각종 언론 자료를 종합해 저자 작성.☐ 친탁신계 정당은 전통적으로 지방·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나 2019년 총선에서 개혁 세력인 신미래당(Future Forward Party)의 등장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 신미래당은 2020년 해산 후 전진당(Move Forward Party)으로 재창당, 2024년 또 해산 후 인민당(People’s Party)으로 재출범함.-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은 최다 의석(143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나, 이번 총리 선출 과정에서 프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으며 킹메이커로 부상함.ㅇ 인민당은 품짜이타이당이 4개월 내 의회해산, 개헌 국민투표 등 인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자 이를 지지하며 아누틴 총리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인민당의 지지 조건에 따라 조기총선을 통한 재신임과 ‘경제, 국경안보, 자연재해, 사회’의 4대 핵심정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1)- 제1당 인민당의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약속한 바 있어 아누틴 행정부는 일종의 과도 정부로도 해석할 수 있음.- 아누틴 행정부의 4대 핵심 정책은 태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이자 조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 구호로도 해석됨. ㅇ (경제) 생활비 및 에너지·교통비 절감, 부채 해소, 가계 소득 확대 등ㅇ (국경안보) 캄보디아와의 국경충돌에 단호하지만 평화적 해결책 모색, 주민 보상ㅇ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보상 및 복구 정책 강화ㅇ (사회) 마약, 인신매매, 사기, 도박 단속 강화☐ 아누틴 총리는 하원 293석 중 311표로 당선되었으나, 제1당인 인민당(143석)과 프어타이당(140석)의 협력 확보가 쉽지 않아 여소야대 상황이 예상됨.-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법안 처리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형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2026년 상반기 총선에서는 최대 의석 3개 정당인 프어타이당(친탁신), 품짜이타이당(보수·여당), 인민당(개혁) 간의 연합 여부가 정권 창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각주1) Bangkok Post. 2025. “PM promises a fast start”. (Sep. 8).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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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

이 글의 목적은 태국의 암호화폐1)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형성되었으며, 관련 법체계 및 최근의 규제 동향의 흐름은 어떠한지 살펴본 후, 현행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법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암호화폐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필요성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의 극대화는 물론 유통과 서비스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존 학문은 상호 간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상의 화폐 시장까지 만들었다. 특히,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Bitcoin)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형태로 기존 화폐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최창열(2019), p.114).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 등의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어 이를 활용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배정·성덕근(2022), p.12).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지급결제기능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화, 과세정책, 범죄,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거나 회사 및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는 등 여러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게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과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내재한 채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2023년 4월 20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내부자거래 규제, 가상자산 공시 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Djourov(2023), p.7).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5개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정수(2023), p.91).2. 왜 태국인가? 암호화폐의 허브,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1) 강력한 시장 수요: 관광산업과 결합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IT 선도국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편해가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6억 7천만 명), GDP 세계 7위(3조 3천억 달)의 경제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도 발전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보급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은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태국 역시 ‘Thailand 4.0’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디지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 제정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현재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규모는 1,359달러(한화 약 188조원)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관광 활성화로 인한 외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화폐 대신 받고 있으며, 특히 태국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거래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KIEP(2018), p.22). 2) 선도적인 법제 정비: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규제 혁신태국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 금지 조치로 일관하던 태국이 전향적인 정책 수정과 함께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자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왔다. 이후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변화를 겪으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2018년 5월 공표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2018)2)(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이하 「디지털자산법」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가 ICO(Initial Coin Offering) 라이선스 규제안을 시행하였으며,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인한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은 최근 관광경제 반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TouristDigiPay’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화로 전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관광산업의 큰 침체,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태국 중앙은행(BOT)이 규제하는 전자화폐(e-money) 사업자 모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규제적 ‘샌드박스’ 안에서 운영되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고, 적절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금세탁방지국(AMLO)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고객확인(KYC) 및 고객 실사(CDD)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은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교환하고, QR 코드 스캔 등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3)3. 태국의 「디지털 자산법」 개관2018년 5월 공표된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며, 투자자와 관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총 9개 장 10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태국 「디지털 자산법」의 구성태국 「디지털 자산법」 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화폐(คริปโทเคอร์เรนซี)와 디지털토큰(โทเคนดิจิทั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암호화폐’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상품·서비스·그 밖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교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을 말하며,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전자 데이터 단위를 포함한다. 반면, ‘디지털 토큰’이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다른 특정 권리를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발행자와 보유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권리표시 단위를 포함한다.태국 「디지털 자산법」 은 사업자 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태국은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 시사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시장 신뢰 확보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제도의 최종적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태국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태국을 선도적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태국은 2018년 최초 법 제정 이후, 시장 상황과 사기나 불법 거래 등의 문제들에 따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이는 초기 법률 제정 시 완벽한 틀을 마련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태국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을 장려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적 규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도 향후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 콘텐츠 등 특정 산업과 연결된 활용 모델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주1)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다양한 개념의 정의가 가능하지만 거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전한 거래, 금융자산의 이전 등을 위해 암호화를 이용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육태우(2018), p.226). 2) 긴급칙령(Emergency Decree,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은 내각의 권고와 승인으로 국왕이 재가하는 법령이며, 법률(Act)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참고문헌]김배정·성덕근(2022),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한국법학원 연구보고서(상-22-05), 한국법학원.  육태우(2018),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225-270.이정수(20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 연구(제24권 제2호, 통권 제60호), 한국증권법학회, pp.89–121.최창열(2019),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제20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pp.113–128. KIEP(2018),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18권, 제3호).Djourov, Stoyan(2023), MiCA: The EU’s Path to Digital Assets Regulation,  Fidelity Digital Assets.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 

태국 이준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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