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
1. 정치적·사회적 변화
2. 경제관계 변화
3. 에너지 공급망 변화

제3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관계 변화
1. EU의 대러시아 제재
2. 북유럽 주요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3.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전망
2.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최근 탈러시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 가입을 추진하여 2023년에 핀란드, 2024년에 스웨덴이 각각 NATO에 가입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북유럽 및 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부문 전반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발표되고 5월에 구체화된 ‘REPowerEU’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정책인데, 위 국가들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스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서 LNG 도입과 PNG 수입 대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교역·투자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유럽 및 발트 3국이 이처럼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펼침에 따라 수출입, 투자 및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급격한 대외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우리의 대유럽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급진적인 탈러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북유럽과 발트 3국이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수출을 성공한 이후 한국은 방위산업 부문에서 가격 대비 성능 및 긴급조달 상황에서 우수한 납기 신뢰성 등으로 루마니아 등 여타 러시아 인접 EU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 대상은 인근의 발트 3국과 북유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발트 3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민간 콘퍼런스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어 과거 구소련 국가에서 EU 회원국이 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EU 가입의 주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및 EDCF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현지 네트워크를 다양화 및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발트 3국의 대외수요 급변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유럽 진출전략도 이를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우리의 대유럽 경제협력은 중동부유럽 EU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평가와 함께 진출 대상 지역 및 산업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또 정체된 유럽 시장에서 급변하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런 수요가 반영된 정교한 대유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 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조사, 대외수요 변화 분석, 유럽 시장 전반의 수요 변화 전망, 우리와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유럽 전략 재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에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러시아와 북유럽·발트 3국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둘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발트 3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변화와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상기 질문에 답하고자 제2장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북유럽과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망 변화도 짚어 본다. 제3장에서는 북유럽·발트 3국의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망 변화, 방위산업 강화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탈러시아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향후 전망,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협력방안 등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북유럽·발트 3국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5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었고 이어 핀란드, 리투아니아의 순으로 인식이 나빴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EU 평균보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극적으로 강해진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였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간 유지해 온 중립 기조를 거두고 NATO에 가입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대표적인 탈러시아 정책은 2022년 5월에 시행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위한 ‘REPowerEU’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행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EU 차원의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유럽·발트 연안의 상기 5개국은 이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탈러시아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 탈러시아 정책이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 이후 더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2014년 이후 탈러시아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한 스웨덴은 북유럽·발트 3국은 물론이고 EU 역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었다. 이에 비해 북유럽의 핀란드는 다소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였다. 물론 핀란드는 스웨덴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안보 위협이 크게 작용한 만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역시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천연가스는 대대적으로 PNG에서 LNG로 전환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았던 핀란드는 해당 공급망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러시아(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탈러시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고, 대러시아 인식 변화도 크지 않았으나, 에너지 의존도 측면에서는 다소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밀접도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탈러시아 정책 시행 수준이나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공급망 전환 등의 분야에서 탈러시아 정책이 이루어졌다. 또 탈러시아 경제 정책 추진 결과 대러시아 협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EU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트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EU 역외국 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유럽·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 중에서 수입선 다변화에는 모두 적극적이었으나, 러시아는 수출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식품, 농산품 등 필수품 교역과 물류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러시아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이 이어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특히 제조업, 금융 부문과 무기,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핵심 부품 등 민감 부문에서는 협력 실적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빠른 종전 협상 덕분에 극단적으로 흐르던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관계가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전쟁 심화 및 장기화에 따라 반러시아 감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등과 불리한 교역 조건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런 손실을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전망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은 양측의 기본적인 협력 인프라와 공급 인프라를 단절하고 주요 산업협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단기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탈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기 5개국의 대외협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일차적으로 EU 역내 중 특히 5개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외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대외협력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북유럽·발트 3국의 협력 대상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 수요 대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 첨단 기술, 핵심 물자 부문에서 러시아와 단절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 농식품, 유통, 해운 등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부문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 수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와의 협력 거점을 기존 중부유럽에서 북유럽·발트 3국으로 확장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특징에 맞춰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유럽·발트 3국 공통의 현지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상기 5개국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렇게 구축된 협력 거점에 기반하여 인근 거대 협력 수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1. 중국의 핵심광물 매장량과 생산량
2. 산업별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3. 주요국의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 분석

제3장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 및 재자원화 전략
1.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
2. 재자원화

제4장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 남미
3. 동아시아

제5장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1. 수출통제 제도
2.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3. 광물자원 수출통제의 평가 및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국내 개발 및 재자원화
2.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3. 중국의 수출통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배터리)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품들의 원료인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채굴(원광·정광)부터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제련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채굴 단계에서도 일부 광물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한국정부도 대중국 의존도 축소(탈중국)와 에너지 구조 전환(탈탄소)을 목표로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국임에도,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광물 정·제련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를 넘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주요 공급국이자 수요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강점과 약점이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을 채굴(원광·정광),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 단계로 구분해 중국의 영향력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파악해 한국의 안정적 광물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2장에서는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과 취약점을 분석한다. 중국은 정·제련 단계는 확고히 장악하고 있지만, 채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원광 매장과 생산에서 일부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내부 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초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초 원료를 수입해 정·제련하는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금속 생산이 늘어날수록 원료 수입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또한 광물별(기초 원료) 매장량, 생산량, 대외의존도, 무역특화지수(TSI)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위와 열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을 연계해 분석했다. 중국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주로 그룹 1(절대 우위)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며,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이나 전략 카드로 활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그룹 2(매장·생산 우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 광물에서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국 내 수급 조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안티몬은 2019년 이후 내부 공급 부족과 2024년 가전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 안정화를 도모했다. 한편 구리, 알루미늄(보크사이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그룹 3(열위)에 해당하는 열위 광물은 중국이 정·제련 단계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국내 매장량과 생산량이 부족해 원료 조달을 해외에 크게 의존한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범용 광물이며, 리튬, 코발트,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원료들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원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자원 개발, 해외 광산 확보, 재자원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과 재자원화 전략을 분석했다. 국내 개발 측면에서 중국은 「광물자원법」과 5년 단위의 「전국 광물자원 규획」을 바탕으로 광물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광물자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원 안보를 국가안보와 명확히 연계하고,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전국 광물자원 규획」은 국내 자원 개발뿐 아니라 해외 자원 확보, 보호성 광물 통제, 비축 등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획(2016~20년)’에서 24개 전략 광물을 공식 지정했다. 특히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는 탐사 강화, 기술 혁신,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지질탐사 투자와 광업 고정자산 투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탐사 투자는 범용 광물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략 광물의 신규 탐사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리튬, 희토류 등의 신규 매장지가 발견되어 중국의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남중국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채굴과 공해상 심해저(CCZ 지역 다금속 단괴 등) 탐사권 확보를 통해 심해자원 개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순환경제 실현과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주요 분야에서 폐기물 순환이용 시스템(수거·분류 → 전처리 → 정제·재자원화)을 구축하고, 2030년에는 이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표준화는 중국자원순환그룹(CRRG)이 주도하고 있으며, CRRG는 업계 우수 기업 인수·합병, 폐기물 회수, 가공, 유통, 표준 제정 등 기능 통합을 통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4월에 CRRG는 폐배터리 재자원화와 비철금속 회수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9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난립한 재자원화 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해 나갈 전망이다. 재자원화 영역에서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아직 폐배터리 재자원화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와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다. CATL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완결적 순환 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처리 능력과 원료 공급 역량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장악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을 다루었다. 중국정부는 「전국 광물자원 규획(2016~20)」에서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기반의 광업 협력, 광업과 인프라 연계 공동 투자 모델 모색, 다자·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투자 지원, 글로벌 광업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의 대세계 광물(금속 자원) 투자 동향을 정책 추진과 연계해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금속 자원 투자가 확대되었다. 둘째, 주요 투자 지역이 기존 호주 중심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셋째, 범용 광물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는 한편, 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 등 희소금속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결국 중국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유 및 민간 기업이 신에너지와 첨단 제조 등 신흥산업 육성에 필요한 범용 광물(철, 구리, 알루미늄)과 희소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한 광물들은 모두 중국의 열위 광물에 속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매장이나 생산에서 열위인 광물을 주요 공급국을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이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 공급국 내부 생산을 장악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코발트 광석 생산량의 약 70%(매장량 50% 이상)를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현재 코발트 광석 생산의 40% 이상을 중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광석 매장량 42.3%, 광산 생산량 50%, 정련 생산량 42%)의 니켈 정제 용량 중 약 75%를 중국기업이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체적으로 취약한 고리였던 코발트·니켈의 기초 원료 단계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략을 들여다보면, 우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의 주요 광물 공급국과 ① 다층적인 협력 플랫폼(국가-권역, 국가-국가)을 구축해 현지 정부와 장기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했음은 물론 실제로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② 권역별 기금을 설립해 국유·민간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 대해 대규모 자금(간접 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③ 주요국 내 광물 생산 및 가공 설비를 구축해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제5장에서는 수출통제 전략을 분석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시행했다. 이어 2024년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하며 수출통제 법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주요 광물자원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자원 안보를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위 광물자원의 수출통제를 전략적 대응 카드로 본격 활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했고, 2024년 12월 3일에는 처음으로 미국을 특정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23~24년 중국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했으며, 흑연과 안티몬 등은 내부 공급 문제 해결과 임시 통제품목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통제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물자원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며,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하면서 대미 압박 수단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예를 들어 중희토류 7종의 수출통제는 미국 방위산업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임이 중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강조됐다. 중국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광물은 대체로 중국이 매장과 생산에서 우위를 가진 광물로, 전략적 광물자원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지정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많다. 2025년 이후에는 수출 허가 관리 상품 목록에 있던 광물(티타늄, 몰리브덴 등)을 이중용도 통제 품목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통제 광물(텅스텐, 희토류 등)의 통제 품목 수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 등 타국의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광물(인듐, 몰리브덴, 비스무트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바나듐, 형석, 아직 통제하지 않은 희토류 원소, 마그네슘(통제품목 확대), 베릴륨, 알루미늄 등이 추가로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2023~24년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광물 중 흑연과 안티몬의 수출 동향을 보면, 중국은 기초원료(원광·정광) 수출은 크게 줄이고 기초 금속 및 가공 금속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은 오히려 늘렸다. 이는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최종 사용자와 용도 추적이 어려운 기초 원료 수출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제6장에서는 상술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 심해 채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심해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보호를 고려한 합리적 채굴 규정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폐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광물 공급국 내 중국기업과의 정·제련 협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형석,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비축량 조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물 자체뿐만 아니라 정·제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가 예상되므로 동일한 수요가 있는 국가와의 정·제련 분야 협력 추진이 시급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주요국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생산성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영 환경과 기업 유형별 성과
2.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성과 분석

제3장 디지털 친숙도를 통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
1. 인도네시아
2. 필리핀
3. 베트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의 선언’과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기업 내 주요 보직 및 정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세안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한 성과는 전체 평균 대비 낮으며, 다른 지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World Bank의 Gender Statistics; Women, Business and the Law; Enterprise Surveys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및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주요 3개국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보완 또는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의 성별 사회·경제 활동 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며,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금융 및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접근성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였다.

여성의 비즈니스 환경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는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기업의 평균 매출이 다른 두 국가보다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식음료·일차산품 제조업과 고위기술집약 제조업에서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정의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매출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 리더십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의 평균 매출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개별 기업 수준 설문자료인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를 활용해 여성 리더십 기업과 디지털 친숙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여성 리더십 기업이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해 성과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식과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여성 리더십과 기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디지털 친숙도를 포함한 기술 도입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기초로 회귀식을 도출했다. 2023년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아세안 3개국에서 기업의 여성 리더십은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디지털 친숙도는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친숙 기업의 양의 추정계수는 여성 리더십 기업의 음의 계수의 절댓값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의 경우 기존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여성 리더십과 디지털 친숙도의 교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아, 여성 리더십 기업만의 디지털 친숙도에 따른 추가적 성과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여성 최고경영자를 고용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이미 디지털 친숙도가 높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도 수행했는데, 전반적인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최소자승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분위(높은 노동생산성 분위)에서는 여성 리더십과 생산성 간 음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은 높은 분위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극단값의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윈저화(winsorizing)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경우에도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추정되어 주요 실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더했다.

3장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학계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성 리더십 기업에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한 기업 성과 향상 사례를 정리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리더십 기업들이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고자 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매출 확대와 운영 효율화 등 사업상의 필요 외에도, 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여성 기업인 개인의 역량 향상 등 다양한 동기가 확인되었다. 일부 기업에서 정부, 유관기관, NGO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킨 사례도 존재했다. 디지털 친숙도 개선의 주요 방식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증대, 고객층 및 판매 품목 확대, 비용 효율화, 고객 소통 강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단체 역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기술적 한계, 보안 위험 등의 제약도 동시에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변화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는 디지털화가 기업 운영 방식뿐 아니라 사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 시 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의도치 않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아세안 주요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친숙도 제고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어려움 해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 확산, 그리고 여성 기업인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세안 차원에서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아세안 고유의 디지털 친숙도 향상 프로그램 수립, 디지털 친숙도 관련 지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문헌 조사

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1.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2. 영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 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1. 미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2. 영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3. 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규제 환경 평가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
1. 개요
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Executive Summary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홍해 위기가 해상 물류와 우리나라 교역에 미친 영향
1. 홍해 위기의 배경과 경과
2. 홍해 위기가 중동 지역 해상 물류에 미친 영향
3. 홍해 위기가 우리나라 해상 물류에 미친 영향

제3장 중동 내 신(新)경제회랑을 통한 물류망 다변화 가능성
1. 중동 내 추진 중인 신경제회랑
2. 신경제회랑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검토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물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실증 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2023년 12월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해 형성되었던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물류 경로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해운 물류비와 보험료 상승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홍해 위기와 같은 물류 위기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 물류망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지속을 위한 물류 기지 건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에 열린 G20 회의에서 발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 도로(Development Road)’ 등 중동 지역을 경유하는 경제회랑에 관한 논의가 홍해 위기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물류비 상승과 함께 해운 물류 정시성이 약화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 요인이 있는바, 중국발 대륙 간 고속철도를 이용한 육상물류 확대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① 홍해 위기가 글로벌 및 국내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②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이라크·튀르키예를 통과하는 개발 도로 등 중동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육상 물류망 구축이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홍해 위기의 발생 배경과 홍해 위기가 해상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1년여간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홍해를 지나는 주요 상선을 공격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기 시작하면서 해상 운항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크게 줄었는데, 주목할 점은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남아공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두 개의 초크포인트를 통한 해상 교역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주요 항만의 선박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물동량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 집중해서 보자면, 홍해 위기 발생 이후인 2024년 1~9월 사이 한국의 대유럽 교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교역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홍해 위기가 한-유럽 간 물류 지연을 넘어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 광물성 연료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유럽 시장에서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북미 및 대아시아 수출 규모는 증가했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대유럽 교역 대비 대미 교역 및 대오세아니아 교역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던 우리 기업이 미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시장을 대체 수출처로 고려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석유 등의 광물성 연료 수입은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해 위기 발생에 따라 젯다 등의 항구뿐만 아니라 제벨 알리, 살랄라 등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구의 물동량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동 수출 규모 감소가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이라기보다는 해운 물류망이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 물류망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발 도로와 IME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개의 경제회랑 모두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출범했다. 개발 도로는 이라크 남부 알포항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라크와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IMEC는 인도와 걸프 국가를 연결하는 동쪽 회랑과 걸프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된다. 중국 견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모멘텀 유지,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한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개발 도로와 차이가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두 개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본바, 강점 및 기회 요인보다 약점 및 위협 요인이 두드러져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도로와 IMEC는 중국, 이란, ISIS와 같은 외부 국가나 세력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참여 유인은 낮으나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개발 도로와 IMEC 건설및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언제든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한-중동 경제협력을 제조와 물류 부문으로까지 확장해 양측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방안으로 중동 내 신경제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통해 물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① 항만 건설과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및 투자개발형 사업 개발, ② 중소 화주들을 위한 물류비 지원 펀드 설립을 통해 신규 물류망 구축과 위기 대응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개 경제회랑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IMEC에 대해서는 기체결 정부 간 MOU를 기반으로 한 PPP 위주의 협력을 제안했고, 개발 도로에 대해서는 다국적 컨소시엄 및 ODA 형식의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홍해 위기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와 수출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물류망 다변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품목과 지역을 대분류 중심으로 다뤄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으며, 현재 개발 도로와 IME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인 탓에 이들 경제회랑이 글로벌 및 국내 물류 시스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사이버안보 개념과 국제적 논의
1. 사이버안보의 개념
2.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3.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소결

제4장 사이버안보 조치와 국제통상법
1. 사이버안보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상협정
2. 안보 예외 규정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이버공간은 ‘정보시스템’과 여기에 저장된 ‘정보’로 구성된다.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 국가와 러시아 및 중국 사이의 견해 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UN 차원에서는 정부 전문가 그룹(UNGGE)이 200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UNGGE의 제3차 보고서에서는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처음 확인했고,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을 노력 의무로 인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별도 영역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현행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방 진영은 사이버공간이 별도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시스템 등 물리적인 ICT 기반시설 또는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이면 국내법이, 외국이면 외국법이 적용될 뿐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전략과 법률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의 최소 요건이 권고되었다. 「CISA 전략계획 2023~2025」는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2022년 핵심 기반시설 사이버사고 보고법」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에게 사이버사고 발생과 랜섬웨어 피해에 대해 각각 72시간, 24시간 내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특징으로는 능동적 방어 전략을 택한 점, 그리고 상당수 인프라를 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EU는 2013년 「EU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강조했으나, 2020년 동명의 전략에서는 복원력과 기술 주권을 강조했다. EU의 사이버안보 법률은 직접적인 수입 제한 조치보다는 인증 제도 또는 표시 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2019년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ICT 상품에 대한 EUCC 인증 시행법이 제정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5G 통신, AI에 대한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사이버복원력법」은 디지털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품에 이 법에 따른 보안 사항을 준수한다는 CE 표지를 부착할 법적 의무를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부과한다.

일본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안된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는 미국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안보추진법」을 근거로 한 기간 인프라 방호제도는 소관 부처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중요 설비 도입 시 및 유지관리 등의 위탁 시 사전심사를 요구하며, 정부는 설비 도입 중지 명령권을 갖는다. 일본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 제도인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적합성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자유·인권·법치 수호라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한 점과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 전략을 도입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안보 법률의 특징은 통합된 법률이 없이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통합된 관리 조직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등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돋보인다.

사이버안보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안보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다룬 WTO 판정례는 모두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급상황에 관한 것이다. 평시의 조치가 국가안보 예외로 인정되려면 조치 당시에 목적을 인식했다는 주관적 증거와 실제로 군사시설 등에 간접적으로 공급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패널은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신의성실하게 판단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국제투자중재 사건인 Seda v. Colombia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부당 이용 또는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공세적 방어 전략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임박한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자위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박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또는 상당 주의 의무라는 법리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사이버안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이 도입하는 사이버안보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우리 수출 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미국 또는 EU 시장 등에서 제3국과 경쟁할 때 사이버안보 관련 표지 및 인증 제도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조치를 할 때는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가 통상협정의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주장할 때도 신의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진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심화
2. 중국의 반도체 굴기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정책
1. 중앙정부 지원 정책
2. 지방정부 지원 정책
3. 중앙정부 투자 기금

제3장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1.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의 정의
2.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연구 지형
3.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R&D 지원
4.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상용화

제4장 3세대 반도체
1. 3세대 반도체의 정의와 분류
2. 3세대 반도체 관련 조직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의 시사점
2. 한국의 대응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을 정책적 지원 체계, 고대역 메모리(HBM),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국의 고대역 메모리 분야 연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화중과기대와 칭화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구그룹이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연구 주제도 초기의 GPU 컴퓨팅, 시스템 성능 최적화 등 응용기술 중심에서 하드웨어 가속, 아키텍처 설계 등 원천기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HBM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등 해외 기관 소속의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자국 연구진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 원천기술 연구 측면에서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22년 사이 474개의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지원되었으며, 특히 일반 프로젝트와 청년 과학 펀드 프로젝트가 약 45%를 차지하여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성과 분석 결과, 49개의 첨단 반도체 관련 제품 중 핵심 전자 부품이 18개로 가장 많았으며, 14개 제품이 국제선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가 반도체 기술혁신센터와 산업 기술혁신전략연맹(CASA)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N+X’ 개방 공동 건설 및 협동 혁신 운영 모델을 통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화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고, SiC, GaN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집중 지원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혁신 동향에 대응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HBM 분야에서 현재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 중심에서 설계-제조 통합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하드웨어 제조 기술에 편중된 반면 중국은 시스템 수준의 포괄적 접근을 보이고 있어,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한 종합적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협력국과의 연구는 활발하나 인도, 싱가포르 등 신흥 연구 주체들과의 협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협력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확보, 시장 확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기술 지원 외에도 국산 기술 기반 제품의 확산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역시 기술 고도화와 함께 시장 수요 창출 및 기술 확산 지원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기술 특성 및 시의성을 고려한 전략적 R&D 투자,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EU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에너지·원자재 챕터를 중심으로
1.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도입 배경과 체결 현황
2.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3장 미국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1. 핵심광물협정의 추진 배경과 체결 현황
2. 미·일 핵심광물협정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4장 핵심광물협정의 활용과 협상전략
1. FTA 원자재 챕터의 도입 제안
2. 핵심광물협정의 협상전략
3. 공급망 ESG 강화와 핵심광물의 범위 설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서 공급망의 최상위에 위치하는데,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 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며,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원보유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의 핵심광물과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통상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가간 협의체 및 MOU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통상협정의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간 통상협정 내 광물·에너지 관련 규범은 대체로 협력에 대한 선언적 수준이었으나,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광물·에너지 부문에 구체적 의무를 도입하고 공급망 ESG 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있는 조달 개념을 환경·노동 규범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무역협정을 개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에너지·원자재 챕터(Energy and Raw Material Chapter)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핵심광물을 단독으로 다루는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EU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비교하면 도입 배경, 협정의 형태, 포함된 조항 등에 차이가 있다. EU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으며, 자원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고 광물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협정은 IRA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을 주요 목적으로 주로 상대국에서 협정 체결을 원하였으며, 우방국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구체화된 환경·노동 조항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조달 의무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조약의 형식 측면에서도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달리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미니 협정(mini deal)의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협정의 형식 차이로 인해 이익균형 확보 방법 차이가 발생한다.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는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원자재 수입국인 EU 측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칠레는 해당 챕터 이외에서 이익 균형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EU는 칠레에 대해 99.9%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핵심광물만을 다루는 단독협정으로, 강력한 의무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FTA에 원자재 챕터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EU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반영하여 양자·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FTA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본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협정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상대국의 선정, 협정 조항의 내용, 협정의 형식, 그리고 협상 순서 등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요소에 대한 결정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원보유국들과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조항으로는 광물의 정의, 무역 촉진, 탐사 및 생산 허가, 환경, 노동, 협력 조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 촉진 조항에서는 수량 제한 금지, 수출관세 부과 금지, 수출가격을 국내가격 대비 상승시키는 정부 조치의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 또는 EU의 원자재·에너지 챕터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 조항에는 공급망 교란 발생 시 대응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에서 강조된 공급망 협력 강화와 교란 시 공동 대응방안들을 참고하여, FTA 또는 핵심광물협정에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U·칠레 FTA와 미·일 핵심광물협정에서 나타난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은 공급망 ESG 강화와 책임 있는 조달 강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시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방식으로 광물 조달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환경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의 준수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