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2. 미국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특징 

제3장 미국 중소기업 수출장벽 및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및 해소전략 
가.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나.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전략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및 성공사례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공사례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2. 정책 제언 
가.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다. 적절한 대미 통상마찰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부 당국은 국가수출확대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 통상장벽 제거 △ 통상법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수출진흥내각(EPC: Export Promotion Cabinet)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2011회계연도 수출입은행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수출지원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2011회계연도 농림부(USDA)에 대한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셋째,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동 예산안 확충은 투자전문가 인력 확충, 향후 5년간 수출중소기업 50% 증가, 미국 중소기업의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 생명공학 등 수출유망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 모색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① 동종업계 간 동업조합(industry association) 등을 통한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분쟁 해결 등에 대해 중소기업 간 협력 모색 ② 대기업 또는 물류기업과의 협력 ③ 농림부의 시장접근프로그램(MAP)과 미국 상무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미국 연방․주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promotion programs)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 미비,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미비 등이 수출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치열한 세계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해외직접투자 개황
가. 해외직접투자 규모
나. 해외 M&A 현황
2.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가. 홍콩 및 조세피난처로의 투자
나. 대선진국 투자
다. 대개도국 투자
라. 대한국 투자
마. 산업별 투자
3. 개도국 및 한국 해외직접투자 경험과의 비교
가.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나. BRICs 국가 해외직접투자와의 비교
다. 한국 해외직접투자 경험과의 비교

제3장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
1. 자원개발형 해외직접투자 유형
가.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과정
나. 지역별 자원개발 투자 현황
다. 자원개발 투자 전략과 유형
2.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
가. 요소비용 절감형 투자
나. 국내 공급과잉 해소형 투자
다. 보호주의장벽 우회형 투자
라. 기술자원 획득형 투자
3.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가. 유통
나. 호텔
다. 금융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와 성과 분석
1.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및 성과 분석
가. 롄샹(Lenovo)
나. TCL
다. 하이얼(海爾)
라. 징둥팡(京東方科技集團)
2.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사례 및 성과 분석
가.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나. 중국기업이 인수한 주요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이 인수한 한국기업의 인수 전후 경영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2010년 기준 688억 달러로, 세계 제5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기업에 의한 해외 M&A도 급증하여 2010년 전체 해외투자액의 42.4%를 차지하였다.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에너지 및 자원 투자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브랜드, 유통망 획득을 위한 M&A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대선진국 투자는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 투자가 중심인 캐나다의 경우는 예외이다.
중국의 대개도국 투자는 자원개발형 투자와 시장진출형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시장진출형 투자가 많은 남아공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들의 경우 자원개발형 투자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형 투자도 일부 있지만, 현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경쟁력을 가진 중국기업의 시장진출형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양국간 무역관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업종별 대한국 투자는 제조업이 58.7%, 서비스업이 40.7%이고, 건당 투자규모는 각각 246만 달러, 19만 달러로 소액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유형은 첫째,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인수 및 투자형, 둘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형, 셋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저개발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개발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뒷받침된 것으로, 투입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크게 요소비용 절감형, 국내 공급과잉 해소형, 보호주의장벽 우회형, 기술자원 획득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도국의 상대적 저임금과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 요소비용 절감형 투자는 주로 섬유, 의류, 신발 업종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과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하고 있다.
둘째, 국내 공급과잉과 경쟁압력 해소를 위한 투자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제품의 생산라인 이전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형 가전업체인 SVA와 하이신의 남아공 투자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셋째,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우회하기 위한 유형의 투자는 섬유, 의류, 신발 업종의 경우 후발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형 진출이, 가전 업종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은 선진국, 저가 제품은 개도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이 이루어졌다.
넷째,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주로 선진국 기업의 주식 취득이 해외 M&A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의 경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고전하였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에서도 중국 측의 경험 부족과 무리한 M&A로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 모두 경영성과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카텔을 인수한 TCL, 한국의 쌍용차와 하이디스를 각각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업종의 유수 기업이지만, 자신의 기술적 역량은 무시한 채 무리한 대형 M&A를 시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상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은 모두 피인수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술이전에만 관심을 보임으로써 결국 피인수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였다.
반면 한국의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샨다는 상대적으로 M&A 규모가 작았고, 지적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피인수기업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샨다의 사례는 중국정부의 장려책과 지원에 힘입어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 M&A보다는 중국 모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FTA 환경협정 분석
1.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2. 환경협정의 제도적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나. 민간 참여 
다. 무역과 환경의 별도 협상  
라. 별도의 환경협정 
마. 환경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바. 책임기구의 역할   
사. 자금 공급 방식 
3. 환경협정 내용의 변화 양상  
4. 환경 기준과 이행 
가. 환경 기준과 무역 간 연계 
나. 환경보호 수준의 설정 
다. 환경법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 
라. 환경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여타 메커니즘 
5. 법적 절차  
가. 절차적 보장  
나.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다. 민간 제출권  
라. 민간 참여 
6.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상의 권리  
가. 일반적 예외 조항  
나. 분야별 예외 조항  
다. MEA과 FTA의 관계  
7. 환경협력  
가. 개관 
나. 환경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다. 환경협력을 다루는 기구 
라. FTA 환경협력의 분야 
마. 주요 환경협력협정 
8.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가. DDA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 
나. 환경상품의 정의 및 현황 
다. FTA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9. 소결 

제3장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1. FTA와 환경의 연계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3. 공평한 경쟁의 장 구축  
4. 국제 환경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5. 환경협력의 추진 방법  
6. 외적 요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  
2. 주요국과의 FTA 환경협상 방안 
가. 중국 
나. 일본  
다. 기타 개도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역시 FTA 환경분야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협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협정문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TA에 환경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선택이 필요한데, 환경평가 수행, 민간 참여 도입 여부, 별도의 환경협정 포함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협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제도적 수준의 환경 조항이 FTA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자국 내 환경보호 수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여러 FTA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사국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역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무를 포함하는 FTA에서는 환경협력과 역량 제고 메커니즘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현재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환경기준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서 환경기준 강화와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특정 목표 내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환경법 이행 의무를 명시함과 더불어, FTA 협정에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환경법 이행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메커니즘이 명시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FTA(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민간 제출권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제출권은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사회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FTA 협정문에 환경법상의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환경법적, 사법적 틀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틀과 이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FTA 협정은 자국의 환경정책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FTA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 일반적 예외 조항은 GATT 20조의 문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GATT 20조의 문구 대신에 독자적인 예외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FTA 협정문이다.
WTO 다자협상에서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과 무역협정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타결된 FTA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MEA에 관한 WTO 협상의 진척상황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지정된 MEA 외에 다른 MEA를 추가하거나 기 지정된 MEA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협력은 FTA 환경협정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다. FTA상의 환경협력은 대체로 개발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의 국제적 불균등에 기인한 역량 제고와는 구별된다. 환경협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국의 영토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기구의 능력 향상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 정책ㆍ생산과정 및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환경협력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FTA에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협력의 분야로 MEA 이행을 위한 지원과 환경상품, 서비스 및 환경친화적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MEA에 관한 내용은 주로 협정문의 서문이나 협력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일본-멕시코 FTA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관련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 제고와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 협상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는 FTA의 환경 관련 규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경제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도달하였으므로, FTA에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통상정책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환경법 이행 의무나 환경 관련 자문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 조항을 본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양국 환경정책의 긴밀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황사, 해양오염 등 공유하는 환경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이러한 공통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FTA에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인접국가로서 역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내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에서도 환경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높은 수준의 환경법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환경법 이행의무와 환경기준 강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환경협력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동의 환경협력사업을 개발하거나, 저탄소배출형 개발제도 촉진, 정보 교환, 인력 및 기술교류 정례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해 양국간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협정의 내용에 대해 거의 일정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아닌,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환경협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협정문에 규정하여 무역과 환경이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상대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FTA의 환경기준이 체결국의 경제활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협상 시 단순히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 환경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기구 설치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환경 조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 Introduction 

I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TAAP 
1.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2. Conditions for a Desirable FTAAP 

III. Feasible Scenarios for the Best Practiced FTAAP 
1.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ariff Elimination in Goods Trade 
2.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3. Enhancing Trade Facilitation 
4. Feasible Scenarios for the FTAAP 

IV. Measuring the Impact of FTAAP 
1. CGE Model 
2. Data 
3. Simulation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2007년 이후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수단으로 FTAAP 추진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AP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APEC 비전을 실천하는 대안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반 경제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시도하는 한편, CGE 모형을 활용한 FTAAP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정량분석의 현실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FTAAP이 현재 APEC에서 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모델임을 상정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자유화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에서 ASEAN+3, +6 및 TPP 등이 FTAAP의 추진경로로 거명되었으며, 이에 상기 3개 지역경제협력체 결성으로 인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 Introduction 

II. Direct Measurement of Arbitrage Costs 

III. Arbitrage Costs and Relative Prices 

IV. Empirical Analysis 
1. Threshold Autoregressive (TAR) Model 
2. Results 

V. Implications for the PPP Puzzle 

VI. Conclusions 

References 

본 논문은 국제물가 비교를 통하여 재정거래비용을 측정하고 재정거래비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무역에서 재정거래비용은 지역적인 거리와 거래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비교역재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거나 교역이 어려운 산업일수록, 또한 지역간의 거리가 멀수록 물품거래에 있어 재정거래비용이 높았다. 경제적으로 연관이 높은 지역 내에서는 무역되는 제품의 특성이 재정거래비용에 영향을 더 많이 줬으며, 경제적으로 연관이 높지 않은 지역간의 무역에서는 지역간의 거리가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실질환율이 물가변화에 민감하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재정거래비용이 일정한 부분을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거래비용이 명목물가의 경직성과 더불어 실질환율의 변화의 퍼즐을 설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Argument of Convergence 
1. Theoretical Development of Convergence 
2. Previous Case of Convergence: Ireland, Greece, Spain and Portugal 

III. An Assessment of Convergence Patterns in the EU-27 
1. Measures of Convergence 
2. Cross-country and within-country convergence in the EU 

IV. Empirical Test on the European Regions 
1. Model Specification 
2. Data 
3.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U는 출범 초기부터 역내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각 회원국 간 소득수준 수렴(real convergence)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역간 수렴이 이루어졌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수렴현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렴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5~2007년 사이 EU 지역을 1,300여개 지역(NUTS-3단위)으로 분류한 후 베타수렴(β-convergence)과 시그마수렴(δ-convergence)으로 구분하여 수렴현상을 파악한다. 또한 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수렴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조사결과 국가 간에는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이성(divergence)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유럽 국가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결국 EU 전체에서 국가간, 지역간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이 집중된 지역이 높은 성장을 거둠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며, 낙후지역은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EU에 국한된 연구이나, 동아시아 통합은 물론 국내 FTA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이룰 경우 후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지역은 후생증가 효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기반을 둔 지역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와 별도로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