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가정경제생활의 변화

1.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

나. 가구의 자산

2. 소비변화로 본 중국 가정의 변화

가. 개혁 개방 이후 소비영역의 변화 발생

나. 소비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본 중국사회 변화

다. 가정 내부 소비주체 변화

3. 요약 및 논의

 

제3장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1. 중간계층의 등장과 가족소비생활

가. 중간계층의 범주와 규모

나.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다. 중간층의 가족소비생활: 미분화에서 점진적인 분화로

2.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가. 농민공의 소득과 기본상황

나. 농민공의 잠재적 소비의향

 

제4장 중국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정경제생활

1. 상품화개혁이후 주택 보유 현황

가. 주택 보유방식의 변화

나. 주택형태별 변화

다. 주택 입주시점

2. 최근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분포 현황

가. 가구 주택면적

나. 주택가치

다. 주택 부채

3. 요약 및 소결

 

제5장 가족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1. 한자녀(독생자녀)와 자녀교육지출

가. 도시가구의 1인당 교육비 현황

나. 사교육비 지출

다. 사교육 증가와 계층 격차

2. 고령화와 노후대비지출

가. 제도적 특성: 양로연금제도

나.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와 저축

다. 노후준비에 있어 도‧농 및 계층별 차이

 

제6장 결론

1. 요약 및 논의

가. 경제성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산의 변화

나.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다.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 성향

라. 도시 가구의 주택시장 변화와 소비

마. 한자녀(독생자녀)와 교육비 소비 지출

바. 중국인의 노후준비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가. 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나. 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중국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참고문헌

 

부록(1): 중국 상하이 도시가족의 소비변화 분석 (中国上海城市家庭的消费变迁的分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발달과 소비문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소비수준을 보면 12,271.5위안(농촌 5,633위안, 도시 8,749.6위안)으로, 1978년 184위안(농촌 138위안, 도시 405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변화추이를 보면, 식품 등 기초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거, 의료, 교육문화오락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계소비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승이다. 주택제도 개혁에 따라 주민들이 주택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주택구입비용과 주거비가 폭등하고 있다. 또, 강력한 한 자녀정책의 추진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종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성향의 증대와 소비 욕구의 다양화 등과 함께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소비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에 대한 2차년도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정소비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가족생활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소득 및 소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통해 중국 가족의 일반적 경제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계층 간 격차의 발생에 주목하여 중산층과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가계소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주거비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도시 가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소비이슈로는 고령화 및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중국가족의 교육소비 및 노후대비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중국의 가구소비 및 가족생활 변화, 계층 분화 양상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대비 지출 양상이나 상위층 및 중산층의 소비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 기업 등이 중국 소비시장에 있어서 변화를 예측하는데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소득과 소비지출

2011년 기준 전국 도시가구의 가구총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고소득가구의 1인당총지출은 극빈가구의 7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6배 이상이다. 그리고 1인당현금소비지출은 극빈가구의 6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5.4배정도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구성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식품소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하다. 1995년 식품소비는 58.3%였지만 2011년에는 36.3%로 낮아졌다. 교통통신은 1995년 1.3%에서 2011년 14.2%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보건지출도 비중이 크진 않지만 1995년 0.8%에서 2011년 6.4%로 비중 증가추세가 큰 항목이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식품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소비지출의 대분류 항목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식품소비지출에서 주식(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거소비지출 중에서 주택의 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2011년 소득분위별 소득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가구순소득은 45.3%이며, 현금소득은 79.1%이다. 반면 고소득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순소득의 비중이 75.3%이며, 현금소득의 비중은 93.3%이다. 즉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순소득과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원별 구성비와 관련이 있는데, 저소득층 농민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경영소득의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의 경향이 낮은데, 경영소득이 상품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닌 직접 경작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이 높은 농민가구는 상대적으로 가정경영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원천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고소득 농민가구의 현금소득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농업생산이 자급적인 소비보다는 시장상품화를 위한 생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촌가구의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가구총소득보다, 가구현금소득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1994년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14.7%이고, 가구현금소득에서 근로소득은 21.2%였으며, 2011년에는 각각 30.1%, 34.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구성을 보면 대체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정경영비용지출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가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 비중이 낮고 현금소득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가정경영지출은 생계형 생산으로서의 경영비용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비중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고, 현금소득 비중 또한 높아 이들 집단의 자기경영지출은 시장 상품화를 위한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보면 1985년과 비교하여 2011년 식품비의 구성비율이 57.8%에서 40.4%로 낮아졌다. 그 외에 비중이 증가한 항목은 교통통신지출과 의료보건지출이다. 농촌가구에서 주거지출 구성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가구와 다른 점이다. 소비항목별로 소비지출에서 현금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에 대한 현금소비지출은 69.4%인데 반해 고소득가구는 87.6%이다. 이는 바로 고소득가구와 달리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을 현금소비방식이 아닌 직접경작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통통신, 문교오락, 의료보건 등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100% 현금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 소비항목은 자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가구의 자산

가구의 소득불평등, 소비성향 등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자산-부채 개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유량개념인 소득-소비에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주호통계에 의하면, 도시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자산성 소득의 비중은 1990년도 1.0%에서 2011년도의 경우 2.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가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을 것인데,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주호통계는 당해 연도 취업-실업 등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기초로 한 소득-소비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 청화대학 중국금융센터(清华大学中国金融研究中心)의 󰡔中国消费金融调研报告(2010)󰡕에 의하면, 도시 가구의 총자산은 41만 위안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은 39.4만 위안으로 40만 위안에 못 미친다. 자산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20.67%인 반면 비금융자산은 79.3%로 총자산을 구성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주택자산의 가치는 28.4만 위안으로 총자산의 69.35%를 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조사대상 가구의 81.2%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자산형태를 보면 현금보유가 가장 높아 96.8% 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보통예금 85.1%, 정기예금 64.5% 퇴직금계좌 53.2% 순이다. 기업채권에 투자하는 가구는 조사가구의 1.3%에 불과 하는 등 도시 가구의 금융, 자본시장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북경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의 󰡔중국가정동태조사(China Family Panel studies, CFPS)󰡕결과, 중국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3.4만 위안(중위값 2.3만 위안)으로 나타나 국가통계국 주호통계로 본 수치 보다 크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조사 등 다른 통계에 비해 중위값이 높아 소득 상위 그룹의 누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결과에서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의 지역별 통계를 알 수 있는데, 비농업가구의 자산성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3.3%로 주호통계 2.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하이의 경우 5.8%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의 분포를 주호통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의 󰡔中国家庭金融调查报(2012)󰡕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전국 평균치는 52,087위안이다. 이중에서 도시 가구와 농촌가구의 연 평균치는 각각 71,546위안과 27,606위안이다. 이는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하는 주호통계에 따른 가구당 소득 67,235위안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 가구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의 56.96%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경영소득의 경우는 76.85%를 점한다. 경영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또한 중국 도시가구의 금융자산은 11.1만 위안, 비금융자산은 145.6만 위안으로 총 자산합계는 156.8만 위안이며, 부채총액 10.1만 위안을 제한 순자산은 146.7만 위안이다. 이는 앞서 청화대 조사에서 도시 가구 순자산이 40만 위안 미만이었던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청화대 조사의 경우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비율이 20:80이었던 것에 비해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금융자산 비율이 7.1%밖에 안 되고, 비금융 비중이 92.9%나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남재경대 조사에서 비금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청화대 조사와 달리 주택을 90만 위안 정도로 평가한 점이며, 둘째는 생산경영자산을 폭 넓게 조사한 결과이다.

 

 

3.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가.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2000년 이후 중국사회는 도시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간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사회에서 중간층 담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 중간계층의 확대와 성장은 최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안전판의 기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은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특징은 무엇보다 수입방식과 직업특징에 주목하는 바, 신중간계층은 주로 ‘직업중간계층’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신노동직업은 신중간계층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은 다른 어떠한 계층보다도 그들의 교육적 자원이 중요한데, 교육은 사회적 지위 상승의 확실한 사다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커다란 전환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중국사회의 경우에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적 성취로 자신들의 계층적 이동을 경험한 중간층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국의 중간계층의 특징은 이들의 재산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특히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도 하다. 중간계층의 재산소유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주택과 차량 보유 여부로, 중국의 중간계층 역시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구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개인서비스 관련 지출이나 자가용 등의 소비는 급속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의 대중화는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과 함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여전히 중간층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소비혁명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는 생활필수형소비가 내구재소비품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구재소비품 가운데 일부는 ‘사치품’과 함께 연계되어 있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치품’들이 계속하여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계층소비의 차이성은 가정 내구재 소비품의 실제 점유상황으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생활필수형소비에서 내구재소비품의 소비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도시중간계층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여타 계층에 비해 스타일리시한 상품이나 여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의상 스타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단정하지만 럭셔리하고 우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주택소비의 열풍에서도 중간계층은 무시할 수 없는 주도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생활에서도 중간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여가생활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제상황 및 이들의 생활방식과 큰 관련이 있다.

 

이처럼 소비생활의 영역에서 중간계층은 품위와 여유, 편의성을 쫒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들 중간계층의 탄생이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방식 및 문화적 취향이 구조화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이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비문화와 습관, 생활방식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만의 가족생활과 자녀교육방식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소비양식은 단순히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성과 생활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중간계층이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어떻게 형성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2009년 말 톈진사회과학원과 톈진시 유동인구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한 ‘유동인구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공의 전반 소득은 평균 1,629위안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동시기 조사한 톈진 시 주민과 비교할 때 농민공의 소득은 현저하게 낮다. 소비수준도 월평균 713위안으로 아주 낮다. 이 중 52.9%의 월 소비가 500위안 이하이다.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평균 1392위안이고, 월 소비 500위안 이하인 경우는 29.2%뿐이다. 회귀분석결과 농민공의 주요소비는 가족과 함께 톈진에서 생활여부, 자녀수와 월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성별, 혼인상태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과 생활 상태의 경우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여 자녀교육이나 자녀결혼소비의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 또는 자녀결혼의 우세비중은 각각 1.02배, 1.05배로 된다. 그러나 젊은 농민공일수록 향수를 즐기며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구매 우세는 0.976배가 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용구매 가능성은 감소된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며 주택구매와 자녀교육소비의향은 홀로 도시에 나와 있는 농민공에 비해 각각 1.623배와 1.58배 높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경우 안정적인 삶과 자녀의 교육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4.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가구의 경제생활

주택은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자산(투자재)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대 이후 도시 가구의 주택 소유권 및 보유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년과 2005년도의 주택 보유방식 자료를 보면 첫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중국 도시 자가보유 주택(자가건축자택, 상품주택, 서민형주택과 구공유주택 구매를 포함)의 비율이 74.1%에서 77.9%로 3.8%P나 상승했고, 임대주택(공유주택과 상품주택을 포함)비율이 20.55%에서 17.8%로 줄어들었다. 둘째, 상품주택 구매 비율이 8.92%에서 14.1%로 상승했는데 구공유주택 구매 비율은 비율이 23.51%에서 18.3%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주택거래시장에 시장화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임대에 있어서도 공유주택 보다는 상품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상품주택의 임대비중도 6.13%에서 11.0%로 올라가는데 공유주택 임대 비율은 14.42%에서 6.8%로 줄어들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율이 상승하고 구매시장과 임대시장 모두 상품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어 주택의 시장화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011년에 전국가구 현 주택 개인가구 보유율은 84.7%로 중국의 주택 가구 보유율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촌 농업가구의 보유율은 90.9%로 도시의 비농업가구 76.9%보다 높다. 따라서 도시의 임대 거주비율은 11.2%인 반면 농촌의 임대거주 비율은 1.4%에 불과하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26～27)

 

주택형태별로 보면 전국 피조사 가구의 42.2%가 단층집에 거주한다(이는 2010년 조사한 결과 50.7%보다 현격치 줄어든 수치이다). 25.2%가 이층집에 살고 19.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약 90%의 가구의 현 주택 입주시점은 1980년 이후이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 주택으로 이사한 시점을 1980～1999년간 혹은 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44.5%와 45.4%를 차지하여 2000년 이후가 약간 높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전국 가구의 평균주택면적은 116.4m²이다. 주택 면적규모별로 보면 60～120m²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43.7%이고, 다음으로 60m² 이내 가구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보면, 농촌 농업가구 중에서 주택면적이 60m² 이내인 가구 비중은 14.3%로 도시 비농업가구가 당 면적 내 점하는 32.9%보다 훨씬 낮다.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 모두 주택면적 60-120m²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며, 각각 45.2%와 41.9%이다. 대규모 면적이라 할 수 있는 120m² 이상의 규모에서는 비농업가구의 비중이 적은 편으로 농업가구보다 15.2포인트 낮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32～33)

 

주택 가격은 도시 주민 가구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각 지역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지역 및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농업가구, 비농업가구별 주택의 전월 시가 전국 중위값은 각각 8만 위안과 20만 위안이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37). 같은 지역으로 경제와 지리조건이 비슷하더라도 주택형태에 따라 주택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편이며, 단층집과 사합원의 주택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주택으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 중 13.4%의 도시가구가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가구 중 7.88%는 은행 이외의 경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 대출규모 도시가구의 경우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에 달하며, 농촌 가구의 경우 대출규모는 평균 12.22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32%에 달한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가구주 연령이 30～40세 사이 가구의 가구 부채가 가장 심각하다. 대출총액의 소득배율이 11.59배에 달한다. 만일 소득 수준이 하위 25% 미만인 가구라면 자신 소득의 32배가 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80년대 이후 출생한 소위 중국의 바링허우(80后)세대가 혼인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방노(房奴)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바링허우는 대부분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장만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달 높은 상환금에 시달리게 된다. 주택가격이 2000～2010년 사이 125% 올랐으며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농촌주민 소비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1998년 복지형 배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주택의 상품화, 사유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증대와 주거 환경개선욕구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정부도 1998년부터 내수 부양목적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가구의 주택구매 욕구를 자극하였다. 자가 보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1인당 주택면적이 증가하고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 2003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부양정책,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 주택에 대한 경직적 수요 등에 의하여 대도시를 비롯한 중대형 도시의 주택가격이 거듭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일부 도시 가구들은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로 집의 노예(房奴)처럼 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중국 도시가계의 소비율이 낮아지고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이 높은 주택 및 주거비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5. 가족의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가. 한자녀(독생자녀)와 사교육 소비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의 추진으로 대부분 외동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중국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2012家庭教育消费白皮书｣에 의하면 교육소비가 중국가정소비의 중요항목으로 중국 중산층가정소득의 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가정소득이 낮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투자비증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좀 낮은 가정(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하)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7.3%이며, 좀 부유한 가정(연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달 자녀를 위한 가구 소비는 평균 1,370위안으로 그 중에서 교육에 쓰는 지출은 599위안 즉 44%를 차지하며, 특히 대학교 교육과 조기교육 두 단계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점학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공립중학교과 고등학교에서 서열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중학교 때부터 유료보충수업, 방과 후 자율학습 등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등록금이 비싼 입시명문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정일명 2012, pp. 10～14). 이처럼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취업경쟁이 가속화되고 개인의 교육수준이 취업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중국부모에게 자녀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각종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이중희, 2007). 또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으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외에 예능, 체육 등 각종 과외교육활동과 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다. 이외에 보습학원과 외국어학원, 민간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만수 외 2008; 김영란 외 2011, pp. 121～122).

 

2007년 북경사범대학이 실시한 ‘의무교육단계에서 가정교육지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교육 지출의 대부분을 학교외의 기구에 지불하고, 초등학교 사교육 지출이 중등학교보다 높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단계는 의무교육이지만 가정의 학교 외 교육지출이 더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가정교육 행위가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데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초등학교의 사교육 지출이 농촌보다 2배였다.

 

󰡔중국도시주민교육의 교육과 취업상황 조사-2004년󰡕조사 수치를 사용하여, 중국 도시학생의 사교육 활동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薛海平, 丁浩 2009), 도시 재학생 중 55.5%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 중학교로 이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65.6%였다. 보통 고등학교의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53.5%였다. 주목할 점은 도시 유치원생의 절반 이상, 취학 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취업이나 유학준비를 위한 일정 규모의 사교육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의 비율은 하락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교육 단계였으며, 고등교육 단계가 가장 낮았다(薛海平, 丁浩 2009, pp. 40～41).

 

중국의 경제성장 시기 자녀 교육열과 사교육 소비 지출 확대는 한국의 경제성장기 교육열과 닮아 있다. 산업화 시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을 막고, 가족전체의 계층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 간주했었다. 그래서 가족의 자원을 모두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은 자녀 중 1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한자녀(독생자녀)이다. 중국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도 사교육 소비 지출이 지역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교육의 빈부격차의 조장과 확대된 소극적 작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사회에서 그 유지와 전승 작용은 점점 더 커지고 완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정규학교 교육 시스템 및 인재 평가와 선발 기제를 개혁하여 이 시장 활동의 부정적 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고령화와 노후대비 지출

중국 광대(光大)은행이 2013년 5월 전국 36개 은행지점과 700여 개 은행분점에서 3,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발표한 양로소비지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월 평균 2,000～4,000위안의 양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의 지출은 식품과 의료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고(10～20%), 가사서비스, 주택비용, 전기수도 및 교통, 통신 지출은 각각 5～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준비 및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먼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전통적인 ‘단위보장제’ 형태에서 ‘사회보장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국가-단위-개인 간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에서는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신형 농촌양로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 및 보험급여 수급은 가입한 보험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의 양로보험 급여수준이 농촌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현재 중국인들의 연금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2008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실질 연금가입률은 기초양로보험 28%, 농촌양로보험 7%, 공무원연금 5% 등 모두 합쳐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Impavido et al. 2009; 재인용: 원석조 2012, p. 119). 또한 사회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 소득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노인세대는 자신과 가족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 등의 수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노후에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노인세대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저축 등을 통해 준비하기 보다는 자녀교육 등에 투자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 자녀정책 시행 이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자원 및 책임이 확대되는 ‘경로중유(輕老重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국 노인의 노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 노인세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공적 연금체계에 가입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제도적 환경, 가치관 등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퇴직금 계좌 및 기업 연금에 불입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 대비 각각 3.1%, 0.56%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2010 中国消费金融调硏报告󰡕2012, p. 9). 또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으로 상당수준의 소비를 하는 중장년층의 중국인들은 자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과 유사한 특성이다.

 

한편, 노후 경제상황은 지역(도농)과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농촌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 수입 중 일부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가구재생산비용, 주택비용, 자녀교육비의 상승 등으로 부모부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층이 출현하고 있으며, 농촌 역시 더 나은 수입원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청장년 세대의 증가로 인해 농촌에 잔류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계층 간 차이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이 높고 수급액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수준을 동시에 높여주었으며, 자산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경제생활 규모가 커지고, 소비지출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사회주의의 기본계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계층간 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간층 역시 다양한 직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중산층, 중간계층의 형성과 구성, 그 성장추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만큼 이들 계층의 소비 생활은 일종의 생활양식으로서 구분되는 특징 또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매력을 구비한 사회계층의 성장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주택이 투자재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자산투자가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결과로 주택구매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소비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소비억제 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 개혁개방기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 소비이다. 소황제라 불리우는 한자녀(독생자녀)의 교육문제는 중국 부모들이 모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대비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이슈로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으로 인한 중국가족소비의 특징적 변화가 갖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소비생활의 계층분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노후보장문제로 각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중국 중간층 형성의 역사는 대단히 짧지만, 그 성장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간층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만큼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농촌이나 대도시 중하류층과는 다른 소비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소비가 가능한 소득구조를 향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이들의 소비여력은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가격경쟁력이나 내구력을 우선시 하던 단일한 소비패턴이 점차 분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중간층의 경우 세련된 디자인이나 우아한 도시생활에 적합한 것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소비한 가정소비내구재 품목 역시 다양화되고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에서 적극적인 소비와 여가활동이 기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80년대 이후 핵가족 이미지의 부상과 함께 소비의 단위로서 가족이 강조되어온 우리사회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경험해온 다양한 소비욕구의 변화를 세계화된 상품수요와 결합하여 중국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 역시 한자녀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수출로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필요

중국의 주택시장의 자유화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팡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주택구매관련 대출시장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의 총대출 규모는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나 된다. 이는 일반 도시가구의 경우는 주택 구입 및 보유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장기간 상환해야하는 은행담보대출이 필요하며 이는 가계의 부채를 늘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때문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중국 가구의 소비성향 위축은 앞서 살펴본 중산층의 새로운 소비욕구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띠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이러한 소비성장 위축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한자녀(독생자녀)에 대한 중국 가구의 소비지출 확대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현재 교육열은 한국이 경제성장기 교육열풍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의 다양한 사교육시장의 경험이 중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사교육 진출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투자 기획시 중국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를 위한 소비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정양로 형식 및 노인 부양관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인돌봄이 주요한 가족 및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향후 중국에서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의 욕구 또한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타 노후설계 서비스가 중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외에도 다양한 영역(예: 신체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영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노후준비지표 등을 중국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중산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비수준이 크게 높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복, 통신, 교통, 가전제품/가구, 문화/여행/오락 등 관련 지출이 두드러지며, 교육소비나 노후대비소비에 대한 욕구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간계층의 확대는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문화양식을 선도하고 중국시장의 구매력을 추동하는 중심 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들의 분화와 소비양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중의약 사용 환경

1. 중국의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중의약 자원

2. 중의약산업 발전

 

제3장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현황

1. 중국의 중약 자원 주요 현황

2. 중국의 중약 자원 품질 관리 정책

 

제4장 중국의 중약 자원 현대화‧세계화 전략

1. 중약 자원 현대화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중약 자원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 전략

3. 중약 유전자원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4. 중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5장 중약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중약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현지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현지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및 세계화 전략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 정책에 주는 시사점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및 관련 자료

 

부 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약전(中華人民共和國藥典) 수록 중약재 목록

[부록 2] (가칭)중의약법 전문-국문번역

[부록 3] 중국 현지조사 조사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은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2002년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를 설립,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EU 각 국가들에서도 전통의약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그동안 전통의학을 공식적인 국가의료제도 안에서 수용해 왔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한의학(韓醫學),중의학(中醫學), 화한의학(和漢醫學)으로 명명되는 전통의학을 통해 독특한 이론체계와 풍부한 임상경험, 약용작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높은 친화성을 가진 의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보건학적 요구와 아울러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창출이라는 요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분야의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중의약 세계화 전략과 그 원천물질인 중약 자원의 관리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 중국은 중약 자원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국의 의료체계에서 중의학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며,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국에서 중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등)과 의료인력(중의사 및 중약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의약 의료서비스 이용량 역시 외래이용자의 경우 평균 10.3%, 입원이용자의 경우 평균 17.1%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품(중약 음편 및 중성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와 관련 업종의 판매이윤율 증가가 매년 약 8~10%를 유지할 정도로 산업적 성과도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던 중약 자원의 활용도가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면서 ‘중약파생상품’의 시장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전통의학의 지도적 위치를 자처하는 중국이 자국의 중의학에 쏟고 있는 관심은 매우 높고, 투자는 공세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원천물질이라 할 수 있는 약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임상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중의학과 서의학(西醫學)의 융합을 지향하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수많은 임상사례를 축적하였다. 또한 각종 학회와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자국의 중의학의 성과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새로운 ‘(가칭)중의약법’은 중국 내에서 중의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종합국가발전계획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규획』의 하부 계획으로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을 특성화시켜 수립‧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중의학의 우월적 위상을 유지‧증대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전통의약의 표준화, 생물자원의 보호 등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전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의학 시술이 나타나 상업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은 전통의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ISO의 전통의학 기술위원회인 ISO/TC249의 명칭에 대해 자국의 중의학을 의미하는 ‘Chinese’라는 단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용어, 약재의 품질관리, 전통의학 임상 분야의 진단‧치료, 교육과 훈련, 전통의학 의료서비스 절차, 안전/품질관리, 의료기기의 품질과 규격 등에서 자국의 기준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명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생명유전자원의 현황 파악과 보호‧이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의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정부가 보호하며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약재 및 관련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이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그와 관련된 중약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통의약을 통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서 ‘한의약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학이 주목받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와 세계화 전략의 시사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세부 목표들의 부처간 연계성 제고

중국의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사안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와 연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 자원의 동태적 현황 파악

중국의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예를 들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선정, 재배 현황과 생산량 및 생산지역의 동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원산지 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적 성과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AP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장 안정을 위한 모형 개발

GAP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농민과 도매업체 등의 영세성으로 적절한 품질관리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는 중국 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의 형태를 거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경우 비록 중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낮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우수 품질 약재 생산 지원과 품질 관리 지원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GAP인증 등이 결함될 경우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GAP체계 구축

China GAP는 제정 당시부터 Eurep GAP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내용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호환성을 획득하였다. 한약재에 대해 본격적인 GAP와 GSP 등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P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자원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필요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재, 임상의료기기, 용어, 침‧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표준화를 협조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 있다. 표준의 선점은 곧 세계시장의 선점을 의미하므로 한의약의 표준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약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약 자원의 보호는 심각한 시장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원 보호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약용작물의 성분 DB구축 등을 통해 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과학적 검증과 안전한 사용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성분 검사 및 한방의료서비스에 근거중심의학의 적용을 확대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도래는 APEC의 지역통합을 가속화해왔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확대 및 확산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특히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체계는 기업의 관리자 또는 정책담당자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련된 기준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결된 중소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관련된 CSR 기준은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중층적으로 발전해왔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하도급 기업에게 자사의 CSR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CSR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들이 출범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사슬을 통해 CSR을 요구하고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APEC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핵심동력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SR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APEC 국가들이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APEC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CSR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적 또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CSR 정책과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에는 규제적 접근방식, 역량배양적 접근방식, 통합적 접근방식을 포함한다. 규제적 접근방식은 국가적 차원의 법규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는 CSR 가이드라인 및 기준과 인권·노동기준·환경 등에 관련한 법과 규제 등을 포함한다.  한편 역량배양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은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CSR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합하고 있다. 즉 기업의 CSR 역량배양과 동시에 기업이 CSR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 논문은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정책적 경험을 검토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APEC 역내에 걸쳐 포괄적으로 진행될 중소기업 CSR 역량배양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CSR과 공공정책을 결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의 공유라는 원칙에 기초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PEC 역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동 이니셔티브는 OECD DAC의 <개발을 위한 무역역량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에 관련한 국제적인 원칙도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법규제적 체계와 국가적 정책, 2) 기업인, 정부 공무원 및 그 외 이해관계자들의 역량배양, 그리고 3) 파트너십을 통하여 CSR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방식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APEC에서 CSR은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아젠다이며 이제까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역량배양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APEC 회원국 내 기업들의 CSR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보다 법규제 체계 및 국가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하며, 다수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Ⅱ. 경제현황과산업발전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나. 산업별 발전정책

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다. 송배전망 현황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나. 유망 분야

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나. 의료 현황과 제도
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나. 의료관광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

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같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경제․통상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2012년 기준 상호 투자 규모가 총 1억 1,500만 달러에 그쳐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유망한 협력 분야인 전력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러 협력 및 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러시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구조와 부문별 현황, 주요 산업발전 정책, 성장잠재력 및 유망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전력 부문의 효율성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력 부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주요 산업발전정책, 국제의료협력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와 함께 러시아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의료관광 중심의 협력을 의료서비스 및 기타 의료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의료시장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탄자니아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가. 거시경제 동향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투자 환경

가.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나. 국가 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Index)

 

 

 

Ⅲ. 인프라 건설 산업

1. 산업 및 산업구조 현황

가. 교통

나. 전력

2. 주요 육성 정책

가. 교통

나. 전력

3.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Sino Hydro Corporation

나. Konoike Construction Company Ltd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SWOT 분석

나.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제약 산업

1. 개 황

2. 주요 제약 산업 정책

가. 보건의료 정책

나. 제약 산업 정책

3. 주요 부문별 현황

가. 소비시장

나. 공급시장

다. 유통시장

4. 성장잠재력 및 시사점

가. SWOT 분석

나. 전망 및 시사점

 

 

 

Ⅴ. 한⋅탄자니아 협력 방안

1. 한․탄자니아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2. 주요 산업별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가. 인프라 건설 산업

나. 제약 산업

 

부록

 

참고문헌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원조기관과 원활한 공조를 펼쳐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인프라 건설 부문의 가파른 성장과 서비스업․광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 등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탄자니아는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으로 판단되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탄자니아 시장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연구는 탄자니아의 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을 개괄하고, 유망 진출 업종인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탄자니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 주요 경제․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등의 분석을 통해 탄자니아 시장 진출의 유망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인프라 건설업을 교통․전력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세부 현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탄자니아의 교통․전력 인프라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실정이나 최근 가스전의 발견으로 그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탄자니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업을 국가 산업개발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유입 및 중국 건설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주요 제약 산업 정책과 주요 부문별(소비․공급․유통 시장)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제약 산업은 정부의 산업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아니지만, 탄자니아는 보건의료 부문 개발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업종이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및 투자가 확대일로에 있는바, 이 부문 원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제약 시장 진출은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와 탄자니아의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의 경제․산업․개발 현황을 검토․평가한 후,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에 대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Ⅱ.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가. 개요

나. 재정 및 물가

다. 산업구조

2. 천연가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Ⅲ. 천연가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탐사 및 개발

나. 생산 및 소비

다. 정제 및 석유화학

라. 수출 및 운송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Qatar Petroleum

나. 엑손모빌(ExxonMobil Oil Qatar)

다. 토탈카타르(Total Qatar)

3. 향후 성장잠재력

 

Ⅳ. 인프라 건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신도시 개발

다. 상하수도

라. 경기장 건설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빈치(Vinci)

나. CCC(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3. 향후 성장잠재력

 

Ⅴ. 한⋅카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 천연가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2. 인프라 건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참고문헌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설분야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의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성숙단계에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이 가능하다.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LNG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자금, 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카타르의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국내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공사로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