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다자주의 협력하에서의 중견국가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중견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다자주의와 중견국가의 이니셔티브: 현실주의적 외교와 이상주의적 외교 사이에서 
4. 중견국가의 유형분석 
가. 전통적 중견국가 
나.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가 
5. 소결: 한국에 주는 함의
 
제3장 탈냉전기 터키의 중견국 외교정책 
1.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대외정책의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의지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갈등제로’ 정책(Zero-problem Policy) 
나. 다자주의 확장 
3. 소프트파워 정책과 양자관계 
4. 소결 

제4장 역내 중견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1.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중견국가 의지와 전방위외교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마.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바. 유라시아관세동맹(ECU: Eurasian 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EEI: Eurasian Economic Union) 
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아. 튀르크 위원회(Turkic Council and TURKSOY) 
자. 이슬람협력기구(OIC: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3. 강대국 외교와 양자관계 
가. 강대국 외교정책 
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아프리카 외교정책 
4. 소결 

제5장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주는 함의 
1.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배경과 전략 
2.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가능성과 한계 
3.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관세동맹(CU)의 협력효과 
가.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수출입 추이 
나.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중견국가의 자격 
2. 중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상적 배경의 필요성 
3.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4. 틈새외교전략(Niche diplomatic strategy) 
5. 기여외교와 다자주의를 결합한 외교전략 수립 
6. 독립적인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7. EEU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유라시아 대륙 외교를 위한 방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주요 대외정책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국가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거점 중견국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어떠한 중견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론과 유형,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이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부족하나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만나는 지역인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개자를 자임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연대와 소통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양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본 연구가 EEU에 주목하는 것은 이 경제협력체가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EU 참여국가들과 한국은 산업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U와의 경제권 통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정책적으로 호응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중견국가의 사례와 EEU에 대한 분석은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 확립, 다양한 외교적 옵션 확장, 경제적․제도적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안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중견국가의 자격에는 물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국제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외형적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일관된 의지와 실천이라는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 외교정책의 지향점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의 첨예한 세력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에 있으면서도 중견국으로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지정학적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둘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견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사명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국가적 정체성과 철학적 배경에 대한 재정립과 국내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에 따라 대외정책에 부침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외교의 가치와 철학적 담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국가의 진정한 힘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에서 창출된다. 터키의 경우 자국의 역사․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진 국가이며 현대의 한류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에서 통할 만큼 보편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자산을 전략자원화하여 정교하게 활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보다 정교한 소프트파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의제를 선제적으로 개발, 제안하는 틈새외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 역시 다양한 틈새외교와 정책개발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확고한 신뢰와 리더십을 인정받는 중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제설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들에 가려 있던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존재감이 부상하게 한 요인 역시 바로 이러한 틈새외교와 의제의 적극 개발에 있었다.
다섯째, 현실적 이해와 이상주의가 결합된 기여외교를 바탕으로 양자, 다자주의를 결합한 스마트한 외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터키가 일찍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와 다자, 양자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국도 ODA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양자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호응을 이끌어낼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자, 다자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촌의 의료,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한국의 기여외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ODA 정책도 이러한 창의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돈을 쓰고도 별다른 특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독자성을 지닌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다자적 접근방안 중 하나로 EEU가 주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제적 세력균형을 통해 날로 심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EEU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EEU의 성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성패와 관련 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자원부국인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다자, 양자 협력은 물류망과 자원은 물론 지정․지경학적 차원에서도 한국에 많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EEU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중견국가들의 사례 연구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어떻게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다른 연구주제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중견국가 이론과 새로운 중견국으로 부상 중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의 협력대상으로서 EEU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관점에 따라서 5장의 EEU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다양한 협력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EEU만을 다룬 것은 역시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태동을 준비하는 EEU의 잠재적 회원국들이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에 새로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이를 포함시켰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1.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 
가. 국제 레짐의 형성과 변화 
나. 글로벌 거버넌스 
2. 국제 규범으로서 ‘인류의 공동관심사’와 ‘인류의 공동유산’ 
가. 인류의 공동관심사(Common Concern of Mankind) 
나. 인류의 공동유산(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 분석의 틀
 
제3장 북극 거버넌스와 중국․일본의 전략 
1. 북극 거버넌스의 현황과 변화의 방향 
2. 북극 거버넌스의 실태와 한계 
가. 북극 이사회(AC)의 운영 체계 
나. 북극 거버넌스의 한계 
다.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3. 중ㆍ일의 북극 전략 
가. 중국의 전략 
나. 일본의 전략
 
제4장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전략 
1.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2.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 
3.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AP/ARC) 창설방안 
가. 창설 및 운영 방안 
나. 창설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조건 
4. 추진전략 및 설득 논리 
가. 대러 전략 
나. 대미 전략 
다. 중국ㆍ일본 및 아ㆍ태 국가들의 입장과 설득 전략
 
제5장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1. 북유럽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개발 및 운송 전망 
나.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지역개발과 운송 인프라 
다.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지역개발을 위한 북극철도(Arctic Railway) 인프라 개발 
2.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야말 반도의 북극권 항만 인프라 - 사베타(Sabettaas)항 허브항만 개발 
나. 야말 반도의 북극권 철도 인프라 - 야말반도의 북극철도 건설계획 
3.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권 개발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남 야쿠티야 철도 건설 
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남 야쿠티야 도로 건설 
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베링 프로젝트 
라. 러시아 철도공사의 2030년 신규 철도사업 
4.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1세기 들어 북극 지역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극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북극의 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 가지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극 지역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및 북극 지역 자원개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극개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극의 해빙은 극지 자연환경의 변화를 넘어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 국제사회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북극의 역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극의 변화에 따른 국제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극의 개발과 보전, 항로의 이용 등에 있어 북극 연안국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로 기능해오고 있는 북극 이사회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극 이사회는 2013년 5월 15일 키루나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를 새로운 상시 옵서버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북극 이사회는 유럽 지역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가 주도하던 지역 거버넌스에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와 G8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의 변화는 북극 관련 전통적 의제인 보전의 측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북극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후 북극 문제는 과거의 보전과 학술적 협력이 강조된 시대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대’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극 의제를 보다 글로벌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새로운 경쟁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북극 의제의 글로벌화는 자칫 국가간 경쟁의 과열을 초래하거나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의 장으로 북극이 추가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극 협력은 친환경적ㆍ과학적ㆍ개방적ㆍ평화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열린 북극 이사회의 ‘키루나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극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는 연안국, 비연안국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극 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자의 증가, 북극 지역의 환경 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증대, 기존의 환경 및 생태 이슈의 범지구적 파장 등은 기존의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동됐던 유럽 북극권 지역의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북극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키루나 선언’을 통해 강조된 북극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는 북극 이사회 회원국을 포함하여 옵서버 국가뿐만 아니라 비참여국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러시아의 야쿠트, 캄차트카, 사할린 등은 물론이고 미국의 알래스카, 캐나다의 태평양 북극 지역 등 태평양과 동유라시아 지역의 북극 지역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협력 레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아ㆍ태 지역 비북극 연안국가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북극 거버넌스의 형성 필요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현실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아ㆍ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 창설방안으로 ‘아․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방안을 제안한다. ‘아․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아ㆍ태 지역 국가간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ㆍ태 지역은 러시아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북극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국가가 없다. 그러나 북극항로 및 러시아 북극권의 동쪽 아ㆍ태 지역,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아ㆍ태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등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는 아ㆍ태 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바렌츠 유로 북극 이사회’와 같이 아ㆍ태 지역 국가 중 북극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북극권 개발 및 북극항로에 관심을 갖는 국가와 지역을 참여시켜 출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참여 국가의 범위를 확장시켜 북극권 기후변화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모두에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어느 경우든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과 싱가포르, 몽골 등은 초기 참여국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참여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 이유는 나진항을 비롯한 북한 지역 동해안 항구와 내륙 지역 전체가 북극권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 북극 진출을 위해 북한 동해안 항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중국이 필연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북극의 변화는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협력은 개발의 효용과 폐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국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창의적 도전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레짐의 구축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ㆍ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또한 아ㆍ태 지역 국가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야쿠트, 알래스카 등 러시아와 미국 지역,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ㆍ태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C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APEC
1. APEC Activities and ICT Cooperation
2. APEC TEL Focus and Targets

III. IDI and ICT Development in APEC
1. ICT Development Index (IDI)
2. ICT Development in APEC

IV. IC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1. Reference Studies and Motivation
2.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3. Endogenous Growth Model Approach
4. IC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APEC

V. Implications for APEC Cooperation

References

Appendix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3. 연구의 흐름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전체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3. 분석 결과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86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95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2013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economy;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development aid, and global commons;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 Asia-Pacific; Korean economic paradigm and income disparity; and country comparison of issues, such as 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KIEP’s work will gain importance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 shaping public policies. KIEP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On behalf of KIEP,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for the support and keen interest in our work.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and Data
1. Dynamic Latent Factor Model
2. Variance Decompositions
3. Dynamic Correlations
4. The Data

III.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s
1. Latent Factors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2.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s

IV. Driving Forces of Business Cycles
1. Regional Characteristics
2. National Characteristic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이 연구는 2000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동안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기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생산 변동과 경기변동의 거시경제적 주요 동인에 대해 동태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APEC 14개국의 공통요인과 북미 • 동북아시아 • 동남아시아 • 오세아니아의 지역 고유요인을 추정하였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기변동의 공통요인과 지역 고유요인이 각국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에 걸친 국제 경기변동 동조화 현상은 북미지역과 아시아 • 태평양 경기변동의 공통요인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고, 북미와 동북아시아 사이의 경기변동 동조화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시아 • 태평양 역내에서 경기변동의 동인으로 국제무역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화정책과 생산성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APEC을 통한 경제협력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통화정책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동북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와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중국 투먼장(圖們江) 지역(琿春)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및 한국의 투자기회 / 마커(馬克)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 다즈강(笪志剛)

제2부 중부지역의 유망 성장분야와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후베이(湖北)성의 유망 신흥산업과 외국인투자 기회 연구 / 장젠화(張建華)
장시(江西)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국제 지역협력 / 궁젠원(龔建文)

제3부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동)에 주는 기회 및 제언 / 구춘타이(顧春太)ㆍ판전홍(范振洪)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 리홍제(李鴻階)

제4부 변화하는 한ㆍ중 비즈니스 환경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미래 전략 / 오동윤

필자 소개

본 세미나는 2013년 정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지역별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주요 개발프로젝트, 중부지역의 유망ㆍ신흥 산업의 발전 현황,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을 짚어보고 한ㆍ중 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기업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 경제전문가인 지린성 사회과학원 마커 원장은 지린성 두만강에 위치한 훈춘(琿春) 국제협력시범구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훈춘 시범구는 한국이 소비시장과 노동력 공급지로 활용 가능하고, 북한과의 협력 및 한ㆍ중ㆍ일 FTA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KIEP 김부용 박사는 훈춘 시범구는 창지투(長吉圖) 개발사업의 일환이고, 훈춘시는 동해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므로, 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사업에 외자 참여의 진입문턱을 낮추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대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의 핵심 교두보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소장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은 무단(牡丹)강ㆍ수이펀(绥芬)하 지역개발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은 중국ㆍ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자원, 물류,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동아대 원동욱 교수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를 높은 물류비용으로 꼽으며, 최근 물류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리는 형식의 사업은 동북아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중과기대 장젠화 교수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현재 후기 공업화 단계로 이동하는 중이고, 주로 아시아계 외국기업이 우한(武漢) 도시군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굴기전략과 산업이전전략, 우수한 과학교육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자인 KOTRA 장상해 차장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 중국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시성 사회과학원 궁젠원 연구원은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기, LED 조명, 신소재,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자금, 인재, 기술 면에서 장시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광산자원의 개발 및 가공, 태양광, LED 조명,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산업에서의 쌍방 협력을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정지현 박사는 장시성은 국유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외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국유기업과의 협력을 잘 이용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둥성 사회과학원의 구춘타이 부소장은 한국과 산둥성의 교류 현황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고, 그 중에서도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웨이팡(濰坊)의 신구가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이며, 향후 국제물류통로 건설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인 수원과학대 박정식 교수는 산둥성의 해양산업은 기초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원유 생산, 선박 수입, 컨테이너와 같이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기업 등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구 발전과 관련된 내부정책과 자금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된 점에서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푸젠성 사회과학원 리훙제 부원장은 푸젠성의 경제적 위상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리훙제 부원장은 향후 푸젠성은 항구, 도시, 산업의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할 계획이므로 이 클러스터들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따라서 한국기업은 친환경 제조, 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등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한국과 푸젠성 간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만기업의 푸젠성 진출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푸젠성의 각종 우대정책은 1차적으로 대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대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동아대 오동윤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은 초기 경공업 위주에서 1990년대 말 조정기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업종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한ㆍ중 중소기업이 수출입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제3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토론자인 산업연구원 이문형 박사는 향후 중국 경제는 더욱 내수 위주로 재편될 것이므로 우리 중소기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향후에는 양국 간의 쌍방향 투자를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진메이화 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중소기업이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푸젠성 사회과학원 우창난 소장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시 지역별 환경이 다름을 유념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각 지역은 산업정책 유도도 중요하지만 클러스터형 발전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의 류솽 부원장은 헤이룽장성에 한국 중소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로 한ㆍ중 양측이 공동투자하여 변경지역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 파는 방식, 다칭(大慶)시의 LED, 애니메이션 산업, 농산품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