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남아시아 청년층의 정치적 부상과 체제 불안정의 구조적 요인

남아시아 전역에서 청년층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권 교체를 촉발하며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Mike Maguire☐ 남아시아 청년층이 정치 위기의 핵심 주체로 부상o 방글라데시(2024)와 네팔(2025)에서 청년 주도 시위로 정권 교체 이뤄져-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청년층이 주도한 '7월 혁명'으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실각한 바 있음.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약 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2025년 네팔에서는 소셜미디어 차단을 계기로 청년층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시위 과정에서 74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총리가 사임하고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 전 대법원장이 과도 정부 총리로 공식 취임함.o 남아시아 최연소 인구구조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위기의 배경으로 작용- 남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47%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네팔은 약 40%가 25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UNFPA, 2024). 이러한 젊은 인구는 사회경제 발전의 '황금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광범위한 실업과 불평등, 부패를 경험하고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약 33%에 달하며, 네팔의 경우 GDP의 약 27%가 해외 근로자의 송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해외 노동을 강요받고 있음을 시사함.☐ 디지털 기술이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o 소셜미디어가 정치 동원과 소통의 핵심 도구로 활용돼- 남아시아 청년층은 페이스북, 틱톡, 엑스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주요 사용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동원과 소통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2024년 다카에서는 시위 진압 영상이 즉각적으로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으며, 2025년 카트만두에서는 학생 그룹이 수 시간 만에 수만 명 규모의 거리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음.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 및 확산하는 현상- 소셜미디어는 청년들이 전통적인 검열을 우회하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형성하며, 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많은 분석가들은 디지털 기술이 남아시아 청년 세대의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o 네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이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으로 작용- 2025년 9월 4일, 네팔 정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왓츠앱 등 2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함. 정부는 통신정보기술부의 새로운 등록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정부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 대중에게 인식됨.-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는 특히 '#nepobabies'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청년층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차단 조치는 이러한 불만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남아시아 청년 시위의 파급효과와 향후 과제o 스리랑카(2022), 방글라데시(2024), 네팔(2025) 시위의 공통점과 차이점- 3개 국가의 청년 시위는 부패, 파벌주의, 과두제(oligarchy)에 대한 대중적 분노, 청년층의 환멸, 경제적 고난,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만 표출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임. 특히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 퇴진(2022)은 이후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청년 시위에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시위 이후의 정치적 안정화 과정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스리랑카는 비교적 신속하게 안정을 회복했으나,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네팔의 경우 아직 그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임.o 청년층의 민주주의 요구와 기존 정치 체제의 한계 노출- 남아시아의 청년층은 단순한 실업과 빈곤의 피해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투명성, 평등을 열망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배 엘리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시위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린 이후의 대안 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시카고 대학의 폴 스태닐랜드(Paul Staniland)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 양질의 공공 서비스, 의미 있는 정치적 대표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정치라고 분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From Bangladesh to Nepal: What puts youth at the heart of South Asia’s political crisis, 2025.9.20.New Lines Magazine, Nepal’s Youth Uprising Is Part of a South Asian Wave of Rebellion, 2025.9.18The New Humanitarian, Deadly Gen Z protests expose decades of systemic rot in Nepal, 2025.9.16.[관련정보]네팔, 첫 여성 총리 취임(2025.09.15)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0-02

#정치 #남아시아 #청년층 #체제 불안정 #시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美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 예상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도의 경제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성장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미국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인상...즉각적인 영향 발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는 2025년 9월 숙련 노동자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2,000~5,000달러(약 280만~70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로, 백악관은 발표 직후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섬.- H-1B 비자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미국 산업, 특히 기술 부문에 핵심 인력을 공급하는 경로로 기능해왔으며, 2023년 기준 신규 H-1B 직원의 중위 임금(median wage)이 9만 4,000달러(약 1억 3,200만 원)인 바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골드카드 비자 도입 및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동시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골드카드(Gold Card)' 비자를 도입함. 이는 숙련 노동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유한 투자자를 신속히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혁신과 기술 우위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국과의 AI, 사이버보안, 양자컴퓨팅 분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H-1B 노동자 유입이 저해된다면 미국의 혁신 우위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정 조건(투자, 학위, 고용 등)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거나, 기존 이민 경로보다 영주권 취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도 IT 산업 및 인재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인도 국민의 H-1B 비자 의존도와 경제적 타격- 2024년 기준 전체 H-1B 비자 수혜자의 70% 이상이 인도 국민으로, 2위인 중국(12%)을 크게 앞선 것으로 확인됨. 특히 기술 부문에서는 컴퓨터 관련 직종의 80% 이상이 인도 국민에게 할당되었으며, 인도계 임원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주요 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음.- 인도 IT 산업협회 나스콤(Nasscom)은 인도의 IT 부문이 총 2,83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수익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H-1B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 인도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IT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인도 청년층 인재들, 대체 국가로의 이주 방안 모색- 인도 학생들은 미국 전체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학생 1명 당 5만~10만 달러(약 7,000만~1억 4,000만 원)의 학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H-1B 비자 경로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해진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북미인도학생협회(NAAIS: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Indian Students)는 다수 학생들이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대체 국가로의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함.- 인도 숙련 전문가들의 해외 이주는 2020년 9만 4,145명 → 2024년 34만 8,629명으로 약 270% 급증하였으며,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Tata Consultancy Service) 등 인도 대형 IT 기업 직원들을 포함한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행을 목표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됨.  □ 미국 기업들, 인도 글로벌 역량 센터(GCC)로의 이전 증가 기조◦ 글로벌 역량 센터(GCC)로의 업무 이전 가속화- H-1B 비자 정책 발표 이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금융에서 연구개발까지 핵심 업무를 인도의 글로벌 역량 센터(GCC: Global Capability Centers)로 이전, 인도 현지에서 인재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음. 현재 인도는 약 1,700개의 GCC를 보유(전 세계 GCC의 약 50% 이상)하고 있으며, 인도의 GCC는 단순 기술 지원 센터에서 고급 자동차 대시보드 설계, 신약 개발 등 고부가가치 혁신 허브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됨. 2030년까지 2,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GCC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 근접할 전망임.- 딜로이트(Deloitte) 인도는 다수 미국 기업들이 인력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와 기술 분야의 기업들 사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찰된다고 설명함. GCC는 일반적인 아웃소싱(outsourcing)과는 다르게 전략적 기능을 국가 내부에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며, AI, 제품 개발, 사이버보안, 데이터 분석 등 고급 업무가 인도 GCC로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도전 과제- 노무라(Nomura) 소속 경제학자들은 H-1B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한 손실이 상기 GCC를 통한 서비스 수출 증가 등의 방안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알파벳(Alphabet), 월마트(Walmart) 등 H-1B 비자 주요 후원 기업들은 모두 인도에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업무 이전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으로 보임.- 한편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HIRE(Halting International Relocation of Employment) Act*’가 통과될 경우 해외 아웃소싱 업무에 2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HIRE Act의 규제가 이후 GCC 관련 업무로도 확장될 수 있는 바 인도 서비스 수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또한, 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인력들이 기대하는 급여 수준이 인도의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기술 생태계가 이들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특히 인도, 필리핀 등)에 일자리를 이전(offshoring)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aily Star, Trump visa curbs push US firms to consider shifting more work to India, 2025.09.30.GCC Pulse, HIRE Act Unpacked: What GCCs Need to Know, 2025.09.30.Al Jazeera, ‘Cruel joke’: How Indian H-1B dreams are crash-landing after Trump fee hike, 2025.09.29.BBC, Trump's $100,000 H-1B visa shock: Why US may lose more than India, 2025.09.22.The New Indian Express, H-1B visa hike a blunt anti-immigrant tool that threatens to cripple US innovation engine, 2025.09.21.[관련정보]인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속 '글로벌 인력 모델' 제안(2025.09.29)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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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위한 전략적 의제 발표

☐ 유럽엽합(EU)이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는 새로운 의제를 발표하면서 대인도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사함. - 2025년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새로운 전략적 EU-인도 의제(New Strategic EU-India Agenda」를 담은 공동 문서(Joint Communication)를 채택해 유럽의회에 제출함. - 본 의제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심화하는 것으로, 양측의 번영과 안보 강화, 글로벌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함. - EU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급망 다각화, 불확실한 국제 질서 대응, 다자체제 내 리더십 확대 측면에서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립함. ㅇ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집중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 - 이는 관세나 제재가 아닌 무역협정 및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점진적으로 이탈시키고, EU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됨.1) ㅇ 美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 인도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대러 2차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2)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대한 제재나 관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힘. ㅇ 아울러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인도의 역할을 적극 강조☐ 신(新)전략 의제는 ① 번영·지속가능성, ② 기술·혁신, ③ 안보·국방, ④ 연결성·글로벌 이슈, ⑤ 필라 간 촉진 기반 등 5대 분야를 중점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인도-EU 간 무역·투자 확대, 인력 이동 촉진, 공동 경제안보 강화,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기대함. - [번영·지속가능성]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탄력적 공급망 강화와 신흥 기술 촉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및 경제 안보 협력 확대 ㅇ EU는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2023/24년 기준 1,353억 달러(인도 상품교역의 12.2%)를 기록했으며, 약 6,000개의 유럽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 - [기술·혁신]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포함한 기술 협력 심화, △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인도 참여, △청정전환(탈탄소화·재생 에너지) 협력 강화 - [안보·국방] △EU-인도 안보·국방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전략적 협의 확대, △해양안보·사이버보안·대테러·위기관리 분야 공동 활동 촉진, △방위산업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심화 ㅇ EU는 세계 2위의 무기 수국입이자 해공군 현대화 및 무기 도입원 다변화를 추진 중인 인도를 방위산업의 주요 시장으로 인식3) - [연결성·글로벌 이슈]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등 지역 연결성 강화, △제3국과의 공동 협력 확대, △다자 포럼 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 심화 - [필라 간 촉진 기반] △학업·취업·연구 포괄하는 인력·기술 이동 프레임워크 구축, △시민사회·청년·싱크탱크·기업 네트워크와의 교류 심화, △EU-인도 비즈니스 포럼 설립표 1. '새로운 전략적 EU-인도 의제' 주요 내용주: 1) EU가 2021~27년 최대 3,000억 유로(약 400조 원)를 통원해 파트너 국가들과 디지털, 기후·에너지, 운송, 보건, 교육· 연구 분야의 지속가능하고 신뢰가능한 연결성 인프라에 투자하는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2) TTC는 2023.2월 출범해 2023.5월(브뤼셀)과 2025.2월(뉴델리)에 개최. 반도체 협력을 위한 MOU 2023.11월 체결. 3) EU가 2021-27년 총 955억 유로(약 138조 원)를 동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혁신(R&I) 핵심 프로그램. 4) 2023.10월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에서 EU의 IPOI 참여 공식화 5) 2025~27년 인도 의장국 예정, EU 2021.1월 12번째 대화 파트너로 공식 가입. 6) Mutual and Holistic Advancement for Security and Growth, 2015년 발표된 인도양 해양 비전 SAGAR의 업그레이드 구상. 인도의 해양 비전을 인도양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 7) 인도가 제안해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파트너십. 재난 및 기후 위험에 강한 인프라 확산 목표.자료: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a New Strategic EU-India Agenda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U와의 포괄적 협력 관계 강화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자 FTA 체결 및 포괄적인 전략적 의제 수립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 EU의 새로운 대인도 전략적 의제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 촉진, 자주적 국방력 강화 및 지역 안보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협력의 심화 등 다차원에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가 EU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EU의 전략 의제를 공동의 약속이자 목표, 그리고 책임으로 인식함을 강조함.4) ㅇ EU의 전략 의제 발표 직후, 모디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연내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인도는 경제외교 다변화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EU와의 FTA를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ㅇ 특히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적자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EU와의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ㅇ 고얄(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인도-EU 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유럽의 기술·혁신 역량과 인도의 성장성·내수시장 간의 상호보안적 관계를 강조5) - 인도와 EU는 2025년 말까지 FTA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며, 2026년 초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전략 의제에 기반한 공동 로드맵을 채택할 계획임. ㅇ 공동 문서에 포함된 제안을 바탕으로 양측은 공동 우선순위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의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제14차 인도-EU FTA 협상은 10월 6일 브뤼셀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음. - 다만 러시아 관련 입장 차이와 FTA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협상의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Kaja Kallas)는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며, 인도의 러시아와의 군사훈련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임을 언급6)7) ㅇ 인도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8) ---*각주1) DW (2025.9.17.), EU’s new strategy to lure India away from Russia’s orbit (검색일: 2025.9.22.)2) 미국은 인도의 농산물 시장 개방 거부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이유로 2025년 8월 27일부터 인도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자세한 내용은 윤지현(2025),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참고) 3) DW (2025.9.17.)4) The Economic Times (Sep 17. 2025), PM Modi, EU’s von der Leyen reaffirm commitment to conclude FTA by year-end5) PIB (Sep 12, 2025), India-EU working with sincerity and commitment to finalise a balanced Free Trade Agreement: Union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Piyush Goyal6) The Times of India (Sep 18, 2025), Trade, security dominate EU’s India agenda; Mo야 says ready for next level ties (검색일: 2025.9.22.)7) 인도는 러·우 전쟁 이후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최다 수입국이며, 2025.3~4월 연례 인도·러시아 합동해군훈련(Indra 2025)과 2025.9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주도한 대규모 다국적 군사훈련(Zapad 2025)에 참여8) DW (2025.9.17.)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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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내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관련된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

인도의 다각적 외교 전략과 SCO에서의 역할인도의 SCO 참여와 경제적, 안보적 이익 추구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는 2001년 설립 이후 현재 10개 회원국, 2개 옵서버국, 14개 대화 파트너국을 보유한 거대 다자협력체로 성장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국제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SCO에서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심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2025년 중국이 주최한 SCO 정상회의는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 만찬 연설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 그리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변화 속 발전 촉진에 있어 SCO의 책임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이틀간의 방중 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인도의 경제·안보 이익 확보라는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모디 총리 간의 우호적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세 정상은 미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혼란스러워진 국제질서 속에서 양자 간 갈등을 제쳐두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도는 이번 정상회의를 테러리즘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변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특히 2024년 4월 22일 발생한 파할감(Pahalgam) 테러 공격으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SCO 회원국들의 연대를 확인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를 자행하고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상회의 최종선언문에는 상기 테러를 규탄하고 가해자와 지원세력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등 인도의 외교적 성과가 반영되었다. 인도의 외교적 균형: SCO와 QUAD 사이에서인도는 SCO와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양측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SCO가 나토(NATO)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띠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인도는 2017년 SCO에 가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대륙 차원의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왔다. 반면 같은 해 쿼드를 통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SCO에서는 중국,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용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균형 외교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모디 총리는 2023년 일본 방문 시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다자간 협력의 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의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의 SCO 주도권과 지역 영향력 확대 중국의 SCO 회의 주최와 지역 안정에 대한 책임 강조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는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 만찬 연설에서 SCO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가속화되는 글로벌 변화 속에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SCO를 통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양자회담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되어 주목을 받았다. 두 정상은 2024년 카잔(Kazan)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핵심 관심사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28억 인구를 대표하는 인도와 중국의 협력이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의 파키스탄과의 협력 강화중국은 SCO 플랫폼을 활용하여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SCO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농업, 광업, 산업,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과 다자간 협력 분야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국-파키스탄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고, CPEC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며, 농업, 산업, 광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노력을 지지하며, 파키스탄이 중국 인력, 프로젝트, 기관의 안전을 계속해서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다르 외무장관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파키스탄이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파키스탄의 SCO 내 역할과 도전파키스탄의 테러리즘 대응 노력과 SCO에서의 입장파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내에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최근 SCO 회의에서 테러리즘이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을 정치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테헤크-이-탈리반 파키스탄(TTP), 발루치스탄 해방군(BLA), 이슬람국가(IS) 등 다양한 테러 조직에 대한 대응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CO 내 대테러 활동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SCO의 '3대 악(三惡)' -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 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마약 퇴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이 지역 안보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SCO의 핵심 목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파키스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갈등으로 인해 SCO 내에서 공동 성명 채택이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SCO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테러리즘 관련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파키스탄-인도 간의 오랜 갈등이 SCO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파키스탄의 경제 성장과 SCO에서의 경제 협력파키스탄은 SCO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최근 SCO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SCO 내에서 디지털 경제와 금융 포용성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SCO 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인프라 금융, 지역 통합, 지속가능한 금융 관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제안된 개발은행이 디지털 금융, 핀테크 솔루션, 환경 친화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파키스탄은 최근 통화 안정화, 경상수지 적자 감소, 투자자 신뢰 회복 등 경제 개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SCO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 재무장관과 인민은행 총재는 파키스탄의 진전과 지역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파키스탄은 SCO를 통해 회원국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기술 이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이 기후 변화, 경제 침체, 불평등 심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면서 포용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더불어 파키스탄은 SCO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 무역 촉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SCO 내에서 파키스탄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타 남아시아 국가들의 SCO 참여와 전략적 이익스리랑카의 경제적 기회와 SCO와의 협력스리랑카는 현재 경제 안정화에서 개혁 중심의 성장 단계로 전환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리랑카 상공회의소(Ceylon Chamber of Commerce)는 "성장으로의 관문 - 아시아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2025년 스리랑카 경제투자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스리랑카가 아시아 성장 스토리의 주요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스리랑카는 SCO 플랫폼을 통해 ▲녹색 인프라 개발, ▲교육분야 혁신, ▲물류 허브 구축, ▲관광산업 발전, ▲수출 다변화 등 핵심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스리랑카는 콜롬보 포트 시티(Port City Colombo) 프로젝트를 통해 SCO 회원국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스리랑카가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몰디브와 인도의 관계 강화와 SCO 내 협력몰디브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SCO 틀 안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몰디브 공식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전 몰디브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방문이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몰디브와 인도 간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인도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은 몰디브가 채무를 상환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며, 몰디브의 기반 시설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은 인도양 지역의 안정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력은 몰디브의 국가 발전과 인도의 지역 전략적 영향력 확대에 동시에 기여하고 있다.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현 몰디브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다소 경색되었으나, 고위급 방문과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SCO 플랫폼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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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방위협정 체결...인도의 전략적 우려 증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며 핵우산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인도는 안보 우려와 함께 IMEC 추진 차질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출처: Getty Images□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 상호방위협정 주요 내용◦ 2025년 9월 17일 역사적 상호방위협정 체결- 2025년 9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리야드(Riyadh)에서 전략적 상호방위협정(SMDA: Strategic Mutual Defense Agreement)에 서명함. 동 협정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은 양국 모두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됨. - 칼리드 빈 살만(Khali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장관은 동 협정이 "모든 군사적 수단을 포괄하는 포괄적 방위 협정"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카와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파키스탄의 핵 역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이슬람 국가들 중 유일한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할 가능성을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 *핵 보유국이 핵 전력이 없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사시 핵 전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협정의 전략적·시기적 의의- 이번 협정은 2025년 9월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직후 체결된 바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이란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파트너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의 협정은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됨. 특히 2019년 이란의 사우디 아람코(Aramco) 공격과 2025년 6월 카타르 내 미군 기지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우려를 가중시킨 것으로 관찰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2025년 5월 파키스탄-인도 군사 충돌 이후 체결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협정이 파키스탄의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함.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외교부장관은 동 협정이 수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되었으며, 파키스탄 최고 민군 지도부와 사우디 왕국 간의 긴밀한 조율의 결과라고 설명함. □ 인도의 입장 및 IMEC 구축 계획 차질 가능성◦ 인도, 전략적 우려 속 신중한 입장 표명-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사우디 협정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된 양국 간 협력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의 국가 안보와 지역 및 글로벌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상호 이익과 민감성을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한편 칸왈 시발(Kanwal Sibal) 前 인도 외교부장관은 동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대한 실책(grave misstep)"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붕괴된 파키스탄이 안보 제공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제안”이라고 경고함.◦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차질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번 파키스탄-사우디 방위협정으로 인해 2023년 G20 뉴델리(New Delhi)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가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IME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인도-유럽 연결의 핵심 허브로 지목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경우 프로젝트의 정치적 신뢰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몇 년간 에너지 무역, 고위급 정치 방문,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관계를 심화시켜왔으며,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전체 에너지 수입의 18%를 조달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 2025년 4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리야드 방문 기간 양국은 전통적 유대를 강화하고 우주, 국방, 기술 등 신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번 파키스탄-사우디 협정은 이러한 성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인도는 이스라엘, 미국,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다중 정렬(multi-alignment)" 접근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중동-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강대국 경쟁 심화◦ 중동-아시아 안보의 상호연계성 강화- 파키스탄-사우디 협정은 중동-아시아 안보의 상호연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번 협정을 통해 이슬람 국가 유일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은 중동 안보 지형에 공식적으로 진입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과 인도, 이란의 국경 긴장,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관련 문제 등 남아시아 지정학과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와 관련, 후세인 하카니(Husain Haqqani) 前 파키스탄 대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에게 냉전 시기 미국의 역할(인도와 경쟁하기 위한 파키스탄 군사력 구축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을 가진 국가)을 수행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26 회계연도에 60억 달러(약 8조 3,600억 원) 이상의 차관 및 예금 등을 통해 파키스탄의 최대 외부 재정 지원국이 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간 전략적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미중 경쟁 구도 속 지역 안보 지형 재편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사우디 방위협정이 미국을 서인도양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중국을 가까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함.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보장 약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중동 정책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등에 대응하여 중국의 긴밀한 파트너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중 간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한편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군사 작전과 파키스탄-사우디 방위협정의 영향으로 중동과 아시아에서 추가적인 상호방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실제, 다수 중동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지정학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Why the Pakistan-Saudi Arabia defence pact is unsettling India, 2025.09.23.The Diplomat, Pakistan-Saudi Arabia Defense Agreement Tests India’s Gulf Balancing Act, 2025.09.22.ISPI, Saudi-Pakistan Mutual Defence Pact: Implications for India, IMEC, and US Influence in the Gulf, 2025.09.19.The Diplomat, Pakistan and Saudi Arabia Forge Strategic Defense Pact Amid Shifting West Asian Dynamics, 2025.09.19.DW, What's behind the Pakistan-Saudi Arabia defense pact?, 2025.09.19.[관련정보]인도,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 국방협정 안보 영향 평가(2025.09.19)

파키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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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군사협력 지속

인도와 미국은 무역 갈등과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훈련과 해군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출처: Wikimedia Commons☐ 인도-미국, 알래스카에서 유드 아브야스(Yudh Abhyas) 합동군사훈련 실시o 제21차 유드 아브야스 훈련, 양국 육군 상호운용성 및 준비태세 강화 목표- 인도군과 미군은 알래스카 포트 웨인라이트(Fort Wainwright)에서 제21차 유드 아브야스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 동 훈련에는 미 육군 제11공수사단과 인도 육군 제65보병여단이 참가하였으며,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됨. - 이번 훈련은 헬기 작전, 감시 및 무인항공시스템 운용, 산악전, 부상자 후송, 전투의료지원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병, 항공, 전자전 시스템의 통합 운용도 실시됨.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극지 및 고고도 작전 환경에서의 부상자 처치 기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짐.o 대테러 훈련에서 여단급 지휘소 훈련으로 발전한 합동군사훈련- 유드 아브야스 훈련은 2004년 대테러 훈련 교류로 시작되어, 현재는 여단급 지휘소 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발전함. 특히 재래식, 비재래식,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훈련의 명칭인 '유드 아브야스'는 힌디어로 '전쟁 준비'를 의미하며, 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해군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지속 확대o 인도 잠수함 INS Sindhuvijay와 미 해군 USS Frank Cable 합동 훈련 실시- 인도 해군의 잠수함인 INS Sindhuvijay는 미 해군의 잠수함 지원함 USS Frank Cable과 함께 첸나이(Chennai) 항구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함.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잠수함을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번 훈련은 특히 미국이 인도를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간 무역협상 중단으로 인한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o 군수교류양해각서(LEMOA) 체결 이후 군수 분야 협력 강화- 2017년 체결된 군수교류양해각서(LEMOA)를 기반으로 양국은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선박수리협정(MSRA) 체결 이후 USNS Salvor, USNS Charles Drew, USNS Matthew Perry 등 미군 함정 3척이 인도 항구에서 정비를 받은 바 있음.- 이러한 협정들은 인도군의 해외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인도는 이를 통해 원거리 항구에서의 급유 및 보급이 가능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을 넘어선 해양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 관계 유지o 양국 군사협력,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지속- 트럼프 행정부의 50% 관세 부과로 인한 양국 간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도-미국 간 군사협력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양국 군사협력 유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양국은 기존에 체결된 기본 군사협정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훈련들은 전통적·비전통적 군사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o 군사훈련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양국 관계 안정성 확보- 합동군사훈련은 양국 군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양자 훈련은 전략적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신뢰구축 및 안보증진 조치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 분야의 갈등을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VIDS, U.S., Indian Armies close out Yudh Abhyas 2025 in Alaska, 2025.9.14The Diplomat, Despite Political Headwinds, India and US Continue Military Cooperation, 2025.9.9.High North News, Joint US-Indian Military Exercise in Alaska, 2025.9.8US Army, U.S. and Indian Armies Strengthen Medical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During Yudh Abhyas 2025- Fort Wainwright, AlaskaBy 1st Lt. Tessa IrwinSeptember 5, 2025.9.5.[관련정보]인도, 미국과 관세 갈등 속 무역협상 진전 기대(2025.09.17)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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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반부패 시위로 정권 교체...첫 여성 임시총리 취임

□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올리 정권 붕괴 및 카르키 과도정부 출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에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올리 정권 붕괴- 지난 9월 8일 네팔 정부의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 2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조치로 인해 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됨. 동 시위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차단에 대한 반발을 넘어 체제적 부패, 청년 실업, 정치 엘리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 운동으로 확대됨.- 약 36시간 만에 급격히 확산된 시위는 의회 건물인 싱하 두르바르(Singha Durbar) 궁전 방화,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前 총리 자택 파괴 등 폭력 사태로 격화되었으며, 약 72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로 이어짐. 이에 올리 총리와 4명의 장관이 사임하였고, 군부는 수도를 장악하며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시행함.◦ 수실라 카르키 前 대법원장, 네팔 첫 여성 총리로 과도정부 구성- 람찬드라 파우델(Ramchandra Paudel) 네팔 대통령은 Z세대 시위 지도부 및 아쇼크 라즈 시그델(Ashok Raj Sigdel) 네팔 육군참모총장과의 합의를 통해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 前 네팔 대법원장을 임시총리로 임명함. 카르키 임시총리는 2008년 네팔이 공화국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의 여성 총리임.- 카르키 과도정부는 9월 15일 옴 프라카시 아리얄(Om Prakash Aryal) 내무부장관, 라메시와르 프라사드 카날(Rameshwar Prasad Khanal) 재무부장관, 쿨만 기싱(Kulman Ghising) 에너지부장관을 임명하며 신규 내각 구성을 발표함. 동 인사들은 모두 반부패 성향을 인물들로 평가되며, 신규 내각 주요 인사에 네팔리 콩그레스(Nepali Congress),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CPN-UML), 마오이스트당(CPN-MC) 등 기존 주요 정당 인사들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정치 운동 방식과 남아시아 청년 운동의 확산◦ 디스코드(Discord) 플랫폼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 및 조직화- 네팔 Z세대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에 대응하여 게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디스코드(Discord)를 활용해 이번 시위를 조직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14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한 디스코드 서버에서 임시총리 후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기존 정치 체제를 우회한 직접 민주주의적 실험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디지털 중심의 정치 운동은 과거 정당 사무실이나 엘리트 간 협상으로 이루어진 네팔의 정치 운동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임. 1950-51년 라나 왕조(Rana dynasty) 종식, 1990년 민주화 운동, 1996-2006년 마오이스트 반란, 2006년 왕정 폐지 등 과거 주요 정치 변혁이 모두 기성 정치 세력 간 협상으로 귀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Z세대 혁명은 중앙 지도부가 없는 분산형 구조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통한 조직화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제시함.◦ 남아시아 전역의 청년 주도 정치 변혁 움직임과 연대- 이번 네팔의 Z세대 혁명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前 스리랑카 대통령 축출(2022.7.13.),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 망명(2024.8.5.),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학생 시위(2025.2.17.) 등 남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청년 주도 정치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 네팔 시위대는 온라인상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사례를 인용하며 "네팔이 다음 차례"라는 메시지를 확산시켰으며, 이는 지역적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소속 연구원인 치티그 바즈파이(Chietigj Bajpaee)는 이러한 현상이 남아시아 전역의 구조적 도전과제(정치적 기능 장애, 경제적 어려움, 인구 압력 등)를 반영한다고 분석함. 실제, 남아시아 인구의 약 40%가 18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며, 네팔 청년층의 실업률이 20%를 초과한 상황에서 일평균 2,000명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과도정부의 도전과제 및 2026년 3월 총선까지의 정치적 불확실성◦ 6개월 내 총선 실시라는 헌정 과제 및 정치적 갈등 상존- 카르키 과도정부는 2026년 3월 5일까지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나, 다수의 정치·안보 전문가들은 동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기존 3대 정당(네팔리 콩그레스, CPN-UML, CPN-MC)의 리더십 재편 문제 및 의회 해산에 반발하는 기성 정치 세력의 저항 등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Z세대 운동 내부에서도 운동 주도권을 둘러싼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최근 시위 과정에서 경찰력이 붕괴되고 다수의 법 집행 장비가 파괴된 상황에서, 향후 선거 보안을 담당할 치안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네팔 군부가 Z세대 시위 당시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대통령궁과 정부 청사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부가 민간 지도부의 몰락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균형외교를 통한 국제적 지지 확보 및 경제·사회 재건이라는 이중 과제- 인도, 중국, 미국 등 네팔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은 카르키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정부가 특정 강대국에 편향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여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향후 과도정부의 균형 외교 추진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카르키 임시총리는 취임 이후 첫 연설에서 "부패 종식, 선정(善政), 경제적 평등"을 약속하였으나, 파괴된 의회 건물을 비롯한 주요 시설 재건, 법치 회복, Z세대 세대의 개혁 요구 충족 등 당면 과제들을 6개월 내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이와 관련, 남아시아 정치분석가 비스와스 바랄(Biswas Baral)은 "카르키 임시총리가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적시에 선거를 치른다면 국가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패할 경우 네팔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Gen Z’s Gambit: Can Nepal’s New Prime Minister Deliver?, 2025.09.16.The Guardian, From Colombo to Kathmandu, the furious youth movements toppling entrenched elites, 2025.09.16.The Diplomat, From Smartphone to Streets, Will Nepal’s Gen Z Revolution Deliver Change?, 2025.09.15.Al Jazeera, Nepal’s PM Karki appoints ministers after deadly Gen Z protests, 2025.09.15.BBC, Nepal's interim PM to hand over power within six months, 2025.09.14.Independent, Sushila Karki: How Gen Z protestors chose Nepal’s first woman prime minister on Discord, 2025.09.15.[관련정보]네팔, 첫 여성 총리 취임(2025.09.15.)

네팔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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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도약...신동방정책 10년 평가

☐ 인도의 신동방정책 10년,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성과o 2014년 아세안-인도 정상회의에서 신동방정책 출범- 인도는 2014년 제12차 아세안-인도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업그레이드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공식 출범함. 동 정책은 1991년 나라심하 라오(Narasimha Rao) 정부가 추진한 동방정책이 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전략적·안보적·문화적 연계성 강화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비전을 제시함.- 수슈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前 인도 외교부 장관은 2014년 싱가포르 방문 시 "단순히 동방을 바라보는 것(Look East)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Act East)"라고 강조하며 신동방정책의 실천적 성격을 부각시킴.o 경제·안보·문화·연계성 강화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신동방정책은 '문화(Culture)', '연계성(Connectivity)', '통상(Commerce)'이라는 3C를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3대 공동체와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전통, 인재, 관광, 무역, 기술을 강조하는 세부 전략을 통해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동 정책 추진 이후 인도-아세안 간 협력은 인프라, 제조업, 스마트시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양측은 2016-2020년 행동계획(Action Plan)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인도-아세안 간 경제·무역 협력의 비약적 발전o 아세안, 인도의 4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 2022-23년 양자 교역액 1,315억 달러 기록- 신동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아세안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아세안은 인도의 4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함. 2022-23년 회계연도 기준 양측 간 교역액은 약 1,315억 달러(약 182조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도 전체 교역의 약 11.3%를 차지하는 규모임.- 투자 측면에서도 인도의 對아세안 투자액이 400억 달러(55조 5,000억 원)를 상회하고, 아세안의 對인도 투자액은 700억 달러(약 97조 1,000억 원)를 초과하는 등 양측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확인됨.o 투자·금융 협력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양측은 201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아세안-인도 경제장관회의, 아세안-인도 비즈니스 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18년에는 금융기술 협력 네트워크인 ‘APIX’를 출범시켜 양측 금융기관과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문화·인적 교류 및 연계성 강화 추진o 고대 힌두-불교 문화유산 복원 등 문화적 유대 강화- 인도는 고대부터 동남아시아와 해상 교류를 통해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아왔으며, 현재도 힌두교-불교-이슬람교를 매개로 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인도 문화부는 글로벌 참여 계획을 통해 동남아시아와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국제불교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불교 문화 교류도 확대하고 있음.- 아울러, 인도 고고학조사국(ASI)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의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문화관계위원회(ICCR)는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양측 간 문화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o 칼라단 복합운송프로젝트 등 인프라 연계성 확대- 인도는 아세안 연계성 사업에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의 신용공여를 약속하고, 칼라단 복합운송프로젝트(KMMTT), 인도-미얀마-태국 3국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23년 완공된 KMMTT 프로젝트는 콜카타(Kolkata)와 미얀마 시트웨(Sittwe)를 연결하여 벵골만을 통한 해상 물류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메콩-인도 경제회랑(MIEC)을 통해 인도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등 물리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무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ulcrum, The Mango Flavour: India and ASEAN After a Decade of the Act East Policy, 2025.9.4.RIS, A Decade of Act East Policy: Achievements, Challenges, and the Road Ahead, 2025.4.14Times of India, PM Modi’s Act East Policy: Strengthening India’s Regional Leadership, 2025.4.4.Samvada, 10 Years of India’s Act East Policy: A Decade of Connectivity, Trade, and Diplomacy, 2025.1.23[관련정보]인도, 아세안 인도 무역협정 검토 추진(2024.12.09)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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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2025/26년 1/4분기 경제 동향과 전망

☐ 2025년 8월 31일 인도 통계청은 인도의 2025/26년 1/4분기(4~6월) GDP 성장률이 최근 5분기 중 가장 높은 7.8%를 기록했다고 발표함.1) - 이는 전년 동기 GDP 성장률(6.5%)대비 2.3%p 높은 수준이며, 인도 중앙은행(RBI) 및 주요 경제기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수치임.2) ㅇ 인도 중앙은행, IMF, ADB 등 주요 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부터 급등한(전년 동월 대비 10%까지 인상) 식품 물가로 민간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6% 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했음. 표 1. 인도 부문별 GDP 성장률 추이(전년 동기대비)주:GDP 대비 비중은 2025/26년 1/4분기 기준, 2011/12년 불변가격 기준, Provisional Estimate임. 자료:인도 통계청,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61834, CEIC(검색일:2025.9.4.) ☐ 1/4분기 인도 경제의 고성장은 △인도정부의 강력한 수요 부양 정책, △물가안정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견조한 성장에 기인  - 2025년 4~5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 중 경상지출(revenue expenditure) 9.4%, 자본 지출(capex)은 54.1% 증가해 경기 활성의 동력으로 작용3)-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라비(Rabi) 작물의 양호한 수확 및 연료 가격 하락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안정화되면서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었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함. ㅇ 인도 민간 소비의 40% 이상(농촌·도시 평균)을 차지하는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2025년 6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0.15% 기록,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5년 7월 종합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5%를 기록4)종합 CPI 상승률은 2024/25년 3/4분기 5.7%, 4/4분기 3.7%에서 2025/26년 1/4분기 2.7%로 하락5) - 인도 부가가치(GVA)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 9.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건설업도 7.6%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임. - 1/4분기 상품 무역적자는 67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대미 수출은 스마트 폰을 포함한 전자 기계 및 장치(HS Code 85) 수출이 135%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  ㅇ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했으며, 전자 기계 및 장치 수입이 26.6% 증가6) 그림 1. 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RBI 물가 안정화 목표 범위: 4±2%자료: CEIC(검색일: 2025. 9. 4).그림 2. 인도 교역 및 무역수지(십억 달러)자료: CEIC(검색일: 2025. 9. 4).☐ 2025년 하반기에는 집중호우로 정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미국의 대인도 관세 부과 등 대외 변수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인도의 견고한 내수와 인도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8월부터 인도 북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져 펀잡, 잠무·카슈미르, 우타라칸드, 뉴델리 등 주요 지역의 농업과 인프라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  ㅇ 인도기상청(IMD)은 2025년 8월 북부 지역에 평년 대비 20~40% 이상의 초과 강우가 발생했으며, 9월 역시 높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발표7) - 미국이 인도산 수출품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8월 2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섬유, 보석류, 가죽, 식품, 자동차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8) - 한편, 2025년 8월 인도의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61.1에 이어 8월 65.2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강한 수요를 시사9)  ㅇ제조업 PMI는 7월 59.1에서 8월 59.3을 기록했으며, 서비스업 PMI는 7월 60.5에서 8월 65.6를 기록 - 인도의 Sensex 주가지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 충격으로 8월 5일 기준 약 700포인트 하락했으나, 내수 강세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9월 9일 81,000포인트로 상승 ㅇ 2025년 7월 인도 개인 투자자들은 뮤추얼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42조 7,0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인도 뮤추얼 펀드 운용자산(AUM)은 사상 최고치인 72조(1,152조 원) 루피에 도달10) - 인도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개편해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10월) 전 시행할 예정이며,11) 자립경제 강화를 위해 ‘Made in India’제품을 구매하자는 내용의 스와데시 캠페인(Swadesh Jagran)을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ㅇ 비누, 치약 등 일부 가정용 필수품 GST는 0%로 인하하고 여러 단계의 GST 세율을 5%와 18% 두 개로 통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번 GST 개편은 인도의 간접 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음. ㅇ 업계는 GST 개편을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마힌드라(Mahindra) 등 주요 기업은 세제 간소화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12)---*각주1)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Q1=4~6월, Q2=7~9월, Q3=10~12월, Q4=1~3월임.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618342) The Economic Times(2025.8.29.) “India’s Q1 GDP springs big surprise with five-quarter high growth of 7.8% before US tariff blow”(검색일:2025.9.4.)3) ICRA(2025.6) “Government of India Finances”, p,2.4)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5년 7월 종합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5%를 기록5) MOSPI, CPI 통계 Time Series(검색일:2025.9.4.)6)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2025.9.4.)7) 인도 최대 곡창 지대 중 하나인 펀잡은 폭우로 최소 30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농지가 물에 잠겨 벼, 옥수수, 밀 작물 피해가 발생함. Times of India(2025.9.5.) “IMD issues nationwide rain alert: Heavy to extreme rainfall forecast for multiple states(검색일:2025.9.4.)8) 2024년 기준 인도의 대미 수출은 인도 전체 수출의 약 20% 비중 차지9) HSBC India PMI Survey. https://www.pmi.spglobal.com/Public/Home/PressRelease/03aa6ece71ca4a28a6e8d90b2c627ab7(검색일:2025.9.4.)10) Reuters(2025.8.11) “Indian equity MF inflows soar to record high in July”(검색일:2025.9.4.)11) Government of India(2025.9.4), “GST Reforms 2025: Relief for Common Man, Boost for Businesses”(검색일:2025.9.4)12) CNBC(2025.9.4) “India cuts tax rates to spur consumption, blunt tariff impact”(검색일:2025.9.4.)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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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중 경쟁 속 인도-일본 협력 강화...모디 총리 방일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 모디 총리 방일, 인도-일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합의o 10년 인도-일본 공동비전 갱신 및 8개 중점 협력 분야 설정-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29-30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제15차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함.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의 8번째 방일이자,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공동비전을 수립하고 8개 중점 협력 분야를 설정함. -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모디 총리는 현재의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trusted friends)'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함.o 인도-일본 인적자원 교류 액션플랜 수립... 5년간 50만명 교류 목표- 양국은 '인도-일본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50만 명 이상의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함. 특히, 인도의 숙련 인력 5만 명을 일본으로 파견하는 등 양국의 기술 및 인적 자원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시바 총리는 '인도의 인재와 일본의 기술(Indian talent and Japanese technology)'의 결합을 통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양국은 이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이니셔티브(JISSI: Japan-India Startup Support Initiative) 등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중국-미국 기술 패권 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확대o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양국은 중국-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특히, 2023년 7월 체결된 '인도-일본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에 관한 협력 각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아울러, '광물자원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채굴, 가공 기술 개발, 공동 투자, 비축 등을 포함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됨.o AI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인도-일본 AI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s) 개발 등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를 통해 학계와 민간 부문의 교류를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 교류를 가속화하고,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하여 전략적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첨단기술 무역 보호와 수출통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일본의 대규모 對인도 투자 공약과 향후 과제o 향후 10년간 68억 달러 규모 민간투자 약속-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68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규모의 민간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2022년 3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前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 시 약속한 약 34억 달러(약 4조 7,000억 원) 투자 계획을 2배로 확대한 것임.- 양국은 뭄바이(Mumbai)-아메다바드(Ahmedabad) 고속철도 사업* 등 기존의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모디 총리와 이시바 총리는 센다이(Sendai)를 방문하여 동 사업을 위해 훈련 중인 인도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미야기현의 반도체 시설을 시찰함.     *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해 인도 최초로 건설중인 고속철도로,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간 이동 시간을 기존 7시간에서 약 2시간대로 단축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o 인프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중점 투자 분야 설정- 양국은 반도체, 희토류, 디지털 기술, 청정에너지를 주요 투자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찬드라얀-5 미션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함.- 모디 총리는 일본-인도 경제포럼에서 양국 협력이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하며, 인도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 Japan Bolster Cooperation Amid China-US Rivalry, 2025.9.5.Japan Forward, Why the Recent Modi Visit to Japan is Significant, 2025.9.3.Ministry of External Affairs, 15th India-Japan Annual Summit Joint Statement: 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Next Generation (August 29, 2025), 2025.8.29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Japan-India Summit Meeting, 2025.8.29.[관련정보]인도, 일본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 협력(2025.07.01)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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