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63>	2000. 11.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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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國有經濟의 전략적 조정 추진

1. 개요

□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내 □국유경제 지배구조 수량화 분석□ 課題組가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 同 과제조는 중국내 196개 산업을 국유경제의 시장 지배구조에 따라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로 국유기업의 독점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민영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2.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 내용

□ 同 과제조는 중국 산업을 국유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는 기초로 활용할 것을 건의함.

- 1類型 : 국유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산업분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수공업, 화폐제조, 항공산업,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원유, 천연가스, 산림채벌, ▲공익성이 강한 공공사업 분야로 상하수도, 전력, 가스공급 등 모두 15개 산업부문을 지정

- 2類型 : 국유기업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해야 할 산업 분야. ▲주요 자원 이용과 관련 있는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개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고기술산업 분야로 신소재, 컴퓨터기술, 생명 및 제약산업, ▲새로운 성장 지주산업인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35개 산업을 지정

- 3類型과 4類型 : 상술한 두 유형을 제외한 여타 산업으로, 국유경제 비중의 축소 정도에 따라 구분. 의류, 방직산업, 일반 소비품목인 식품, 음료 및 일용잡화, 가전산업 및 기타 제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3유형 89개, 4유형 57개 산업을 지정

□ 課題組는 1, 2유형 산업의 국유부문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3유형 및 4유형 산업은 국유경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

- 1유형 산업 가운데 전력, 수자원 관리기업은 소유제 개혁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

- 2, 3유형은 산업의 특성상 향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영실적이 부실한 중소형 국유기업은 퇴출시키고 대형 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 경쟁력을 제고함.

- 4유형에 속하는 국유기업중 부실채무가 많은 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 매각, 합병, 파산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시장의 선택에 맡김.

□ 과제조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른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후 이상적인 산업별 비중은 다음 <표 1> <표 2>와 같음.

<표 1> 국유경제 전략적 조정후 부가가치총액의 이상적 비중(%)

	산업별	1998년	1997년	조정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농어임목축업 건축업 지질탐사,수질관리업 교통,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요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농어임목축서비스업 서비스업 위생,체육,사회복지 교육,문화예술,오락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국가,당정기관,사회단체	2.8 36.4 98.4 78.0 27.8 71.0 59.9 89.9 69.8 89.6 97.9 91.9 98.3	2.8 31.1 97.9 77.1 27.5 72.6 59.5 89.6 70.8 88.9 97.7 92.8 99.5	0 10 불변 60 15 60 30 10 20 60 60 50 불변

주: 경제일보 2000. 11. 20

<표 2> 국유경제 전략적 조정후 국유자산의 이상적 비중(%)

산업별	국유경제 자산총액	국유경제 비중	조정후
농어임목축업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 행정단위 기타 해외소재기업	1,678.1 54,435.9 14,453.8 13,829.1 14,225.0 3,735.8 125,834.3 4,794.5 49,850.3 16,670.3 4,735.8	70.0 56.8 58.0 88.9 44.0 40.9 87.4 58.3 99.2 9.9 100.0	30 40 30 70 30 40 80 30 99 10 ·
총 계	304,242.9	55.7	50

주: 경제일보 2000. 11. 20

□ 국가통계국 과제조는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 방안으로 국유지분의 축소, 명확한 소유권 구분을 통한 국유기업의 政企分離 실현 등을 제시함.

- 국유자본을 국가 전략산업 및 사회 공공영역에 집중시키는 한편, 기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국유지분을 축소하고 국유기업 특혜를 폐지,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함.

- 소유권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국유기업을 정부 소유로부터 분리,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었던 국유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개선함.

3. 전망 및 시사점

□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은 최근 사영 및 개체경제의 허용, 상장기업 지분 재구성 등과 함께 국유기업 개혁의 실천 방안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임.

- 특히 중국정부는 향후 3, 4유형 산업의 국유경제 지분을 과감히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

o 동 산업 부문에는 총 39,231개의 국유기업이 속해 있는바, 개혁이 실행될 경우 약 1,376만 5,0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7,507억 9,000만 元에 달하는 자산이 매각 또는 양도될 것으로 과제조는 추산하고 있음.

□ 따라서 금후 중국 정부는 국가경제로 보호해야 할 산업과 그렇지 않을 산업을 구분, 각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3, 4유형의 산업부문에서는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유도,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으로 보임.(***)

중국경제뉴스

1. 정부산하 연구소, 국유주식 보유 감소에 따른 문제점 지적

- 國家國有資産管理局硏究所의 周放生 부소장은 최근 기자 인터뷰를 통해 국유주식의 보유액 감소가 다음과 같은 9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급.

① 국유주식의 보유액 감소는 국유주식의 투자주체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양도문제와 수익주체 문제와 관련 있음.

□ 국유주식은 국가주식과 국유법인주식으로 분류되는바, 국가주식의 주식 보유 주체는 각급 정부와 정부를 대표하는 국유자산관리회사이며, 국유법인주식의 주식 보유 주체는 국유기업임.

② 국유주식의 보유액 감소과정에서 주주권이 과거의 지나친 집중에서 지나친 분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바, 즉 전략투자자를 도입해야 할 것임.

③ 상이한 산업별 상장회사의 국유주식 최저 보유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함.

④ 국유주식의 현금화가 완전히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일부 국유주식은 협의양도를 통해 비국유주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유통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식보유자가 막대한 차액을 획득하게 됨.

□ 이같은 불공정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통해 비국유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동일주식의 동일가격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국유주식의 현금화 목적이 사회보장자금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에 사용해야 할 것임.

⑥ 국유주식의 현금화 수익의 지배권과 관련,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省級 통일 조달이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투자주체가 중앙정부일 경우, 국유주식의 현금화를 통한 수익을 중앙정부에서 지배하고, 투자주체가 지방정부이면 지방정부에서 지배하며, 동 기업이 주식제 주체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

⑦ 국유주식의 보유액 감소시 상장회사의 메커니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경영층과 직공에게 우선 구매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⑧ 국유주식의 보유액 감소 부분을 우선 사회보장기금에 양도하면 사회보장자금의 부족보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주식의 현금화를 통한 수익 귀속모순을 해결할 수 있음.

⑨ 비유통 주식의 감소와 동시에 비유통 주식이 증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향후 상장회사는 신규 주식의 발행과 비유통 주식의 감소를 상호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工商時報, 2000. 11. 24)

2. 차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의 차이점 비교

- 내년초 출범할 차스닥시장이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거래 규칙면에서 갖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① 차스닥의 주가변동폭 한도가 증권거래소와 상이함.

□ 차스닥의 주가 변동폭은 20%이지만 상해 증권거래소는 15%임.

② 차스닥시장은 1건당 거래량이 100만주로 제한되어 있으나 증권거래소는 명확한 제한이 없음.

③ 차스닥은 폭락장에 대비한 거래중지를 발효할 수 있음.

□ 차스닥조례(잠정)에 의하면 거래일 오전 10시 45분과 오후 2시 15분전에 지수가 전일 마감가격지수보다 10%이상이 하락할 경우 차스닥은 임시로 장을 30분간 정지하며(circuit break), 이같은 조치는 거래일당 1회 집행 가능함.

□ 차스닥지수가 전일 마감가격 지수보다 15%이상이 하락할 경우 차스닥은 그날 장을 종료함.

④ 차스닥은 개장전에 출현 가능한 개장가격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