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61>	2000. 11. 15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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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個體 및 私營經濟 발전 현황

1. 개요

□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개체 및 사영경제의 비중이 날로 확대되면서 그 발전 추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 심화,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배치, 국민경제중 비공유경제의 지위와 역할 증대 등으로 인해  개체 및 사영경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o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서부대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개체 및 사영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임.

2. 개체 및 사영경제 발전 현황

□ 1999년 말 현재 개체 및 사영경제 모두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3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산업의 비중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國家工商局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말까지 개체 및 사영기업 수는 각각 3,160만 600개, 150만 8,900개였음.

o 개체 및 사영기업의 종업원 수는 각각 6,240만 9,100명, 2,021만 5,500명에 달함.

o 등록 자본은 각각 3,439억 2,200만 元, 1조 287억 2,700만 元이며, 생산액은 각각 7,063억 3,800만 元, 7,686억 100만 元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 수입은 2조 1,300억 원, 7,149억 3,800만 元에 달함.

o 소비자 소매총액은 각각 1조 2,000억 元, 4,191억 3,900만 元이며, 수출액은 각각 22억 6,600만 元, 359억 8,300만 元임.

- 특히 1999년 한해 동안 개체기업과 사영기업의 취업자 수는 각각 126만 5,100명과 369만 5,400명으로, 그중 국유기업 실직자의 개체기업 재취업자 수는 84만 3,900명, 사영기업의 同 재취업자 수는 41만 1,700명에 달함.

- 1999년 1차 산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 비중은 각각 5.4%, 2.2%, 2차 산업 비중은 각각 12.4%, 40.8%, 3차 산업 비중은 각각 82.2%, 57%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1999년 1차 산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은 2,3차 산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에 비해 뚜렷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1차 산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은 16.2%, 36.3% 증가한 반면, 2차 산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은 각각 1.7%, 19.8%, 3차 산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은 각각 0.3%, 20.4% 증가하는데 그침.

□ 1999년 개체 및 사영기업의 증가세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둔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1999년 개체 및 사영기업 수는 각각 전년대비 1.3%, 20.5%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2.1%, 18.3% 증가하였음.

o 또한 개체 및 사영기업의 등록 자본은 각각 전년대비 10.2%, 36.3% 증가하였으며, 총생산액은 동 18.5%, 31.3% 증가하였음.

o 영업수입은 동 21.9%, 34.3%, 사회소비재 총액은 동 22.9%, 37%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각각 35.9%, 91.8% 증가하였음.

- 개체 및 사영기업의 발전은 동부지역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지역의 개체와 사영기업 비중은 각각 46.3%, 67.1%에 달하는 반면, 서부지역은 각각 17.5%, 12.9%에 불과하며, 중부지역은 각각 36.2%, 20%을 점하고 있음.

□ 개체경제는 도시지역에서, 사영경제는 농촌지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개체기업 비중이 높고, 도시지역에서는 사영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9년 개체기업 수는 도시지역에서 6.5%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1.9% 감소하였으며, 사영기업 수는 농촌지역에서 35.5% 증가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 11.9% 증가하는데 그침.

- 개체기업의 농촌내 비중은 60.3%인 반면 도시지역 비중은 39.7%이며, 사영기업은 도시지역에서 59.3%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40.8%를 점하고 있음.

□ 법인 형태를 띤 주식회사형 개체 및 사영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합영 및 개인합자형태의 기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999년 주식회사형 사영기업은 88만 600개에 달해 전년대비 30.7% 증가하였으며, 사영기업 전체에서 58.4%를 차지함.

o 합영 형태의 사영기업은 13만 3,500개에 불과해 전년대비 3.0% 감소함.

o 개체기업중 개인합자형 기업도 전년대비 37% 감소함

□ 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1999년 사영기업의 평균 자본은 68만 1,800원에 달해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규모가 큰 사영기업 및 사영기업집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o 등록 자본이 100만 원 以上인 사영기업은 19만 8,300개로 전년대비 58.8% 증가하였으며, 100만∼500만 원인 사영기업은 16만 4,000개로 전년대비 52.1% 증가, 1,000만 원 이상 사영기업도 9,180개에 달하고, 사영기업집단 역시 전년대비 8% 증가한 1,689개에 이르고 있음.

- 1999년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개체 및 사영기업의 적발된 위장 등록 사례는 69만 건에 달하는데, 그중 개체기업이 61만 건을 위반, 전년대비 38.5%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88.7%를 차지하였음.

o 사영기업의 불법 등록은 8만 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였음.

3.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맞물려 사영 및 개체기업의 발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는 원활한 국유기업 개혁 추진을 위해 개체 및 사영기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o 특히 1999년 제9기 전인대에서는 개체 및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격상시키는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사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를 장려하고 있기도 함.

- 또한 개체 및 사영기업 발전은 국유기업의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경영성과가 좋은 일부 사영기업들은 지분 참여 등을 통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임.

o 서부대개발에도 개체 및 사영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개체 및 사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서부대개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개체 및 사영경제가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음.

- 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제정, 사영 및 개체기업 육성 정책 마련, 일부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등 실질적으로 사영 및 개체기업의 경제행위 및 권익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 또한 WTO 가입을 앞두고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 선진 경영기법 도입, 사원 재교육 실시, 기업구조 고도화 등 사영 및 개체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중국경제뉴스

1. 금년 10월 소비, 전년비 10.4%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금년 10월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한 3,029억 원을 기록.

□ 업종별로 볼 때 10월 도매유통업의 판매액은 2,02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 요식업의 판매액은 353억 원으로 18.6% 증가함.

□ 도시의 소비재소매총액은 1,882억 원으로 11.9% 증가, 현 및 현급 이하 소비자소매액은 1,147억 원으로 8.1% 증가, 양자간 격차는 연초이래 최고치인 3.8% 포인트를 기록했음. (經濟日報, 2000. 11. 14)

2. 10월 통화량 12.3% 증가

- 중국인민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10월 중국의 통화공급량이 안정 증가를 지속하고 대출총량 증가와 동시에 대출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 10월말 현재 M2잔액은 129,52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 M1잔액은 49,95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 M0잔액은 13,590억 원으로 11.8% 증가했음.

□ 10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119,947억 원으로 13.3% 증가, 그중 기업예금은 42,148억 원으로 19.8% 증가, 주민저축 예금잔액은 63,12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했음.

□ 10월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96,71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 그중 10월 대출액은 84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5억 원 증가했고, 1-10월  누계 대출액은 10,52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42억 원 증가했음.

□ 대출증가량의 구조로 볼 때 주로 개인주택 및 소비대출 및 중장기 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바, 개인주택 및 소비 대출의 경우 10월은 286억 원, 1-10월의 누계액은 1,949억 원으로 전체 금융기구 대출액의 41%를 차지했음.

□ 10월말 현재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환율은 8.2775원으로 연초대비 18% 포인트 하락하였음. (金融時報, 2000. 11. 14)

3. 중국, 4개 민간은행의 설립 허용

- 중국정부가 최근 4개 민간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음.

□ 이들 은행은 浙江邰州, 江蘇江陰, 遼寧沈陽, 陝西西安에 소재한 은행임.

□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모두 10개 민영 상업은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함.

□ 현재 중국내 민간 상업은행으로는 中國民生銀行이 유일함.

□ 중국은 10개 주식제은행과 90개 도시상업은행, 3,000개 도시신용합작사, 36,000개 농촌신용합작사를 보유하고 있음.(中國日報, 2000. 11. 15)

4. 1-10월 외국인투자 435.16억 달러

- 외경무부에 의하면 1-10월 전국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수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7,493개, 외자 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435.16억 달러, 실질 이용액은 전년동기대비 3.04% 하락한 314.02억 달러였음.

□ 2000년 10월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수는 359,306개, 외자 계약액은 6,575.77억 달러, 실질 이용액은 3,392.54얼 달러임. (國際商報, 2000. 11. 15)

5.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함.

□ 1-10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1% 상승.(經濟日報, 200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