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64>	2000. 11. 30	KIEP 북경사무소
□□□□□□□□□□□□□□□□□□□□□□□□□□□□□□□□□□□□□□□□□□□□□□□□□□□□□□□□□□□□□□□□□□□□□□□□□□□□□□□□

주요 연구기관의 내년도 중국경제 전망

1. 개요

□ 최근 해외 및 중국내 경제예측기관들이 금년 및 내년도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였는바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금년도 중국경제는 7.9%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공업생산증가율은 11.6%,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로 전망

-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93억 달러, 수입은 2,135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8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내년도 중국경제는 7.8%정도 성장할 것이며, 공업생산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감소한 10.8%를 기록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1.5%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대외교역의 경우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의 인하 효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2. 금년도 중국경제 전망

□ ADB(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금융기관과 중국사회과학원의 금년도 중국경제 예측치는 <표 1>과 같음.

- ADB와 사회과학원은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0%로 예측했으며, CSFB, ING 등은 이보다 높은 8.3%, Morgan Stanley, Goldman Sechs 등은 7.5%로 다소 낮게 전망하였는바, 19개 기관 예측치의 평균은 7.9%임.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통화량(M2)증가율의 평균적인 예측치는 각각 0.4%, 14.9%임.

□ 대외부문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각각 22.8%와 28.8% 증가한 2,393억 달러, 2,135억 달러로 예측함(평균치).

- 예측 기관별로 살펴보면 ADB는 수출입 규모를 다소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Daiwa 연구소와 IMF는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표 1> 주요 기관의 금년도 중국경제 전망

	GDP (%)	공업생산 (%)	CPI (%)	통화량 (%)	수출 (10억$)	수입 (10억$)	무역수지 (10억$)	경상수지 (10억$)
ADB	8.0	11.2	0.5	15.0	250.0	219.0	31.0	16.5
Credit Suisse First Boston	8.3	na	0.6	14.0	245.0	225.0	20.0	5.0
ING Barings	8.3	11.5	1.0	16.0	241.5	212.4	29.0	11.9
Oxford Econ Forecasting	8.3	15.5	0.4	14.7	255.5	230.6	24.9	17.0
Standard Chartered Bank	8.3	10.9	0.6	15.5	240.0	206.0	34.0	18.0
SSB Citibank	8.1	na	0.5	16.0	240.2	211.5	28.7	9.7
BNP Prime Paragrine	8.0	10.8	0.4	14.0	248.7	223.0	25.7	10.1
HSBC Economics	8.0	13.5	0.4	na	233.9	200.5	33.4	18.6
JP Morgan HK	8.0	11.5	0.5	15.0	235.6	199.5	36.1	20.8
Hang Seng Bank	7.9	11.5	0.5	15.0	245.2	220.7	24.5	8.0
Bank of East Asia	7.8	11.2	0.3	13.2	249.5	220.4	29.1	na
Daiwa Research Inst	7.6	10.6	0.5	15.4	211.5	186.7	24.8	18.5
Bank of China(HK)	7.5	11.8	1.0	15.0	243.6	210.3	33.3	13.5
Goldman Sechs Asia	7.5	11.3	0.5	15.0	245.8	220.7	25.1	16.1
Morgan Stanley Asia	7.5	na	0.0	13.0	251.5	215.5	36.0	22.5
중국사회과학원 (2000년10월)	8.0	9.6	0.6	16.5	224.4	195.7	28.7	14.4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2000년7월)	7.7	11.0	0.3	15.0	255.5	230.6	42.2	22.5
IMF(2000년9월)	7.5	na	0.5	na	211.5	180.8	14.5	5.0
OECD(2000년5월)	7.7	na	-1.0	na	218.1	246.9	27.5	4.9
평 균	7.9	11.6	0.4	14.9	239.3	213.5	28.9	14.1

3. 내년도 경제 전망

□ 2001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함.

- 19개 주요 경제기관의 예측치 평균은 금년보다 0.1%포인트 낮은 7.8%이며, 기관별로는 ADB 7.5%, Morgan Stanley 8.0%, 중국사회과학원 8.1% 등임.

- 공업생산증가율은 금년도 예상치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1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물가상승률과 통화증가율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대외부문에 있어서는 수입증가율(12.9%)이 수출증가율(10.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무역흑자도 금년에 비해 36억 달러 감소한 253억 달러로 예상함.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도 무역흑자가 0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표 2> 주요 기관의 내년도 중국경제 전망

	GDP (%)	공업생산 (%)	CPI (%)	통화량 (%)	수출 (10억$)	수입 (10억$)	무역수지 (10억$)	경상수지 (10억$)
ADB	7.5	10.5	2.0	15.0	282.0	262.0	20.0	8.0
Credit Suisse First Boston	8.6	na	0.7	15.5	275.0	260.0	15.0	0.0
ING Barings	7.5	9.7	2.0	17.0	265.5	248.5	17.1	11.8
Oxford Econ Forecasting	8.5	9.7	1.7	17.5	284.3	266.5	17.9	13.0
Standard Chartered Bank	8.4	11.2	1.5	16.0	275.0	240.0	35.0	19.0
SSB Citibank	8.3	na	3.0	16.5	277.4	250.4	27.0	5.9
BNP Prime Paragrine	7.8	10.4	1.5	16.5	277.5	253.6	23.9	8.5
HSBC Economics	7.6	12.0	1.5	na	252.6	219.2	33.5	14.9
JP Morgan HK	7.0	11.0	1.0	15.5	249.9	219.6	30.2	13.4
Hang Seng Bank	8.0	11.5	1.5	16.5	264.8	247.2	17.6	2.0
Bank of East Asia	8.0	11.8	1.0	14.8	270.8	245.6	25.2	na
Daiwa Research Inst	7.4	8.5	0.9	16.0	234.7	213.4	21.3	10.2
Bank of China(HK)	7.6	12.0	3.0	15.0	263.1	231.3	31.6	11.8
Goldman Sechs Asia	7.5	11.0	1.0	15.0	275.3	253.8	21.5	13.8
Morgan Stanley Asia	8.0	na	3.0	12.0	289.2	245.7	43.5	30.0
중국사회과학원 (2000년10월)	8.1	9.4	1.0	16.0	250.0	223.5	26.6	11.9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2000년7월)	8.0	12.0	1.0	16.0	293.2	266.5	43.5	30.0
IMF(2000년9월)	7.3	na	1.2	na	234.7	207.9	7.0	0.0
OECD(2000년5월)	7.9	na	0.5	na	190.6	223.9	23.0	6.7
평 균	7.8	10.8	1.5	15.7	263.5	241.0	25.3	11.7

4.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ADB의 권고

□ AD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도 중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권고함.

*) Min Tang, "Recent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Chinese Economy", ADB, 2000. 11. 21.

1) 외부로부터의 충격

□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바 만일 기대되지 않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경제로의 파급효과 또한 클 수밖에 없음.

- 대다수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1∼2년 후에 연착륙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미국의 자산시장에서 외국자본이 급격히 이탈한다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이 아직 97년의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ADB는 중국이 ▲환율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실시, ▲지속적인 국내소비 촉진책 실시와 서부개발 가속화 등을 권고함.

2) 재정 적자 악화

□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적자는 GDP의 3.6%이고 공공부채 규모도 23% 수준이지만,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재정적자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음.

- IMF에 따르면 준재정적자를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8%, 공공부채 규모는 GDP의 50%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보다는 조세 징수의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대다수 예산외수입원을 정식 세수 항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민간의 공공사업부문 투자를 유도해야 함.

3) 실업

□ 내년에는 국유기업 부문에서 약 1,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정부부문에서는 300∼400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될 것으로 보임.

- 매년 350만 명 정도의 신규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도 계속되고 있어 실업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임.

-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빈곤선(연소득 1,700元)이하의 인구가 1,200∼1,5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의 확충이 시급함.

-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민영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함.

- 자급능력을 갖춘 중소형 도시를 개발하여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중국경제뉴스

1. 四川省 成都市, 343개 행정 심사비준 절차 철폐

- 四川省 成都市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11월 24일부터 343개 행정심사 비준 사항을 철폐하기로 결정

□ 이번에 철폐된 행정심사 비준 사항은 成都市 전체 행정심사 비준 사항의 34.4%를 차지, 王榮軒 成都市長에 의하면 내년초에 또 한차례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에 대한 철폐가 있을 것임.

□ 성도시 부동산관리국에서 철폐한 7가지 행정 심사 비준 사항중에는 정책성 주택의 상장거래 허용 심사비준, 외지인의 개인주택 구입 심사비준 등도 포함됨.

(經濟日報, 2000. 11. 26)

2. □西電東送□ 프로젝트 추진 현황

- 1차 에너지 분포와 생산력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현재 西電東送(서부의 전기를 동부에로 수송)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중에 있음.

□ 서부지역의 수자원 보유량은 전국의 82%를 차지하는 55,749만 □, 그중 개발 가능한 수력발전자원은 전국의 72%를 차지하는 27,434만 □임. 그러나 현재 수력 개발수준은 전국 평균인 19%보다 훨씬 낮은 8%에 그침.

□ 이미 확인된 석탄 보유량은 3,882만 톤으로 전국의 39% 차지함.

□ 반면 동부지역은 에너지자원이 부족하고 소형 화력발전소가 많아 환경오염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임.

- 현재 西電東送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음.

□ 11월 7일 국가계획위와 國家電力公司는 貴陽에서 회의를 갖고 □10□5□기간중에 서부의 1,000만 □ 전기를 廣東으로 수송하는 전략을 재확인했으며, 현재 洪家渡, 天生橋에서 廣東에 이르는 등 7개 수변전프로젝트가 이미 착수됨.

□ 西電東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紅水河의 龍灘(420만KW), □滄江의 小灣람(420만KW)와 같은 대형 수력발전소와 山西省과 貴州省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이 단기 개발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했음.

□ □10□5□기간중 서부 12개성이 계획한 신규 전력프로젝트는 2,920만KW로 전국의 37.4% 차지, 그중 수력발전은 1,484만KW로 59.7%임.

- 西電東送 실시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방법을 통해 전기의 생산과 수송 및 사용자간의 경제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음.

□ 서부의 전력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일련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부 전력 개발의 대다수가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 수력발전  개발의 특징에 근거하여 세수와 융자 등 측면에서 일정한 우대정책을 부여할 것임. (經濟日報, 2000. 11. 26)

3. 저명 경제학자 樊綱, 중소형 민영 금융기관의 육성 촉구

- 현 중국경제는 비국유경제의 GDP와 공업생산에 대한 기여가 각각 63%와 74%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에서 비국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음.

□ 그 결과, 한편으로 국유기업과 국유은행간에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국유경제의 융자경로가 경색되어 전체 경제발전 및 금융시장의 성숙과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

□ 따라서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 수정이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중대 과제로 대두됨.

- 민간금융의 발전은 금융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경쟁과 경쟁관리에 유리함.

□ 과거 20년간 중국의 시장화개혁과 시장경쟁의 발전은 민영경제의 발전과 이들이 도입한 경쟁메커니즘에 크게 힘입었으나, 이같은 민영경제의 발전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금융분야에서 국유은행의 독점은 금융시장의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효율적 관리에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다수의 중소형, 지방차원의 민영 금융기관이 필요함.

- 일부에서는 중국의 은행규모가 작아 WTO 가입 이후 국제 은행간 경쟁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님.

① 경쟁력의 근본이 효율에 있기 때문에 효율이 있으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음.

② 선진 시장경제는 소수의 대형 은행과 일련의 중소은행으로 형성된 금융체계를 갖고 있음.

- 대형 은행은 규모 경제효율이 높은 반면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이 높은 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1998년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은행의 대출 확대를 장려해 왔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무산이 되었는바, 주요 원인은 대형 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취득 비용이 높고 심사비준 시간이 길며 금리가 높은 점 등에 있음.

- 앞으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방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 그러나 기존의 금융기관-국유은행과 외국계은행-이 이들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중소 민간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방차원의 중소 민영기업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 중소 금융기관은 국유은행에 비해 지방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프로젝트 전망 및 신용수준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을 갖고 있음.(工商時報, 2000. 11. 27)

4. 국유기업의 民營化가 안고 있는 문제점

- 15기 당대회 이후 소유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특히 □작은 기업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많은 사영기업들이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인수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석에 의하면 사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사영기업 자체의 준비 부족

□ 사영기업들은 과분한 자신감으로 자체 실력과 관리수준, 직공의 인식전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유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 운영 문제에 부딪치면 해결방도를 찾지 못함.

② 국유자산의 활성화와 부담 경감간의 모순

□ 중소형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국유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퇴직 비용과 주택, 의료, 정리실업자의 생활비 및 기업의 부채 등 퇴출비용이 존재하지만,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여 사영기업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정부는 사영기업의 접수 여하를 관계하지 않고 국유기업의 노동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국유기업을 사영기업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음.

□ 사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과정에서 정부의 주요 동력은 사실상 부담 경감에 있었음.

③ 국유기업 노동자의 인식 전환이 어려웠음.

-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유기업의 민영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사람과 자산의 분리□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성공의 관건

② 사영기업의 자금력과 융자능력 및 투자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을 결합

③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평□공정□공개적인 재산권교역규범의 완비가 급선무 ( 工商時報, 2000. 11. 28)

5. 비공유제 경제, 중국경제에 크게 기여

- 지난 20년간 비공유제 경제는 자체의 발전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위해 크게 기여했음.

□ 통계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 중국은 사영기업수가 150여만개, 종업원수는 2,000여 만명, 개체 공상호는 3,000여만 개, 종업원수는 6,000만 명에 달함.

□ 금년 9월말 현재 전국 현급 이상 공상연합회수는 설립초기의 1,900여개에서 3,000여개로 발전하여 전국 縣級 이상 행정구획의 94%를 차지했으며, 회원수는 50여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증가했음.

□ 5년전 사영기업가들이 발족한 빈곤구조사업인 □光彩事業□은 현재까지 약 140여 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230여만 빈곤인구의 溫飽問題를 해결해 주었음. (經濟日報, 2000. 11. 29)

6. 5년후 중국의 네트워크 규모 세계 제1위 부상 전망

- 國家信息中心의 劉鶴 상무 부주임의 예측에 의하면 2005년에 중국의 네트워크규모가 세계 제1위로 부상할 것임.

□ 2005년 들어 중국의 전화보급율은 36%, 정보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를 기록하고 電子政務와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 劉 부주임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중점 사업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지적

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규모가 크고 구조가 합리적인 고속 광폭의 국가정보네트워크 구축

② 농업, 에너지, 교통, 건축업, 제조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켜 저비용과 효율향상을 실현

③ 정부사무와 금융, 과학기술교육, 라디오/TV, 국제무역, 의료위생,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 등 중점분야에서 정보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심화

④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컴퓨터통신과 네트워크제품 및 장비의 발전을 지원

(經濟導報, 2000. 11. 29)

7. 중국, 내년에 세계 4대 광고시장으로 부상

- 중국 국가공상관리국과 독일은행연구부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옥외 광고가 현재 중국에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1990-1999년 중국의 옥외 광고 연평균 증가율은 30%였고, 1999-2002년의 연 평균 증가율은 14%로 추정됨.

□ 업계 인사의 예측에 의하면 내년도 중국의 광고영업액은 금년대비 2배 증가한 1,000억 원을 기록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대 광고시장으로 부상할 것임.

□ 전통 매체의 양적 증가 및 신흥 네트워크 매체의 출현과 더불어 TV광고와 인쇄체 광고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옥외 광고 특히 공공버스 車體의 광고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음. (工商時報, 2000. 11. 30)

8.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작업 본격화

- 1999년 4월과 10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과제를 안고 발족된 中國信達, 東方, 長城, 華融자산관리공사가 현재 부실자산의 인수를 기본적으로 완료했으며, 부실자산 처리 작업이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 섰음.

□ 현재 이들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은행에서 인수한 부실자산 총액은 1조 3,939억 원, □채권의 주식 전환□계약을 체결한 국유기업은 587개, 금액은 3,400여억 원에 달함.

□ 그중 信達과 □채권의 주식전환□계약을 체결한 기업수는 168개, 총금액은 1,545억 원; 東方은 65개, 총금액은 639억 원; 長城은 21개, 총금액은 125억 원, 華融은  333개, 총금액이 1,100억 원임.

□ 채권의 주식전환 대상은 주로 중대형 국유기업이며, 관련 업종은 경공업, 방직, 건축, 교통운수, 에너지, 기계, 야금, 부동산 등임.

□ 현재 부실자산의 처리를 통해 信達이 50여억 원의 현금을 회수했고 華融은 5.3억 원을 회수했음. (金融時報, 200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