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62>	2000. 11. 2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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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上場企業의 持分 재구성 현황과 문제점

1. 개요

□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이 경영 실적 개선, 주주 구조 및 소유권구조의 개혁 등을 위한 소유지분의 재구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상장기업의 지분 재구성은 1998년 705건에서 1999년 1,11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하달한 <상장기업 자산 매각 및 출자 규정에 관한 통지(關于規範上市公司重大購買或出□資産行爲的通知)>에 따른 지분 재구성 사례가 148건에 달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중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숫자는 1,000여 개에 달함.

2. 지분 재구성 현황과 특징

□ 중국 상장기업의 지분 재구성은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음.

- 90년대 중반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부 상장기업의 적자도 누적되었는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적자 기업의 지분 재구성이 추진되었음.

- 또한 1997년부터 지분 재구성은 지방정부 주도 이외에 구조조정 가속화, 소유권의 이전 등의 이유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중국 상장기업의 지분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초기에는 상장 안된 민간기업(투자자)이 상장기업의 명의를 빌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상장기업의 일정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주류였음.

o 그러나 이 방법은 현행법상 불법이고, 인수 주식의 불량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스닥 등 민간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준비되고 있음에 따라 점차 줄고 있음.

- 둘째, 지분 재구성은 국유주 및 법인주의 명의 변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중국의 상장기업중 매매가 불가능한 국유주 및 법인주 비율은 약 62%에 달하고 있는바, 국유주 및 법인주의 명의 변경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지분 재구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임. 특히 1999년 <증권법> 통과로 합법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셋째, 지분 재구성이 상장기업의 자산 재조정과 함께 진행됨.

o 자산 재조정은 지방정부 및 새로운 주주의 자산을 부실 상장기업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정부 보유 주식은 저가에 매각하고, 이를 매입하려는 중소형 민간기업에게는 세제혜택, 토지가격 우대 등의 혜택을 줌.

- 넷째, 지방정부 및 정부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o 지방정부가 직접 국유주 및 법인주의 명의 변경을 결정하고, 지분 재구성 파트너를 물색함.

- 다섯째, 대부분이 내부 거래임. 상장기업 지분 재구성은 대주주, 지주회사, 자회사, 소속 기업 등 내부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바, 지주회사 및 소속기업이 상장기업의 재고 및 자산을 고가에 매입,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음.

- 여섯째, 현금 거래 비중이 낮음. 즉 중국 기업들은 보유 현금이 적고 대출시장 및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의 현금 매입보다는 명의 변경 위주로 지분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1999년 이후에는 상장기업 지분 재구성이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현상이 출현하고 있음.

- 국유주의 매입, 매매, 명의 변경 등은 국유주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한편 지분 구조의 개선을 촉진시키고 있음.

o 1999년 초 云南 天化 기업이 국유지분을 매입을 선언한 후, 同年 가을에는 申能, □昌特鋼, 금년에는 長春高新 등 상장기업이 차례로 국유지분을 매입하여, 기업내 정부 지분을 감소시켰음.

□ 중국 상장기업의 지분 재구성은 산업구조 조정 촉진, 기업내 지분 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주주의 권리 보호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기업의 주식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北大靑島는 天橋百貨店의 지배주주가 되었으며, 托普는 四川長征, 創智는 五一文, 科利는 阿城鋼鐵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음.

- 중국내 상장기업은 국유주 및 법인주(국가 소유) 비중이 50∼60%에 달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의 지분은 국유지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바, 일부 사영기업은 국유주 및 국유법인주를 매입,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로 등장하고 있음.

o 1994년 恒通은 상해의 □光실업공사의 국유주 35.5%를 매입, 최대 주주가 된 바 있음.

- 지분 재구성은 주로 불량자산이 많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장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식 양도 혹은 자산 재조정을 통해 경영성과가 호전된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o 또한 지분 재구성은 일부 소액 주주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으나, 보다 완비된 법률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지분 재구성의 문제점

□ 최근 활발하게 진행중인 중국의 상장기업 지분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첫째, 불균형 가격 거래 문제 발생 : 우량기업이 현금 또는 자산을 이용,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불량자산을 보전해주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불균형 가격 거래로 볼 수 있음.

o 중국의 지방정부는 불균형 가격 거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우량기업 손실 부문을 보상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불균형 가격 거래를 이용,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둘째, 주식 명의 변경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 상장기업의 지분 구조상, 명의 변경은 간편하고 저렴한 지분 재구성 방안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소액주주의 선택과 참여 기회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셋째, 상장기업의 불량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채무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채권을 보호하는 법적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권 침해는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상장기업의 자산 및 업무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대신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재무제표상의 이윤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상장기업의 지분 재구성을 통해 단기적인 영업실적 호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손실은 보전되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함.

□ 이같은 문제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자본시장 미발달, ▲높은 국유주 비중과 매매가 불가능한 유통 구조, ▲내부 거래 등 상장기업의 지분 거래에 관한 법규 미비 등의 배경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4.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의 상장기업 지분 재구성은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국유주와 국유 법인주를 우량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매각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 및 경영 구조를 개혁하려는 지분 재조정은 국유기업 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또한, 지분 재구성은 산업구조조정,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 국유 자산의 보호, 투자자 이익 보전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분 재구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즉, ▲상장기업 국유주 비율의 점진적 감소, ▲유통 주식과 비유통 국유주 간의 장벽 해소, ▲내부 거래 관리 등 기업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 등임.(***)

중국경제뉴스

1. 10월 중국의 외화예금 23억 달러 증가

-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국내금융기관의 각종 외화예금 잔액이 1,22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 1-10월 외화예금 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78.7억 달러 증가한 194.8억 달러, 그중 10월 예금액은 22.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억 달러 증가

□ 기업의 외화예금 잔액은 44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1-10월 누계 증가액은 42.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7억 달러 증가, 그중 10월 예금액은 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억 달러 증가

□ 주민의 외화예금 잔액은 69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 1-10월 누계 증가액은 14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7% 증가, 그중 10월은 1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억 달러 증가

□ 10월말 현재 각종 외화대출 잔액은 643.9억 달러로 연초대비 44.7억 달러 감소, 그중 단기대출 잔액은 224.0억 달러로 연초대비 28.6억 달러 감소, 중장기대출잔액은 242.3억 달러로 연초대비 15.8억 달러 감소 (金融時報, 2000. 11. 16)

2. 저명 경제학자 蕭灼基 교수, 차스닥시장 발전 시기 성숙

- 최근 열린 □2000 □ 중국기업경영자설문조사결과 발표회 및 거시경제형세 심포지움□에서 저명한 경제학자 蕭灼基 교수는 현재 중국은 차스닥시장의 발전 기회가 성숙되었다고 지적.

□ 현재 중국은 ① 양호한 거시경제 형세 ② 안정된 경제운영 ③ GDP총액의 13%에 그치는 유통주식의 시가총액(미국은 167%) ④ 6조 원에 달하는 저축 등 차스닥 발전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차스닥 출범이후 1부시장의 자금이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스닥시장의  높은 수익율로 인하여 개인의 자금이 차스닥시장에 더욱 유입될 것임.

□ 최근 3년간 기관투자기금의 급속한 발전(1999년말 현재 505억 원)과 7만 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은 차스닥의 출범을 위해 여건을 마련

□ 지난 10년간의 자본시장 운영을 통해 중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감독관리 법규도 점차적으로 완비되고 있음.

□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주변국들이 '벤처증시'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바, 중국이 차스닥을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국내 우수기업이 국외로 유출된 가능성이 큼.

3. 중국의 100대 상장기업 발표

- □Asian Weekly□는 금년 6월 30일 현재 중국 상해 및 심천시장 상장 A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000년 중국 100대 상장기업□을 발표하였는바, 순위별 상위 10대 기업은 다음과 같음.

□ 深□發展銀行(시가총액 194.287억 元), 中關村(122.948억 元), 東方電子(115.003억 元), 四川長虹, 浦東發展銀行(94.2억 元), 淸華同方(68.72억 元), 上海華晨집단(63.87억 元), 銀廣夏(59.243억 元), 上海汽車(56.658억 元), 萬科(53.866억 元)

□ 10대 상장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광동 23개, 상해 19개, 산동 8개, 북경 6개, 기타 56개임.

□ 금년 6월 30일 현재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3,954.33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4.94% 증가했음. (國際商報, 2000. 11. 17)

4. 1-10월 고정자산 투자 12.6%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10월 중국의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 고정자산투자(도농 집체와 개인투자는 포함하지 않음)는 15,68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했음.

□ 10월 고정자산투자는 2,21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했음.

- 동 기간중 고정자산투자의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보였음.

① 기본건설투자의 급증세 지속 및 경신개조와 부동산투자 증가율 둔화

□ 1-10월 기본건설투자는 8,73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 10월 기본건설투자는 1,24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

□ 1-10월 갱신개조 투자는 3,01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 10월 경신개조 투자는 46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 10월 부동산투자는 42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

② 공업투자 증가율의 둔화 및 운송□체신□통신업의 투자 증가 가속화

□ 1-10월 공업투자 완성액은 4,92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 증가율의

둔화는 주로 공업 경신개조투자 증가속도의 하락에 기인

□ 1-10월 교통운수, 체신, 통신업의 투자 완성액은 3,48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그중 교통운수는 2,42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③ 서부지역의 투자 가속화 및 동부지역의 투자증가율 회복

□ 1-10월 서부지역의 투자완성액은 2,55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6.4% 포인트 높음.

□ 동부지역은 9,14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중부지역은 3,414억 원으로 16.7% 증가했음.(國際商報, 2000. 11. 17)

5. 전문가, 縣級 以下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개방 건의

- 中國人民大學 금융과 선물연구소의 焦瑾璞 박사는 11월 14일 기자 인터뷰를 통해 중국정부가 현급 이하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을 개방하여 사인자본 혹은 민영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을 장려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음.

□ 최근 수년간 금융체제개혁과 더불어 국유 상업은행의 현급 이하 기관이 대량 위축됨과 동시에 금융리스크가 노출되면서 기층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 현상이 나타나 기업들이 융자난을 겪고 있음.

□ 현급 이하 지역내 민영경제 혹은 사영경제의 활발한 발전은 금융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焦박사는 현급 이하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을 개방하려면 민영, 주식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취해야 하며, 새로운 위기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율 상향 조정과 금융기관의 시장퇴출메커니즘의 실시 및 예금보험제도 구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현급 이하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개방은 경쟁메커니즘의 구축, 지역성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신용대출에 유리하다고 주장(工商時報, 2000. 11. 16)

6. <금융자산관리조례> 공포

- 중국정부는 지난 11월 10일 금융자산관리공사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관리조례>를 공포함.

□ 동 조례는 총 7장 34조로 구성되었고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됨

- 동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자산관리공사는 국무원에서 설립 비준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 관리 및 처리하는 국유 비은행금융기관으로서, 자산의 최대한 보전과 손실 감소를 경영목표로 함.

□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금융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함.

□ 금융자산관리공사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으로 형성된 자산을 관리 및 처리시 자산관리 범위내에서 회사의 상장추천, 채권과 주식의 위탁판매, 임대, 기타 방식의 양도, 재편, 채권의 주식전환, 금융채권 발행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억 원이며, 재정부에서 배정함.

□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중국인민은행에서 <금융기관법인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 수속을 해야 하며, 지점 설립시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총재 1명, 부총재 약간명을 설치, 총재와 부총재는 국무원에서 임명, 총재는 대외적으로 금융자산관리공사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금융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를 전담함.

□ 금융자산관리공사의 고급관리 인원은 중국인민은행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함.

□ 금융자산관리공사 감사회의 구성과 직책 및 작업절차는 <국유중점 금융기관감사회 잠정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함.

□ 이밖에 조례는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와 부실채권 매입범위, 한도액과 재원, 채권의 주식전환, 회사의 경영과 관리, 회사의 종결과 청산 등에 대하여 규정을 했음. (2000. 11. 21)

7. 중국, 민간투자의 정책적 조정 시급

- 최근 수년간 중국은 민간투자 유발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이 많고 대우가 불공평하다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볼 때, 민간투자가 전사회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전사회 고정자산투자 총액에서 국유, 집체, 외자, 홍콩□마카오□대만 투자를 공제)은 절강성 33%, 강소성 31%, 안휘성 30%, 복건성 25%, 산동성과 강소성은 17%, 상해 13%임.

□ 그중 개체 민영경제투자가 전사회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수준이 9.2%이고, 강소성은 13%(325.82억 원), 복건성 18%(186.31억 원), 절강성 19%(341.37억 원), 안휘성 22%(160.98억 원), 강서성 27.8%(111.71억 원), 상해 2.19%(43.15억 원)임.

□ 민간투자의 발전은 정책과 체제 및 외부환경에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 시장진출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안전과 관계되거나 국가의 독점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민간투자의 진출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현행 일부 정책은 민영경제의 시장진출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주고 있음.

□ 일부 도시는 광고업과 인쇄업을 민영경제에 개방하지 않고 있고, 교육, 의료, 통신, 도시공공시설 등 분야는 거의 국유경제가 독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

□ 상해시의 경우, 전체 업종을 80여종으로 분류한다면 이중 집체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업종은 72종, 외자 62종이지만 민간자본의 진출이 허용 분야는 41종에 그침.

□ 이밖에 민영기업은 입항 심사비준, 금융신용대출 지원, 채권 발행 신청, 기업의 자질 평가, 기술직함평가, 기업의 고용, 대외무역 수출권 신청 등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고 있음.

- 상술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부에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하고 있음.

① 재정투자프로젝트의 사회공개 입찰 실시

② 민영기업의 확대 재생산과 고정자산투자 확대 장려 정책 실시

□ 재투자에 대한 세수환급 정책 실시

□ 민영기업의 고신기술프로젝트에 대한 3년 소득세 감면

□ 사영기업이 세금상납이후의 이윤을 이용한 증자 혹은 투자프로젝트 부분에 한해서는 개인소득세 면제 정책 실시

□ 재정의 이자할인정책을 활용하여 민영기업의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술개조프로젝트에 대하여 이자할인 지원 제공

③ WTO가입이후 특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국내 사회투자에 개방

④ 투자대상에 대한 조건 제약을 완화

⑤ 평등한 정책 대우 실시 (工商時報, 2000. 11.21)

8. 재정정책의 중점 지원 분야 확정

- 項懷誠 재정부장은 최근 성급간부재정학습반에서 향후 일정기간동안 재정의 주요 과제는 재정체제개혁의 심화, 재정의 거시조정 기능 발휘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공공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

- 項부장은 현재 재정정책의 중점을 다음과 같은 7가지 측면에 둘것을 강조

① 형세의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적시에 조정

□ 현재 디플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기초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시조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수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거시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서면 정책방향을 조정하여 기존의 수요자극에서 공급구조조정의 촉진에 주력해야 할 것임.

② 농업의 기초지위 공고화 및 강화

□ 신용대출자금과 사회자금의 농업분야 투자 유도

□ 재정의 농업지원 구조 합리화, 농업의 기초시설건설과 생태환경 건설 강화

□ 농업의 과학기술투입 증가, 농업구조조정 지원

□ 미발달 지역의 농촌발전 지원, 농민수입 증가

□ 농업세수개혁의 적극적이고 안정된 추진

③ 서부대개발 전략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지원

□ 중앙재정자금의 서부지역에 대한 사용비율을 적당하게 증가

□ 소득분배관계 조정을 통해 서부지역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을 증가

□ 사회투자주체의 서부지역 투자를 유발

④ 도시화 추진 지원

□ 도시의 재정세수제도 개혁 심화

□ 도시화를 저해하는 체제적 저해를 철폐하고 도농격차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도농간 2원화 구조를 개선

⑤ 고신기술 산업의 발전 지원

□ 기술혁신기금의 설립 특히 자본시장의 완비를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⑥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보장체계 건설 지원

□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을 중점 지원하고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구축을 촉진하며 국유자산관리와 감독 및 운영체계를 구축

□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

⑦ 科敎興國전략의 실시 지원

□ 과학기술과 교육분야에 대한 재력투입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경비 지출이 재정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교육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經濟日報, 200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