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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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11. 17(금) 16:00 - 20:30

2. 장소: 북경시 국제회의중심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중국의 2001년도 경제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4. 발표자: 陣東琪(첸동치)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소장

5. 참석인사

외부인사: 주중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외 15명

KIEP: 이경태 원장 외 3명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중국의 2001년도 경제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陳東琪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소장)

1. 발표요지

가. 내년도 경제발전 목표

□ 중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7.8% 수준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지난해의 성장률인 7.1%와 연초 목표치인 7%를 넘는 수준임.

□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 신축성을 기초로 내년도 경제환경은 금년에 비해 더욱 양호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내년도 거시경제 목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금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함.

□ 현재와 내년의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년도 GDP성장률은 7.5% 내외로 예상됨.

) 금년 계획치인 7%보다 높을 것이나, 금년도 예측치인 실질 증가율 7.5%-8%보다 약간 낮음.

- 내년도 세계경제가 호황을 이룰 경우 7.5% 이상의 고성장도 가능하지만, 경제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목표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GDP성장률을 7.5%로 추산할 경우 1차, 2차, 3차 산업의 증가율 추정치를 각각 2%, 10%, 9% 안팎으로 상정할 수 있음.

- 고정자산투자와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평균 증가율은 10% 내외, 대외무역 특히 수출의 증가속도는 금년보다는 낮을 것이나, 8-10%의 증가는 무난할 것임.

- 무역흑자는 여전히 월 평균 20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250억 달러, 경제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는 금년도 수준으로 안정될 것임.

- 내년도 경제성장의 가속부분이 주로 국내투자와 소비수요 확대에 의존할 것인바,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핵심은 기업과 도농주민의 수입, 특히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임.

□ 만일 농민의 소득증가율이 연속 2% 이하선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지방의 농민소득이 감소할 경우 경제의 회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

- 중국은 아직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3/4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의 생활수준이 빈곤함.

- 따라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는 내수확대가 불가능한바, 2001년과 2002년의 거시경제 관리의 중점은 농민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내년도 물가수준은 소매물가 1% 이하, 소비자물가 2% 이하, 생산재물가 3% 이하의 수준으로 통제해야 함.

- 금년도 물가수준은 지난 2년여간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 1% 미만의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인플레의 부작용이 디플레이션의 그것에 못지 않은 만큼 장차는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o 물가의 안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0□5□계획기간의 성장 가속화와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함.

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특징

1) 대외 개방의 확대

□ 민간기업의 대외무역권을 더욱 확대, 정부와 국유기업이 주도해 온 수출입업무를 점차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전함.

□ 환율 변동폭의 확대 등을 통해 수출환경을 제고함.

-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제품의 질적 제고를, 유럽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은 양적 발전을 중시.

2) 내수확대

□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을 적정 수준 증가시킴과 동시에 외국기업, 국내 사영기업 등 비국유 주식제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제고함.

- 투·융자 측면에서는 점차적으로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부여하여 민간투자의 증가를 촉진시켜야 함.

- 또한 규제완화, 세수 인하, 서비스 개선 등 방법을 통해 민간의 소비의욕을 고취시켜 소비증대를 통한 생산 활성화를 유발함.

□ 지난해 중반부터 수출과 소비가 급격한 증가를 보인 원인은 최근 2년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통화정책 실시에 기인함.

- 즉, 수출환급세율의 상향조정, 수출금융 증가, 금리인하와 이자세 징수 등.

□ 시장경제시스템으로의 체제개혁은 더욱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보장할 것임.

- 일부에서는 체제개혁이 경제성장에 대하여 □긴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 시스템 하에서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또다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o 예를 들면 주택분배제도의 철폐와 주택거래시장의 발전은 주택건설과 소비증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것임.

3) 재정정책

□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최근 2년간 중국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확대했는바, 이를 통해 첫째, 기초시설 건설 확대를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켰으며, 둘째,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었음(정부지출의 GDP 기여도는 2%로 추정됨).

- 따라서 내년에도 1,500억 元 이상의 국채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통화정책

□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함.

- 일부에서는 통화를 대폭적으로 추가 발행하여 물가상승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임.

- 통화공급량의 주요 지표인 M1의 증가율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이미 1997년과 1998년의 낮은 증가에서 벗어나 최저 연도의 10%에서 지난해 연말의 17.7%, 금년 연중의 23.7%로 상승했음.

-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통화유통 속도가 가속화되고 통화승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M1의 증가율이 30%를 초과하면 인플레를 격화시킬 위험이 따름.

- 다만 현재의 물가수준을 볼 때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매물가상승률 5% 수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

국별	1999년	2000년	2001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 G7 EU 유로화지역 OECD 중국	4.2 0.3 1.5 2.9 1.4 2.1 4.2 2.7 2.3 2.3 3.0 7.1	4.9 1.7 2.9 3.7 2.9 2.9 4.3 3.7 3.4 3.5 4.0 7.8안팎	3.0 3.0 3.0 2.9 3.1 2.3 3.0 2.8 3.1 3.3 3.1 Ｂ8.0

자료: APEC <經濟展望> 2000년호, 중국 수치는 필자의 예측치.

2. 토론요지

問: 발표자는 금년도 중국의 무역흑자를 250억 달러로 예상하였다. 이같은 무역 흑자 수준에 비추어 현재의 환율이 적정 환율이라고 보는가. 또한 금년과 내년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答: 인민폐 환율은 현재의 무역상황, 외환보유고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측면에서 평가절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당초 금년 하반기 대외무역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수출입이 미국 경제의 호황, 밀수단속 강화, 적극적인 수출지원책 등으로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금년 하반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내년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time lag에 따른 정책효과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둘째, WTO 가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단기간내에는 수출을 촉진시킬 것이고, 셋째, 미국경제의 급속한 하락, 즉 □hard landing'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問: 내년에도 중국 정부가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세금 징수를 늘릴 경우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에 오히려 해를 가져오지는 않겠는가?

答: 중국은 최근 2년간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는바, 내년에도 1,500억 元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중요한 원천은 재정수입의 증가이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재정수입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금년 상반기의 증가율인 20%는 1993년 세제개혁 이후 최고였으며, 거시세율(전국 세수총액과 GDP간 비율)은 15%를 초과하였다. 또한 세수의 증가는 경제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전체 세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소득증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본다.

問: 발표자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융측면에서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가.

答: 예를 들어 농민에 대한 농촌신용사의 대출여건을 더욱 완화하고 농촌금융담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투융자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풀어놓고□ □지원하고□ □도와주는□데 출발점을 두어야지, □두려워하고□, □관리□하거나 특히 철수시키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농업과 농민들은 현재 여전히 아주 취약한바, 정부가 재정 및 금융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투융자 지원을 통해 경쟁능력을 육성시키지 않는다면 WTO 가입이후 이들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인은 WTO 가입에 따르는 충격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가 기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기업을 풀어주고 권리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내실을 다지게 하고, 기업이 불가피한 경쟁력 제고 압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원가를 낮추며 품질을 제고시키고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는 상이한바, 농민들은 분산되어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 농업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問: 최근 중국은 물가가 하락해도 소비가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WTO 가입으로 관세인하 시간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答: 자동차의 예를 든다면 자동차 구입세를 낮추고, 가격을 추가로 인하함으로써 외국제품보다 미리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년 들어 중국 정부는 자동차 구입세를 한 종류의 세금으로 단순화하고 전체 세율도 인하하였다. 또한 싼타나 2000, 신형 Buick 등 자동차의 가격도 대폭 낮추었다.

問: 내년도 수출이 금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하락한다면 내수 확대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答: 내수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국채의 지속적인 추가 발행, 사회보장채권의 신규 발행, 정부공공투자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가속화하는 기초 위에서 외자의 증가를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다양한 경로와 방식 및 방법을 이용하여 도농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 특히 농민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전사회 소비증가 회복을 안정적인 상승단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셋째, 국유자본을 경쟁성 생산분야에서 퇴출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며 체제혁신 특히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매진해야 한다.

問: 중국이 내년에 WTO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첫째, WTO 가입이 내년도 무역흑자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둘째, WTO 가입 프로그램에 의해 관세를 인하한다 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정부의 수입 규제가 풀릴 것인가 이다. 셋째, 수출지원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겠는가.

答: WTO 가입이 중국 거시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내후년에는 적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입관세의 인하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반면 WTO 가입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3년부터는 다시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하반기이후 수출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보조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보조금을 철폐한다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