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60>	2000. 11. 1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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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이 홍콩, 마카오 및 광동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해지면서 홍콩, 마카오, 광동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개혁·개방이후 홍콩 및 마카오와 중국의 광동성 경제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o 특히 심천, 주해 경제특구를 포함하고 있는 광동성 지역은 홍콩 및 마카오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임가공산업이 발달하였는바, 향후 중국의 WTO 가입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홍콩 및 마카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은 홍콩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임.

-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음.

o 중국의 WTO 가입은 홍콩 경기를 호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용 효과에 따른 실업 감소

o 홍콩의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지위는 더욱 강화

o 국제금융센터 및 아시아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센터로서의 지위 불변

o 홍콩은 향후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제금융, 무역, 수송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격화는 홍콩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임.

o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은 본토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함.

o 중국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외국기업과의 직접 교역할 기회가 급증하여 홍콩의 무역 중계기능 일부가 약화될 수도 있음.

o 홍콩 금융기관들은 본토에서는 외국 금융기관과, 홍콩내에서는 이 곳에 진출한 중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임.

o 국제시장에서 홍콩 제품(홍콩내 생산 또는 중국내 가공생산)과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간의 경쟁이 늘어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이 마카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o 1993년 이후 마카오 경제는 불합리한 경제구조, 관광유흥업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시키고 수출가공공업, 금융업 및 부동산업 등 주요산업의 발전을 유도, 마카오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임.

o 특히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 저렴한 임금, 지대, 임대료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바, 중국 국내시장 진출시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 홍콩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은 대외무역액 감소, 다국적 기업 진출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 심화, 홍콩 의존도가 심한 금융산업의 경쟁 약화 등 마카오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3. 중국 광동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

-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2005년까지 중국산 방직제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폐지할 것인바, 방직, 의류 등 광동성의 전통적인 산업제품 수출이 급증하는 동시에 가전, 식품, 일부 기계전자 부품의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정책 및 법규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완비, 내국민 대우 실현 등 외국인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광동성의 외국인투자 증가에 유리할 것임.

o 특히 새로 시장개방 확대가 합의된 은행, 보험, 통신, 무역, 도소매, 여행업, 컨설팅 등은 광동지역 외국인투자 급증이 예상되는 분야임.

- 광동지역 수출상품 구조 고도화에 유리할 것임. 즉 관세 인하, 수입쿼터제 폐지 등은 중국기업의 선진 기술 및 설비 수입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이는 수출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실현을 촉진시킬 것임.

- 또한 2005년 공산품 평균 관세가 10%까지 인하되고,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면 수입상품이 증가하고 다양화될 것인바, 광동성 기업들은 값싼 원자재를 이용, 생산비용 감소, 효율 및 경쟁력 제고에 유리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광동성 지역의 가공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NIEs 국가내 일부 사양산업의 광동성 이전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부정적인 영향

- 광동성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국제경제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o 특히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더욱 큰 충격을 줄 것이며, 비국유기업보다는 국유기업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 독점권의 점진적 폐지는 국유대외무역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o 광동성 국유대외무역기업은 규모가 작고, 성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었는바, 향후 WTO 가입으로 대외무역 수출입 독점권이 취소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

- 광동성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광동성 수출상품은 조악한 가공수준, 저부가가치 등 노동집약형이 대부분인바, WTO 가입으로 국제시장 경쟁이 심화되어 광동성 지역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과 대외무역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4. 전망 및 시사점

□ WTO 가입은 중국 광동성, 홍콩 및 마카오의 경제 협력과 지역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및 마카오가 비교우위에 있는 자금, 시장, 정보 등과 중국 광동성의 과학기술 기초 및 발전 잠재력이 결합, 선진 과학기술 중심 지역으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o 현재 심천을 중심으로 한 광동성 지역은 광동성 지역은 PC, 프린터 등 컴퓨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전자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자산업과 관련하여 5만개 업체가 부품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음.

-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독립 관세지역으로 WTO에 정식 가입하고 있는바, 광동성도 인근 홍콩, 마카오 수준의 무역정책 및 법규의 투명성 제고,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완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어 지역 간 공동 발전의 기틀이 형성될 전망임.

□ 이에 홍콩, 마카오 및 광동성 정부는 3개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3개 지역 정부간 회의를 통한 정책 협조관계 강화, ▲동 지역내 국제 경쟁력 있는 대형 기업집단 육성,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구 조성, ▲금융위기에 대비한 지역간 금융협력체 구성 등의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중국경제뉴스

1. 1-10월 교역액 35% 증가

- 금년 1-10월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동기비 35% 증가한 3,871억 달러를 기록.

□ 이중 수출은 2,051억 달러, 수입은 1,820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32.2%와 38.6% 증가, 누계 무역흑자는 231억 달러

□ 10월의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한 417억 달러, 그중 수출은 228억 달러로 25.1% 증가, 수입은 189억 달러로 37.2% 증가, 무역흑자는 39억 달러

- 연초부터 수출세환급 사기 단속 강화에 힘입어 1-10월 일반 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6% 증가한 870억 달러, 가공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한 1,129억 달러였음.

- 1-10월 중국의 10대 교역파트너에 대한 수출은 평균 20%이상 증가, 그중 한국, 아세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40%이상을 기록한 반면 대홍콩 수출은 약간의 둔화를 보였음.

□ 주요 수출 상품중 기계전기제품과 가구, 鋼材의 수출 증가속도가 평균치를 초월했고, 의류와 방직원단, 신발류, 관광용품, 가방류, 완구 등 노동집약형 상품의 수출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음.

- 동 기간중 일반 무역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한 799억 달러, 가공무역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761억 달러, 외국기업의 투자설비와 물품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04억 달러였음.

□ 수입상품중 국내에 부족한 자원성 상품과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수입이 빠른 증가를 보였음

□ 1-10월 1차 제품의 수입이 3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그중 원유는 5,794만톤(119억 달러에 상당)으로 99%(2.5배) 증가했음.

□ 공업 완성품중 기계설비는 275억 달러로 23% 증가,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은 410억 달러로 48% 증가했음. (經濟日報, 2000. 11. 11)

2. 9·5기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경제정보센터는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① 산업의 집중도 제고 및 기업 규모의 대형화

□ 1996년-1999년 전국 대형 공업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3.7%, 이들 기업이 전체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4.9%로 증가했음.

□ 대형 공업기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전국 공업생산 연평균 증가율인 3.9%를 넘어섰으며, 이들 기업의 생산액이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7%에서 48.7%로 증가

② 신제품 개발능력의 강화 및 혁신 가속화

□ 1996-1999년 전국 공업 신제품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8.1%로 전국 공업생산액의 증가율보다 8.3% 포인트 높았고, 전국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서 7.7%로 상승

□ 금년 1-8월 신제품 생산액의 누계 증가율은 29.1%로 같은 기간중 전국 공업생산액의 증가율보다 10.8% 포인트 높았고, 전국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도달

③ 고신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

□ 1996-1999년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절대량으로 볼 때 전통 산업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한편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을 대표로 하는 고신기술 업종의 발전이 급속한바, 1996-1999년 6대 고신기술업종의 공업생산액과 자산총액, 매출액, 이윤□세금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공업 수준을 초월했음.

④ 국유공업경제의 전략적 개편 성과 뚜렷 및 주요 지표 안정 증가

□ 1996-1999년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기업의 공업생산액은 연평균 8.3% 증가, 자산총액은 7.8%, 판매수입은 2.5%, 이윤총액은 11.9% 증가했음. (經濟日報, 2000. 11. 12)

3. 1-9월 공업기업의 매출액 21.7%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월 중국 공업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하여  96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 40대 공업업종중 목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이중 35개 업종의 매출액이 두자리 수를 기록

□ 1-9월 전체 공업기업의 매출액은 58,344.62억 원, 그중 매출액이 1위인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은 4,866.7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8% 증가했음.

□ 공업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볼때 상위 10위 업종은 전자 및 통신설비, 전력, 화공, 철강, 교통운수설비, 방직, 석유가공, 전기기계, 식품가공, 건자재인바, 이들 업종의 매출액은 전체 공업매출액의 60% 차지. (經濟日報, 200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