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9>	2000. 11. 1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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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부실채권 처리 방안 모색

1. 개요

□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방안인 채무의 주식전환(□債轉股□)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20%에 해당하는 2조 元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채무의 주식전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부실채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2.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은 4대 국유상업은행 산하에 금융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을 설립, 은행의 불량자산을 처리하여 왔음.

- 1999년 국유기업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信達(중국건설은행), 華融(공상은행), 長城(농업은행), 東方(중국은행) 등 4개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였음.

o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2,000여 개 국유기업중에서 금융자산관리공사에 601개사를 추천하였으며, 전환해야 할 주식총액은 4,596억 元에 달하고 있으나, 금년 1월말까지 협의를 끝내고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공사와 정식 계약한 기업은 약 80개, 전환 주식총액은 1,130억 元에 불과함.

- 중국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은 80년대 중반 이후 출현, 90년대 초 급격히 증가하였음.

o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정책성 대출의 증가와 부실대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임.

o 특히 1993년 하반기 거시경제 조정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유용 되었던 대규모 은행 대출자금이 대부분 부실 채권으로 되었으며, 경영난 개선을 위한 대중형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은행 대출의 증가도 부실채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 중국정부는 악화된 국유기업의 對은행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성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상황이 호전된 후 상장이나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o 즉, 각 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 기업과 은행간 채권·채무 관계를 자산관리공사와 기업간의 주식통제·피통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각 공사가 발행하는 재정담보 채권을 은행이 전량 매입하는 정책임.

□ 그러나 부실채권의 주식전환은 중국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유기업 및 은행간의 부채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첫째, 부실채권의 주식전환은 국유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 및 재무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부상의 채무 감소에 불과, 기업의 실제 자금 흐름 및 경영효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시에 채무상환 의식이 부족한 국유기업에는 별 다른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o 특히 부채비율이 감소되고 대출 조건이 개선된 일부 국유기업은 더 나아진 대출조건을 이용, 은행에 다시 신규 대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함.

- 둘째,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일종의 과도기적 금융기관(관련 규정에는 10년 존속)인바, 기업의 경영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주식의 매각이나 상장 등을 보류,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도 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함.

o 실제로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는 4,596억 元에 대해 주식전환을 추진중인데 이는 처리해야 할 전체 4대 국유상업은행 불량자산 1조 2,000억 元의 38.3%에 불과하며, 나머지 61.7%의 불량자산 처리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임.

3. 부실채권 처리의 대안 모색

□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 기존의 정책 이외에 채무기업의 자산 재조정, 불량자산의 증권화, 불량자산의 매각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채무기업의 자산 재조정의 한 방법으로 부채기업의 채무를 다른 우량기업에 양도, 기업간 □채무의 주식전환□을 유도, 자산의 재구성을 촉진, 은행의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o 그 밖에도 부채기업의 자산 재조정 방안에는 인수·합병, 주식제 전환, 위탁경영 또는 임대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인수 및 위탁경영 기업에 자금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복안임.

- 은행의 불량자산 증권화는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직접 기업을 인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을 회생시켜 신규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임.

o 이는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정책과 6조 元에 달하는 거액의 민간저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또한 금융자산관리공사가 부채기업을 직접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매각 후에도 남아있는 은행의 채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편, 중국은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채무 주식전환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즉, 채무의 주식전환 후 국유기업의 경영 혁신에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임.

-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채무 전환 주식의 일부를 기업에 양도하여 직접 주식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시기 이후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4.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국유상업은행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금융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별도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음.

- 최근까지 금융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중인 부실채권 주식전환은 국유상업은행이 보유한 일부 불량자산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국내 수십 개 주식제 상업은행과 수천 개 도시 신용합작사 등 금융기관들도 4대 국유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불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실제로 처리가 확정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 전체 불량자산의 약 5%에 불과하여 향후 국유기업 및 금융개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바, 중국정부로서는 은행 불량자산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임.

□ 그러나 부실채권 주식전환 방식의 개선 및 다양한 은행의 불량자산 처리 방안이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 은행의 불량자산 증가는 채무 당사자인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바, 철저한 국유기업 개혁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 역시 불량자산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상업은행은 리스크 관리업무 능력 부족, BIS 비율 충족 문제, 정부의 경영 간섭 등으로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임.

o 국유상업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성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 대출은 정책은행에 이관하고 국유상업은행을 철저히 상업화시키는 것이 불량자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일 것임. (***)

중국경제뉴스

1. 10월 공업생산 11.4%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0월 공업생산액은 2,09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 증가속도가 전월대비 0.6% 포인트 하락했으나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유지했음.

□ 1-10월 전국 공업생산액은 19,15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

□ 국유 및 국유 지배지주 기업의 생산액은 1,23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 주식제기업은 441억 원으로 13.3% 증가, 집체기업은 287억 원으로 7.4% 증가,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은 488억 원으로 14.4% 증가

□ 중공업의 생산액은 1,26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월대비 1% 포인트 하락, 이는 주로 일부 기초원자재 제품 생산의 둔화에서 기인

□ 반면 국경절 휴일소비의 유발로 인하여 10월 경공업 생산은 82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

□ 10월 공업기업의 수출거래액은 1,2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 1-10

월 공산품 수출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26.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유지 (金融時報, 2000. 11. 10)

2. 중국, 12개 외자보험기구에 중국 진출 허용

- 중국이 현재 12개 중국 진출 외국 보험기구를 내정하고, 중국의 WTO가입 이후 공포할 것이라고 함.

□ 12개 외국 보험기구는 각각 미국의 全美人壽(Trans America), 紐約人壽(New York Life), 大都會人壽(Met Life), 信諾保險CIGNA;  EU의 독일案聯(Allianz), 프랑스安盛(AXA), 독일格寧(Gerling), 영국商聯, 덴마크 Scadinavia보험; 일본의 일본생명보험과 미쯔이물산보험, 한국의 삼성물산보험회사 등임. (中國經濟時報, 2000. 11.8)

3. 내년에 사영기업의 국가중점 신제품 생산 허용

- 중국정부는 중국의 산업구조 합리화 및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하이테크제품의 개발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계획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점 신제품계획을 1988년부터 추진해 왔음.

□ 현재 신제품 계획의 입항 건수는 22,668건, 재정□세수 우대정책의 지원 건수는 13,542건, 그중 세수감면 지원 건수는 11,542건임.

□ □8□5□기간중 신제품계획의 세수감면액은 70억 원, □9□5□기간중 국가의 재정 지원 건수는 2,001건, 지원자금은 6.45억 원임.

□ 2000년 국가의 중점 신제품 계획 건수는 1,427건, 국가의 경비지원 건수는 424건, 그중 재정보조 지원은 246건, 이자할인 지원은 178건임.

□ 밝혀진데 의하면 내년부터 무릇 국가중점 신제품계획이 지원하는 범위내의 신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과 사업단위(사영기업과 중국측이 지배지주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포함)는 모두 신제품 신청이 가능함.

□ 공동 연구개발 혹은 생산은 독립적 혹은 공동 신청할 수 있고, 기술양도를 통해 획득한 신제품은 신제품 생산기업에서 신청하거나 생산기업과 原기술개발단위에서 공동 신청할 수 있음.

- 국가 중점 신제품 계획의 지원 범위는 고신기술제품, 국가계획 및 省□部급 과학기술계획 성과를 이용하여 전환된 신제품, 자주적인 지재권을 보유한 신제품, 대외무역 수출외환 창출 신제품, 국제기준 혹은 국외 선진기준을 채용한 신제품 등을 포함

- 신제품 계획프로젝트의 신청 조건은 ① 국내 최초로 혹은 최초로 개발 성공하고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 ② 국가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및 관련 업종정책에 부응하고 기술수준과 제품성능이 비교적 높으며 국내 선진수준을 갖춘 제품 ③ 뚜렷한 경제 및 사회효율을 갖고 있고 시장발전전망이 좋은 제품 ④ 신청제품 관련 지재권 분쟁이 없어야 함. (新華網, 200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