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7>	2000. 11. 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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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개혁의 당면 과제

1. 개요

□ 최근 중국내 전문가들 간에 통화긴축과 국유기업 개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체제개혁의 속도를 현재보다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경쟁체제의 확립, 삼각채 문제 해결, 대출시스템의 정립, 가계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시스템 정비 등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점

□ 중국은 은행간 경쟁체제의 미발달로 인해 금융시장 규모 및 시스템이 낙후된 상태임.

- 중국의 자본시장은 대출, 증권, 보험, 어음, 외환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대출시장을 제외하고는 시장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국유은행이 금융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경쟁이 불가능 함.

o 4대 국유상업은행이 금융자산의 70%, 대출시장의 60%를 차지함.

o 4대 국유상업은행과 중국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 상업은행을 포함할 경우, 국유부문이 전체 금융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함.

□ 경쟁체제의 미발달은 신용경색을 발생시키고 신용경색은 다시 금융시장의 독점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함.

- 현재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은 리스크 발생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신용긴축 전략에 의존하고 있음.

o 대부분의 중국 상업은행은 효율적인 산업분석 부족, 대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 미흡 등 선진적인 금융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현상은 일반상업은행에 비해 국유은행의 경우에서 더욱 심각함.

o 신용대출은 자산평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 조사와 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신용평가능력의 미비로 국유상업은행은 자산담보 대출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o 이에 따라 자산이 적지만 잠재력이 높은 하이테크 기업 및 중소기업은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사채시장이나 불법 대출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삼각채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 낮은 소비성 신용대출 등도 금융시장의 경쟁체제 미비와 신용경색의 악순환을 발생시킴.

- 최근까지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효과적인 채무 청산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인바, 80년대 이후 발생한 국유기업의 채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o 중국의 삼각채 채무규모는 1991년 약 2,500억 元이었던 것이 1994년 약 6,000억 元에 이르게 되고 1996년에는 약 1조 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평가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o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한편, 일부 국유기업은 은행채무 변제 해소를 통한 회생을 도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o 중소기업은 전체 독립채산기업의 99%를 차지하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으로 전체 공업자산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o 1998년 인민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대부분의 국유상업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음.

-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소비성 신용대출도 국유상업은행의 신용 축소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o 1986년 이후 실시된 주택담보 대출은 현재 전체 주택대출의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는 은행들의 엄격한 대출 조건 적용,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 대출대상 제한 등이 작용한 때문임.

3.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금융시장의 경쟁체제 미비와 신용긴축의 악순환에 따른 은행의 신용위기 유발, 정부의 통화정책 효과 감소, 사채시장 및 불법 금융거래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국내 금융시장 점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불량자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 심화 과정에서 발생할 불량자산 처리 문제가 유동성 위기 및 신용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요 시장 주체인 국유상업은행 역시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비용 부담 및 대출 리스크를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음.

o 실제로 1996년 이후 중국정부는 7차례의 금리 인하를 실시하였으나, 소비확대 등 정책 효과를 실현하지 못했는데, 이는 다양한 금융상품 부재 등 낙후된 중국 금융시장 시스템이 큰 원인이었음.

- 은행간 경쟁시스템의 미발달, 금융서비스 낙후 등은 불법적인 사채시장의 형성을 조장하고 있으며 탈세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바, 실제 이런 불법 자금 거래에 의한 탈세는 건전한 국유중·대형기업과 민영기업 및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도 함.

□ 이에 중국 정부는 금융체제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임.

- 첫째, 경쟁체제와 주식제 도입을 통해 4대 국유상업은행의 개혁을 가속화 함.

o 국내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국유상업은행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을 통해 경쟁체제를 확립함.

- 둘째, 전국적인 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독립적인 투자 평가기관 및 투융자 중개기관 설립을 추진함.

- 셋째, 국유자산 구조조정을 심화하는 한편,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축소하고 점진적인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

중국경제뉴스

1. 중국 工業, □10□5□계획기에도 經濟成長의 주축이 될 것

- 盛華仁 經貿委 주임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2/3가 공업성장에 의해 유발된 것이며 □10□5□시기에도 이같은 구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율은 7.1%, GDP에 대한 공업의 기여율은 43.1%로 경제성장 유발율은 3.1% 포인트

□ 금년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율은 8.2%, 그중 0.2% 포인트는 1차 산업, 2.3% 포인트는 3차 산업, 5.7% 포인트는 2차 산업에서 유발된 것이며, 그중 GDP에 대한 공업의 기여율은 64.9%로 경제성장에 유발율은 5.3% 포인트

□ 지난해 중국의 공산품 수출은 전체 수출총액의 89.9% 차지

- 盛華仁 주임은 기업조직의 구조조정이 다음단계 공업구조의 합리화 및 산업 고도화의 관건이라고 하면서, 전통산업의 개조와 고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낙후된 기술을 도태시키고 열위 기업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經濟日報, 2000. 10.31)

2.  1-9월 중국경제 지표

□ 공업기업의 이윤 실현액 2,841억 원 기록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월 공업기업의 경제효율 총수준이 뚜렷하게 상승되고 이윤실현액와 적자기업의 적자감소폭이 모두 크게 증가했음

□ 1-9월 공업기업의 제품매출총액은 5조 8,34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 이윤 실현총액은 2,84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기업의 이윤총액은 1,609억 원으로 1.7배 증가했음.

□ 1-9월 전체 적자기업의 적자감소액은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한 923억 원으로 적자 감소폭은 1-8월대비 1.7% 포인트 상승

□ 그중 국유 및 국유 지배재주기업의 누계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한 599억 원으로 적자감소폭은 1-8월대비 2% 포인트 상승

□ 국가 중점기업의 이윤 실현액 1,419.2억 원

- 국가 경무위에 의하면 1-9월 국가 중점 기업의 이윤 실현은 전년동기대비 99.4% 증가한 1,419.2억 원을 기록

□ 1-9월 516개 국가 중점 기업의 총생산액(90년 불변가격 기준)은 1조 3,322.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7%(22개 업종이 모두 증가) 증가, 제품매출액은2조 4,244억 원으로 19.8% 증가, 출하율은 98.9%로 0.3% 포인트 상승

- 1-9월 국가 중점 기업의 수출거래액은 1,176.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2% 중가

□ 수출거래액은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161개로 중점 기업 수출의 94.5% 차지

□ 흑자를 기록한 업종은 23개, 그중 석유, 석유화학, 전력, 전신, 자동차, 야금, 전자, 경공업, 담배 등 9개 업종의 이윤 실현액은 전체 이윤 총액의 91.5% 차지

□ 그러나 적자기업수와 적자액이 감소한 반면 적자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

□ 중점 기업의 자산부채율은 54%로 3.6% 포인트 하락, 자금이용율은 8.3%로 1.8% 포인트 상승했음.

□ 도시 주민의 소득□지출 빠른 증가율 지속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월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년동기대  8.4% 증가(물가요인을 제거하면 실질 증가율은 7.8%)한 4,719원으로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0.7% 포인트 상승

□ 1-8월은 소득이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9월은 전년동기대비 1.4% 하락

□ 1-9월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성 지출은 3,74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물가요인을 제거하면 실질 증가율은 8.9%)

□ 소비성 지출의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3.5% 포인트 상승, 그중 衣, 食 등 기본생활형 지출의 증가는 둔화되고 문화교육, 관광, 의료보건, 교통통신, 주택 등분야로 소비가 이전되었음.

□ 수출세 환급액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국가세무총국에 의하면 1-9월 중국의 수출세환급액은 71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음.

□ 수출입 무역의 급격한 회복세에 힘입어 1-9월 세관의 관세징수총액은 1,05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6% 증가했으며, 연간 계획의 100% 이상을 완성했음.

□ 디플레에 대비하여 중국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수출세 환급율을 상향 조정, 현재 종합 환급세율은 15%임.

□ 이밖에 고신기술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고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실시했음.

□ 3/4분기 공산품 출하가격이 4% 상승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석유, 야금, 전략, 방직 등 제품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3/4분기 전국 공산품 출하가격이 전년동기대비 4% 증가했음.

□ 그중 원자재, 연료, 동력의 구입가격은 6.1% 상승,

□ 생산재의 출하가격이 안정 상승세를 보인 반면, 소비재 출하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했음.

□ 3/4분기 생산재 출하가격은 6.6% 상승하여 여전히 공산품 출하하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재 출하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7% 하락

□ 금년중에 공산품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나, 공산품 시장의 공급과잉 구도가 단기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산품 가격도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추정됨 (經濟日報, 2000. 10. 31)

3. 중국, 자본시장의 단계적 대외개방 방침

- 최근 북경에서 열린 □WTO와 중국 증권시장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周小川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은 WTO가입 관련 약속내용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방내용을 언급

□ 외국증권기관이 증권거래소의 특별구좌를 통해 직접 B주 거래를 허용

□ 중외합자 증권회사와 기금관리 공사의 설립 허용

□ 중국 우수기업의 해외 상장과 주식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 조건을 갖춘 외국기업의 중국내 주식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여 증권시장의 상장회사 구조 개선

□ 외자의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중국 자본시장 진출 허용

- 周小川 주석은 중국 증권시장의 진일보 규범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한동안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시

① 완비된 다차원의 시장체계 구축

□ 차스닥의 설립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초상규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을 취하여 기관투자자를 육성

□ 증권투자기금을 발전시키고 개방식 기금시범을 추진하며 보험자금과 사회보험기금의 상장을 촉진

③ 인터넷 거래를 적극적으로 촉진

- 향후 중국의 증권시장은 발전 공간이 막대함.

□ 현재 중국국내의 주식자금조달액은 국내 신규 저축의 10%에 그치고, 증권화율(GDP중 주식 시가의 비중)도 50%에 그쳐 개도국의 평균 수준인 67.43%와 선진국의 100%에 비해 크게 낮음. (金融時報, 2000. 10. 26)

4. 楊啓先 중국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문제점 지적

- 楊啓先 중국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은 西安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중국경제의 운영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중국경제가 결코 낙관을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① 수요부족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수출은 증가했으나, 국내 생산수요와 농민의 소비가 부족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② 국유기업의 효율 저하 지속

□ 통계숫치로 볼 때 상반기 공업기업의 이윤 실현액은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한 약 850억 원에 도달했으나, 수차에 걸친 금리인하와 더불어 국유기업은 150억원의 이자가 감소되었고, 수천억 원 규모의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해서도 약 50억 원의 이자를 적게 지불했으며, 수출세환급율의 인상을 통해 200억 원, 각종 물가상승을 통해 500-600억 원의 이득(그중 석유화공 업종은 400억 원)을 보았음.

③ 높은 실질 실업 비중은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

□ 중국의 현재 등기 실업율은 3.1%이나, 약 3%에 달하는 정리해고자와 재직중인 유휴인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 실업율은 두자리수를 윗돌고 있음

④ 농민의 실질 소득 하락

□ 지난해 농민의 소득 증가율은 2.2%, 금년 상반기는 1.8%였으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

□ 세계 각국은 농민문제를 보조금으로 해결하지만, 중국은 농민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방법은 농민을 소도시로 진출시키는 것임.

- 이밖에 구조조정 문제와 금융의 잠재적 리스크 등 문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工商時報, 2000. 10, 24)

5. 中國信達資産管理公司의 부실채권 처리 실적

- 信達자산관리공사는 중국건설은행과 개발은행에서 분리된 부실채권의 인수, 관리 및 처리 과제를 안고 1999년 4월에 설립되었음.

□ 신달자산관리공사는 중국의 첫 번째 금융자산관리회사로서 독립자격을 갖춘 국유독자금융기업이며 등록자금은 100억 원, 현재 1,6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 신달자산관리공사는 설립 1년여간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의 사업에 역점을 두었음.

① 부실채권의 인수와 조사

□ 1999년 말 현재 중국건설은행의 부실채권 2,500만 원과 개발은행의 부실채권 1,000억 원에 대한 인수 완료

□ 금년 3월말 현재 부실채권에 대한 조사 완료, 신달회사의 자산은 3,500억 원, 관련 기업수는 2.3만개, 대출계약 건수는 6.9만 건, 그중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이 75%, 1,000만 원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대출프로젝트 총수의 86% 차지했고 주로 대중형 도시에 분포

□ 업종분포의 경우, 주로 기초시설과 에너지, 기계가공, 원자재 및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집중

② 일부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채권의 주식전환 평가 및 계약체결

□ 1999년 9월에서 금년 5월말까지 249개 채권의 주식전환 프로젝트의 계약체결을 완성, 주식의 채권전환 금액은 1,500억 원, 주로 야금, 화학공업, 원자재, 기계와 기초시설 등 중요한 산업임

③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개편과 처리를 가속화

가. 일부 중대형 국유기업의 학교, 유치원, 상점, 병원 등 비경영성 자산을 분리시키고, 기업의 유휴인원을 분류시켜 기업의 사회부담과 경제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

□ 현재 분리된 비경영성 자산은 약 150억 원, 분류인원은 20여만 명, 분리된 학교과 병원은 각각 600개와 300개에 달함.

나. 경영효율 중심으로 자본을 연결하여 지역적 폐쇄를 타파하고 기존 국유기업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적 신형 기업그룹을 설립

다. 전력과 물공급, 가스공급 및 수운 등 업종을 선택하여 자산의 증권화 시범 업무 개시

라.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시장거래 방식(자산의 매각, 입찰 등)을 채용하여 금융자산(실물자산)의 처리 속도를 가속화

- 신달회사는 채권의 주식 전환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후, 일단 조건이 성숙되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을 양도 및 매각하여 자산의 현금화 회수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자산의 처분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달회사는 자산의 치환, 양도, 分包, 판매, 기업의 체제개혁과 개편 및 자산의 증권화 등 측면에서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 유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음.(經濟導報, 2000. 10. 25)

6. 중국 최대의 석유화학공업 합영계약 체결

-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영국□네델란드 셀표 화학공업회사가 10월 28일 북경에서 합영 계약을 체결, 쌍방은 중국 광동성의 惠州시에 중국 최대의 석유화학공업 연합회사를 설립.

□ 신설된 합영기업은 中海殼牌石油化工有限公司로 명명, 합영측은 中海石油化工投資有限公司와 殼牌南海私有有限公司로서, 쌍방은 각각 50%의 지분 보유.

□ 中海殼牌石油化工有限公司은 중국 최대의 중외합자 프로젝트이며, 2005년에 운영에 투입되는바, 연간 석유화공제품 생산량은 230만톤, 대부문 국내에서 판ㅁ매될 것임. (經濟日報, 2000. 10. 29)

7. 中國科學院國情硏究中心 胡鞍鋼 주임, 서부개발≠자원개발 지적

- 中國科學院國情硏究中心의 胡鞍鋼 주임은 최근 기자인터뷰에서 중국 서부지역의 최대우위가 풍부한 농업/목축업, 수력에너지, 광산, 관광 등 자원자원이지만, 반면 자원개발의 열위도 상당히 뚜렷한바, WTO가입과 더불어 자원형 산업의 비교우위가 부분적으로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

□ 산업비교우위 계수에서 볼 때, 서부지역의 1차 산업 계수는 1.0를 초과하고 있으나 WTO 가입과 더불어 국제시장에서 식량과 유류작물, 사탕원료, 면화 등 4대 작물의 비교우위가 하락될 것임.

□ 90년대 이후 서북 각 성의 2차 산업은 하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자원개발형 중심의 2차 산업도 비교우위가 없음

□ 3차 산업의 경우, 廣西를 제외가 기타 지역의 비교우위계수가 모두 1.0을 상회,  가장 높은 티베트는 2.3임.

□ 따라서 3차 산업이 일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3차 산업 중심의 노동집약형 산업이 서부지역의 주도 방향으로 부상할 것임.

- 국내시장의 변화가 자원개발 코스트를 크게 상승시켜 줌.

□ 31개 주요 공산품의 비교우위계수에서 볼 수 있듯이 서부지역은 농업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제품과 에너지제품만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WTO가입과 더불어 많은 제품의 비교우위가 하락됨

□ 서부지역의 대다수 자원은 지리공간적으로 국내의 주요 소비지역과 2,000- 4,000□ 떨어져 있으며, 게다가 자체의 시장 수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자원형 제품의 소비량이 작은바, 장거리 운수는 부분적 자원과 자원집약형 제품의 운수코스트를 높여 줌

- 서부지역은 자원개발 주도형 전략을 포기해야 함.

□ 중국정부의 □9□5□계획 개요의 5가지 중대한 조치중 4가지가 자원개발과 관계되고, 또 서부 각 성의 □9□5□계획 발전방향의 중점도 자원과 원자재 공업의 자원주도형 전략임.

□ 객관적으로 볼 때 이같은 발전전략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전국성 자원과 원자재 부족상황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공업구조를 형성함.

□ 현재 국내외 경제형세의 새로운 변화는 서부공업의 발전과 자원주도형 발전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자원개발형 전통공업화 발전전략에 큰 도전을 구성함

□ 서부지역은 현재 많은 채굴업과 원자재 기업이 생산중지, 반중지 심지어 폐쇄 상태에 처해 있으며, 대형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도 생산성 과잉의 곤경에 처해 있는바, □10□5□계획도 자원개발 주도의 발전전략을 실시한다면 전체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유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서부발전의 침중한 부담 즉 채무부담과 적자부담 및 정리해고와 실업 부담이 될 것임.

- 서부지역은 생태환경이 취약하여 대규모적인 과도한 자원개발 혹은 처리가 부당하면 더욱 큰 범위의 자원파괴와 환경오염이 초래될 수 있음.

□ 현재 서부지역은 인구의 지속 증가, 빠른 경제발전 및 대규모의 자연자원 개발이 병행하는 발전단계에 처해 있지만, □개발과 파괴, 치리와 오염이 병존□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바, 자원파괴의 대가가 자원개발의 이익을 초월하고 환경오염의 속도가 파괴속도를 초월하고 있음.

- 이밖에 서부개발은 많은 제약요인과 복잡한 모순에 직면해 있고, 또 대부분 지역의 생태환경이 악화추세에 있는바,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발전방향을 조정하는 것임. (經濟導報, 2000. □10. 25)

8. 三峽댐 공사 추진 현황

□ 건설 진척도 및 자금 조달

- 삼협댐 공사는 개공 8년간 공사 시공진도가 당초 예정목표에 도달, 공사의 동태적□정채적 투자가 모두 국가에서 비준한 예산 범위내에서 통제되었고 공정의 질도 설계요구에 도달했음.

□ 1993년에서 2000년 9월말까지 삼협공사의 누계 완성 투자액은 553.78억 원, 중추공사의 투자 완성액은 274.27억 원, 이민 관련 투자 완성액은 210.59억 원, 대출이자 지불은 68.91억 원

□ 금년 9월말 현재 100,720개 항목별 품질 평가 결과 합격률은 99.99%였으며, 불합격 공사는 현재 재처리중임

□ 1993년에서 금년 9월까지 삼협 기금은 누계 277.76억 원이 조달되어 공사건설의 수요를 만족시켰음.

□ 주민 이주자금의 불법 사용문제

- 삼협댐 공사 이민자금의 불법 유용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외계의 보도내용과 관련 국무원삼협건설위원회 郭樹言 부주임은 10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보도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민자금 관리는 삼협댐공사 이민사업의 중점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는바, 1998년 國家審計局의 이민자금 사용상황에 대한 심계 결과 불법 자금이 4.73억 원으로 전체 감사자금 총액인 53.6억 원의 8.8%를 차지했음.

□ 이민자금의 불법 사용 형태: ① 이민자금을 非이민항목에 사용 ② 이민공정의 규모과 표준을 초과한 건설 현상이 일반화 ③ 연간 투자계획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자의로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현상이 일반화 ④ 행정관리 경비의 초과지출 일반화 ⑤ 경지점용세의 전용 엄중 ⑥ 이민자금을 뇌물, 착복, 전용하는 안건이 발생,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함

□ 정부는 이민자금 사용에 존재하는 불법 현상을 크게 중시함과 동시에 정돈 및 개선 조치를 취하여 현재 대다수 자금이 회수되었음. (經濟日報, 200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