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경사무소 한중경제간담회 보고(200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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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10. 26(목) 16:00 - 20:30

2. 장소: 북경시 국제회의중심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WTO 가입이후 중국 인민폐 환율메커니즘의 변화 전망

4. 발표자: 鄒林(조우린) 중국외환관리국 國際收支司 副司長

5. 참석인사

주중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외 10명

KIEP 북경사무소 박월라 소장 외 1명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WTO 가입이후 중국의 인민폐 환율메커니즘의 변화와 전망

(鄒林 외환관리국 副司長)

1. 발표요지

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인민폐 환율 추이

□ 1999년 이후 인민폐 환율은 안정 추세를 유지함.

- 1999년 미달러화에 인민폐의 최고 가격은 8,2800元, 최저가격은 8.2700元, 연 평균 가격은 8.2783元이었음.

- 또한 2000년 1-9월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의 최고가격은 8.2799元, 최저가격은 8.2768元, 평균 가격은 8.2786元임.

□ 인민폐환율의 안정은 중국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하였던 결과임.

-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인민폐가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견해가 국내외에서 빈번하였음.

o 1997년 하반기와 1998년 상반기에는 불법 외환도피와 사기 행위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1998년 중국의 자본 및 금융계정에 63.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o 1998년 7월부터 중국은 밀수와 외환도피 및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음.

o 1999년 중국 국제수지계정중 자본과 금융계정은 1998년의 적자에서 76.68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 당년 외환보유고는 97.16억 달러가 증가함.

□ 한 국가의 환율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이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 추세는 어떠한지를 고려해야 함.

- 1999년 중국의 국제수지 균형은 잉여가 있었고 외환보유고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함. 동시에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고 인플레이션의 위협도 없었음.

- 2000년에도 이러한 경제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바 인민폐 환율은 현 중국의 경제상황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나. 인민폐환율 메커니즘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원인

□ 인민폐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국외로부터의 비판은 다음과 같음.

① 환율변동폭이 작아 기본적으로는 거의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임.

② 환율이 장기적으로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1994년 이후 인민폐환율은 평가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인민폐에 대한 과대평가와 환율의 유연성 결여를 초래함.

③ 환율형성의 시장화 정도가 부족함. 중국의 외환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민폐가 시장의 수급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④ 미달러화에 단일하게 연동되어 있음. 인민폐가 유로화나 엔화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미달러화에만 연계되어 있어, 기타 통화의 가치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무엇보다도 인민폐환율의 안정이 중요함.

- 환율은 경제조정의 중요한 지렛대이며, 국제수지의 균형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 현 단계에서 중국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전략은 안정 및 건강한 발전인바, 동 전략은 인민폐환율의 기본적인 안정 유지를 필요로 함.

② 최근 수년간 중국의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한바, 외환시장의 수급안정은 환율이 단일 방향(즉, 절상)으로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그 변동폭의 감소도 유발함.

- 1994-1997년 외환시장은 달러화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인민폐의 절상폭도 확대되었음.

- 1994-1997년 달러화에 대한 인민폐의 평균 환율은 각각 8.6187元, 8.3142元, 8.2898元이었음. 1998년 이후 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환율도 기본적으로 안정됨. 1998년과 1999년 달러화에 대한 인민폐 평균환율은 각각 8.2791元과 8.2783元이었음.

③ 중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낙후가 인민폐환율의 시장화를 제약하고 있음.

다. WTO 가입 이후 외환시장 변화 전망

□ WTO 가입이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WTO 가입은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바, 중국의 국제수지와 외환시장도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중국의 향후 국제수지 변화추세에 대한 일반의 예측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임. 만일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한다면 외환시장의 수급도 반드시 대체로 이와 유사해야 할 것임.

- 하지만 향후 외환시장의 수급변화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같은 변수들이 인민폐환율 메커니즘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임.

□ 향후 인민폐환율메커니즘의 개선

- 현행 인민폐환율메커니즘은 강제적인 외환 결제하에서 부분적인 자율성이 존재하는 기초 위에 구축된 것임.

- 환율수준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은행의 외환매매를 통해 직접 형성됨.

- 그러나 시장자체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현재의 은행간 외환시장은 거래주체가 적고 거래품목이 단일한 등 단점을 갖고 있는바, 이는 진정의 의미에서의 외환시장 개념과 일정한 차이가 있음.

o 이런 점에서 중국의 외환시장은 은행간 외환시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임. 하지만 WTO에 가입하게 되면 점차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환율시스템을 갖게 될 것임.

2. 토론요지

問: 수년전 중국 정부는 인민폐를 국제결제통화로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 동향은 어떠한가?

答: 과거 인민폐를 국제결제통화로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현 상태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국제결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자세도 중요한데 유럽이나 미국이 인민폐로 결제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인민폐의 대외 개방은 국제기준에 비해 아직 부족하므로 당분간 그런 논의는 없을 것이다.

問: 발표자는 설명중 국제수지상의 자본계정에서 WTO에 가입하게 되면 FDI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答: WTO에 가입할 경우 FDI가 감소한다는 메커니즘은 첫째, 관세인하도 외국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직접 본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게 되고, 둘째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져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WTO가 유발하는 FDI의 유입도 크겠지만, 본인은 보수적으로 유입과 유출이 거의 균형에 이를 것으로 본다.

問: 지난해 중국과 미국이 WTO 가입협상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외국은행의 외화업무를 허용한다고 하였다. 중국 회사에 대한 외환 송금 및 결제는 언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

答: 외국은행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외환의 송금 및 결제업무는 가입후 2년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은 5년 내 가능하다.

問: 중국 정부가 개인이 해외여행시 휴대할 수 있는 외환한도를 현재의 2,000불에서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答: 개인의 외환휴대 제한은 원래 1회에 2,000불이었으나 98년 인민폐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해외로의 달러반출이 증가 연 2,000불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1회 2,000불, 홍콩 마카오는 1,000불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問: WTO 가입으로 증권시장이 개방되면, 달러화의 유입이 늘어나 환율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答: WTO에 가입하더라도 외국인이 A주에 직접 투자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자본계정에서 자유 태환을 허가해야 외국인의 A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기관과 중국기관이 합작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A주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합작펀드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問: 향후 외환시장의 개방일정에 대해 전망해주기 바란다.

答: 우선 거래외환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달러, 유로화 등 소수의 통화와만 국내에서 태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외국환의 종류는 결정되지 않았다. 외환의 거래시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하 0.3%로 되어있는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환율변동폭은 은행에서 고시되는 환율의 변동폭이 아니라 은행간 거래에서의 변동폭을 의미하므로 일반이 체감하는 환율변동폭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참고로 중국의 환율은 전일 오후 4시 은행간 외환거래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問: 현재 중국의 외환시장은 거래주체가 적고 거래품종이 단일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 한국 등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에서 말하는 외환시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외환시장시스템을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순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答: 현행 인민폐환율메커니즘이 외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인 외환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체방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물론 외환시장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겠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자유화에 따른 환율불안정은 최대한 방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수지의 균형, 인민폐환율 안정 목표의 전제하에서, 외환 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키고 인민폐환율메커니즘을 개선 및 완비시킴으로써, 인민폐환율이 상이한 경제환경하에서도 국제수지 균형과 국민경제 발전에 유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기업계 및 정부 금융감독부문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이러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