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6>	2000. 10. 2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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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2000년 및 2001년 경제전망 발표

1. 개요

□ 중국정부 산하의 사회과학원 경제분석·예측 課題組가 최근 2000년 및 2001년 경제전망에 관한 추계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실시와 물가 상승의 억제가 주요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고, 금년 및 내년의 거시경제는 1999년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2. 경제지표 예측 및 분석

□ 2000년 및 2001년 주요 경제지표 예측치

- 2000년 GDP 성장률은 8%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에는 8%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o 중국의 금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8.2%, 1999년에는 7.1%를 시현하였음.

o 2000년과 2001년 1차산업 성장률은 각각 2%, 2.5%에 달할 것이며, 2차산업 성장률은 10% 수준, 3차산업은 8%로 예상됨.

- 향후 2년간 중국경제는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o 2000년과 2001년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각각 3조 3,520억 元, 3조 6,970억 元으로 명목 증가율이 각각 12.3%, 10.3%에 달하고, 실질 증가율은 각각 10.7%, 8.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o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투자율은 2000년, 2001년 각각 37.9%, 38.1%에 달해 1999년의 36.4%를 초과하고 있음.

-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 실시, 각종 수요 확대 정책 추진, 국제 원유가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으나, 물가 안정 대책에 힘입어 상쇄될 가능성이 높음.

o 2000년과 2001년 소매물가 상승률은 각각 -1.0%, 0.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6%, 1.0%로 전망함.

- 소비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한편, 도시와 농촌간 수입 격차는 확대될 것임.

o 2000년과 2001년 도시 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은 각각 6.8%,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는 1999년 증가율 9.3%보다 낮은 수준임.

o 농촌 주민 평균 순수입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99년의 3.8%보다 낮아질 것임.

o 한편, 2000년과 2001년 소비재소매총액 (실질)증가율은 각각 10.9%와 10.3%에 달할 것임(1998년과 1999년은 각각 6.8%).

-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 실시로 인해 재정 적자폭이 증가할 것임.

o 금년과 내년도 재정수입은 각각 14.6%, 15.0%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19.9%, 15.6% 늘어나 적자폭은 각각 2,700억 元과 3,190억 元로 예상됨.

- 개인 저축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년과 내년도 개인 저축잔액은 각각 8.8%, 10.8% 증가한 6조 4,870억 元, 7조 1,870억 元에 달할 전망이며, 신규 대출은 각각 1조 2,060억 元, 1조 2,080억 元에 이를 전망임.

-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회복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금년과 내년도 수출은 각각 23.2%, 14.2% 증가한 2,400억 달러와 2,7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수입은 각각 27.9%, 15.1% 증가한 2,120억 달러와 2,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역흑자액은 각각 280억 달러와 300억 달러로 예상됨.

<표> 2000년과 2001년 주요 경제지표 예측

(%, 억 元)

	2000년	2001년
GDP 성장률 1차산업 증가율 2차산업 증가율 3차산업 증가율	8.0 2.0 9.9 7.9	8.1 2.5 9.7 7.8
고정자산투자 총액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투자율	33,520 12.2 10.7 37.9	36,970 10.3 8.5 38.1
소매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0.6	0.3 1.0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 농촌주민 평균 순수입 증가율	6.8 3.2	6.2 3.2
소비재소매총액 명목증가율 실질증가율	34,190 9.8 10.9	37,840 10.7 10.3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 재정적자	14.6 19.9 2,700	15.0 15.6 3,190
개인 저축잔액 증가율 신규대출액 신규화폐발행액	64,870 8.8 12,060 1,750	71,870 10.8 12,080 1,950
수출총액 증가율 수입총액 증가율	27.7 23.2	15.4 14.2

□ 금년부터 중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됨.

- 1998년부터 실시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로 인해 국내 소비수요가 확대됨.

o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을 소비 증가율로 대체할 경우, 소비증가율의 2000년 상반기 8.2%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4%에 달하여 투자와 순수출을 능가하고 있음.

o 또한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국유부문 투자 증가는 기타 다른 부문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실제로 2000년 상반기 집체 및 개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액은 전년동기대비 2.3%포인트 상승한 8%였음.

- 공유제 이외의 다양한 소유제 인정, 중소기업 발전 정책 추진 등 경제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국유기업 개혁이 심화되면서 국유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생산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도 호전 요인임.

-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회복 등 세계경제의 안정적 발전도 호재로 작용함.

3. 평가 및 전망

□ 중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장·단기적인 문제점이 존속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비국유제 경제의 투자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고정자산투자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바, 비국유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없이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o 중국정부는 비국유제 경제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비국유경제의 투융자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비국유경제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저소득층 및 농촌 주민의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중국경제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로, 이는 국내 유효소비수요 부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임.

- 중국은 국채 증발 등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정적자 및 정부 재정부담 증가 역시 중국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중국경제는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o 이는 ▲국제 원유가 상승, ▲미비한 투융자 시스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투자 과열,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영향 등이 원인임.

□ 중국정부는 향후 2년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 실시로 경제의 고성장 유지, 둘째, 비국유제 경제 발전 지원, 셋째, 경제 구조조정 심화, 넷째, 금융시스템 개혁 및 적정 화폐정책 실시, 다섯째, 농민 수입 증가율 둔화 문제 해결, 여섯째, WTO 가입 준비 작업 지속 추진(***)

중국경제뉴스

1. 중국 증권시장 3-5년내 제한적 대외 개방 추진

- 10월 19일에 끝난 전국우수증권영업부 표창대회 및 증권대리업무혁신세미나에서 중국증권감독위원회 高西慶 부주석은 중국은 3-5년내 한도적으로 증권시장을 대외로 개방할 것이라고 하였음.

□ 중국증권업은 10년간의 발전을 통해 1000여개의 상장회사와 5,400여만호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음.

□ 새로 개장할 시장 등 면에서 질적으로나 전반 시장의 범위와 심도면에서 단계적인 발전을 하였거나 진보중에 있음.

□ 그러나 증권시장이 현재 운영하는 품목이 비교적 단일하므로 향후 증권시장의 발전방향은 운영품목 증가임.

□ 이제 곧 실현될 WTO 가입과 함께 증권업은 3-5년내에 외국의 증권회사와 펀드회사에 한도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이것은 전반 업종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증권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의 하나가 관리층이 □超常規, 창조적으로 기구투자자를 발전시키는 것□임.

- 高西慶은 □超常規□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

□ □超常規, 창조성□은 시장법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방식을 추월하고 지난 한시기 주관적, 객관적 조건으로 형성된 일부 사유방식을 추월하는 것임.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최근 반년간의 시간을 들여 각종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장의 인정을 받았음.

- 지난 10년간 주관적,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육성이 소홀시 되었는바, 기관투자자는 안정성이 강함으로 이 면을 크게 발전시켜야 함.

□ 기관투자자들에 비하면 개인투자자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함.

□ 현재 중국의 시장거래량의 90%는 개인이므로 10%밖에 불과한 기관은 투자시 개인투자자들의 동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기관의 업무안배, 인원설비 배분 등을 상당히 제한하므로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움.

□ 국제적으로 성숙된 증권시장을 보면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개인투자자를 초과하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자원배분의 역할도 잘 발휘됨. (工商時報, 2000. 10. 20)

2. □9□5□기간중 중국 보험업 신속한 발전 시현

- □9□5□기간 중국 보험업의 고속 성장

□ 1996년 보험업의 보험료수입은 776억 원, 1997년에는 1,080억 원으로 연간 증가폭이 40%에 달하였음.

□ 1999년 전국 보험료 수입은 1,393억 원으로 1996년대비 80% 가까이 증가하였음.

□ 2000년 상반기 보험료 수입은 79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 연간 보험료 수입은 1,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 1996년 보험료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3%, 1999년에는 1.67%로 제고되었음.

□ 보험업의 자산도 부단히 증가하였는바, 6월말 현재 보험업의 총자산은 3,117억 원, 1998년과 1999년에 지불한 각종 배상금은 5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1998년 특대홍수에 지불한 보험회사의 배상금은 30여억 원으로 생산 회복과 사회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음.

□ □9□5□기간 중국 보험시장은 국유상업보험회사를 주체로 하고 중외보험회사가 병존하며 여러 보험회사가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음.

□ 1996년 7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보험회사는 중국인민보험(집단)회사로 개편되었고 산하에 재산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회사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국유상업보험회사가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분업경영을 실시하였음.

□ 1996년 중국인민은행은 新華人壽, 泰康人壽, 華泰財産, 永安財産, 華安財産 등 5개 주식제 보험회사의 설립을 비준하였음.

□ 1999년말 현재 국내의 보험회사 수는 28개에 달하였는바, 그중 국유독자회사가 4개, 주식제 보험회사가 9개, 중외합자보험회사가 4개, 외자보험회사 분사가 11개임.

□ 금년 太平洋保險公司, 新疆兵團保險公司 분업경영방안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고 이제 곧 보험시장에 진출할 것임.

□ 1999년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9개 국가와 지역의 15개 보험회사는 중국의 보험시장에 진출하였고 17개 국가와 지역의 111개 보험회사는 중국에 196개의 대표처를 설림하였음.

□ 외자보험회사의 총자산은 44억 원, 1999년 보험료 수입은 18억 2천만 원이며, 上海와 廣州를 제외하고도 深□, 重慶, 天津, 大連을 대외개방도시로 확정하였음.

□ 1999년 11월 중국은 중미쌍무협상의 약속대로 3-5년내에 국내보험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임.

- □9□5□기간 중국 보험기업 자체 자질의 부단한 향상

□ □9□5□기간 보험업체제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함께 보험시장의 미시적 운영메커니즘과 거시관리메커니즘이 초보적으로 구축되었음.

□ 1998년 10월 중국인민보험(집단)회사를 재산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3개 회사로 분리하고 전문화 관리를 실시하였음.

□ 1998년 11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북경에서 설립, 은행, 증권 보험 분업감독관리 사업이 초보적으로 완수되었음.

□ 각 보험회사는 과거 속도와 규모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질과 효율을 따지지 않던 조방경영방식을 개변하고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수립하여, 업무 질과 효율을 다소 제고하였음.

□ 1999년 국내재산보험업무 지불액은 280억 원으로 전년대비 3.56% 하락, 금년 상반기 생명보험 지불액과 배상금은 96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7.3% 하락하였음.

□ 이밖에 각 보험회사의 서비스 질이 제고되었는바, 고객서비스를 기업이 업종의 신용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로 삼고 서비스체계를 부단히 완비시켰음.

□ 보험제품의 갱신과 제품구조의 부단한 조정도 보험기업이 시장에 적응한 중요한 표현임.

□ 1996년이래 중국인민은행의 연속 7차의 은행수신금리 인하는 국내 생명보험업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각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였음.

□ 향후 중국 보험업은 외부와 자체에서 오는 보다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중국은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보다 큰 성과를 취득하기를 바람. (金融時報, 2000. 10. 22)

3. 서부대개발 우대정책 실시

- □2000년 중국서부포럼□에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이며 국무원 서부개발판공실 부주임은 王春正은 서부대개발에 관한 우대정책 조치를 4개면으로 밝혔음.

① 재정대출 증가

- 건설자금 투입강도를 강화할 것임.

□ 서부지역에 대한 중앙재정 건설 비율을 증가하고 새로 배치하는 서부지역의 중대한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것임.

□ 수리, 교통, 에너지 등 기초시설, 우위자원개발과 이용, 특색이 있는 첨단기술, 군사기술을 민영화하는 산업화항목을 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임.

- 재정이전지불 강도를 강화할 것임.

□ 농업, 사회보장, 교육, 과학기술, 위생, 계획생육, 문화, 환경보호 등 전문보조자금의 분배면에서 서부지역에 치중할 것이며 중앙재정의 빈곤부축자금의 배치도 서부빈곤지역에 치중할 것임.

- 금융대출지원을 강화할 것임.

□ 투자금액이 크고 건설주기가 긴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건설주기와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것임.

□ 기초시설 프로젝트의 수금권이나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범위를 확대할 것임.

□ 농촌 전기망 개조대출과 우위산업대출 중 금액이 큰 중점 프로젝트는 농업은행 본점에서 전문적으로 안배하고 각 상업은행 본점이 직접 대출할 것임.

② 여러 가지 우대정책 실시

- 투자를 위한 소프트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임.

□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며 서부지역의 개체, 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임.

□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외국인에 개방한 투자영역은 원칙상 국내 각종 소유제기업의 진출을 허용함.

-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임.

□ 서부지역의 국가 장려유형 산업의 기업에 대해 일정 기한내에 15%의 기업 소득세를 징수할 것임.

□ 새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정, TV, 방송 등 기업과 국가 관계부문의 인정을 통한 하이테크산업의 기업소득세는 2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를 징수할 것임.

□ 경작지를 생태임지과 초원으로 돌리는 특산품 소득에 대해 10년내에 농업특산세를 면제함.

- 토지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임.

□ 경작지를 삼림과 초원으로 되돌리는 자에게 토지사용권과 임지, 초원의 소유권을 향유하고 운영하도록 할 것임.

□ 각종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황산황지에서 생태환경보호건설을 신청하면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양도금을 면하고 토지사용권을 50년간 보유하며, 만기된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계승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③ 대내, 대외개방을 확대

- 외국인 투자영역을 확대할 것임.

□ 서부지역의 서비스무역영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외국인이 은행, 상업소매기업, 대외무역기업의 실험을 직할시, 省都, 자치구의 성도 도시에까지 확대할 것임.

□ 서부지역의 외자은행은 조건이 성숙되면 인민폐 업무 경영을 점차 허용할 것임.

□ 외국인이 통신, 보험, 관광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것임.

□ 중외합자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정설계회사, 철도와 도로화물운송기업, 시정공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것임.

- 외자이용 경로를 확대할 것임.

□ 서부지역에서 BOT방식으로 외자를 이용하는 실험을 확대하며 TOT방식으로 외자를 이용하는 실험을 전개할 것임.

□ 외자프로젝트 전개에 인민폐를 포함한 프로젝트 융자를 허용할 것임.

□ 국내 외국합자기업이 서부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투자프로젝트 외자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우대를 향유할 수 있음.

- 대외경제무역을 크게 발전시킬 것임.

□ 서부지역 생산기업의 대외무역경영자주권을 확대할 것임.

□ 서부지역의 중요한 관광도시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자들에 대해 조건에 따라 도착지 비자와 입경에 편리한 기타 비자정책을 실시할 것임.

□ 변경무역에 대해 수출퇴세, 경영범위 등의 제한을 적당히 풀어놓을 것임.

④ 인재를 유치하여 과학과 교육을 발전

- 서부지역의 인재유치와 인재보류 및 인재의 창업에 유리한 장려정책을 제정할 것임.

□ 서부지역은 서부개발의 중점임무, 중점건설 프로젝트 및 중요한 연구과제에 기초하여 양호한 사업 및 생활조건을 마련할 수 있음.

- 각종 서부지역에 대한 과학기술 계획예산의 치중강도를 강화하고 서부지역에 대한 첨단기술자금의 사용을 점차 제고할 것임.

□ 서부개발의 중점임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관건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여 중대한 기술성과의 보급응용과 산업화보조를 가속화해야 함.

- 서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의무교육 지원강도를 강화하고 자금 투입을 증가하며 서부지역 대학교건설을 지원함으로써 동부, 중부 지역의 대학교들이 서부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규모를 확대할 것임.

- 국가가 배치하는 보조지방 문화시설건설, TV 방송 건설투자와 문물경비를 서부지역에 치중하며 자연촌에서 TV방송이 □촌마다 통하는□ 건설을 추진하며 TV 방송의 효과적인 보급을 확대하며 변강과 소수민족지역의 문화사업발전을 촉진하고 서부지역의 위생, 산아제한 건설의 지원강도를 강화할 것임. (經濟日報, 2000. 10. 22)

4.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개정

-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와 WTO가입의 수요에 대비하여 3 건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법률에 대한 개정을 하기로 결정했음.

- 10월 23일 열린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8차회의에서 石廣生 외경무부장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폐지

□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자재와 부품 혹은 급여와 주식이자, 주식배당금 지불에 필요한 외환은 은행을 통해 외환를 구입하거나 동 기업의 외화구좌에서 지불할 수 있음.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주적인 구매권을 확대하고 원자재와 연료 등 물자의 중국시장에서의 우선 구매 규정을 폐지

③ 외국인독자기업에 대한 제품수출의무를 수출장려로 수정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對정부 생산경영계획 보고의무를 폐지(國際商報, 2000. 10. 24)

5. 中國政府, □10□5계획안□에 관한 여론 수렴 위해 각계의 평론 모집

- 曾培炎 國家發展計劃委員會 주임은 10월 23일 □10□5□계획 제정 관련 사회참여도와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 각계의 평론을 모집한다고 선포

□ 중국 정부가 5개년 계획 제정과 관련 사회각계의 평론을 모집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모집하는 평론내용의 범위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관련 문제를 전부 포함

□ 평론 모집 방식

① 經濟日報, 光明日報, 工人日報, 農民日報, 中國經濟導報에 <□10□5□계획 의견 수렴> 난 신설

②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웹사이트에 <□10□5□계획 의견수렴> 난 개설

③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직접 편지나 e-mail 발송

□ 國家發展計劃委員會는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원고에 대한 평가 선발을 실시, 우수한 문장을 장려함과 동시에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리 및 출판도 가능함( 經濟日報, 2000. 10. 24)

6. 중국, 1-9월 해외투자 기업의 신설 현황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의하면 1-9월 중국의 신규 해외 투자기업수는 247개, 투자 계약액은 5.5억 달러임

□ 그중 서비스무역과 생산가공 기업은 223개

□ 계약 투자금액중 중국측의 계약 투자금액은 4.3억 달러, 신규 서비스무역 및 생산가공기업의 계약금액은 3.1억 달러

□ 9월말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 기업수와 투자계약액 누계는 각각 6,223개와 109.6억 달러, 그 중 중국측의 투자 계약액은 73.9억 달러

□ 투자분야는 무역, 생산가공, 교통운송, 관광, 자원개발 등임. (國際商報, 200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