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5>	2000. 10. 2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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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이후 중국의 세제 개혁 방향

1. 개요

□ 최근 중국내에서는 WTO 가입을 앞두고 세제 개혁과 세제 개혁이 외국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에 따르면 관세 인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내외국 기업간의 동일 세율 적용, 세수 관리 강화 등의 부문에서 개혁이 추진될 전망임.

2. 세제 개혁의 방향

□ 관세 인하 및 수출 가공 관련 시스템 개혁

- 중국은 최근까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로 인하해야 함.

o 중국의 명목관세율은 1991년 42.5%에서 1994년 35.9%, 1997년 17%, 2000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음.

o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실제 세수액을 보전하기 위해  밀수 단속 강화, 일부 관세 우대조치의 축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덤핑제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임.

- 또한, 중국정부는 보세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보증금 납부제도를 조정할 방침임.

o 현행의 면세제도하에서는 무담보로 인해 이들 원자재가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형편임. 따라서 지정된 保稅區, 輸出加工區, 保稅倉庫 등을 이용한 보세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가공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정, 수출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추진중임.

□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제고시키고 환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은 평균 15%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일반 상품의 법정 세율 17%보다 낮고, 환급액 역시 실제 징수세액보다 낮은바, WTO 규정과 국제관례의 전액 환급원칙에 따라 수출 증치세 환급액을 제고시키고 환급 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임.

- 또한 현재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은 증치세와 소비세 두 종류에 불과하나, 향후 영업세, 판매세, 수입인지세 등도 환급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증치세와 영업세에 부가되던 부가세(도시건설세, 교육세 등)도 환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을 축소하고 통일적인 세수정책을 실시함.

- 현재 중국에서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간에 다른 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나, 향후 중국정부는 WTO 가입과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통일적인 소득세 규정을 제정할 방침임.

- 그동안 중국은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소득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국내기업에도 실업방지,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의 측면에서 세수 우대 정책이 적용되었음.

□ 중국은 증치세 제도를 개선하고 세수와 관련된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시정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정부는 생산품 가공단계마다 기업이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 계속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증치세를 소비상품에 최종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o 또한 현행 증치세는 고정자산 구입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 자본집약형 및 기술집약형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o 1994년 재정세제 개혁이후 증치세는 기업에 보편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중국 재정 수입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농민과 기업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도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는바, 중국정부는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방침임.

□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일반 세제를 개정하는 한편, 세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임.

- 금후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고 입법할 예정이며, 재산세(유산세, 증여세 등)의 건전한 운영, 합리적인 개인소득세 징수 여건 조성, 일부 지방세의 조정 등 세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은 국제관례와 WTO 규정에 적합한 건전한 세수 관리시스템 개혁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

3.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세제 개혁은 WTO 가입을 앞두고 정책 및 법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법 개정의 미공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법 집행의 통일성 부족 등 중국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관행을 비판하여 왔음.

o 중국의 증치세 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바, 이는 가공수출 위주의 외국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며, 탈세, 세금 체불, 증치세 환불 사기 등 금융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음.

o 이런 이유로 증치세 세율을 적절히 인하하는 등 세제를 규범화하고 세수관리를 강화한다면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중국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은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자유치와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세제개혁 방향은 중국 경제가 제도면에서 시장경제시스템에 적응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세제 정비 등 정부의 정책 조정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경제뉴스

1. 戴相龍 中國人民銀行長, □10□5□기간중 通貨政策 不變 언급

-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은 최근 열린 중국인민은행 지점장 분기별 회의에서 □10□5□기간에도 안정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를 제시함.

□ 인민폐의 안정과 금융의 간접적 조정체제 개선 및 금리 시장화의 안정적 추진

□ 은행업의 조직체제 개선, 현대은행제도에 따라 국유 독자상업은행에 대한 종합개혁 추진

□ 정책성 은행의 기능 발휘, 중소 금융기관의 규범화 발전 및 농촌합작금융체제 개혁의 심화

□ 은행의 감독관리 체제와 은행자산의 질 개선

□ 금융업무의 혁신과 정보화 촉진 및 현대금융서비스시스템의 구축

□ 은행업의 대외개방 수준 향상 및 국제수지 균형 유지 (工商時報, 2000. 10. 17)

2. 중국, 3/4분기 재정예산 집행 상황 양호

- 王軍 재정부 대변인은 10월 17일에 열린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1-9월 전국 재정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9,561억 원, 재정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9,453억 원이라고 발표

- 금년 재정수입의 특징은 다음의 3가지임.

① 수입 증가폭이 크고 예산완성 진도가 빠름

□ 1-9월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649억 원으로, 동기대비 증가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

□ 예산 進度의 경우, 전국 예산의 78% 완성, 최근 수년간의 가장 빠른 속도임

② 주요 세수유형의 增收가 비교적 많음

□ 국내 수요의 활성화 및 원유가격의 국제 통일 등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1-9월 증치세가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 증가폭은 최근 수년간의 최고를 기록

□ 수입증가, 밀수단속, 세관의 감독 관리 강화에 힘입어 1-9월 세관의 증치세 및 소비세의 대리징수액은 전년대비 45.4% 증가, 관세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1-9월 증권거래 인지세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1.6%

□ 1-9월 개인소득세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0.3%

□ 국유기업의 3년 빈곤탈피 목표의 실현 및 기업의 경제효율 향상에 힘입어 1-9월 기업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③ 중점 지출의 보장

□ 각 지방의 재정지출구조 조정 노력에 힘입에 중점 지출이 높은 증가율 유지, 그중 과학기술 3項 비용의 증가율은 62%, 문화□교육□위생□과학사업비의 증가율은 15.2%,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율은 48%

- 1-9월 경제운영과 예산집행 상황으로 볼 때 금년도 재정적자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예산조정 금액 한도내에서 통제될 것으로 추정( 經濟日報, 2000. 10. 18)

3. 중국,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속

- 王軍 재정부 대변인은 10월 17일에 열린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

- 王대변인은 지난 98년이래 중국의 재정정책이 거둔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

① 투자와 소비의 유발 및 수출 자극

② 기초시설과 기술개조 및 고신기술 산업 등 영역으로의 국채자금 집중은 경제구조의 합리화와 국유기업의 개혁 및 발전을 지원

③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여건 마련 및 정부의 거시조정 강화 경험 축적

- 王대변인은 현재 중국경제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고 소비와 투자 수요가 활발하지 못하며, 수출입 무역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돌출한 등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金融時報, 2000. 10. 18)

4. 朱鎔基 총리, 金大中 한국 대통령과 會談

- 10월 18일 한국 방문중인 朱鎔基 총리는 청와대 총통부에서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파트너 관계를 본격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했는바,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위층 거래와 접촉 및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

□ 대만문제 관련 □하나의 중국□정책 견지

□ 환경보호, 고신기술, 석유화학공업, 철강, 석탄 등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강화 및 中韓投資促進機構 설립

□ 중국의 서부개발과 관련 한국기업의 참여 희망, 한국정부는 500만 달러의 산림녹화협력프로젝트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

□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관련, 중국은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 한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국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표시

□ 한국국민의 중국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서울에 중국문화센터 설립

□ ASEM, APEC,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상호 절충 및 협조관계 강화

□ 남북 관계 관련,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적극적인 변화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내 평화체제의 정착과 北□美 및 北□日간 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표시 (經濟日報, 2000. 10. 19)

5. 1-9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12.9%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월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의 고정자산투자(도농집체 및 개인투자는 포함하지 않음)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13,470억 元, 증가속도가 전월대비 0.2% 포인트 상승했음.

- 1-9월 고정자산투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보였음.

① 기본건설투자 증가율 가속화

② 갱신개조 투자 증가율의 지속적인 둔화

③ 부동산투자의 막강한 증가세

- 서부대개발 전략의 실시와 더불어 중서부의 기본건설 증가속도가 각각 19%와 18.4%로 동부지역의 5.1%를 크게 상회했음.(金融時報, 2000. 10. 20)

6. 중국, 非國有經濟의 市政公共 분야 진출을 점차적으로 허용

- 중국 建設部는 비국유경제의 도시시정공공 분야 진출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시정공공 업종의 상이한 특징을 감안하여 조건부로 비국유경제의 개입을 허용, 다양한 투자를 흡수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현재 상수도, 가스, 열 생산과 공급능력이 낮고 수급모순이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정공공업종의 상하수도, 열공급, 대중교통 등 업종은 특허경영권의 입찰과 다지역적 경영 혹은 都農일체화 경영방식을 취하여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할 것임.

□ 입찰방식을 통한 특허경영의 실시는 서비스수준과 서비스 질 및 합리적인 서비스가격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 물□가스□열 공급과 대중교통 등 기업은 체제개혁 과정에서 主業과 輔業의 분리를 실현하되, 기업이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파이프라인과 수도계량기, 燃氣具 등 설비의 설계와 생산, 안정 및 사용에 대한 독점을 엄금(經濟日報, 2000. 10. 23)

7. 經貿委 비서장, 중국경제에 존재하는 4대 문제점 제시

- 侯云春 國家經貿委 비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우수 증권영업부 표창대회 및 증권중개업무 혁신세미나>에서 현 중국경제에 존재하는 4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음.

① 농업형세 낙관 불허

□ 북방 지역이 가뭄의 피해를 입어 큰 폭의 식량감산이 예상되는바, 금년도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작용을 할 것임.

② 투자수요의 후발력 부족, 특히 민간투자의 수요 부족

□ 1-9월은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으나, 4/4분기부터  둔화세

를 보이고 있는바, 정부는 적절한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자극해야 할 것임..

③ 농민소득 문제

□ 농민의 소득증가 둔화는 소비총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저해요인, 동 문제의 해결은 정책적 우대와 각 부문의 협조가 있어야만 완성 가능함

④ 외자유치액의 하락

□ 1-9월 계약 외자금액은 3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했으나, 실질 이용액은 22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했는바, 이는 국내외 요인이 공동 작용한 결과임. (工商時報, 2000. 10. 20)

8. □9□5□기간 중국의 증권감독관리 발전

- □9□5□시기 중국의 증권시장은 국민경제의 고속 발전과 더불어 규범화 발전단계에 들어섰고, 증권시장의 법제건설과 감독관리체제 건설도 큰 발전을 이룩했음.

□ 증권시장 감독관리체제의 완비화

- 1990년 상해와 심천증권거래소 개입이후, 즉 □9□5□이전에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체제의 건설은 시장규모의 발전에 비해 낙후되었으나, □9□5□시기부터 증권시장의 감독관리체제 건설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여 감독관리체제와 방식이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음.

□ 1992년 10월 국무원증권위원회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증권시장은 정식으로 전국적인 전문 감독기구를 갖게 되었음.

□ 1997년 11월 중공중앙은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의 감독관리체제 개혁과 감독관리시스템의 개선, 전국 증권시장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 및 垂直 영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은행업과 증권업에 분업경영과 분업관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업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은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중국증권감독위원회에 이체, 동 작업은 1998년 6월에 정식으로종료되었음.

- 1998년 전국 증권시장 감독관리체제의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前 국무원증권위원회의 기능과 중국인민은행이 수행하던 증권영업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증권감독위원회에 편입

② 1998년 8월 국무원은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체제개혁 방안>을 비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전국 증권 선물시장의 주관부문으로서, 각 지역의 증권과 선물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중심도시에 증권감독위원회 파견기구를 설립

□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전국 각 성/시의 증권관리사무실을 인수함과 동시에 중심 도시에 9개의 증권감독관리사무실과 2개 직속 사무실을 설치하고,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열시에 증권감독관리특파원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중국증권감독회의 집중 통일된 증권감독관리 모델을 구축.

③ 국무원에서 중국증권감독위원의 기능을 명확히 수권

□ 국무원은 증권감독위원회의 3가지 기능과 13가지 주요 직책 및 증권감독관리사무실의 8가지 주요 직책을 명확히 규정함.

- 1998년 6월이후 중국의 증권시장은 집중 통일된 감독관리 시기에 진입.

□ 1998년 1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이 반포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음.

□ 1999년 8월에 개최된 전국증권공작회의를 통해 증권감독위원회 파견기구의 감독관리 직책을 거듭 명확히 함으로써 전국 집중 통일된 증권감독관리체제의 진일보 완비화를 촉구했음.

□ 증권시장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 □9□5□이후 특히 <증권법>의 반포 실시와 더불어 증권업종의 자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증권감독관리의 중요한 보충 기능 역할을 발휘하였음.

□ 1991년 8월 28일 독립 법인자격을 갖춘 전국 증권업종의 자율적 조직인 중국증권업협회가 정식으로 출범

□ 1991년 8월에서 1995년은 증권의 자율적 관리의 初創期에 속하는바, 증권시장의 발전여부 및 증권시장에 대한 인식 등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했음.

□ 1995년 12월 19일, 국무원은 □법제, 감독관리, 자율, 규범□의 방침을 제시하여 증권시장 발전중에서의 자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증권시장의 발전 및 은행/증권의 분업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증권업협회가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통일 관리에 편입되고, 1998년 말 현재 전국에 32개 지방증권업협회(그중 省級 23개, 市級 9개)가 설립되었음.

□ 1998년 12월에 반포된 <증권업>은 □증권업협회를 증권업의 자율성 조직 및 사회단체법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권업협회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했음.

□ 1999년 12월 29일 10개 기금관리회사와 5개 상업은행기금위탁관리부가 공동으로 <증권투자기금업종공약>에 합의했음.

□ 2000년 3월 16일 증권업협회는 <신용 주요 위탁판매상에 대한 평가 시행방법>을 발포하고 7월 13일에는 <신용 주요 위탁판매상에 대한 信用積分 규칙>을 발포했음. (金融時報, 2000. 10. 21)

9. 자본시장과 서부대개발

- 10월 20일에서 22일까지 成都에서 열린 <2000 □ 중국서부포럼>에서 중국 금융계의 고위층 인사들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서부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펼쳤음.

- 陳元 국가개발은행장은 현대자본시장과 금융수단을 이용하여 서부개발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

□ 서부지역 개발은 장기간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의 투입과 은행대출자금에만 의존해서는 부족한바, 당면 과제는 채권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기초시설 재원을 증가하는 것임.

□ 서부의 융자는 다음의 4개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중앙재정과 금융 지원, 지역적 철도, 도로, 민항, 교통기초시설 프로젝트와 대형 수리□수력발전 건설 등에 사용

② 지방재정과 금융의 지원, 도시 기초시설프로젝트에 사용

③ 석유, 천연가스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은행의 장기대출

④ 지방특색의 경제공업과 농산물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은행 대출과 정책은행 대출

- 耿亮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부주석은 현재 서부지역에 새로운 증권거래소 설립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지만, 서부지역은 기존의 국내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

①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실적이 좋은 중대형 기업의 체제개혁, 상장을 통한 융자 및 경쟁력 향상을 장려

② 상장회사의 질적 향상 촉구

③ 증권경영기구의 증자/주식확대, 우위기업의 주식참여 등 방식을 통해 실력 증강 지원

④ 서부지역 고신기술기업의 차스닥을 통한 상장을 장려 및 추천

- 宋昌基 중국은행 부은행장은 현대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서부의 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서부개발전략 출범이후 상당히 긴 기간중 서부경제건설의 중점이 기초시설의 건설이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의 자금조직 측면에서 두가지를 감안해야 함.

①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서부에 두어야 함

② 서부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감안, 금융지원의 효율발휘에 중점을 두어야 함.

(經濟日報, 2000. 10. 23)

10. 서부지역의 자본시장 발전 현황

- 서부의 四川, 云南, 貴州, 甘肅, 陝西, 新疆, 西藏, 寧夏, 重慶, 靑海 등 10개 성□시□자치구는 현재 170여개의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서부의 상장회사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의 12.03%에서 1999년의 17.68%로 상승, 최근 수년간 서부를 위해 누계 500억 원에 달하는 건설과 발전자금을 유치했음.

□ 1999년 서부 10개 성□시□자치구의 신규 상장회사는 20개, 1급 시장을 통해 115.76억 원을 조달, 이는 1급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총액의 14.11% 차지

□ 금년 1-5월 신규 상장회사는 4개, 1급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4.21억 원, 이는 1급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총액의 9.58% 차지

□ 자본시장의 발전은 서부지역에서 일련의 업종성 혹은 지역성 경제□龍頭기업□을 육성했음.(經濟日報, 200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