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4>	2000. 10. 1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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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 國有企業 改革에 관한 보고서 발표

1. 개요

□ 최근 國務院 發展硏究中心(DRC)은 「中國大型工業企業發展報告」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 상당한 발전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중국 대형 공업기업의 문제점

□ □제3차 전국 공업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업부문의 기술 및 장비는 국제 수준에 비해 약 10∼20년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됨.

-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연구 개발을 위해 연 매출액의 8∼10%를 투자하고 있으나, 중국 대형 공업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은 기업내 연구소를 설립,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임.

□ 중국의 대형 기업은 생산 규모는 크지만 규모의 경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경영효율도 매우 떨어짐.

- 석유, 천연가스, 연초산업, 일부 가전산업에서 대형 국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높으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o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동부와 중서부간의 기업 편중 현상도 문제점임.

- 1995년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대형 공업기업 비율은 64% : 36%였으나, 1999년에는 67% : 33%로 늘어남.

o 동부의 대형 공업기업은 江蘇, 山東, 上海, 遼寧, 浙江 등 6개 省市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들 6개 지역의 대형 공업기업은 중국 전체의 60%를 차지함.

o 중부지역의 경우 河南 및 湖北으로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며, 서부지역은 四川省을 제외한 貴州, 甘肅, 靑海, 寧夏, 新疆 등 5개성의 대형 공업기업 수는 전국의 4.1%, 廣東省의 1/3에 불과함.

□ 국제시장 진출이 부진한 것도 대형 기업이 직면한 문제점 중 하나임.

-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과 1999년 각각 19.4%, 19.7%인 반면 대형 국유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10.2%, 10.3%에 불과하였음.

- 또한 전자, 방직, 의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해외투자 또한 매우 낮은 수준임.

o 「世界投資報告1998」에 따르면, 1997년 중국의 해외투자 누계액은 204억 달러로 전세계 외국인투자의 0.6%에 불과하였으며, 중국의 다국적 기업은 379개사로 전세계 다국적 기업의 0.7%에 불과함.

* 이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국유기업(또는 정부산하 기업)이 수출보다는 내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데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아 시장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국제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함.

□ 그러나 국유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중국 특유의 경제시스템과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임.

- 첫째, 국유기업의 불확실한 소유권·재산권 문제는 기업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구상을 저해함.

- 둘째,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음.

- 셋째, 동종 업종 기업의 지역적 분산과 지방정부간 알력이 기업간 제휴 및 합병을 방해함.

- 넷째, 기업의 진입 및 퇴출 시스템의 부재임. 일부 부처는 산하 기업의 보호를 위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저지하고 있음.

3. 평가: 대형 국유기업의 개혁 방안

□ 금번 DRC 보고서는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가 중국의 대형 공업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의 가속화를 주장함.

- 특히 동 보고서의 정책건의 내용이 최근 폐막된 당 제15기 5중전회에서 승인한 10·5계획 초안의 국유기업개혁 부분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됨.

o 10·5계획은 국유 대중형기업을 경쟁력있는 시장 주체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현대적 기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의 기업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사영 및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발전을 장려함.

- 소유제 개혁을 통해 집체 경제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함.

o ▲주식제 개혁과 결합하여 집체경제의 소유권 개혁을 추진, ▲소유권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 ▲경쟁력있는 집체기업의 경우, 집체경제가 지배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전환.

- 대형 기업에 대한 주식제 개혁을 확대하여 集體企業, 私營企業, 三資企業 등 각종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및 주식제화를 유도함.

- 기업간 인수·합병, 기술개발,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함.(***)

중국경제뉴스

1. □9□5□기간 中國의 外國人投資 2,100억 달러 紀錄

- 胡楚生 외경무부 대변인은 10월 14일에 열린 제88기 중국수출상품교역 기자간담회에서 □9□5□기간의 외국인투접투자 이용액이 2,100억 달러에 도달, □8□5□기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고 언급

□ 1996-1999년 중국의 누계 외국인직접투자는 1,727.7억 달러, 1-9월 신규 외국인투자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한 15,732건, 계약 외자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7.86% 증가한 378.58억 달러, 실질 외자이용액은 전년동기대 8.67% 감소한 260.8억 달러

□ □9□5□기간중 중국은 외자이용총액은 크게 증가한 동시에 외국인투자의 질과 수준도 뚜렷하게 향상되었음.

□ 현재 외국투자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약 2,000만 명으로 비농업 생산인구의 10% 차지, 1-8월 외자기업의 세수는 1,402억 원으로 39.7% 증가(金融時報, 2000. 10. 15, 經濟日報, 2000. 10. 15)

2. 1-9월 中國의 輸出入 總額 3,454억 달러 紀錄

- 胡楚生 외경무부 대변인은 10월 14일에 열린 제88기 중국수출상품교역회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1-9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이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한 3,454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간 대외무역수출액이 4,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

□ 1-9월 수출은 1,8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1% 증가, 수입은 1,631억 달러로 38.7% 증가(經濟日報, 2000. 10. 15)

3. 1-9월 中國의 금융운영 안정 유지

-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9월말 현재 M2잔액은 130,47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M1잔액은 50,61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했음.

□ 9월말 현재 현금잔액은 13,89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1-9월 누계 현금투입량은 43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2억 원 감소

□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95,996억 원으로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할 경우 14.1% 증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1% 포인트 상승

□ 9월 신규 대출은 1,57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5억 원 증가

□ 1-9월 누계 대출액은 2,678억 원, 그중 단기대출은 연초대비 5,706억 원 증가, 중기 유동자금대출은 연초대비 1,182억 원 증가, 중장기대출은 연초대비 2,537억 원 증가

□ 1-9월 금융기관의 대출은 ① 단기대출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유동자금 마련 ② 개인대출과 소비금융의 증가 ③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기초시설과 기술개조 대출의 증가 등 3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였음.

□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120,048억 원으로 13.8% 증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 9월 기업예금은 1,539억 원, 1-9월의 기업예금은 5,59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67억 원 증가

□ 1-9월 도농 주민의 누계 저축액은 3,88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08억 원이 감소

□ 9월말 현재 1달러에 대한 인민폐환율은 8.2790원으로 안정을 유지(經濟日報, 2000. 10. 14)

4. □9□5□시기 中國의 國有企業 改革 성과

- □9□5□기간중 중국의 국유기업은 대다수 중대형 적자기업들이 곤경에서 벗어나고, 대다수 중대형 핵심기업들이 현대기업기업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제효율이 대폭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바, 중요한 개혁조치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음.

① 합병□파산 조치의 실시 및 강화

□ 국유기업의 합병□파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불한 은행대손준비금은 1996년 200억 원, 1997년 300억 원, 1998년 400억 원, 1999년 700억 원으로 4년사이에 약 7,00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합병□파산을 완성

□ 금년은 800-85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실상 500억 원안으로 통제될 것인바, □9□5□기간중 국유기업의 합병□파산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자금은 최소한 2,100억 원에 달함.

② 시장의 수요에 따른 총량 통제와 구조의 합리화 및 낙후된 생산성 도태

□ 방직업의 경우, 적자액이 1997년 72억 원, 1998년 19억원이었으나, 수년간의 방추감소와 개조 및 낡은 생산설비의 도태를 통해 경제효율이 뚜렷하게 호전되었는바, 1999년 업종전체에 걸쳐 적자를 만회하고 이윤을 실현하였음.

③ □□大□ □放小□정책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부여

□ 한편으로 업종내 구조조정과 결합하여 일부 대형 기업집단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의 상장 및 해외융자를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편, 연합, 합병, 임대, 청부경영, 주식합작 및 매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부 소형 국유기업에 활력을 부여했음.

- 특히 □9□5□시기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구축 개혁이 큰 진진을 거두었음.

□ 1994년부터 시범을 실시한 2,473개 국유기업에 대한 추적조사에 의하면 2,016개 국유기업이 <회사법>에 따라 체제개혁을 완성

□ 520개 국가중점 기업의 경우, 현재 429개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체제개혁을 추진, 그중 257개 기업은 상장회사로 부상했음.(工商時報, 2000. 10. 16)

5. 1-9월 중국경제, 안정성장 시현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월 중국의 GDP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62,124억 원으로, 증가속도가 전년동기대비 0.8% 포인트 상승했음.

□ 그중 1차 산업의 증가율은 2.2%, 2차 산업은 9.8%, 3차 산업은 8.1%

□ 금년 분기별 GDP 증가율은 각각 8.1%, 8.3%, 8.2%로 균형적인 발전 유지

- 1-9월 공업생산액은 17,60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대비 2.3% 포인트 상승

□ 공업기업의 수출거래액은 10,0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대비 18.3% 상승

- 1-9월 고정자산투자(都□農 집체투자와 개인투자는 불포함)는 13,47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비 4.8% 포인트 상승

- 1-9월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24,33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비 3.6% 포인트 상승

- 1-9월 수출입 총액은 3,4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

- 1-8월 공업경제 효율의 종합지수는 112.5로 전년동기비 16.8 상승, 지난 92년에종합지수를 편성한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

□ 1-8월 기업의 이윤실현액은 2,41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배 증가

□ 1-9월 공업기업의 출하율은 98.1%, 상반기대비 1.3% 포인트 상승

- 1-9월 소비자물가 총수준은 전년동기대비 0.2%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공산품의 출하가격이 4% 상승, 이는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 1.3% 포인트와 3% 포인트 높았음.

- 1-9월 농민의 1인당 현금수입은 1,5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719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經濟日報, 2000. 10. 17)

6. 中國社會科學院, <2000년 中國의 經濟形勢 分析과 豫測> 추계보고 발표

- 최근 中國社會科學院은 2000년 경제형세 분석과 2001년 예측의 추계보고를 발표했음.

□ 동 보고는 2001년에 거시조정의 방향과 강도를 잘 포착하고 거시경제 형세의 발전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정책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경제환경에는 큰 돌발사태, 국내적으로는 큰 자연재해와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한 2000년의 경제성장 속도가 약 8%에 도달, 2001년은 8% 혹은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2000년과 2001년 주요 국민경제 지표 예측

지 표 명 칭	2000년	2001년
1. GDP 증가율 1차산업 증가율 2차산업 증가율 3차산업 증가율	8.0% 2.0% 9.9% 7.9%	8.1% 2.5% 9.7% 7.8%
2. 전사회고정자산투자총액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투자율	33,520억 원 12.2% 10.7% 37.9%	36,970억 원 10.3% 8.5% 38.1%
3. 상품소매물가지수 상승율 주민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 투자재가격지수 상승율	-1.0% 0.6% 1.3%	0.3% 1.0% 1.6%
4. 도시주민의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농촌주민의 1인당 실질 순수입 증가율	6.8% 3.2%	6.2% 3.2%
5. 사회소비재소매총액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34,190억 원 9.8% 10.9%	37,840억 원 10.7% 10.3%
6.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 재정적자	14.6% 19.9% 2,700억 원	15.0% 15.6% 3,190억 원
7. 주민저축잔액 증가율 신규 대출 신규 통화발행	64,870억 원 8.8% 12,060억 원 1,750억 원	71,780억 원 10.8% 12,080억 원 1,950억 원
8. 수입총액 증가율 수출총액 증가율	27.7% 23.2%	15.4% 14.2%

(經濟日報, 200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