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3>	2000. 10. 1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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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5기 5中全會 폐막: 제10차 5개년계획 초안 승인

1. 개요

□ 중국공산당 제15기 5차회의(5중전회)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주용기 총리가 발의한「제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당내 부패인사에 대한 감찰 처분 등 정치적인 안건도 처리하였음.

- 또한 WTO 가입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격화에 대비 하고자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함.

2. 5중전회의 주요 내용

가. 경제적 이슈

□ 중국은 10·5계획 기간 동안 ①국민경제의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②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 ③경제성장의 질적 효율성 제고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10·5기간동안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2010년에는 경제규모가 2000년의 두 배에 달하도록 함.

- WTO 가입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하여, 국유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특히 잠재적인 경쟁력은 있으나 현 상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해 선별적인 육성정책을 실시하여 대외개방에 대응한다는 전략임.

o 중국 공산당은 국유 대중형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대기업제도□의 육성을 재차 강조함.

o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여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불안을 제거하는 동시에 각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시

- 한편,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인정된 사영 및 개인기업의 발전을 적극 장려할 것임을 강조, 특히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 독려할 것임을 밝힘.

□ 중국 지도부는 산업고도화를 추진하여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기로 함.

- 무엇보다도 공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방침임. 특히 정보기술(IT)관련 산업의 육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 WTO 가입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는바, 농촌지역에서는 잉여노동력을 흡수·통합할 수 있는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공업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10·5계획에서는 또한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와 서부대개발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되었음.

- 그밖에 고용 확대, 주민수입 증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과학기술 및 교육 발전 등 국민복지에 관련된 내용도 언급함.

나. 정치적 이슈

□ 제15기 5차회의에서는 당내 부패인사에 대한 처리 등 정치적인 이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江澤民 총서기는 당정쇄신을 강조하고 부패척결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현대화 건설, 조국통일, 세계평화와 공동발전 등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함.

o 중국 공산당은 민주적 정치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치 개혁안의 개요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이례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o 또한 10·5계획에는 시장질서와 자유경쟁을 지지할 □사회주의 법규□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금번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이례적으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부주임인 徐鵬航 당중앙위 후보위원을 권력남용을 이유로 해임하고 2년간 당의 보호감찰하에 두기로 조치하였는바, 이는 부패척결에 대한 당 중앙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

3. 평가 및 전망

□ 금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10·5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경제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지도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산업 고도화 등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IT 산업 육성 등 정보화를 서두를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o 특히 과거의 5개년 계획이 개혁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금번 10·5계획이 산업 구조조정에 역점을 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는바, 향후 정치제도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당 지도부의 거취문제는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음.

o 江澤民 주석이 이와 관련하여 □重要講話□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02년 제16기 당대회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 지도부 교체와 관련된 신진 인사의 발탁은 없었음. (***)

<참고자료>

中國共産黨 第15期 中央委員會 第5次 全體會議 公報

2000년 10월 11일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2000년 10월 9일에서 11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83명과 중앙 후보위원 144명이 출석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다.

全會는 중앙정치국에서 주최, 중앙위원회 총서기 江澤民 동지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全會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0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주용기 총리는 <건의>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全會는 개혁개방 20여년, 특히 □9□5□계획 이후의 중국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이 이룩한 막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전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현재 중국의 생산력 수준은 크게 상승했는바, 상품의 부족상황이 기본적으로 종결되고, 시장의 수급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초보적으로 구축되었고, 갈수록 시장메커니즘이 자원배분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체제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개방형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대외경제 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은 이미 현대화건설의 제1단계와 제2단계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는바, 경제와 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생활이 전체적으로 소강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중화민족의 발전사상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되고 있다.

全會는 세기교체기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형세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세기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小康사회 건설에 진입하고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5-10년 사이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상 중요한 시기이며,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 및 대외개방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全會는 신세기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15차 당대회의 총체적인 전망과 전략에 근거하여 □10□5□시기의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분투목표를 제시했다. 즉 국민경제가 비교적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하고 경제구조에 대한 전략적 조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며,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의 뚜렷한 제고를 가져옴으로써 2010년 GDP총액이 2000년 대비 2배 증가를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다. 국유기업이 현대기업제도 구축에서 큰 진전을 거두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시키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걸음을 내디디며, 보다 큰 범위와 보다 깊은 정도에서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에 참여토록 한다. 취업경로를 넓히고, 도농 주민의 소득증가를 지속하며, 물질문화생활을 크게 개선하며, 생태건설과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과학기술  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며 정신문명 건설과 민주법제 건설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둔다. 全會는 □10□5□계획의 제정 및 상술한 목표의 순조로운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을 주제로, 구조조정을 주요 노선으로,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동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會는 발전은 확고한 道理이며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심화와 과학기술 혁명의 급속한 발전,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 국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새로운 형세 및 국내 현대화 건설의 험난한 과제에 직면하여 경제와 사회생활 중에 존재하는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15차 당대회의 정신을 견지하고 경제건설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종합 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경제효율의 향상을 중심으로 경제구조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자질을 제고시키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며 국제경쟁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이다. 산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중국의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수준과 효율을 본격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공고화 및 강화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며, 농업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농민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를 실현해야 한다. 공업의 개편, 개조와 구조의 합리적인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중국 공업의 전체적인 자질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공업화를 지속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험난한 역사적 과제이며,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 크게 추진하는 것은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정보화로 공업화를 유발하고 후발국의 우위를 발휘시키며 사회생산력의 도약적 발전을 실현한다. 생산력 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며,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안정되게 추진하며, 지역간□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생태건설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며 인구와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의 촉진이 반드시 체제적 혁신과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담하게 모색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장애를 타파해야 한다. 중대형 국유기업은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고 기업법인 구조를 완비시킴으로써 시장경쟁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 사회 생산력 수준의 다차원성과 소유제구조의 다양성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요한 특징인바, 사회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유경제 분포와 소유제구조의 조정을 추진하며, 사영 개체기업 특히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 장려 및 유도해야 한다.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전국 통일, 공평한 경쟁,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시장체제를 구축하고 완비시킨다. 정부의 기능을 더욱 전환시키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대외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것인바, 전방위적이고 차원이 다양하며 여러 분야에 걸친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며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종합국력을 증강시키는 결정적 요인인바, 科敎興國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 첨단기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고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재의 육성과 흡수 및 사용을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삼고 철저하게 추진하고, 인재자원을 크게 개발하며 교육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높은 자질의 인재군을 양성해야 한다.

회의는 도시와 농촌주민의 물질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은 경제발전의 출발점이고 귀속점이라고 주장했다. 도농주민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도농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며,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취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자체로 직업을 해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방식의 재취업을 촉구한다.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분배 질서를 규범화하며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의 참여와 분배를 장려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완비화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지주이다. 도시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제도와 기본 의료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와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 및 완비시키고, 재원이 다양하고 보장제도가 규범화되어 있으며 관리서비스가 사회화된 사회보장체계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회의는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며 그 보증이다. 정신문명 건설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일익 증가세에 있는 국민의 여러 가지 측면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국민의 자질을 본격적으로 제고시키고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 경제체제개혁과 현대화건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치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주법제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며, 공민의 질서있는 정치 참여를 활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법률체제를 구축 및 완비시키며,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며, 법에 따라 정치를 행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창조한다. 국방과 군대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현대화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국의 통일을 완성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3대 과제이다. 당의 건설은 이 3대 과제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보증이다. 회의는 江澤民이 제기한 □3개 대표□의 요구에 따라 당의 思想과 組織, 作風(기풍) 건설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힘쓰며, 철저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사업 기풍을 확립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고 반부패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업의 발전과 新老교체의 차원에서 간부층과 각급 지도층 건설, 특히 젊은 간부층의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 사업이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개척 전진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全會는 黨의 규정에 따라 중앙후보위원 岳海岩과 黃智權, 王正福 동지를 중앙위원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全會는 <徐鵬航동지의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통과시켰다. 全會는 徐鵬航 동지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직위를 해제하고 당직은 유지하되 2년간 당의 보호감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全會는 全黨이 동원되어 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위에 긴밀하게 단결하고, 鄧小平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기본 노선과 분발정신, 개척□진취 및 근면 정신을 견지하며, 전국 각 민족 인민을 단결하여 □10□5□계획 목표의 실현과 富强□民主□文明한 사회주의현대화국가의 건설 및 조국통일 대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 분투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人民日報, 200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