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1>	2000. 10. 4	KIEP 북경사무소
□□□□□□□□□□□□□□□□□□□□□□□□□□□□□□□□□□□□□□□□□□□□□□□□□□□□□□□□□□□□□□□□□□□□□□□□□□□□□□□□

중국 은행산업, WTO 가입으로 상당한 변화 예상

1. 개요

□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은행산업 부문이 상당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은 중국 은행산업에 선진경영 기법을 전수하여 전반적인 은행산업의 발전을 야기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은행의 몰락과 외국계 은행의 도약이 가시화 될 것임.

- 특히 불균형 경제발전에 따라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고소득층이 안정성과 편의성을 갖춘 외국계은행을 선호할 경우, 유동자금이 국내은행에서 외국계 은행으로 빠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큼.

o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수신고의 이동이 정부의 정책실행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외국 은행의 진출에 따른 은행산업의 변화

□ WTO 가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외개방은 외국계 은행과의 합작 기회 증가,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첫째, 현재 중국 국내은행은 외국계 은행에 비해 거대한 영업망과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함.

o 중국의 4대 국유은행과 교통은행은 이미 세계 1,000대 은행에 진입하였는바, 단순히 낙후되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음. 외국계 은행은 국내 사정 및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단기간내 고객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WTO 가입은 국유상업은행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어 부실채권 처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됨.

o 국제무역 증가에 따라 신용장 업무, 무역결제 등 국제거래가 활발해질 것인바, 국유상업은행은 국제업무가 증대되는 동시에 외국의 우수 거래선 확보에도 유리할 것임.

- 셋째, 중국 국내은행들이 외국 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경영관리, 은행 시스템 등에서 선진 기법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넷째, 해외사무소 및 지점 설치를 통해 직접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

□ 반면, 국내 은행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음.

- 다섯째, 중국 국내은행 이윤의 80%는 상위 우수 고객 20%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WTO 가입후 외국계 은행이 우수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설 경우 중국 국내은행의 이윤 감소 및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o 중국 국내은행은 자본금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바, 특히 불량 채권 증가로 인해 국제 기준 BIS 8%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주식제 은행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여섯째, 외국계 은행은 지점 설립을 가속화하면서 높은 보수, 적절한 인센티브제도, 공평한 인사관리, 우수한 인력개발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가능성이 높은바, 중국정부는 국내은행의 우수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음.

- 일곱째,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이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외국계은행의 발전은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음.

o 은행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은 그 효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할 것임.

3. 외자 은행의 발전 가능성

□ WTO 가입은 중국내 외자 은행에게 상당한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외국 은행의 예대출 영업 효율이 국내 은행을 능가하고 있는바, 특히 1995년이후 외국 은행의 대출은 연 평균 20%이상 증가한 반면, 불량 채권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짐.

o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의 불량 채권 비율은 12%에 불과한바 이는 중국 금융기관의 그것에 비해 13%포인트나 낮음.

- 외국계 은행은 다국적 기업과의 업무를 제휴 등을 통해 국제 무역거래  업무에 유리한바, 중국 국제결제 업무의 40%이상을 외국계 은행이 처리하고 있음.

o 특히 1999년말 上海, 深□, 厦門 지역의 외국은행들은 현지 전체 외환대출액의 50%, 65%, 35%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각 지역의 국제결제 업무 처리 비중은 약 40%, 40%, 50%이었음.

- 중국정부는 외국계 은행이 점진적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시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

o 지역적으로는 상해, 심천, 천진 등 연해도시에 내륙으로 발전하였으며, 영업 방면에서는 외환업무에서 시작, 인민폐 업무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는 것.

o 특히 인민폐 업무의 경우, 도매에서 소매로 영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제금융, 신용카드 업무에서 전통적인 예대출 업무로 발전시키는 등 중국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왔다는 것임.

- 외국계 은행은 고객에 대한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내 은행원의 3%에 불과한 인력으로 우수 기업 및 개인 고객 확보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

<참고자료>

9차 5개년 계획기간의 경제성장률 평가

-중국과학원 胡鞍鋼 박사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해-

금년은 □9□5□계획의 마지막 한해이다. □9□5□계획의 성장 목표는 당초 예상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8□5□기간의 그것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성장률의 수치가 □9·5□계획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9·5□기간의 예상성장률은 8.3%로 당초 예상치인 8.0%는 무난히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는 □8□5□기간의 경제성장률 12.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8□5□기간의 성장률과 □9□5□기간의 그것을 비교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지표 한가지만 보아서는 안되며, 여타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9□5□기간의 경제 목표는 일방적인 고성장이 아닌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을 추진하는 이른바 안정성장이었는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① 고물가□고성장에서 저물가□고성장으로 전환.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은 □8□5□기간이 10.4%, □9□5□기간은 0.25%로, 약 10.2% 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8□5□기간의 12.9%에서 □9□5□기간의 2.1%로 하락했다. 이 2가지 지수를 통해 □8□5□기간의 고성장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담보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5□기간은 비록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았음을 감안해야 한다-심지어 디플레이션 국면도 있었음.

② 성장일변도에서 안정성장으로의 전환. 재정수입 구조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8□5□기간과 □9□5□기간의 명목 재정수입 증가율은 각각 16.3%, 16.2%였으나, 양 기간의 물가상승률의 차이로 인해 실제 재정수입은 □8□5□은 2.5%에 불과하였으나 □9□5□기간은 16.7%에 달하였다. 경제성장률 1%포인트 변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승수효과는 □8□5□기간이 0.21% 포인트인 반면 □9□5□기간은 2.01% 포인트이었다. 이는 경제성장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③ 투입대비 산출의 증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자본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 상관관계이다. □8□5□기간에는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증가에 따른 투자증가율(불변가격에 따른 계산)이 1.93% 포인트이었으나 □9□5□기간에는 1.33% 포인트로 하락하였다. 이는 바로 자본의 산출효과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말해준다. 만약 현시가로 계산할 경우, □8□5□기간에 2.95元을 투자하여 1元어치의 GDP를 산출할 수 있었다면, □9□5□기간에는 0.3元을 투자하여 1원어치의 GDP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환경친화적인 성장으로의 전환. □8□5□기간에 중국의 에너지 증가율은 5.85%였으나, □9□5□기간은 -1.80%였으며, □9□5□기간인 1996-1999년의 경제가 36.7% 포인트 증가했으나, 에너지소모량은 도리어 7% 포인트 하락했다. 그중 석탄소모량의 감소폭이 16.3%로 가장 컸다. □9□5□계획 추진 당시의 예상은 2000년의 석탄수요가 14억 톤에 도달한다는 것이었으나, 1999년도 11억 톤, 금년 8.7억 톤으로 괄목할 만하게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1990년 GDP 1원당 에너지소모량이 5.32톤 표준석탄이었고, 1990년의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할 경우 1995년은 4.02톤, 1999년에는 2.7톤 표준석탄으로 하락했다. 에너지소모량의 대폭적인 하락은 □9□5□기간의 대규모적인 구조조정과 관계된다. □9□5□기간의 경제성장이 주로 에너지소모가 비교적 적은 고신기술산업과 3차 산업 등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으나 에너지의 절대 소모량은 감소했고, 단위당 에너지소모도 대폭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우리가 다년간 바라던 것이기도 한바, 원인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도시 공업오염의 급격한 악화문제도 □9□5□기간에 크게 억제되었다.

이같은 양기간에 있어서 성장구조의 차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모델이 초보적인 면에서 전환에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지적해야 할 사항은 □9□5□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뚜렷하게 하락한 원인이 국제환경의 불리함에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외부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성장을 시현한 이유는 정부의 성공적인 내수확대 정책과 대규모의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9□5□기간에 중국은 뚜렷한 경제모델의 전환을 겪었고,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바, 이는 □10□5□기간중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의 진일보 전환과 고품질, 고효율, 저에너지, 저디플레 성장목표의 실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中國經濟時報, 2000. 9.29자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