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경사무소 한중경제간담회 보고(2000년 9월)

2000년 9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9. 27(수) 16:00 - 20:30

2. 장소: 북경시 국제회의중심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90년대 후반 중국의 부패문제와 경제발전

4. 발표자: 胡鞍剛 청화대학교 國情硏究中心 교수

5. 참석인사

주중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외 12명

KIEP 북경사무소 박월라 소장 외 1명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90년대 후반 중국의 부패문제와 경제발전

(胡鞍鋼 청화대학교 교수)

1. 발표요지

가. 중국에 있어서 부패의 유형

□ 부패는 중국 최대의 사회오염으로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및 그 정부의 합법성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구성하고 있는바, 당과 정부지도자의 지대한 주목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중국의 부패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Rent-seeking성 부패: 단순 이전을 얻기 위한 희소자원의 소모, 그리고 독점, 규제, 여타 관련 제도 및 실천행위로 초래되는 전통적인 순손실의 의미임. 중국의 경우 이중가격제도, 경제특권, 경제독점권, 수입관세와 수입쿼타, 일부 지역 혹은 집단에 대한 정부의 □우대정책□에 기인함.

- 지하경제 부패: 정부에 세금을 신고 혹은 납부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하며, 그 생산액과 수입을 국민생산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함.

- 세수 유실성 부패: 경쟁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세수감면과 관리의 매수, 결탁, 장물 분배 등을 통한 불법적인 세금 포탈을 지칭함.

- 공공투자 및 공공지출성 부패: 정부출자 혹은 정부출연 공공투자에서의 부패를 의미함. 중국의 경우 국유경제 부문에서의 부패가 대부분인바, 이는 경제부패인 동시에 정치부패임.

나. 부패 유형별 경제손실에 대한 초보적인 추산

1) 각종 세수유실형 부패 손실

□ 명목세율로 볼 때 정부계획과 실제 조세징수액의 차이(미징수세수액)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9.1%로, 이중 상당 부분이 부패에 기인함.

- 관세부문에서의 유실액은 연간 1,500-2,000억 元, GDP의 2-3%를 차지함.

- 증치세의 대량 유실: 연간 증치세의 미징수액은 1,500-2,000억 元으로 추정됨.

- 영업세 세수의 대량 유실: 연평균 1,000억 元으로, GDP비중의 1.3%를 차지함.

- □지하경제□의 대량 탈세 및 누세: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명목 GDP의 1/3  정도로 추정됨.

2) 대규모적인 불법 경제로 인한 □검은 자금□

□ 이같은 불법 경제는 불법밀수와 마약매매, 매음, 모조품과 저질품의 생산 판매, 해적판 생산, 미등록 각 유형 경제활동의 □검은 자금(black money)'를 초래하는바, 명목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

3) 부정부패로 인한 공공투자, 공공지출의 유실

□ 국제적 경험으로 보면 부정부패로 인한 공공투자 영역의 손실은 흔히 투자총액의 15-20%에 해당하며, 발전도상국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편임.

- 국유경제의 투자프로젝트 경우 비생산부문(직원기숙사, 위락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고,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아 이 부분에서 낭비가 발생함. 연간 국유경제 투자 중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손실은 1,800-2,300억 元으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3.1% 정도로 추정됨.

4) 독점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소비자 후생 감소

□ 중국 최대의 독점부문인 전력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에 개방하여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할 경우 전력요금이 20-30% 인하될 것으로 보임.

- 교통운수, 우전통신업의 경우도 경쟁메커니즘 도입 이전의 가격을 독점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은 GDP의 1.0-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표 > 중국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손실에 대한 초보적인 예측

부정부패 유형	경제손실 (억 元)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 각종 세수 유실	5700-6800	7.6-9.1
관세 유실	1500-2000	2-2.5
증치세 유실	1500-2000	2-2.5
영업세 유실	1000내외	1.3내외
토지, 자원세 유실	1000내외	1.3내외
지하경제의 탈세, 누세 유실	700-800	0.9-1.1
2. 국유경제투자와 재정지출 유실	2575-3410	3.4-4.5
국유경제투자손실	1800-2300	2.4-3.1
국가예산내 투자손실	180-240	0.24-0.32
재정지출 손실	775-1110	1.0-1.5
예산내	480-670
예산외	295-440
3. 불법경제 □흑색소득□
밀수	300-340	0.4-0.5
이미 조사처리된 것	100-140
미 조사처리된 것	200-300
4. 독점업종의 세금	1300-2020	1.7-2.7
전력업	560-1120	0.75-1.50
교통운수, 우전업	740-900	1.0-1.2
우전통신업	215-325	0.29-0.43
민항업	75-100	0.1-0.13
합계	9875-12570	13.2-16.8

주: 모델기간: 1995-1998/1999년, 현시가로 계산, GDP는 7500억 元으로 계산

다. 결론: 부정부패는 중국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조성

□ 초보적인 추계에 따르면 90년대 후반에 이상 4가지 주요 유형의 부정부패로 조성된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복지의 손실은 연 평균 9,875-12,570억 元으로 GDP 총액의 13.2-16.8%를 차지함.

- 현재 언론에 드러난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중국사회 부정부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 예를 들면 1999년 국내 법원에서 법에 의해 징계한 부패관련 범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15억 元으로 GDP의 만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본 계산에는 경제체제전환시기의 3대 가격차(상품가격차, 금리차, 환율차)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중국 경제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경우 부정부패로 인한 실제 경제적 손실과 사회복지 손실은 더욱 클 것임.

2. 토론요지

問: 본 논문은 그동안 막연한 개념으로 있던 부패의 비용을 여러 가지 사실을 토대로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처음에 부패에 대해서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추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인력이 많다는 지적,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등은 부패를 야기하는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부패 자체는 아니며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도 엄밀하게는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이며 부패는 이중 일부일 것이다.

부패란 범죄이지만, 비효율성은 그렇지 않다. 부패의 범위를 너무 크게 할 경우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정책의 우선 순위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한다. 예들 들면 중국은 현재 부패 척결이 우선이지 도덕적 해이(모덜 해저드)를 없애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答: 부패에 대한 정의는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부패는 관료의 부패 이외에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부패로 정의할 수 있다.

問: 동, 서양의 문화, 관습 차이에 따라 동양에서 부패가 만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答: 문화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다. 최근 발표된 각 국별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싱가폴 7위, 홍콩 16위 등 아시아 국가의 부패지수가 미국 등 서양에 비해 높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서양에서도 이탈리아 등은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서양이라고 부패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흔히 동양은 인연, 학연 등을 중시하여 부패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는 역으로 반부패 운동 추진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명예보다는 집단의 명예를 중시하는 동양식 사고방식이 집단내의 부패를 상호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問: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가 중앙에 비해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방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가? 즉, 언론의 자유화가 부패 추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答: 중앙 정부는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공개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신문의 경우 심천특구 신문은 부패사건에 대한 폭로율이 높으나 다른 지방신문은 아직 그렇지 못한 편이다.

問: 부패의 원인은 법제도의 미비에도 기인하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경제 체제에서는 정보가 특정 집단에 독점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가 화폐(富)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차츰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정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됨에 따라 정보를 독점한 집단에 의한 부패가 심각해진 것이다. 따라서 부패 문제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조속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와 중국 학자들은 조속한 시장경제화, 즉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한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정보의 공유를 저해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패문제를 계속 야기할 수 있다. 부패와 시장경제의 완성도가 반비례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보다 과감한 개혁, 즉 경제체제에 일정한 충격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答: 경제개혁을 전체적으로 점진적 개혁, 급진적 개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일부 개혁정책은 점진적인 측면이 강하고 다른 일부는 급진적인 개혁의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시장경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제개혁이 급진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성은 독점을 경쟁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패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 강조하였듯이 경쟁시스템의 도입이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問: 중국의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한다.

答: 중국의 지하경제는 첫째, 불법 지하경제 활동이 있다. 예를 들면 밀수, 금품 매매, 마약생산, 운수 및 암시장, 지하공장에서 생산하는 모조품과 저질제품이 그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경제활동은 경제범죄와 직결된다. 둘째, 합법적인 경영으로 불법 수입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이다. 예를 들면 소득액에 대한 불성실 신고나 탈세 등의 행위이다. 이는 국가의 대량적인 세수유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격화시킨다. 셋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로 가정교사 노동, 비공식적 거래, 현금거래, 농촌농산물 거래, 노무거래 등이다. 본 추계에 따르면 지하경제부문의 경제적 손실은 700-800억 元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