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50>	2000. 9. 2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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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과 기업 경쟁력

1. 개요

□ 중국정부가 연내 WTO 가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쟁력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WTO 가입이 미국 등 일부 국가와의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 마찰 및 압력을 감소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산업군별 경쟁력 평가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기업연구소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WTO 가입에 따른 산업군별 경쟁력을 평가하였는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가전제품, 비철금속 및 희토류 산업, 섬유산업은 WTO 가입이후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중국 가전제품이 가격, 품질, 디자인, A/S 면에서 외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중국 가전제품 시장의 80%는 국내제품이 장악하고 있음.

- 중국은 납, 주석, 아연, 안티몬, 마그네슘 등 비철금속과 텅스텐, 몰리부덴, 稀土類 등의 광물에서 세계 제1, 2위 수출국이며 특히 희토류 금속은 전세계 수출량의 60∼80%를 차지하고 있음.

- 전통적인 비교우위산업인 방직, 의류 및 일용잡화 분야에서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기계공업, 석유화학, 화학공업, 야금공업 등 중화학공업은 기초 기술은 있으나 제품의 질은 국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기계공업의 제조기술 및 설비는 외국에 비해 15∼20년이 낙후되었다는 분석이며, 중국 석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1%에 불과하며 대중형 화학공업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분류됨.

-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바, 완성차 생산기업은 120여개에 달하나 3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은 3개에 불과하고 부품업체는 1,700여개가 난립하고 있음.

- 둘째, 자체 개발 능력과 조건이 미흡한바,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차량은 외국의 10여년전 모델을 모방하고 있는 실정임.

- 셋째, 생산비용이 높다는 것인바, 대체적으로 중국내 생산 차량의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약 20∼50% 높은 수준임.

3.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

□ 중국정부는 WTO 가입후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WTO 가입후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 경쟁력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기술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산업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중국은 기초 및 지주산업의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 WTO 가입후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국내시장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임.

·중국 국내산업중 국제 경쟁력이 가장 뒤쳐진 분야로는 자동차, 철강 등 산업연관효과가 비교적 높은 업종이며, 또한 기초 기술은 있으나 국제수준보다 낙후된 산업은 기계공업, 석유화학, 화학공업, 야금공업 등 주요 중화학공업임.

□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WTO 관련 규정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부패한 경영자층 등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중국경제뉴스

1. 1-8월 중국 하이테크제품 수출입 545억 달러 기록

- 최근 杭州에서 열린 하이테크제품 발전공작회의에 의하면 금년 1-8월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입 총액은 545.1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

□ 그중 수입은 321.25억 달러로 39%, 수출은 223.92억 달러로 51% 증가

□ 張寶國 국가발전계획위 부주임은 금년도 하이테크제품의 연간 수출총액이 287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 1-7월 중국의 핸드폰 수출은 1,036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배 남짓이 증가, PC 수출은 108만대로 전년동기대비 6.1배 증가(國際商報, 2000. 9. 27)

2. 上海의 西部大開發 참여 지속적으로 增加

- 연초부터 上海科學技術界는 중서부지역에서 200개에 달하는 기술합작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프로젝트 금액은 25억 元을 상회하고 있음.

□ 상해의 공업부문은 2000년의 지역간 협력계획을 제정, 상해자동차공업집단과 경공업집단, 農工商집단 등은 일련의 지역적 투자프로젝트 확정

□ 상해시 과학위원회는 중서부의 11개 성□시□자치구의 35개 기술연구소 및 기술교역소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중서부지역에 6개 고신기술 성과이전 서비스센터와 기술재산권교역 정보부를 설립

□ 上海 復星實業股分有限公司는 新疆과 甘肅의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두 개  지역에서 1.4억 元에 달하는 4가지 중의약합작프로젝트를 체결, 상해 교통대학이 靑海에 투자한 <□合金輪□개발프로젝트>는 금액이 9,600만 원

□ 신강과 감숙, 청해 등 지역과의 환경보호기술협력 프로젝트중 5개 프로젝트의 투자금액이 1억 元 이상임. (國際商報, 2000. 9. 27)

3.  중국의 8월 經濟指標

<표 1>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 억 元, %)

항 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연간	연간	연간	1-8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GDP		74,772	79,533	83,190	-	-	-	-	-	-	-	-	-
성장률		8.8	7.8	7.1	-	-	-	-	-	-	-	-	-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20,307 (8.9)	14,968 (11.6)	1,643 (8.9)	1,487 (12.0)	1,882 (11.9)	1,929 (11.4)	1,963 (11.5)	2,092 (12.2)	1,960 (12.8)	2,012 (12.8)
고정자산투자 (국유경제)		13,092 (9.0)	15,662 (19.6)	22,419 (6.3)	11,195 (12.7)	-	955* (8.6)	1,280 (8.5)	1,376 (4.6)	1,621 (10.1)	2,305 (18.4)	1,845 (14.8)	1,812 (13.1)
소비재소매 총액		26,843 (11.1)	29,155 (6.8)	31,135 (6.8)	21,481 (9.9)	2,963 (11.3)	2,805 (10.5)	2,627 (9.3)	2,572 (9.1)	2,637 (11.6)	2,645 (8.9)	2,597 (9.1)	2,636 (9.3)
물가 상승 율	소매 물가	0.8	-2.6	-3.0	-1.7	-2.1	-1.4	-2.1	-2.4	-1.9	-1.4	-0.9	-1.3
	소비자 물가	2.8	-0.8	-1.4	0.2	-0.2	0.7	-0.2	-0.3	0.1	0.5	0.5	0.3

자료: 통계공보, 경제일보 및 중국경제시보.

* 고정자산투자는 2000년 1∼2월 합계임

<표 2> 중국의 대외경제 현황

(단위 : 억 달러,%)

항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연간	연간	연간	1-8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입	수출입 (증감률)	3,252 (12.2)	3,239 (-0.4)	3,607 (11.3)	3,017 (36.7)	321 (50.8)	282 (43.2)	379 (30.0)	389 (35.8)	371 (27.1)	425 (42.5)	410 (31.2)	441 (38.9)
	수출 (증감률)	1,828 (21.0)	1,838 (0.5)	1,949 (6.1)	1,593 (34.6)	168 (47.8)	148 (34.5)	201 (36.0)	205 (38.7)	201 (29.6)	222 (45.0)	215 (24.1)	233 (27.4)
	수입 (증감률)	1,424 (2.5)	1,402 (-1.5)	1,658 (18.2)	1,424 (39.2)	153 (54.4)	134 (54.1)	178 (24.0)	184 (33.0)	170 (24.3)	203 (39.8)	195 (40.1)	208 (54.6)
	무역수지	404	436	291	169	15	14	23	21	31	19	20	25
외국인 투자	건 수	21,046	19,799	17,100	13,787	1,425	1,050	1,841	1,744	1,664	2,377	1,790	1,896
	계약액	510.0	521.0	412.4	332.53	34.54	28.02	56.24	27.63	36.07	59.2	34.73	56.11
	실행액	452.6	454.6	404.0	227.92	18.32	18.54	34.54	26.02	30.18	44.0	27.28	28.97
외환보유고		1,399.9	1,449.6	1547	-	-	-	-	1568	1580	1586	-	-
환율(원/U$)		8.2789	8.2789	8.2795	8.2786	8.2777	8.2786	8.2788	8.2793	8.2777	8.2772	8.2792	8.2786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외환보유고는 기말 시점임.

자료: 중국해관통계월보 및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자료 종합

<표 3>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19,898 (14.7)	121,220 (14.9)	121,583 (12.8)	122,581 (13.0)	124,122 (13.7)	124,053 (12.7)	126,605 (13.7)	126,324 (13.4)	127,790 (13.3)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45,837 (17.7)	46,570 (19.4)	44,679 (15.3)	45,158 (18.7)	46,319 (21.7)	46,490 (22.3)	48,024 (23.7)	47,803 (22.6)	48,885 (21.9)
금융기관대출 잔액	74,914 (22.5)	86,524 (15.5)	93,734 (12.5)	93,838 (12.8)	94,353 (12.7)	95,777 (13.4)	96,605 (13.7)	96,175 (13.9)	94,848 (13.8)	94,363 (14.1)	94,874 (14.0)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108,779 (13.7)	107,778 (12.3)	109,963 (13.1)	112,320 (13.0)	113,386 (13.1)	114,680 (13.0)	117,443 (14.3)	117,155 (13.9)	118,127 (13.8)
민간저축잔액	46,280 (20.1)	53,408 (17.1)	59,622 (11.6)	60,242 (11.0)	62,270 (9.7)	62,492 (8.1)	62,536 (7.1)	62,195 (5.5)	62,842 (6.2)	62,842 (6.3)	62,861 (6.2)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예금잔액	-	-	-	-	-	-	-	1,111 (22.0)	1,137 (23.3)	1,170 (25.9)	1,184.3 (24.2)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시보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