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9>	2000. 9. 15.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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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경제 회복과 기업 구조조정

1. 개요

□ 최근 중국 경제가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상당한 회복세를 시현함.

-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8.2%를 기록하였으며, 1∼7월 공업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11.4%, 35.8%를 기록함.

□ 하지만 이러한 경제회복은 국유기업과 금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세계경제의 호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정부는 일시적인 경제회복에 만족하기보다는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개혁방안은 최종적으로 민영화를 의미하는데, 아직까지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특히 국유기업의 해외매각이 부진한 이유는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신뢰성을 잃고 있기 때문인데, 국유기업의 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우선 정부가 대주주인 상태에서 외국기업에 일정한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 참가시킨 다음 향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정부가 나머지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임.

- 이러한 방법은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자본을 줄임으로써 위험 회피가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대주주가 된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중국 정부로써는 부실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즉, 사회복지 비용)마련이 가능해짐.

2.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한 평가

□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8.2%를 기록하였으며, 1∼7월 공업생산액과 고정자산투자액을 각각 11.4%, 12.6% 증가하였음.

- 교역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1∼7월 교역액은 2576억 달러로 36.3% 증가하였으며, 이중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은 각각 35.8%, 36.8%임(무역흑자 144억 달러).

□ 국내 소비도 작년에 비해 10%(1∼7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한 반면, 소매물가상승률은 1.8% 하락하였는데 이는 디플레이션의 측면보다는 공산품의 가격인하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 공산품업계는 WTO 가입이후 관세인하로 외국의 경쟁제품이 쇄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소매물가지수에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율이 □플러스□인 점도 이 때문임.

□ 하지만 이러한 경제의 회복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최근의 회복세는 기업개혁과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미국 및 유럽경기의 호황,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기의 회복 등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98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금년에도 이미 1000억 元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였음.

o 현재 중국의 종합부채지수(정부가 부담하는 국내외 채권 및 국유은행의 부실자산 고려)는 75% 수준으로 국제경계수준(100%)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향후 보수적인 재정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작년부터 진행된 부실채권의 주식전환으로 기업자산의 건전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경영측면에서의 개혁은 매우 미진함.

o 최근 국유기업의 부채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부채감소정책이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면에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경제의 회복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하는데 양호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후 기업 개혁을 보다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음.

3. 적극적인 기업개혁 방안 마련

□ 중국 정부의 기업 개혁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에 있음을 명확하지만, 기업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8년 이후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함.

-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주식시장이나 외국기업에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임.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 대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중국 정부는 해외매각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매각 방안은 중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기보다는 일괄 매각 또는 소수 지분 매각을 통한 외국 기업의 경영권 참여 등의 일반적인 방식이었음.

□ 따라서 국유기업의 해외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이를테면 단계적인 접근으로 우선 국가가 대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한 다음 국유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외국기업에게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임.

- 이같은 방안은 대형 국유기업 매수에 따른 외국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매각 대금으로 경제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임.

o MSDW(모건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국유자산의 해외매각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 달러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또한 국유기업의 해외매각은 통신, 금융, IT등의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들 분야의 시장이 큰 폭으로 개방될 것이고 외국 기업들도 이들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할 것이기 때문임.

- 실제로 무선통신을 담당하는 中國移動通信公司와 聯合通信은 총 자본의 70%를 해외에서 조달하였으며, 설립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지만 자산규모의 합이 1400억 달러에 달함.

4. 결어

□ 결론적으로 최근의 경제 회복을 중국 경제가 본 괘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하기에는 과거에 비해 매우 유리해 졌음.

□ 국유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매각이 필수적인바 중국 정부로서는 외국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매각정책이 필요함.

- 즉,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정부의 지원하에 경영에 참여한 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방법은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업, 의료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게 해줌으로써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