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8>	2000. 7.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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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 변동폭 확대 움직임

1. 개요

□ 중국정부가 금융체제개혁의 일환으로 연내에 위엔화의 對美달러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이 보다 탄력적인 금융□환율정책의 운용을 통해 WTO 가입 후의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경제여건의 호조와 함께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

- 최근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도 국내외 학자, 전문가들에 의한 환율 변동폭 확대 건의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발언

2. 최근의 인민폐환율 추이

□ 금년 4월 이래 위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최근 2년간 유지되어 온 환율 변동폭인 1 美달러 당 8.2770-8.2800 元을 13회나 벗어났음.

- 지난 4월 12일 위엔화의 대미환율은 마감치가 28개월 만의 최고치인 8.2830을 기록하였으며, 5월 23일과 24일에는 5년만의 최저치인 8.2764까지 하락

□ 이처럼 환율이 수차에 걸쳐 변동밴드를 이탈했음에도 불구, 과거와는 달리 중국 당국은 직접적인 환율 개입을 자제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WTO 가입을 앞두고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

- 시장관계자들은 중국이 금후 반년 내지 일년 이내에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며(크레딧스위스 퍼스트뱅크), 변동폭은 최대 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J. P. Morgan)

□ 종래 중국은 환율이 허용 변동폭을 벗어날 경우 외환관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 사실상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였음.

-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거래환율의 가중평균치를 기초로 매일 아침 기준치를 고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루 변동폭을 상하 0.3%로 제한해 왔음.

3. 평가 및 전망

□ 중국 정부의 환율변동폭 확대 움직임은 WTO 가입에 대비한 금융□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미 예견되어 왔던 것임.

- 금년초 이래 중국정부는 시장수급에 기초한 탄력적 환율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누차 밝힌 바 있음.

□ 현재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환율변동폭 확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

- 외부적인 환경면에서 금융위기를 벗어난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 안정, 일본경제의 회복세 등으로 국제사회의 위엔화 평가절하 우려가 소실됨으로써 중국의 환율정책 조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국내경제면에서 최근 중국의 국제수지가 호전되고 외환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 위엔화 가치 안정에 대한 시장신뢰가 증대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액은 1,1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3% 증가, 123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시현했으며, 하반기에도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신규 외국인투자는 계약액 기준 241.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586억 달러

- 중국, 홍콩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대규모 헷지펀드의 퇴장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홍콩달러에 대한 시장불안이 감소되고 있음.

- 반면 WTO 가입 후에는 관세 인하 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환율정책 변화는 또다시 위엔화 평가절하 우려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환율 변동폭 확대의 호기일 수 있다는 것임.

□ 환율의 시장화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수단 및 외환관리의 유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금후 중국은 환율변동밴드 확대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달러연동제에서 벗어나 통화바스켓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대상룡 인민은행장은 7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금후 5년내에 자본거래 자유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위엔화의 완전 태환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갓 벗어나고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의 환율제도 시장화 개혁은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될 것임.

- 국제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외화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율밴드가 확대될 경우 위엔화의 평가절상과 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제조업체들은 중국정부의 환율제도 조정 가능성에 따른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의 원료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경제뉴스

1. 戴相龍 중국은행장, 지속적인 안정 통화정책 강조

- 戴相龍 중국은행장은 7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일정 기간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안정된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통화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및 신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통화공급량 증가에 대한 감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

- 戴相龍 은행장은 상반기 금융운영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음.

□ 통화공급량의 안정 증가, 통화유동성 강화 및 현금 회수상황 양호

□ 금융기관 대출의 뚜렷한 증가 및 대출구조 개선

□ 저축예금 분류 및 자본시장 호조

□ 금융안정 작업의 순조로운 실시 및 금융기관의 안정 발전

□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관리 진일보 강화

□ 금융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 외환보유고의 상승 및 인민폐환율의 안정

□ 6월말 현재 중국내 외자은행의 총자산은 323억 달러, 그중 대출은 208억 달러

□ 상해□심천에서 32개 외자금융기관의 인민폐업무 경영 허용, 고객범위는 강소, 절강, 광동, 광서, 호남 등 성과 지역 포함

□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586억 달러, 전년말 대비 39억 달러 증가, 인민폐환율은 약간의 평가절상을 보였음.(國際商報, 2000. 7. 20)

2. 광동성, 대만기업의 최대 투자지역

- 최근 2년간 대만기업의 광동에 대한 투자가 급속한 상승세 지속, 광동은 중국에서 대만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부상

□ 지난해 연말 현재 광동에 대한 대만기업의 투자 계약액은 6.37억 달러, 실질 투자액은 6.26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24%와 30% 증가

□ 금년 1-5월 광동에 대한 대만기업의 투자 계약액은 2.29억 달러, 실질 투자액은 2.3억 달러, 각각 전년대비 48.5%와 37% 증가

- 대만기업의 對광동성 투자 급증은 광동의 경제력 및 우수한 투자환경과 마카오□대만 지역의 자금, 자원, 시장, 과학기술 간의 상호 보완성에 기인(經濟日報, 2000. 7. 23)

3. 西藏자치구, 상반기 GDP 8.9% 증가

- 연초 이래 서장자치구는 투자와 소비 부양에 주력, 본격적인 개혁개방과 경제구조조정에 힘입어 상반기 GDP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49.58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농업수리기초시설 건설 확대 및 종자공정과 옥토공정 등 농업증산 조치에 힘입어 농업과 농목축업은 안정 증가 지속

□ 상반기 공업총생산액은 6.1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 공업증가액은 2.8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

□ 상반기 우전통신업은 전년동기대비 59.5% 증가한 1.63억 원 실현, 대외무역 수출액은 4,174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6.0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서장지역 관광자수는 18.5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관광기업의 직접수입은 9,000만 원으로 1,400만 달러의 외화수입 창출(經濟日報, 2000. 7. 23)

4. 상반기 통화공급 안정 증가

-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국의 금융상황은 통화공급량의 안정 증가, 통화유동성 강화 및 현금 회수 양호 등 비교적 낙관적인 추세를 보였음.

□ 6월말 현재 M2는 12.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M1은 4.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

□ 전체 금융기관의 기업예금은 4.07조 원으로 연초대비 3,645억 원 증가

□ 상반기 금융기관의 인민폐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972억 원 증가한 6,204억 원, 증가율은 13.8%

□ 6월말 현재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예금은 연초대비 105억 달러 증가한 1,13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 그중 개인외화예금은 634억 달러로 연초대비 81억 달러 증가, 외화대출은 698억 달러로 연초대비 21억 달러 감소

□ 6월말 현재 민간저축잔액은 연초대비 3,487억 원이 증가한 62,8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18억 원 적게 증가

□ 상반기 주식시장의 조달자금은 82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0억 원 증가

□ 6월말 현재 4개 금융자산관리공사가 4대 국유독자 상업은행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13,000여억 원, 그중 71%는 자금정리 작업을 끝냈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추천한 채권의 주식전환 기업과 채권의 주식전환 대출의 90% 이상이 관련 수속을 마쳤음.(工商時報, 2000. 7. 20/經濟日報, 7. 21)

5. 상반기 재정예산 집행 상황 양호

- 최근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성장율 회복과 기업효율의 뚜렷한 개선에 힘입어 상반기 중국의 재정예산 집행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음.

□ 전국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46억 원이 증가한 6,240억 원(채무수입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증가율은 17.9%, 재정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190억 원이 증가한 5,388억 원으로 25.6% 증가했음.

- 상반기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을 보였음.

① 재정수입의 안정 증가 및 중점 세원 항목의 세수 급증

□ 6월말 현재 전국 재정수입은 예산의 50.6% 완성, 증치세와 관세, 증권거래세, 기업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819억 원 증가하여 재정수입 증가액의 86.6% 차지

② 재정지출구조의 진일보 개선 및 사회보장 등 중점 지출의 빠른 증가

□ 상반기 사회보장지출은 1.95배 증가, 공안□검찰□법원 지출은 22.9%, 과기비용은 35.1%, 과학사업비용은 12.7%, 교육사업비용은 18%, 농업지원 지출은 12.8% 증가

- 재정운영중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각 지역간 소득증가 불균형

□ 일부 지역의 수입은 29% 이상 증가했으나 또 일부 지역은 10%미만, 개별적인 지역은 심지어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음.

② 일부 세수의 완성상황이 이상적이지 못하고 세수체납과 세수사기가 또다시 擡頭

□ 상반기 소비세가 전년동기대비 5.5%의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6.2% 포인트 하락, 개인이자소득세도 54억 원으로 예산의 21.7% 차지

□ 기업의 세수체납액은 연초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323억 원 기록, 특히 수출 세환급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일부 불법자들의 수출환급세 사기 행위가 또다시 창궐하고 있음.

③ 재정지출이 여전히 비교적 큰 압력에 직면

□ 일부 지역은 급여지불, 사회보장자금의 부족분 보완 및 식량리스크기금 증가 등 측면에서 아직 자금난을 겪고 있음.

④ 공공재정의 틀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재정개혁이 이미 가동되었으나 각 지역간 추진속도가 불균형적이고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經濟日報, 2000, 7. 26)

6. 2000년 제3차 중국인민은행화폐정책위원회 개최

-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 2000년 제3분기 회의가 최근 북경에서 개최

□ 회의는 현시점에서 안정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되, 중점을 현행 통화신용대출 조치의 수행과 과다한 통화공급량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감측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 회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기초할 때 현재 중국의 여수신금리수준은 적절한 것이며, 향후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금리의 시장화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변동폭과 범위 확대, 금리의 지렛대 역할 발휘, 인민폐의 안정 유지, 금융체계의 안정 운영 및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 회의는 WTO가입 이후 현대금융기업제도 구축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업은행과 보험회사 및 비은행금융기구 개혁을 본격적으로추진할 것을 강조

□ 이밖에 조건을 갖춘 금융기구에 대한 주식제 개조를 추진하여 금융운영 효율을 제고시키며 화폐정책의 전도메커니즘을 완비시킬 것을 강조. (經濟日報, 2000. 7.26)

7. 1999년 외국인직접투자업종별 분포 상황

< 1999년 외국인직접투자업종별 분포>

단위: 억 달러, %

업종	건수	증감율	비중	계약액	증감율	비중	이용액	증감율	비중
합 계	16,948	-14.55	100.00	412.33	-20.88	100.00	403.19	-11.31	100.00
농림목어업	762	-13.01	4.50	14.72	22.21	3.57	7.10	13.85	1.76
채굴업	130	-22.62	0.77	3.22	-62.19	0.78	5.57	-3.62	1.38
제조업	12,042	-10.65	17.18	253.32	-17.83	61.45	226.03	-11.64	56.06
전력□가스□물 생산과 공급업	116	-18.31	0.69	16.35	-16.92	3.97	37.03	19.34	9.18
건축업	247	-22.33	1.46	10.96	-37.36	2.66	9.17	-55.60	2.27
지질탐사, 수리관리업	10	-	0.06	0.54	-	0.13	0.05	-	0.01
교통운송□저장□체신업	205	-25.18	1.21	11.14	-51.59	2.70	15.51	-5.71	3.85
도소매무역, 요식업	825	-30.32	4.88	12.04	-8.33	2.92	9.65	-18.31	2.39
금융□보험업	3	-	0.02	0.37	-	0.09	0.98	-	0.24
부동산업	669	-19.7	3.95	41.78	-37.15	10.13	55.88	-12.82	13.86
사회서비스업	1,474	-9.79	8.71	30.17	0.16	7.32	25.51	-13.92	6.33
위생□체육□사회복지업	28	-30.00	0.1655	0.67	-52.54	0.16	1.48	51.88	0.37
교육□문화예술 방송영화□TV업	29	107.14	0.17	0.73	228.12	0.18	0.61	-11.10	0.15
과학연구및종합기술서비스업	62	-63.31	0.37	1.34	-14.38	0.32	1.10	185.16	0.27
기타 업종	316	-52.77	1.87	14.89	-21.90	3.61	7.53	-32.04	1.87

(國際商報, 2000. 7. 27)

8. 중국, <中小企業促進法>草案 마련

- 전인대 재경위원회의 위탁으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작성한 <중소기업촉진법>초안이 최근 재경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동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재 각 지방에 조사팀 파견 준비중에 있고, 9월 상순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작업을 할 것임.

□ 동 법안은 2001년에 정식으로 실시될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경쟁 촉진을 취지로 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수는 전체 기업수의 98% 차지, 이들 기업의 공업총생산액과 이윤□세금 및 수출총액은 각각 중국전체의 60%, 40%, 60%안팎을 차지

□ 그러나 자산신용도와 융자능력 저하, 취약한 기술력, 개발능력 부족 및 인재자원 부족 등 요인이 중소기업 발전의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동 법안을 마련

- 동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담보, 상장융자, 채권발행 관련 구체적인 규정 마련

② 세수 측면에서 합영기업□개인독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및 중서부 중소기업과 고신기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제공

③ 거시정책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법률에 명시

④ 인재배양 측면에서 직공연수 및 대학□전문대 졸업생의 중소기업 진출을 장려

⑤ 사회서비스기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자산평가기구□ 기업연합기구□업종협회 등 사회중개서비스기구의 의무와 직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⑥ 전통적인 중소기업 분류방식 개선(經濟日報, 2000. 7. 28)

9. 인터넷정보센터, 제6차 <중국인터넷발전상황 통계보고> 발표

-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 최근 북경에서 공포한 최신 <중국인터넷발전상황 통계보고>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수는 1,6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0만 명에 비해 4배로 증가, cn 도메인  등록자수는 99,734로 10만에 육박하고 있음.

□ 현재 전용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PC 대수는 101만 대, 전화접속 PC 대수는 549만 대에 달하며, 1,690만 명의 네티즌 중 전용선을 이용한 네티즌숫자는 258만 명, 전용선과 전화접속을 동시에 이용하는 네티즌 숫자는 256만 명임.

□ PC 외 노트북 등 이동단말기와 정보가전제품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59만 명에 이르고 있음.

□ 1,690만 명의 인터넷 가입자중 남성은 74.68%, 여성은 25.32%, 18-35세의 연령층이 전체 네티즌수의 86% 차지

□ 지역별로 北京, 廣東, 上海에 주로 집중되어 전체의 43.33% 차지, 반면 遼寧은 3.34%, 陝西는 2.83%, 江西는 0.91%에 그쳤고 西北과 西南의 변경지역은 더욱 낮았음.

□ 업종별로 PC업과 IT업종의 네티즌수가 전체의 13.60% 차지, 채굴과 광업, 제조업은 3.50%, 농□림□목□어□수리업은 겨우 0.62%에 그쳤음.

□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정보산업부의 수권 및 영도하에서 1997년 11월에 제1차 <중국인터넷발전상황 통계보고>를 발표한 이래 1998년부터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금번 제6차 통계보고는 중국의 웹사이트 현황과 인터넷웹사이트의 영향력,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 습관 및 웹사이트정보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하여 통계 분석했음.

□ 현재 중국의 www서버 웹사이트는 27,289 개, 新浪□搜狐□網易는 중국의 3대 웹사이트임.

□ 속도가 늦고 비용이 높은 것이 네티즌들의 최대 불만이며, 인터넷 중문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말 대비 3% 포인트 상승(經濟日報, 200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