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경사무소 한중경제간담회 보고(2000년 7월)

21세기를 향한 中國의 科學技術政策

(中國 科學技術部 調査硏究室 張□ 부주임)

<발표요지>

1.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과정

1) 시기별 특징

- 1949∼1955년: 기초확립 시기

□ 과학연구기구 설립과 해외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주력

- 1956∼1966년: 전면적인 발전시기

□ 1956년 □과학기술 10년계획□을 마련, 과학기술 발전의 체계 구축과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

□ 50년대말 60년대초 □대약진□ 실패후 전반적인 경제조정에 따라 1963년 □새로운 과기 10년계획□ 수립

- 1966∼1976년: 문화대혁명기

□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科技 분야도 정체 및 후퇴

- 1977∼1985년: 회복 및 조정시기

□ 개혁개방 이후 鄧小平이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라는 관점을 제기, 중국 과기정책의 주요 전환기 출현

- 1986∼1995년: 체제개혁기

□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의 상호촉진 작용을 중시(경제발전은 과학기술에 의존, 과기사업은 경제건설을 지향)

□ 과학기술연구소 다수 설립, 과기연구소의 산업부문 투신

- 1995∼     □科敎興國□ 전략 수립

□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강조

□ 1999년 전국기술혁신대회 개최

2) 4차례의 중장기 과기발전계획 내용

- 1956∼1967년: 국민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과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 1963∼1972년: 자력갱생을 강조

- 1978∼1985년: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4대 현대화□(농업, 공업, 과기, 국방)의 관건으로 중시

- 1986∼2000년: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의 상호 연계 강조,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주력

2. 세기교체기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방향

1) 종합 목표

- 기초과학 연구수준의 진일보 제고

□ 2010년까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공인 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현재 세계 12위)

-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R&D 투자 확대

□ 21세기 초 세계 20위권 진입 목표(IMD 평가 기준으로 중국의 과기경쟁력은 98년 28위에서 99년에는 31위로 하락)

□ R&D 투자의 對 GDP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99년 0.7% 수준)

2) 중점사업

- 기초연구 및 전략적 첨단기술 연구 강화

□ 정보기술, 생물기술, 신자재 기술과 같은 프론티어 학과 육성 강화

□ 수학, 물리, 천문학 등 중국의 우세학과

- 高新技術(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발전

□ 농업: 농산품의 가공수준 제고, 과학기술 응용에 의한 농산품 구조조정

□ 제조업: 중국 전통산업 개조

□ 서비스업: 국민경제의 정보화 실현

□ 생물의약, 환경보호산업

□ 서부개발: 생태환경 건설 중심

3. 최근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조치

- 1995년 □科敎興國□ 전략을 표방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시작

- 최근의 조치로는 1999년 전국기술혁신대회를 들 수 있음.

1) 기존의 과학기술체계 개혁 및 조정

- 시장전망이 있는 연구개발기구를 시장에 투입

□ 응용성 과기연구기구를 과학기술형 기업으로 전환

□ 과기연구기구 전체 또는 일부를 기업그룹에 편입

□ 과기연구기구를 중개서비스기구로 전환

- 사회 공익성 연구기구의 경우도 일부는 과학기술형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기업에 가입시키거나 기업성 중개서비스기구로 전환시키고, 일부는 비영리기구로 운영

- 기초연구형 과학연구기구의 인원 삭감과 경영체제 전환

- 개혁성과가 우수한 체제전환 과기연구기구에 정부의 우대정책 실시

□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 10개 부문의 242개 직속 연구기구를 기업으로 전환

□ 최근 건설부, 교통부, 철도부, 정보산업부, 의약, 중국과학원 등 6개 부문 및 5개 국유회사 산하 134개 직속 연구기구에 대해서도 체제전환 단행

□ 지방정부 소속 연구기구의 기업화도 적극 추진중

2)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 강화

- SCI, EI, ISTP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중국 과학자의 발표논문(국제 정기간행물, 국제회의 발표논문 포함)은 35,003편으로 세계 제9위 차지

- 그 중 자연과학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SCI 수록 논문수는 19, 838편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여 세계 제12위 차지

- 지식혁신 공정 추진

□ 2010년 전까지 중국과학원을 국제선진 수준을 갖춘 과학연구센터와 기지로 건설

- 국가자연과학기금 설립

□ 국가자연과학기금회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국가자연과학기금 총경비는 1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천만원이 증가

□ 2000년에는 13억 원, 2002년에는 2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점기초 분야에 25억 원을 투입, 이미 60여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중요 과학공정에 20억을 투입할 계획

□ 1996년부터 천체망원경(LAMOST) 등 7개 프로젝트를 추진중

3) 국가과학기술 장려방식의 개혁

- 과기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 다양한 평가심의 기준과 방식 채택, 과기성과의 상품화 및 시장화 적극 유도

4)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장려

-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기술주□의 지분을 확대, 등록자본의 35%까지 허용(별도 계약시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

□ 프로젝트 참여인력 및 산업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

□ 국유 과학연구기구, 대학이 과기 성과를 1년내에 산업화하지 못할 경우 연구참여자 개인의 자체적인 산업화 추진 허용

□ 국가기관 연구인력의 기업 겸직(연구개발, 연구성과 전환, 중개서비스 등), 첨단벤처기업 설립 허용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젝트 지원

□ 자금지원, 대출이자 할인, 자본금 투입 등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국유, 집체, 사유 포함)을 지원

□ 1999년 6월 25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정식 출범

□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구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 中關村을 비롯한 과학기술단지 건설을 가속화

□ 통일계획, 인간중심, 시장지향, 개방견지를 표방하고 中關村을 기술혁신 시범기지, 과학기술성과 전환 및 보급기지, 고급인재 육성기지 및 세계일류 과학기술단지로 건설

- 경제정책, 산업정책을 통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1999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영역 가이드라인>을 발표, 산업화 중점기술 방향과 138개 중점영역을 확정

□ 첨단기술 응용을 통한 전통산업 개조 추진

□ 세수 지원, 금융 지원 강화

□ 첨단기술기업의 상장 지원(나스닥과 유사한 첨단벤처기업 주식시장 설립구상)

5) 국제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 국제과학기술 협력 현황

□ 현재까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 95개 국가와 정부간 과학기술 협력협정이나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 47개 국가 및 지역에 128명의 과학기술관 파견

□ 정부,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협력과 교류 프로젝트가 매년 4만 건 내외, 외국과의 과학기술인력 교류는 연인원 12만명 에 달함.

□ 지난 20년간 중국이 초빙한 과기분야 외국전문가는 연인원 70여만 명, 해외파견 연수전문기술인력은 연인원 30여만 명

- APEC 과학기술산업협력

□ 1994년 중국의 발의로 APEC 과학기술산업작업반을 정식 설립하고, 전후 3차례의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를 개최, 4개의 과학기술협력 분야를 확정

□ 1996년 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江澤民 주석은 아태과학기술공업단지망 구축 제의, 중국정부는 4개의 국가급 첨단기술단지를 처음으로 APEC 회원국에 개방하였음.

□ 1998년 11월 강택민 주석은 APEC 제6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중국정부가 1000만 달러의 □중국APEC과학기술산업협력기금□을 설립하여 회원국간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키로 했다고 선포

- 한□중 과학기술 협력

□ 한□중 양국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공동의 목표와 상호보완성 보유, 금후 과학기술협력의 확대 여지가 상당히 큼.

<토론요지>

問: 중국의 高新技術(첨단기술) 연구성과의 산업화 수준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인가?

答: 중국의 고신기술 연구성과의 산업화는 대단히 부진한 편임. 이는 체제상의 문제, 중국경제와 과기 발전의 수준 등에 기인함. 과거에는 경제발전과 과기성과의 연계성을 무시한 정책상의 문제가 있었음. 개혁개방 이후에는 정책상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중국경제가 공업화 추진단계에 있고, 첨단산업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問: 최근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연구기관장 선출 절차에 대해 소개해 달라.

答: 중국의 현급 이상 자연과학 연구기구는 6,000여 개, 그 중 비중이 큰 것이 800여 개로, 대부분 정부부문 산하 연구소임. 이들 기관의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임명하며, 기업으로 전환된 연구기관의 경우 현대기업제도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함. 800개 이외의 중소 연구기구의 경우 보다 다양한 선출 방식을 채용할 것임.

問: 과학기술 연구와 산업의 연계성을 강조했는데, 산업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업이 증가할 수 있음. 중국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자간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答: 전통경제하에서는 기술 발전과 고용문제 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경제하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이는 첨단기술을 주축으로 한 미국경제가 장기간 고성장과 저실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음. 또한 중국의 실업문제는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오히려 고급인력 부족난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첨단기술산업 발전이 실업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

問: 중국경제의 시장화 추세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도 민간 주도로 되어갈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민간기업은 자체기술 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려 할 것이며,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들도 중국이 단기간내에 외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고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보다 수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答: 기술 도입과 자체 혁신 간의 모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체기술 개발보다 비용이 낮은 수입을 택하려는 경향은 불가피함. 개인적으로도 경제는 자원의 최적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핵심기술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함. 한편 기업 쪽에서도 체제 전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지금까지도 기업(정부산하)과 연구소가 완전 분리되어 있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관행이 존속,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과기연구기관이 기술개발 및 설비도입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음. 그 결과 긴밀한 産學 연계하에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