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7>	2000. 7. 1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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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득격차 확대 추세

1. 개요

□ 최근 중국정부는 주민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동부와 중서부, 각 업종별 소득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동 보고서는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인으로 시장경제체제 운용상의 미비와 불합리한 소득분배정책 등을 지적하였음.

- 또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의 하나로 일부 고소득층의 부패문제를 제기, 향후 중국정부는 불법수입 근절을 포함한 수입 재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2. 소득격차 확대 추세의 현황과 특징

□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개혁개방 이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90년대 이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 주민을 모두 포함한 지니계수는 1996년 0.424, 1997년 0.425, 1998년 0.456 등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혁 초기인 1980년에는 0.33(세계은행 조사), 1988년에는 0.382(국내 표본조사)였음.

□ 특히 90년대 말 이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 한편 도시와 농촌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1980년 농촌주민의 지니계수는 0.23, 도시주민의 지니계수는 0.16이었으나, 1988년 농촌과 도시주민의 지니계수는 각각 0.34와 0.28로 높아졌음.

- 1995년 도시주민의 지니계수는 0.233으로 축소된 반면, 농촌주민의 지니계수는 0.338로 확대되고 있으며, 1999년 3/4분기 조사에 따르면, 도시주민의 지니계수는 0.354, 1999년 농촌주민의 순수입 기준 지니계수는 0.336으로 나타났음.

- 즉 중국 농촌내부의 소득격차는 주로 80년대에 발생, 80년대 후반이후 확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소득격차는 80년대 초기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1999년도 도시지역 표본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고소득 가계가 전체 수입의 42.2%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 가계는 전체 수입의 6.5%만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상위 20%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992 元이었으며, 하위 20%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124 元으로 비율이 8 : 1임.

·더욱이 상위 10%와 하위 10%의 수입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상위 10% 고소득 계층과 하위 10%의 저소득 계층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각각 1,717 원과 82 원으로 비율이 21 : 1임.

- 농촌지역 역시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고소득 계층이 농촌지역 전체 순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도시지역 상위 20% 고수입 계층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금융 보유자산은 14만 6,615元에 달하고 있으며, 하위 20% 저소득 계층의 금융 보유자산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4,298元으로 34 : 1의 비율임.

□ 또한 1997년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8.74%가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계층 43%는 전체 금융자산의 3%를 보유하고 있음.

·농촌지역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고수입 계층이 차지하는 은행 가계저축의 비중은 전체 예금액의 55%에 달하고, 농촌 주민의 14.6%는 연간 평균수입이 1,000元 이하인바, 은행 저축의 3%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현재 적어도 농촌지역내 5,000만 명 이상이 기본생활 수준 이하의 빈곤인구이며, 도시지역에도 월평균 수입이 100 元 이하인 가계가 6%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중국 소득격차의 또 다른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都農間, 地域間, 業種間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음.

-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과 농민 순수입간의 비율은 1980년 2.57 : 1에서 1994년 2.86 : 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약간 축소되다가 1997년 2.57 : 1, 1999년 2.65 : 1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9년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도시주민 소득 비율은 1.48 : 1 : 1.06로 나타남.

·예를 들어 가장 부유한 上海市의 1인당 평균 수입은 1만 932 元인 반면, 가장 가난한 山西省은 1인당 평균 수입 4,334 元에 불과하여 격차가 2.52 : 1에 달하고 있음.

·또한 중국내 35개 대도시 중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도시는 深□으로 1인당 평균 20,548 元이고 가장 낮은 도시는 西寧으로 1인당 평균 4,765 元인바, 비율은 4.31 : 1에 달함.

- 1998년 동·중·서부 농촌지역간 차이는 1.94 : 1.35 : 1로 동□중□서부 도시지역 소득격차보다 높았음. 소득이 가장 높은 浙江省은 1인당 평균 3,814 元인 반면, 가장 낮은 西藏省은 1,232 元으로 비율은 3.1 : 1이었음. 한편 1999년 북경, 상해의 농촌주민 수입은 절강성보다 높아서 각각 3,952원과 5,047원이었음.

- 업종간 소득격차 추이를 보면, 최고소득 업종과 최저소득 업종간의 비율이 1990년 1.29 : 1에서 1995년 2.23 : 1, 1999년 2.55 : 1로 확대 추세임.

·업종간 소득차이를 보면, 광업 계통 등 과거 소득이 높던 2, 3차 산업의 순위가 하락하고 신흥 산업, 즉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소득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특히 사영기업, 개체호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인

□ 우선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소득 격차 확대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시장경쟁체제는 경제효율을 제고시킨 반면,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음.

□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제인프라와 경제구조의 지역간 차이도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도□농 및 동□서부 지역간 주민의 소득 격차 확대는 지리환경, 자연조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부족, 정체된 노동생산성 차이 등에 기인함.

□ 최근 들어 불공정 경쟁, 불법 경제행위 및 부패문제도 주민간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상기 보고서는 불공정 경쟁의 예로서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일부 계층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음.

- 최근 조사에서는 일부 벼락부자들의 음성 불로소득에 의한 치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특히 고위층 부패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4. 전망 및 시사점

□ 상기 보고서는 세수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책,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의 소득 불균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일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한편, 도시지역 주민 최저생계비 보장제도 시행, 빈곤계층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직업교육 실시, 최저 임금제 도입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시설 확대, 주택 시공 등 사회복지제도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개혁개방의 확대와 함께 중국사회의 주요 문제점은 경제의 저효율성과 평균주의 에서 소득불균형 문제로 전환되었는바, 특히 90년대 이후 도□농간, 지역간, 업종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중국정부는 일부 관료를 비롯한 고위층의 부패 및 불법 소득 문제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바, 향후 부패 및 불법 경제행위 근절 대책 등 강도 높은 소득 재분재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뉴스

1. 5월 이자세 감소 및 저축증가율 둔화

- 5월 전국 이자세수입은 전월대비 1.49억 원이 감소한 11.49억 원으로 전월대비 11.47% 하락했고, 주민의 저축예금도 둔화세를 보였음.

□ 인민은행에 의하면 5월말 현재 도시주민의 저축예금잔액은 6조 2,19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 전월대비 1.6% 포인트 하락

□ 5월 저축예금의 순감소액은 341억 원, 전년동월대비 940억 원 감소

□ 저축의 하락은 활발한 주식시장 및 국채판매열에 따라 주민들이 저축을 투자로 전환시킨 데 기인, 이밖에 휴일경제에 따른 소비증가도 저축 하락의 일부 요인이 되었음.(經濟導報, 2000. 7. 7)

2. 상반기 상해□심천증권거래소 거래량, 1999년 연간 거래총액 초과

- 금년 상반기 중국 증권시장의 주가지수는 연속 최고치를 갱신, 거래량은 1999년 연간 거래총액을 초과했음.

□ 1-6월 상해 증권거래소의 종합지수는 1,366.58에서 1,953.34까지 치솟았다가 1,928.11에 마감, 상승폭은 41%, 심천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는 3,369.11에서 4,875.05까지 상승했다가 4,830.67에 마감, 상승폭은 43%

□ 6월 30일 현재 상해□심천 두 증권거래소의 A주 거래총액은 3.47조 원 기록, 1999년 연간 거래액대비 12% 증가

□ 상반기 주식시장은 인터넷주, 철강주, 석유주, 국유기업 大盤주 등이 차례로 강세를 보였고, 주가상승폭이 2배를 초과한 주식이 91주

□ 6월말 현재 상해□심천거래소의 신규 투자자가 5,000만 명을 초과, 상반기 신규 상장기업수는 25개, 신주발행 및 배당주를 통해 상장사들이 400억 원의 자금을 조달

□ 6월 30일 현재 두 증권시장의 상장사수는 999개, 상장된 A주와 B주는 각각 973주와 108주, 유통중 A주의 시가는 약 1.3억 원으로  1999년말대비62% 증가 (工商時報, 2000. 7. 8)

3. 상반기 중국 공업생산 11.2%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국의 공업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10,996억 원으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8% 포인트 상승,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폭 시현

□ 6월 공업생산액은 2,09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

- 상반기 공업생산 증가율이 가속화된 원인은 다음의 3가지임.

① 국유공업생산 증가율 가속화

□ 상반기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기업의 공업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6,538억 원으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2% 상승

□ 전체 공업생산에 대한 국유공업의 기여율은 6.1% 포인트 상승, 공업생산에 대한 유발은 4.2% 포인트

② 공산품 수출의 급증

□ 상반기 공업기업의 수출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한 6,285억 원으로 증가율은 21.5% 상승, 공업생산에 대한 유발은 약 2.9% 포인트로 추산됨.

③ 기술수준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제품의 지속적인 고성장

□ 상반기 공업생산에 대한 전자정보통신업의 유발은 약 1.7% 포인트, 반송통신설비, 광통신설비, 프로그램제어교환기, IC 등 주요 정보통신제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2.4%에서 90.9% 사이, 이동전화기는 1.4배 증가

- 금년 상반기 공업경제의 운영은 공산품재고 증가율 둔화 및 국유기업과 중대형 기업의 제품재고 하락세 출현 등 새로운 변화를 보였음. (經濟日報, 2000. 7. 11)

4. 상반기 외자유치 241.7억 달러

- 외경무부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수는 10,101개, 외자계약액은 241.7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5.5%와 24.6% 증가, 실질이용액은 171.6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5% 하락

□ 금년 6월말 현재 180여개 국가와 지역의 대중국 누계 투자기업수는 35.19여만 개, 계약액은 6,382억 달러, 실질 외자이용액은 3,250억 달러 상회

□ 현재 세계 500대 다국적회사 중 400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

(人民日報, 2000. 7. 12)

5. 세계 500대 기업의 50%가 上海에 투자

-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중 254개가 상해에 투자하고 있음.

□ 그중 투자기업이 144개, 외자은행 및 보험기구의 분점이 26개, 사무소가 84개

□ 세계 최대 59개 다국적 공업기업의 상해 투자건수는 156건, 총투자액은 95.7억 달러

□ 144개 투자기업의 프로젝트 투자건수는 510건, 총투자액은 165.31억 달러, 계약 외자액은 93.65억 달러(經濟日報, 2000. 7. 12)

7. 상반기 세수수입 6,000억 원에 육박

- 국가세무총국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전국 세수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97.18억 원 증가한 5,972.56억 원으로 20% 증가, 연간 계획의 54% 완성, 1993년이래 최고치 기록

- 상반기 세수수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① 국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수입의 안정 증가

□ 상반기 국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수입은 2,585.0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세수 증가액은 311.14억 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액의 31.2% 차지

□ 그중 국내 부가가치세는 2,182.5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소비세는 402.53억 원으로 2.4% 증가

② 기업소득세, 외자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영업소득세 대폭 증가

□ 상반기 기업소득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7.70억 원이 증가한 637.1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 외자기업소득세는 39.18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35.4% 증가, 개인소득세는 101.29억 원(이자소득세 증가액은 54.48억 원)이 증가한 306.11억 원으로 49.5% 증가, 영업세 수입은 90.12억 원이 증가한 944.11억 원으로 10.65 증가

□ 상술한 4가지 세수수입은 합계 348.29억 원으로 상반기 전체 세수 증가액의 34.9% 차지

③ 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수입관세 및 증권교역인지세 수입의 급증

□ 상반기 세관의 대리징수 수입관세는 전년동기대비 160.26억 원이 증가한 653.71억 원으로 32.5% 증가, 증권교역 인지세 세입은 159.65억 원이 증가한 267.73억 원으로 증가율은 147.7%

□ 상술한 2가지 세수수입은 합계 320억 원으로 상반기 전체 세수 증가액의

32.1% 차지 (人民日報, 2000. 7. 13)

8. 1999년 세계 500대 기업에 9개 중국기업 진입

- FORTUNE 잡지가 최근 공포한 1999년 세계 500대 기업중 다음 9개 중국기업이 선정되었음.

□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58위), 중국국가전력공사(83위), 중국공상은행(208위), 중국전신(236위), 중국은행(255위), 중국화공진출구총공사(307위), 중국농업은행(341위), 중국건설은행(364위), 중국양유식품진출구유한공사(413위) 등. 그중 중국전력, 중국전신,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은 금년에 처음으로 선정됨.(工商時報, 2000. 7. 13)

9. 상반기 수출입 각각 1,000억 원 상회

- 세관통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16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3% 증가, 그중 수출은 1,145억 달러, 수입은 1,021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38.3%와 36.2% 증가, 누계 무역흑자는 123억 달러, 처음으로 반기 수출과 수입이 1,000억 달러를 상회

□ 6월 수출입총액은 4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5% 증가, 그중 수출은 222억 달러, 수입은 203억 달러로 각각 45%와 39.8% 증가, 무역흑자는 19억 달러

<표1> 상반기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폭(%)
기계전기제품	471.2	42.1
의류 및 부자재	159.4	46.3
방직품	79.3	33.6
신발류	48.9	23.9
플라스틱제품	24.0	36.2
완구	23.4	17.6
가구	18.1	44.0
철강	11.2	87.7
수산제품	10.2	21.0

<표2> 상반기 중국의 10대 교역국

국별(혹은 지역)	수출액(억 달러)	증감율(%)
미국	236.1	30.4
홍콩	206.8	37.7
일본	187.9	34.3
EU	181.0	38.5
ASEM	79.7	51.4
한국	52.9	60.7
대만	24.1	36.4
호주	15.5	37.0
캐나다	15.0	41.2
러시아	8.8	70.3

- 상반기 대외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월별 수출이 연속 4개월간 200억 달러 상회, 증가율은 30%이상 유지

②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수출의 증가세 유지

□ 상반기 일반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8억 달러가 증가한 491억 달러로 증가율은 52.2%, 가공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0억 달러가 증가한 625억 달러로 증가율은 28.8%

③ 기계전기제품과 의류, 가구 및 철강 등 수출증가율 급증

④ 수입의 지속적인 고성장

□ 상반기 월평균 수입은 1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억 달러 증가, 그중 일반무역 수입은 444억 달러로 45% 증가, 가공무역 수입은 431억 달러로 30% 증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재 수입은 59억 달러로 13.6% 증가

⑤ 연료, 펄프와 유색금속, 전자제품 등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상반기 중국의 일차제품 수입은 207억 달러로 77% 증가, 전체 수입총액의 20% 차지, 공산품 수입은 814억 달러로 28.7% 증가, 전체 수입총액의 80% 차지(國際商報, 2000. 7. 13)

10. 西氣東輸 건설프로젝트 전면 대외개방

- 7월 12일 열린 西氣東輸(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수송)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계획위 부주임 겸 西氣東輸공정건설 영도소조 조장 張寶國은 西氣東輸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대외개방 방침을 밝혔음.

□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공정 건설부문의 외자 지배지주 허용 및 도시천연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의 대외개방 등 2가지 특수우대조치가 실시될 것임.

□ 현행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 건설 및 경영부문에서는 중국측이 지배지주여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 파이프건설 부문의 외국인투자도 금지하고 있는바, 이번 西氣東輸프로젝트의 전면개방은 획기적인 조치임.

□ 西氣東輸 공정은 ①전면 개방과 전면 대외합작 ② 외자의 지배지주와 출자지분율 제한 철폐 ③ 합작방식의 규제 철폐 등을 3대 대외협력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이밖에 동 프로젝트 참여 외국회사는 탄광탐사권과 채굴권의 사용료 감면, 수입설비 세금면제, 경영범위 확대, 토지징수정책 등 분야에서 상당한 우대 향유

- 중국천연가스집단공사에 의하면 西氣東輸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프로젝트는 塔里木가스전과 長慶가스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장강하류 화동지역에 수송하는 가스수송공정으로서, 파이프는 서쪽의 新疆塔里木분지에서 동부의 上海까지 총 길이가 4,000□임.

□ 초보적인 추산에 의하면 연간 가스 수송량은 120억□, 투자 400억 원, 투자회수기는 8-10년, 내부수익율은 12%, 연간 수송량이 85억 □에 달할 때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동 프로젝트는 금년안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작업을 마치고 2001년부터 파이프건설을 시작, 2004년에 주요 공정 완공, 2005년에는 120억 □의 가스공급능력 실현

□ 馬富才 총경리에 의하면 전단계 작업이 끝난후 공개 입찰을 시작할 것인바, 현재 세계적인 석유, 천연가스회사와 금융투자재단들이 西氣東輸 공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합작, 합자 및 주식참여 경영방식을 모색중임.(工商時報, 2000. 7. 13)

11. 1999년 동□중□서부 외자유치 현황

<표1> 1999년 동□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상황

단위: 억 달러, %

지역 명칭	신설기업			외자계약액			외자이용액
	건수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동 부	13,953	-14.6	82.47	350.65	-22.6	85.06	354.34	-10.7	87.88
중 부	2,100	-13.8	12.41	41.18	-6.5	9.99	37.47	-15.2	9.29
서 부	865	-14.9	5.11	20.40	-15.0	4.95	11.38	-17.2	2.82
합 계	16,918	-14.6	100.00	412.23	-20.9	100.00	403.19	-11.3	100.00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임.

<표2> 1999년 동□중□서부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이용 상황

단위: 억 달러, %

지역명칭	건 수		외자계약액		실질이용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1,538	100.00	6,137.17	100.00	3,076.31	100.00
동 부	280,517	82.13	5,408.67	88.13	2,702.28	87.84
중 부	43,913	12.86	491.17	8.00	275.02	8.94
서 부	17,108	5.01	237.33	3.87	99.01	3.22

주:동부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요녕,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광동, 해남, 광서 등 12개 성, 중부지역은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9개 성, 서부지역은 사천, 중경, 귀주, 운남,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 서장 등 10개 성

(國際商報, 2000.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