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센터소장, 중국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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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6. 26(월)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中國 IT産業의 현황 및 전망

4. 발표자: 中國 信息産業部 王建章 綜合規劃司 副司長

5. 참석인사

KOTRA 북경무역관 安在鍵 관장 외 8명

KIEP : 洪裕洙 선임연구위원,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中國 IT産業의 現況 및 展望

(中國 信息産業部 綜合規劃司 王建章 副司長)

1. 발표요지

□ 중국 신식산업부 종합규획사의 업무내용

- 중국 국무원 신식산업부는 1998년 電子工業部와 郵電部를 통합해서 만들어졌음.

- 신식산업부 업무는 크게 통신 영업 관련 업무와 통신장비 생산 관련 업무로 나누어지며, 그 중 종합규획사는 통신·전자 부문의 전체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가. 중국 IT산업의 현황

□ 1999년 전체 정보통신산업 개황

- 정보통신산업 매출액은 2,803억 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관련 세수액은 321억 원으로 전년대비 38% 이상 증가하였음.

- 정보통신제품 생산액은 4,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세수액은 330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음.

- 1999년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기계전자부문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임.

□ 1999년 현재 중국의 유무선 전화 보급 상황은 다음과 같음.

- 1999년 말 유선전화 가입자수는 1억 1,000만 호에 달해 세계 제2위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2,139만 호가 신규 가입하였음.

·유선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 역시 1억 1,000만 호에 달하고, 현재 유선 전화회선 용량은 1억 6,000만 회선에 이르고 있음.

- 1999년 1년 동안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는 1,800만 명에 달해 98년의 2,600만 명을 포함,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가 총 4,400만 명에 달하고 있음.(세계 4위)

-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전화 보급률은 13%, 도시지역 전화 보급률은 28.4% 이며, PPP 방식의 인터넷 가입자는 89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1999년 주요 통신장비 생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주요 통신장비 생산 현황(1999년)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제품	생산량	제품	생산량
핸드폰	2,300만대(102.2%)	모니터	1,773만대(73%)
원격 이동교환기	4,000만대(15%)	프린터기	70만대(28.8%)
TV	4,065만대(7.2%)	브라운관	4,000만대(18.9%)
(컬러TV)	3,528만대(11.8%)	(컬러 브라운관)	3,533만대(21.2%)
전화기	3,200만대(9.2%)	반도체 기자재	200억대(37%)
팩스기	23만 4천대(39.5%)	전자제품 원자재	1,324억대(43.8%)
카세트	1,425만대(-4.7%)	IC	23억개(32%)
VCD, DVD	1,000만대	(대규모 IC)	12억개(32%)
PC	400만대(3.4%)	브라운관용 전자총	4,856만개(47%)
복사기	433만대(36.6%)	(컬러〃)	4,248만개(49.7%)

□ 전자제품의 소유제별 생산구조를 보면, 국유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三資企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전자제품 생산기업의 자산 중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0%에서 1999년 67%로 감소하였으며, 생산액은 同 65%에서 58%로 감소하였음.

- 비국유기업 중에서 주식제 기업의 자산은 1998년 16%에서 1999년 17%로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同 14%에서 17%로 증가하였음.

- 외자기업의 자산 비중은 1998년 33%에서 1999년 36%로 증가, 생산액은 동 42%에서 45%로 증가하였음.

-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외자기업의 생산능력이 국유기업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IT업계 현황

- 중국의 IT산업은 모든 부문에서 기본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초기술 수준도 상당함.

- 인력 공급에도 큰 문제가 없어, 현재 신식산업부 산하 48개 연구소에 6만여명의 연구인력이 있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원자재 생산부문에서도 새로운 인력이 보강될 것임.

- 일부 전자통신 제품은 생산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

·중국은 TV, 녹음기 생산량의 세계 최대 생산기지이며, 전화기 원부자재 생산량 또한 세계 최대임.

나. 중국 IT산업의 전망

□ 중국 지도부는 10차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IT산업의 발전을 중시해 왔음.

- 이동통신: 중국의 이동통신산업은 최근 2년간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식의 CDMA 방식을 사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유럽식의 GSM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금후로도 중국 이동통신은 매년 50%이상의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작년보다 2,500만 명이 증가한 약 7,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국은 세계 1위의 핸드폰 생산기지로 현재 외자 생산기업은 모두 17개 업체이며, 국내 업체 12개 업체를 포함 약 30개 업체가 핸드폰을 생산하고 있음.

·금년의 신규 가입자 2,500만 명과 기존 가입자의 교체분을 포함, 금년 핸드폰 구입자는 약 3,500∼4,000만 명에 달할 것임.

·중국에서는 매년 약 4,000만 대의 핸드폰이 생산되고 있는데(모토롤라 3,000만 대, 노키아 1,000만 대), 금후 생산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향후 2∼3년내 중국의 핸드폰 사용자는 1억 명에 달해, 전세계 핸드폰 사용자의 40∼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한국 삼성, LG 등 CDMA 방식의 생산기업들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임.

- 컬러TV: 중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며, HDTV 연구개발도 계속 추진중임.

·현재 중국의 아날로그 TV 보급대수는 3억 2,000만 대에 달함.

·아직은 디지털 TV의 보급이 늦어 디지털 방송을 유선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식도 연구중에 있는바, 지난 국경절에 디지털 방식의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음.

·국가발전계획위가 총괄하고 있는 전국적인 디지털화 작업은 10.5계획 기간중에는 실현될 것임.기임.

·일반 가정에 디지털 TV를 보급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주파수 확대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신규 PC 보급량은 2,500∼3,000만대에 이르고 있음.

·聯想, 長城, 상해컴퓨터 등 국내기업의 제품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연상은 연간 200만 대를 생산, 아시아 최대 규모임.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막대한 발전잠재력을 보유,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연구개발 인력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이며, 현재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중국계가 많음.

·중국정부는 이들 화교 인력을 유치하는 우대정책을 추진중이며, 중국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중임..

·소프트웨어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6%로 세율이 17%인 일반제품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자의 급여를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소득세 혜택을 주고 있음.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제공

- 전자상거래: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가 향후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인식아래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산업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것임.

·중국정부는 아직 B To C(기업과 고객간) 상거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 먼저 B To B(기업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할 것임.

- 이 밖에 중국정부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IC 기술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낙후된 점을 중시, IC 설계와 생산기술 연구, 집적기술 수준 제고 등 10.5계획기에 집중적으로 IC 관련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임.

2. 토론요지

問: 외국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분야 대외개방 일정이 있는가?

答: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은 중국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WTO 가입후 일년내에 구체적인 외국인투자 허용 계획을 발표할 것임. 현재까지는 외국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허가한 바 없으며, 만약 중국내 ISP, ICP 관련 진출 외국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업체이며, WTO 가입후에 모두 규범화될 것임. 현재 미국의 포털서비스 업체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중국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진정한 ISP 업체라고 볼 수 없음. ISP, ICP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WTO 가입이후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임.

問: 한국의 IT산업은 상당한 발전 수준에 있는데, 한·중 합작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할 방침은?

答: 합작 파트너는 상대국의 기술 수준 및 중국의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선택할 것이며, 처음부터 특정 국가를 합작대상으로 상정해 놓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한국과는 이미 기술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천진개발구에서 삼성과 합작으로 모니터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도 한국에 IT산업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특히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전자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있음.

問: IT산업의 발전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答: 중국은 IT산업을 전략적, 첨단 및 기초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화 발전을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IT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조정ㅇ,ㄹ 추진할 것임. 국민경제의 정보화 없이는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인식임.

問: 중국은 MS와 리눅스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대책은?

答: 중국은 MS 윈도우체계의 보급률이 높으나 리눅스의 원천 기술 공개에 따라 중문체계를 개발중에 있음. 중국은 컴팩과 합작으로 자체 64비트 OS 개발을 추진해 왔는바, 이미 China Soft에서 중문 OS를 테스트중이며, 홍보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음.

問: 한국은 IT산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중국의 경우 인력 수급 상황은 어떤가? 또 중국내 IT산업에 종사하는 화교 혹은 귀국 유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대정책이 있는지?

答: 중국에서 IT산업에 종사하는 화교 및 귀국 유학생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음. 중국정부는 이들이 미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북경의 경우 호구를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높은 급여와 주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중국에는 약 6만 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있지만 연구능력은 외국에 비해 뒤져 있음. 또한 국유기업보다는 사영, 독자, 외자 및 합작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몰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