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6>	2000. 6. 2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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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의존도에 대한 평가

1. 개요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가 여전히 세계평균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중국은 개혁□개방 20년 동안 연평균 두 자리수의 높은 수출입 증가율을 유지, 이에 따라 대외무역 의존도(무역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속히 상승하였으나,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同 보고서는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심화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근거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2.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추이

□ 중국의 대외무역은 과거 20년간 대외개방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급속히 높아졌음.

-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1981∼1999년 동안 중국의 수출입 총액 증가율은 연평균 12.4%에 달하였으며, 그 중 수출증가율은 12.9%, 수입증가율은 11.9%였음.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도 제고되어,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세계 32위였으나, 현재는 9위와 10위로 상승하였음.

-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역시 1978년 9.8%에서 1999년 36.4%로 높아졌으며, 수출 의존도는 1978년 4.6%에서 1999년 19.7%로, 수입 의존도는 1978년 5.2%에서 1999년 16.7%로 증가하였음.

- 한편, 중국 人民幣의 對美 달러 환율은 계속 평가절하되었는바, 1981년 1미 달러당 1.7元(RMB)에서 1994년 8.7원으로 절하되었고, 1999년 이래 8.27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추이

□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상승은 가공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것임.

- 1981∼1999년 동안 일반무역 수출 및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와 6.8%에 머물렀던 반면, 가공무역 수출 및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9.5%와 26.9%에 달했음.

·같은 기간 전체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가공무역의 비중도 4.8%에서 각각 56.9%와 37.8%로 증가하여 가공무역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방식으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은 국내경제와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가공무역을 포함한 무역의존도 수치는 중국경제의 국제시장 의존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중국 무역의존도의 국제 비교

□ 대외무역 의존도의 지속적인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참조).

- 세계 각국 및 지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최근 10여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는데, 평균 수출의존도는 1970년 14%에서 1997년 약 25%까지 증가하였음.

·1980∼1995년 세계 상품무역 증가율은 5.6%였던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1980∼1990년 3.1%, 1991∼1998년 2.5%에 불과하였음.

□ 국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음.

- 첫째, 상품무역액이 상품GDP(1차산업과 2차산업 증가액) 중 차지하는 비중과 서비스무역이 3차산업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 평균하는 방식

- 둘째, 상품무역액이 상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세계은행이 이 방식으로 각 국의 무역의존도를 평가하고 있음.

□ 1994년 환율 단일화 실시에 따른 대폭적인 인민폐 평가절하로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잠시 세계평균 수준을 넘어섰으나,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세계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상기 두 번째 방식으로 산출한 1997년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53.1%로, 미국 75.3%, 호주 116.8%, 독일 60.4%, 러시아 64.4%보다도 낮은 수준임.

□ 환율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GDP를 산출할 경우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구매력 평가기준 GDP 대비 상품무역액의 비중으로 본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8.5%로, 저개발국가 평균 8.4%보다는 약간 높지만, 개발도상국 평균 16.7%와 선진국 평균 38.7%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 이상과 같은 근거하에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음.

<표> 대외무역 의존도의 국제비교

(단위 : %)

	구매력기준GDP 대비 상품무역액 비중		상품GDP 대비 상품무역액 비중
	1987	1997	1987	1997
중국	6.8	8.5	43.6	53.1
미국	14.0	20.4	50.3	75.3
일본	20.8	25.0	40.8	46.5
독일	-	54.3	-	60.4
호주	24.4	35.0	80.1	116.8
러시아	-	21.3	-	64.4
저개발국가 평균	7.0	8.4	31.3	52.0
개발도상국 평균	10.3	18.6	53.8	80.0
선진국 평균	27.4	38.7	72.5	78.7

자료출처: The World Bank, 199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4. 전망 및 시사점

□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20년간 중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2.9%로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3%포인트 상회하였는바,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2∼3%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

·향후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8%를 지속할 경우, 수출입 증가율은 10∼11%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 World Bank도 중국의 수출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3%에서 9% 내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세계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무역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즉 무역거래를 통해 국제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 및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내기업의 기술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임.(***)

중국경제뉴스

1. 중국전자상거래협회(CECA) 설립

- 지난 6월 21일 중국전자상거래협회(China Electronic Commerce Associa -tion)가 북경에서 제1차 회원대회 겸 협회설립 기자간담회를 가졌음.

□ 동 협회는 전국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성 사회단체임.

□ 정보산업부가 동 협회의 업무주관기관이며, 민정부는 등록관리기관, 呂新奎 정보산업부 부부장이 명예이사장, 宋玲 정보산업부 情報化推進司 司長이 협회 이사장임.(國際商報, 2000. 6. 27)

2. 1-5월 공업경제 효율 호전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5월 공업기업의 경제효율 종합지수 및 주요 경제지표의 호전세가 지속됨.

□ 1-5월 공업기업의 경제효율 종합지수는 107.3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포인트 상승, 그중 원가비용 이윤율은 전년동기대비 2.2% 포인트, 총자산기여율은 1.5% 포인트, 제품판매율은 1.2% 포인트, 운전자금 유동율은 0.2% 포인트 상승, 자산부채율은 0.8% 포인트 하락

□ 1-5월 공업기업의 제품판매수입은 2조 9,92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공업기업의 제품판매수입은 15,799억 원으로 20.7% 증가

□ 1-5월 공업기업의 이윤실현액은 1,25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 그 중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공업기업은 692억 원으로 310% 증가

□ 1-5월 공업기업의 누계 세금총액은 1,88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공업기업은 1,365억 원으로 16.2% 증가

□ 1-5월 적자기업의 누계 적자액은 61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420억 원으로 6.7% 감소 (經濟日報, 2000. 6. 27)

3. 西安市, 외국인투자 급증

- 西安市 외경무국에 의하면 현재 서안의 외국인투자기업수는 2,000개를 상회, 1-5월 신규 허가건수는 40 건, 총투자액은 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 미국의 IBM, HEWLETT 등 다국적 회사들이 서안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 서안시는 정부 및 사회 각계 인사들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678개 외자기업을 방문하여 외국인투자환경정리□개선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외자기업의 애로사항 시정에 적극 나섰음.(工商時報, 2000. 6. 25)

4. 중국의 자동차생산, 수입 및 수출 추이

연도	총생산량(만대)	승용차생산량(만대)	수입(대)	수출(대)
1995	145	-	158,115	17,747
1996	148	38.9	75,863	15,112
1997	157	48.2	49,039	14,863
1998	163	52.1	40,126	13,627
1999	183	56.5	37,903	8,010
2000	200	70	-	-

(金融時報, 2000, 6. 27)

5. 중국 저명 경제학자, 민간투자의 4가지 제약요인 지적

- 중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학자 중 한사람인 高尙全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회장은 <2000년 중국중소기업과 민영경제 발전전략 국제포럼>에서 민간투자의 제약요인을 다음 4가지로 지적

① 시장독점

□ WTO가입 이후 대외개방이 예정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해야 함.

□ 현재 국내시장의 실물소비 수요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형 소비 수요는 상승세에 있는바, 서비스부문 공급 부족은 민영기업에 좋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

② 정책상의 차별대우

□ 현재 민영기업은 이중과세 즉 기업소득세외 20%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같은 차별을 폐지해야 함.

③ 투자경로 경색

□ 민간투자 경로의 경색은 주로 융자경로의 경색, 담보메커니즘의 결핍, 자금지원 부족 및 정부와의 대화 부족 등에 기인함.

④ 법률적 보호장치 결여

- 高회장은 기존의 정부와 시장간 관계를 조정하여 정부가 公共財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工商時報, 200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