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5>	2000. 6. 2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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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격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중

1. 개요

□ 중국정부가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임.

-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비교적 민간투자가 활발한 浙江省의 溫州, 臺州 등지의 현지 조사를 기초로 구체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와 민간 연구기관인 北京天則經濟硏究所도 최근 발표한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간부문 투자 부진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상기와 같은 움직임은 잇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과 공공투자로 유발될 수 있는 내수촉진 효과의 한계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목적은 민간부문 투자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수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는 데 있음.

2. 민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 중국지도부내에서는 내수 확대와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서 민간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국가계획위는 정부내 회람을 통해, 최근의 투자 증가는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국채발행을 축소할 경우 투자 및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

- 중국정부는 금년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10%로 책정해 놓고 있으나, 민간투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금년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국가계획위는 고정자산투자 중 부동산 및 기술개조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기초건설투자, 특히 집체 및 개체기업 등 민간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

·금년 1/4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5%에 그쳐 작년 6.3%보다 상승하였으나, 금년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수준임.

-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국가발전계획위 曾培炎 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을 민간투자가 비교적 활발한 절강성의 溫州 및 臺州 지역에 파견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게 된 것임.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와 민간연구기관인 北京天則經濟硏究所도 공동 거시경제분석보고서에서 민간투자 부진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동 보고서는 금년 1/4분기에 수출입의 급증세, 소비재판매액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정부 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음.

·작년 중국정부는 1998년보다 2,253억 원이 많은 국채를 발행하였으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3%에 그쳐,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금년 1/4분기까지 이어져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발시키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동 보고서는 중국의 민간투자가 부진한 배경으로 첫째, 일반 가공공업 투자가 포화상태에 있고, 둘째, 금융·보험 등 서비스분야에서 민간투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셋째, 현행 투융자 시스템이 민간투자 확대에 불리하며, 넷째, 일부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저축은 3조 元에 달하고 일반 가계의 저축액은 6조 元, 현금 보유량은 1조 元에 달하는바, 그 중 일부만 투자로 전환되어도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최근 國家發展計劃委의 副비서장 겸 대변인인 鄭新立 연구원이 홍콩언론에 밝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투자영역 제한을 철폐할 방침인바, 국가안전 및 정부 지분이 필요한 분야만 제외하고 민간투자 영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동시에 이미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분야는 민간에 모두 개방키로 하였음.

·민간투자 개방과 동시에 투자형식도 독자, 합작, 합영, 주식지분투자, 프랜차이즈 경영 등을 허용할 것이며, 특히 민간자본의 국유경제 개편 참여도 장려할 것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환경 개선에 주력, 특히 중앙정부의 기본방침과 배치되는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것임.

·민간투자에 불리한 각종 제한조치 및 법규는 폐지될 것이며,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징수(收費) 등도 금지키로 하였음.

·이미 작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중국의 수정헌법에는 이미 개체 및 사유경제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조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비공유제를 포함한 각종 민간기업은 토지사용, 금융대출, 세수, 금리, 수출입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강조

- 융자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國有商業銀行은 중소기업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우대정책 및 관리제도를 제정할 것임.

·지방 금융기구 특히, 도시상업은행과 신용합작사 등의 주요 고객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담당할 신용담보기구 및 벤처기금 등의 건립을 추진. 또한 조건을 갖춘 일부 중소기업이 기업채권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직접금융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

□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鄭新立 부비서장은 새로운 소비촛점의 육성과 투자의 정상적인 증가세 유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중국정부는 자동차 소비 확대, 주택 구입 촉진, SOC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직업교육 확대 등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중국의 관변 연구기관들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하고 있음.

- 中國社會科學院과 北京天則經濟硏究所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수정책 조정, 통화량 확대, 금리 자유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

□ 현행 세수제도하에서는 높은 세율이 민간투자 증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자금의 양성화, 민간 자산의 증권화 및 현금화를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또한 현재 중국은 물가 안정, 저금리 등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제의 시장화 진전으로 금리 자유화는 필연적 추세라고 강조

4. 평가 및 전망

□ 금번 중국정부가 추진주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들은 종래의 원칙 천명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임.

- 과거 중국은 비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완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작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에서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처음 인정하였음.

·이보다 앞선 1998년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 독점분야였던 SOC, 자동차, 철강, 석탄 등 기간산업 및 무역업 분야에서의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사영기업 발전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1999년 3월에는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61개 사영기업에 수출입권을 부여한 이래 승인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음.

- 중국은 연내 WTO 가입을 앞두고 산업 경쟁력 확보, 서부대개발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내수 촉진 등을 위해 사영기업 발전 장려 및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임.

·민간투자의 국유경제 참여 허용은 주용기 총리 등이 적극 추진중인 국유기업 개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서부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내 사영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정부의 제반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과 이해관계가 긴밀한 일부 지방정부 관리는 리베이트가 없는 사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여전히 꺼리고 있음.

-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도 민간투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금후 외국인투자 증가 및 외국의 對中 수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민간투자 확대는 현지 진출 외국기업에 사업기회 확대, 유망 민간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증대 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투자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수요 증가 등 주요국의 대중 수출 물량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국경제뉴스

1. 5월 소비재시장 판매 활발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5월 소비재소매총액은 2,636.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 연초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업종별 소매액은 도□소매 무역이 1,770.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요식업은 286.1억 원으로 20.4% 증가, 여타 업종은 580.7억 원으로 3.8% 증가

□ 5월 시장운영의 현저한 특징은 5월 1일 노동절 연휴기간의 소비급증으로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이 2% 포인트 상승한 것임.(經濟日報, 2000. 6. 17)

2. 아시아개발은행 중국대표처 개설

- 6월 16일 아시아개발은행 중국대표처가 북경에 개설됨.

□ 중국은 1986년에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 아시아개발은행의 3대 주주국이며 주요 차관국임. 2000년 4월 현재 중국에 제공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융자총액은 계약액 기준 95억 달러임.

□ 과거 중국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은 楊浦와 南浦대교, 京沈□장춘-할빈고속도로, 京九철로 등 주로 기초시설 분야였으나, 현재는 공기오염 처리와 물공급 개선 및 폐수처리 등 환경분야로 전환

□ 이밖에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명목으로 향후 3년 동안 중국에 약 35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할 계획임.(金融時報, 2000. 6. 17)

3. 1-5월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증가

- 5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외화예금 잔액은 1,110.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 1-5월 각종 외화예금 누계액은 78.8억 달러로 전년대비 51.5억 원 증가

□ 5월말 현재 기업의 외화예금 잔액은 410.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 1-5월 누계액은 11.8억 원

□ 저축예금 잔액은 618.9억 달러로 전년대비 34.7% 증가, 1-5월 누계액은 65.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3억 원 증가

□ 각종 대출잔액은 778.9억 달러,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할 경우 연초대비 19.4억 원 감소, 그중 단기대출 잔액은 286.2억 달러로 연초대비 17.5억 달러 감소, 중장기 대출 잔액은 285.8억 달러로 연초대비 3.8억 달러 감소

□ 중국인민은행은 금년 5월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여수신 통계 수치를 공포하기로 결정하였음.(經濟日報, 2000. 6. 17)

4. 5월 서북 5개 성□자치구 금융기관의 대출액 30% 증가

- 인민은행 西安 分行에 의하면 5월말 현재 서북 5개 성□자치구 금융기관의 각종 신규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66.79억 원이 증가한 19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그중 중단기 대출은 101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대비 3배 남짓 증가하였음. 주로 기초시설, 기술개조, 고신기술 프로젝트 및 생태환경 보호 등 서부대개발전략의 중점 분야에 사용

□ 5월말 현재 서북 5개 성□구 금융기관에 대한 인민은행의 대출은 6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배 남짓 증가, 특히 농촌신용사와 도시상업은행, 여타 금융기관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68억 원에 달함.

□ 1-5월 서북 5개 성□자치구 경제성장 및 효율의 뚜렷한 증가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효율도 크게 제고되었음.(金融時報, 2000. 6. 18)

5. 1-5월 수출입총액 36.1% 증가

- 세관통계에 의하면 5월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3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 그중 수출은 201억 달러로 29.6% 증가, 수입은 170억 달러로 24.3% 증가, 무역흑자는 31억 달러

□ 1-5월 수출입 총액은 1,74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 그중 수출은 923억 달러로 36.8% 증가, 수입은 818억 달러로 35.4% 증가, 1-4월대비 수출입 증가율은 약간 하락, 1-5월 무역흑자는 105억 달러

- 일반무역 수출 증가율이 가공무역을 훨씬 상회

□ 1-5월 일반무역 수출은 39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5% 증가, 가공무역 수출은 503억 달러로 27.2% 증가

- 집체□사영기업의 수출 급증

□ 1-5월 국유기업의 수출은 448억 달러로 34.9% 증가, 전체 수출총액의 48.5% 차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429억 달러로 34.7% 증가, 전체 수출총액의 46.5% 차지, 집체와 사영기업의 수출은 45.8억 달러로 91.6% 증가, 전체 수출총액의 5% 차지

- 수출시장의 다원화 및 지역별 수출의 전면 증가

□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490.5억 달러로 38.8% 증가, 북미에 대한 수출은 201억 달러로 29.9% 증가, 유럽에 대한 수출은 172.3억 달러로 38.5% 증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은 26억 달러로 56.4% 증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8.5억 달러로 25.3% 증가, 대양주에 대한 수출은 14.4억 달러로 35.4% 증가

- 자본□기술집약형 제품과 전통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

□ 1-5월 자본□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은 기계전기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0.5% 증가한 3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총액의 41% 차지

□ 그중 기계와 설비수출은 99.9억 달러로 42.5% 증가, 전기제품과 전자제품 수출은 162억 달러로 48.8% 증가

□ 전통노동집약형 제품도 빠른 증가, 그중 의류수출은 129억 달러로 45.6%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 큰폭의 수입증가율 지속

□ 1-5월 일반무역 수입은 357.2억 달러로 42.8% 증가, 가공무역 수입은 347.2억 달러로 30.8% 증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수입은 47.5억 달러로 14.4% 증가

□ 1-5월 1차제품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168.9억 달러로 전체 수입총액의 21% 차지, 공업완제품 수입은 27.4% 증가한 649.3억 달러로 전체 수입총액의 79% 차지 (國際商報, 2000. 6. 17)

6. 1-5월 외자계약액 25.6% 증가

- 외경무부에 의하면 금년 1-5월 신규 외국인투자는 7,72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37% 증가, 외자계약액은 18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63% 증가, 실제 이용액은 127.62억 달러로 8.21% 하락

□ 5월말 현재 전국 외자기업수는 34만 9,537개, 외자 계약액은 6,323.13억 달러, 실제 이용액은 3,206.14억 달러 (經濟日報, 2000. 6. 20)

7. 5월 고정자산투자 안정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5월 국유 및 여타 경제유형의 고정자산투자(도농집체와 개인투자는 포함하지 않음)가 5,23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기본건설투자는 2,911억 원으로 4.4% 증가, 갱신개조투자는 939억 원으로 19.8% 증가, 부동산개발투자는 1,176억 원으로 20.8% 증가

- 1-5월 고정자산투자의 특징

□ 갱신개조투자 증가율 가속화, 에너지 공업의 경신개조투자 증가율은 75.9 %, 기계전자공업은 29.4% 증가

□ 중서부지역의 투자증가율이 동부지역을 뚜렷하게 상회, 1-5월 중서부지역의 투자는 98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동부지역 9.1%)

□ 부동산투자의 안정세 유지, 1-5월 부동산투자는 1,17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 그 중 주택투자가 808억 원으로 26.6% 증가 (國際商報, 2000. 6. 20)

8. 금년도 투자증가율, 지난해 수준 초과 전망

-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정책 효과 및 국제경제 환경의 호전과 더불어 중국의 투자는 연초부터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는바, 1/4분기, 1-4월, 1-5월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5%, 9.3%, 9.5%였음.

- 투자증가에 유리한 요인

① 재원 풍부

□ 1-4월 재원증가율은 11.9%로 같은 기간의 투자증가율보다 2.6% 포인트 높았음(지난해는 재원증가율이 투자증가율보다 낮았음).

□ 재원 구성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가예산내 자금이 빠른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 특히 중장기대출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 1-5월 금융기관의 중장기대출은 전년동기대비 502억 원 증가하였음.

□ 1-5월 기업예금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누계 예금액은  196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77억 원 증가

□ 외자이용 하락세 둔화

② 신규 프로젝트의 대량 증가

□ 1-4월 전국 신규 프로젝트의 누계 건수는 14,755개로 전년동기대비 2,293개 증가, 계획 총투자는 2,715억 원으로 44.9% 증가

□ 신규 프로젝트의 평균 투자규모는 1,84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03만 원보다 337만원 많음.

③ 서부지역 투자증가율 가속화

□ 1/4분기 서부지역의 투자증가율은 3.3%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았으나, 1-4월 서부지역 투자는 53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6% 포인트 높았음.

- 투자에 불리한 요인

① 금년은 신규 프로젝트가 많으나 지난해 하반기의 신규 프로젝트가 적었기 때문에 건설중인 프로젝트 총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

□ 1-4월 각 지역의 프로젝트 시공건수는 50,58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16건 감소, 시공프로젝트의 계획 총투자는 4.9%의 증가에 그쳤음.

② 여전히 정부투자 중심이며 기업과 민간투자가 아직 취약

-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999년보다 현저하게 높아질 전망임.

□ 1,000억 원의 장기국채 발행, 투자촉진 정책과 서부대개발 전략의 실시 및 WTO 가입 등이 금년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經濟日報, 2000. 6. 20)

9. 중소기업서비스체계 건설사업, 10개 시범도시서 정식 가동

- 최근 열린 중소기업 발전 시범도시 좌담회에서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조직한 중소기업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10개 도시에서 정식으로 가동된 것으로 밝혀짐.

□ 시범도시는 上海, 深□, 成都, 哈爾賓, 靑島, 鎭江, 無順, 溫州, 蘭州, 　州 등 10개 도시임.

□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 업체수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이상, 공업총생산액과 세수납부액 및 수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40%, 60%이며, 도시인구의 75% 취업을 해결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담보난 등 문제점에 대비하여 지난해 국가경무위는 <중소기업신용담보체계 확립 시범작업 방안>을 하달하였음.

□ 99년말 현재 28개 성□구□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6개 성급 再담보기구와 70여개 도시신용담보기구를 설립, 이들 기구는 정부예산과 자산배정 등 방법을 통해 약 40억 원의 자금을 조달,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어느 정도 해소 (工商時報, 200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