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3>	2000. 6. 1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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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중국언론보도(2)

1. 개요

- <인민일보>는 6월 1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중국사회과학원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韓鎭涉 교수, 朴鍵一 박사를 인터넷 논단에 초대, 즉석에서 일반 중국인들의 질문에 답변케 하여 관심을 끌었음.

□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상기 사이트를 방문, 남북한간 정치□경제관계와 남북한 정상회담이 중□대만관계에 주는 시사점, 남북관계 긴밀화가 중국의 외교정책 및 중□한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 미국과 일본의 입장,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제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음.

2. 인터넷 논단의 주요 토론내용

1)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전망

문: 남북정상회담의 내재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

답: 남북한이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는 점임. 냉전 종결 후 국제환경 특히 동북아지역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는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개선된 것임. 한국은 이 기회에 동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경제, 정치 및 사회의 정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후 21세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음. 북한도 국내경제 회복과 사회안정을 공고화하기 위해 보다 완화된 주변환경 조성과 국제적 고립 타개를 우해 노력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작년부터 북한이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여 이탈리아, 호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몇 개 국가와 수교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나타났으며, 남북정상회담도 북한 전방위 외교의 중요한 일환임.(한진섭)

문: 남북한 통일은 짧은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는가?

답: 남북한 통일은 3-5년 정도의 단시일내에는 실현될 수 없음. 남북한 간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원한이 깊다고까지 말할 수 있음. 그러나 남북한의 공동 노력이 있다면 너무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서도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두가지 제도와 두 개 정부를 유지하는 연방제식 통일은 그리 긴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임.

문: 한국과 조선의 경제현황은 사회제도와 관계가 있는가?

답: 조선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음. 자연재해가 큰 요인이고 사회주의국가 시장의 위축, 서방 선진국들의 미개척도 요인의 하나임. 당연히 조선의 일부 제도적 요인과도 관계됨. 예를 들면 고도의 계획경제와 중앙집권은 사회 각부문의 생산력 적극성 동원에 불리함.(한진섭)

문: 조선이 매우 폐쇄적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남북통일이 조선지도층에 주는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지 않는가?

답: 조선 경제는 확실히 어려움. 사회도 비교적 폐쇄적이나 바람이 새지 않는 벽이 없듯이 많은 조선국민들은 국제사회 특히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그러나 조선국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수용능력이 아직 낮기 때문에 조선지도층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한진섭)

2) 남북정상회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문: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중국의 득과 실은?

답: 남북한이 통일되면 중국에는 득이 실보다 많음.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의 안정이 실현될 것임. 둘째, 중국이 골치를 앓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임. 셋째, 지역의 안보협력이나 다자간 경제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유리함. 넷째, 한반도의 통일은 대만 당국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한진섭)

문: 장차 남북한의 상시적인 대화메커니즘이 확립될 것이 확실한데 이는 중국의 외교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 이번 회담의 의제는 7□4 남북공동선언의 3대 통일원칙 재확인, 남북간의 화해와 단결,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 등임. 북한은 3대 통일원칙(자주, 평화적 통일,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한국은 남북간의 화해와 단결,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중시하고 있음. 이로써 남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시적인 대화메커니즘이 확립될 것은 확실하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진일보 촉진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박건일)

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의 대북한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답: 금번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의 대북한 투자 증가 또는 자금 제공이 있을 것임. 이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임.(한진섭)

문: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

답: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 대해 위협을 조성하지 못할 것임. 첫째, 한반도는 통일되어도 중국에 비하면 작은 국가임. 둘째, 역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에 위협을 조성한 적이 없었음. 셋째, 중국이 통일후의 한반도 관계를 잘 처리한다면 중국에 대해 위협을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임.(한진섭)

문: 중국은 왜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도록 북한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가?

답: 사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은바, 주변 4대국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왔음. 냉전 시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했으나, 냉전 종식 후 90년대 초 이래로 중국은 경제원칙과 평등거래 원칙에 입각한 북한 지원을 해왔음. 이것이 과거와 다른 점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이며 시장경제에는 채산이 필요한바, 과거처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상원조를 제공하지 않음. 과거에는 특히 알바니아, 베트남, 북한 등 국가에 아주 많은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필요한 시기에 일부 원조를 제공하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두 번째는 북한경제 상황이 몹시 어려워 북한의 수출능력에 한계가 있고 외화부족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쌍무 경제무역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한진섭)

문: 김일성 서거 이후 중□조 관계가 밋밋해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김정일은 비밀 방중을 통해 중국에 어떤 분야의 지원을 요구했는가?

답: 김일성 서거이후 중조 양국 관계가 밋밋해진 원인으로는 ① 1992년 러시아가 러□조간 무역을 구상무역 방식에서 경화결제로 바꾼 후 중국도 같은 방식을 취해 조선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대한 서운함, ② 조선의 기대화 달리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점, ③ 김일성 서거 이후 조선이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최고지도자의 외유를 자제한 점 등을 들 수 있음.(박건일)

문: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는 무엇인가?

답: 우선 남북한회담의 배경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회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를 논하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중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 한국과의 관계 처리에 유리함. 동시에 김정일 방중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부각되었고, 중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 즉 미국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에 기회와 시련을 동시에 제공할 것임.(박건일)

3) 남북정상회담과 중□대만 관계

문: 김대중의 □평화적 통일□ 천명은 陳水扁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답: 김대중의 □평화적 통일□ 천명은 陳水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음. 김대중이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중시해야 함. 즉 한국인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 점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존중을 받고 있음. 이 밖에 김대중은 한국에서 미국의 TMD 구축을 반대함.(박건일)

문: 대만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이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 남북한의 통일은 한민족의 자발적인 과정이므로 기타 국가는 간섭한 권한이 없음. 남북한의 화해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하면 중국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남북한의 화해에 대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며, 그 중에서도 일본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음.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짧은 시일내에 실현되지 못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와 중국의 양안문제 중 어느 것이 먼저 해결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움.(박건일)

문: 남북한 정상회담이 해협양안의 정치협상에 어떤 적극적인 의의를 갖는가?

답: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대사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다시 말하면 한반도 정세의 발전을 중심으로 남북한 양측,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새로운 균형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대국간의 관계도 새롭게 조정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이익균형은 해협양안의 정세 발전에 반영될 것임. 반세기만의 남북한 정상의 접촉은 해협양안의 정치적 대화에 적극적인 촉진역할을 할 것임.(박건일)

문: □남북정상회담□이 中□臺 평화회담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답: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 쌍방이 유엔에 각자 가입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했으며, 특히 외래간섭이 없는 자주, 평화, 통일을 기대했음. 대륙과 대만도 한 개 중국의 원칙하에서 평화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같은 차원에서 한반도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유익함.(한진섭)

4) 남북정상회담이 미국, 일본에 미치는 영향

문: 만일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국에서 미국의 세력과 영향력은 강화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답: 남북한이 통일되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은 약화될 것임.(한진섭)

문: 북한과 일본은 수교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을 중시하기 바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정상회담, 김정일의 중국 방문, G8수뇌회담 이전 푸틴의 평양방문 요청 등은 장차 유엔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어 국제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에 압력을 조성할 것임. 현재 일본은 한반도 정세의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서두르고 있음.(박건일)

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생각은 어떠한가?

답: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4월 10일 남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동시에 발표한 직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올 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지지를 표명하였음. 6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은 오부치 장례식 참가 기회를 빌어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을 하였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재차 기원하였음.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이것이 우선 한반도 안정에 유리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임.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약간의 입장차이를 갖고 있음. 즉 미국은 김대중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대신해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으로부터 명확한 의사표시를 받아낼 것을 바라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이 기회에 남북대립의 해소, 신뢰 강화,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조건 마련을 우선시하고 있음. 따라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향후 의제로 미루려 하고 있음.(한진섭)

문: 조선이 통일되면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는가?

답: 조선이 통일되면 통일 조선이 요구하지 않는 한 미국은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음.(박건일)

문: 중□미□러 3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순서를 배열한다면?

답: 조선에 대한 중국, 미국, 러시아의 영향력 정도는 상이함.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음. 우선, 중국에 대한 조선국민의 감정이 깊고 조선은 중국을 크게 중시하고 있음. 중국은 또 조선의 인접국인 동시에 개도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조선의 기대도 매우 큼.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비교할 경우, 현시점에서는 러시아의 영향이 미국보다 좀 더 크지만 미□조관계가 개선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임.(한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