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42>	2000. 6. 1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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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중국언론보도(1)

1. 개요

- 중국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회담의 배경과 절차, 의제, 한국내 반응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음.

- 13일에는 중국 관영 CCTV와 신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 북한내 일정을 거의 실시간대로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국제정세 및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논평에 그치거나 외신 분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자체 분석이나 논평은 자제하고 있음.

- 중국외교부도 13일 오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성공을 기대하는 성명 발표하였음.

2. 주요 논평 기사

1) <신화사> 논평(6. 12)

-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반세기이래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갖는 회담이며,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앉아 공동관심사에 대해 회담하는 것은 대세와 인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것임.

- 냉전 종결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한국과 북한은 상호 긴장관계 완화와 개선을 부단히 모색해 왔음.

□ 90년대 초 <남북 화해 상호불가침 및 교류협력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체결.

□ 1994년 남북한 쌍방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 최근 한국은 화해, 협력,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남북화해정책 제기,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 과제로 삼고 고급정치회담을 제기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추구.

□ 국제사회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안정 평화 유지, 남북한관계 개선을 기대

- 국제환경 개선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외부적 동인이라면 남북한 인민들의 평화통일, 협력, 교류에 대한 기대는 남북정상회담의 내부적인 원동력이되었음.

-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도 새로운 추세로 발전하였음.

□ 작년 무역액은 3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50.2% 증가, 600개에 달하는 한국기업 대북한 무역에 종사,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활발. 한국 4대 그룹 대표가 이번 김대중 대통령 수행단으로 동행하는 것도 금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 강화 기대를 반영

□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의 교류도 활발

- 남북한 간에는 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경제적인 상호 필요성, 민족정서상의 교감 등 존재

- 국제사회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빙하도 일조일석에 녹을 수는 없는바, 이번 정상회담을 기초로 일관성있고 내실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새로운 국면을 출현시키기를 기대함.(新華社, 2000. 6. 12)

2) 외신 논평 소개: 남북 정상회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BBC 6월 12일 논평)

- 국가발전계획위 인터넷사이트는 남북정상회담이 중국의 변경무역 발전과 국방부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BBC 방송의 논평을 아래와 같이 소개

- 남북정상회담은 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바, 특히 북한과 중국간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화적이고 안정된 한반도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변경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임.

□ 현재 중국의 연길지방은 개발수준이 여타 중국 지역에 크게 낙후되어 있는바, 만일 금번 남북한 정상회담이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한다면 양측 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임.

□ 또한 남북관계가 긴밀화되면 북한은 한국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부감을 경감시킬 수 있음. 또한 금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되면 한반도의 물자수요가 증가할 것인바,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중국이 필연적으로 이익을 볼 것임.

-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은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삭감을 가져와 중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제고될 것임.

□ 최근 김정일의 북경 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북한, 일□북한 관계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국가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지위와 역할도 증대될 것임. (中國經濟信息□, 2000. 6. 12)

3. 기타 주요기사 요약

1) 人民日報(6. 12) : 남북정상회담 개최 성사까지의 경위, 한국내 반응, 남북한 경협현황 소개

- 6월 12∼14일 정상회담을 위해 남북쌍방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에 걸친 예비회담을 통해 실무절차 문제와 관련한 15가지 합의 달성, 5월 31일 한국측의 선발대 30명이 평양으로 출발하여 접대□경호□통신보도 등 미진한 사항을 최종 마무리

□ 6월 12일 방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위해 조선 연구, 연설문 검토,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어법을 배우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일 3자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일본 오부치 전임 총리의 추도회 참석 기회를 이용하여 미 대통령 및 일본 총리와의 긴급 회담도 가졌음.

□ 한국내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 상호신뢰 구축, 경제협력 강화 및 경제의 공동 발전을 기대했음.

□ 최근 수년간 남북간 경제무역협력과 문화교류는 확대세를 지속, 현대□삼성□LG□대우 등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의 40여개 회사가 조선과 협력중 혹은 협력준비중에 있는 프로젝트가 38개로 총투자는 2.25억 달러에 달함.

□ 한국 재계는 정상회담이후 기존 프로젝트의 진전, 남북 공동의 전력과 통신사업 협력 추진, 서울-원산-개성에 이르는 철로 개통으로 아시아대륙과 연결되는 대륙교가 완성하기를 기대

□ 6월 9일 한국 국민들은 바자회를 통해 남북통일기금 모금, 개막식에서 비단테이프 대신 철사망을 끊음으로써 남북 국민의 상봉과 통일의 염원을  보여 주었음. 123만 명의 한국 이산가족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혈육과의 상봉을 위한 직접적 통로가 열리기를 기대

□ 한국의 양영식 통일부차관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선 이산가족문제와 경제무역협력문제를 이번 회담의 총의제와 연계시켜 상호 이해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표시

□ 50여년간의 냉전상황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려우나, 김대중 대통령은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일 주석과 의견이 일치된 분야에서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언

2) 靑年參考(6. 12) :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보도

-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교통수단

□ 한국정부에 의하면 6월 1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건너간 한국측 선발대는 8년간 침묵한 평양-서울 정상간 핫라인을 재개통함과 동시에 조선측과 회담기간중 안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6월 4일 기술진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하여 위성보도시스템을 시험하였음. 이들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한국관리들임.

□ 김대중 대통령과 대표단은 6월 12일 비행기로 방북, 김정일과 2∼3차의 단독회담을 가지며 회담후 대표단 성원들은 한국산 승용차로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

□ 남북은 242 킬로미터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접경지대에 백만 군대와 대포, 지뢰등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 그동안 판문점이 남북이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는바, 김대중의 판문점을 통한 귀국은 당연히 각별한 의의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김대중 경호팀의 구성과 인원수, 활동권한, 무기휴대 여부, 무기휴대가 가능할 경우 가장 적합한 무기유형, 의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수행단 최종 확정

□ 6월 5일 한국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대표단 구성원 130명(정부관리 110명, 한국올림픽위원회 책임자 20명) 및 수행기자 50명과 퍼스트레이디의 동행을 통보, 따라서 남북한 퍼스트레이디 간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최종명단 확정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표 파견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거절했음.

- 정상회담 의제

□ 6월 5일 김대중은 국회 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어떠한 제약도 받아서는 안되며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탐구할 것□이라고 발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경제발전 및 통일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같은 연설은 김대중이 조선과 조선의 핵문제 및 미사일발전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해 줌.

□ 조선측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문제 제기 가능성을 암시

□ 이밖에 김정일의 8월 한국방문도 제기될 수 있는바, 조선측의 한 외교관은 8월 15일 조선해방일에 김정일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언급

□ 서울 민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6% 이상 국민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제로 다룰 것을 기대(2000. 6. 12)

3) 新華社(6. 13)

- 조선노동당 총서기 김정일 약력 소개

- 한국대통령 김대중 약력 소개

- 1945년 8월 15일 남북 분단에서 2000년 4월 10일 평양정상회담 합의까지의 한반도 남북관계 중요 기사를 구체적으로 소개 (2000. 6. 13)

4) 江南時報(6. 13) :  남북 경협 현황, 미국의 입장 등 언급

-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더불어 한반도 남북간 협력과 교류는 새로운 주축을 이루었는바, 1999년 남북간 무역액은 전년대비 50.2%가 3.3억 달러, 약 600개 한국기업이 조선과 무역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거래품먹은 500여종에 달했음.

-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미국은 큰 우려를 갖고 있는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임.

□ 이번 회담이 긴장관계 해소 및 궁극적인 남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경우, 주한미군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