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38>	2000. 5. 2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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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간 WTO 가입 협상 타결

1. 개요

- 중국과 EU는 5월 19일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타결,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였음.

ㅇ중국은 EU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등 요구를 수용한 대신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이동통신, 자동차 및 보험 분야의 개방 확대 문제에서는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성과를 얻었음.

ㅇEU의 라미 집행위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며 중국과의 금번 타결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

ㅇ금번 합의는 금주에 있을 미 의회에서의 대중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법안 통과와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2. 중·EU간 합의 내용

-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한 직후 EU측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통신

□ 이동통신시장 개방확대를 미국과의 합의시기보다 2년 앞당김.

□ 외자출자 비중은 가입초기 25%, 1년후 35%, 3년후 49%까지 허용

ㅇ보험

□ EU의 7개 보험사(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신규 진출 허가

□ 보험업의 개방을 중□미합의 시기보다 2년 앞당겨 추진

□ 외국중개기구의 중국내 영업 허용, 가입이후 5년안에 합자기업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

ㅇ쿼타

□ 가입이후 원유와 가공석유 및 질소□인□칼리 비료의 수입쿼터를 점차적으로 사영기업에 개방

□ 방직품 수출 쿼타는 2005년 이전까지 전부 철폐

ㅇ관세

□ EU의 150개 주요 수출품목(기계, 도자기, 유리, 방직품, 의류용품, 신발, 피혁제품, 화장품, 주류)에 대한 관세 삭감, 현재의 20%∼65%에서 8%∼10%까지 약 40% 인하

ㅇ자동차

□ 지방정부의 승인한도액을 3,000만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로 상향조정

□ 가입후 외국인전액출자 엔진생산기업 허용

ㅇ유통

□ 대형 백화점과 체인점의 합자경영에 대한 제한 철폐, 외자백화점의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20,000□이하) 철폐

ㅇ농업

□ EU 주요 농산품(종유, 우유제품, 밀가루제품, 포도주, 올리브기름 등)의 관세인하

ㅇ정부조달

□ 의약품, 화공제품, 아프터서비스, 연초, 주류 등에 대한 중국기업 우선권 철폐

ㅇ여타 분야

□ 은행, 법률서비스, 회계와 건축설계, 관광, 건축시공, 인양□준설, 시장분석 등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ㅇ또한 중국은 의류, 도자기, 피혁제품 등 15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8∼10%로 인하하기로 합의

<표> 중·미 및 중· EU 합의 내용

분야	중·미간 합의 내용	중·EU간 추가적인 합의 내용
자동차	·관세율 2006년 7월부터 25% ·부품관세율2006년부터 평균 10%	·자동차엔진 생산분야에서 전액출자 외자기업 허용
은행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허가 (가입직후 외국인고객, 2년후 국내기업에 대한 업무 허용)
증권	·외자증권회사에 합병을 통한 위탁판매 회사 설립 인가
보험	·합병 생명보험사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50%까지 인정 ·가입 2년내 외국인이 전액 출자한 지점 개설 허용	·유럽 7개 보험사에 대한 신규 진출 허가
도소매업	·가입 3년이내 규제 완전 폐지
하이테크 제품	·2003년 1월 1일부터 과학기술제품 중 2/3 품목의 관세 철폐 ·2005년 1월 1일 하이테크제품의 관세 철폐
통신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비율 가입 2년후 50%까지 허용 ·국내 및 국제전화의 외국인투자 비율 6년내에 49%까지 허용 ·인터넷과 통신위성사업에서 외국기업 참여 허용(일정 미정)	·이동통신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가입후 3년내에 49%까지 허용
농산물	·2004년까지 평균관세율 17.5%까지 인하	·植物油 및 와인의 관세를 추가 인하
일용품		·도자기 및 의류, 피혁제품, 화장품 등 150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8∼10%까지 인하

3. 중·EU간 협상 타결의 배경

- 이번 중국과 EU간 협상 타결은 지난번 미□중 협상 타결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에서 朱鎔基 총리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주용기 총리는 라미 EU측 집행위원과의 1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양측의 쟁점 사항을 일괄 합의토록 하는 중국측 양보안을 제시, 타결을 유도

ㅇ작년 11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총리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양보안을 미국에 제시, 극적인 타결을 성사시켰음.

- 이같은 주총리의 적극적인 자세는 대내외 여건상 금년이 중국의 WTO 정식 가입을 위한 최적기라는 중국지도부의 판단에 의한 것임.

ㅇ우선 중국은 자국에 우호적인 미국 클린턴 정부의 지원아래 WTO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또한 중국정부는 큰 폭의 양보를 하고도 금년에 WTO에 정식 가입하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음.

- EU측에서도 중국이 통신, 보험, 자동차 분야 등에서 대미 합의안 이상의 시장개방 확대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음.

ㅇEU는 중국측이 유럽의 150개 주요 수출품목 및 농산품의 추가적인 관세 인하 요구를 수용하고, 유럽 7개 보험사의 신규 진출을 승인하였으며, 이동통신 분야의 개방확대 시기를 대미 합의안보다 2년 앞당기는 등 성과를 얻었음.

ㅇ이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에서 미국, 일본 기업에 뒤져 있는 EU 기업들로부터의 압력도 조기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금번 합의는 그동안 EU측에 조기 협상 타결을 종용해온 미국의 태도도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미 행정부는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바, EU와의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표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ㅇ미국은 작년 11월 중국과의 WTO 가입 협상 타결시 과거 중국에 매년 갱신해 주던 최혜국대우(MFN)를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로 대체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키로 약속한 바 있음.

<표>중□EU WTO 가입협상 일지

일시	주요 내용
1994년 12. 17.	·중국, WTO 창설회원국 자격획득에 실패하자 다자간 협상 거부 의사 발표
1995. 5.	·중·EU, 제네바에서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재개 ·EU 15개국 중국에 □유예기간□을 주자는 절충안 제시
1996. 11. 25.	·EU 15개국 외무장관 회의,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조기 협상 발의
1998. 4. 2	·중국 주용기 총리. 영국 불레어 총리, EU위원회 의장 등은 런던에서 제1차 중·EU 지도급 회의 개최. ·동회의에서 양측은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합의
1998. 6. 10	·중·EU경제무역협력위원회 제16차회의 개최 ·동회의에서 양측은 □중·EU위원회의 중국 WTO 가입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EU금융협력양해각서□에 서명
1999. 5. 8	·駐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 ·중·EU,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쌍무 협상 중단
1999. 10. 25	·양측 제네바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재개
2000. 1. 24∼26	·중·EU, 쌍무협상에서 시장 개방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취득
2000. 2.21∼24	·양측 대표단, 북경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실무급 협상 진행
2000. 3.28∼31	·중국의 석광생 부장과 EU의 라미 집행위원, 조속한 시일내 협상 재개에 합의
2000. 5.15	·중국의 요청으로 라미 집행위원 및 EU 대표단 북경에서 회담 시작
2000. 5.19	·양측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합의안에 정식 서명

4. 전망 및 시사점

- 금번 협상 타결은 미 의회의 對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

ㅇ현재 同 법안은 미 의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 회의 표결을 남겨 둔 상태인바, EU와의 협상 타결로 금주중 정식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음.

- 금번 EU와의 합의로 중국의 WTO 가입은 사실상 기술적인 절차상의 문제만 남게 되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정식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금후 중국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

ㅇ중국의 금융개혁 및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시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ㅇ그러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일부 기업의 파산, 실업 증가, 수입 급증 등 문제점도 대두될 것임.

ㅇ중국의 WTO 가입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향후 뉴라운드 및 자유화 협상에서도 중국이 가세한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의 대중수출, 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중국상품과의 경쟁 심화, 중국산 저가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인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중국경제뉴스

1. 4월 소비재소매총액 9.1%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4월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2,571.5억 원으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4% 포인트 상승

□ 1-4월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10.1% 증가한 10,965.9억 원, 연초 이래의 소비재시장 안정 증가세 유지

□ 지역별 소비재소매총액은 도시가 1,582.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현 및 현 이하 지역은 989억 원으로 8% 증가

□ 업종별 소비재소매총액은 도□소매 무역업이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1,756.2억 원, 료식업은 17% 증가한 281억 원, 제조업은 164억 원으로 4.3% 증가

- 4월 시장판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음.

□ 계절성 의류제품의 판촉활동 및 겨울철 의류□신발□모자의 대폭 할인판매로 인한 시장판매 활발

□ 에어컨, 컬러TV 등 가전제품의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 붐 출현

□ 5월 1일 노동절 연휴에 따른 소비붐, 특히 카메라, 픽업 카메라 등 관광상품 판매 호조 (經濟日報, 2000. 5. 23)

2. 중국, 외자은행의 對중국기업 외환업무 조만간 허용

- 중국인민은행 감독관리사 唐雙寧은 최근 한 포럼에서 향후 외자은행에 대한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 중국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자은행의 외환업무와 인민폐업무 경영을 점차적으로 허용, 세수□서비스□감독관리 등 분야에서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점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

□ WTO가입 이후 외자은행의 중국 진출 자산기준은 독자□합자은행 혹은 자산공사 설립의 경우, 신청일 이전 연말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 외국은행분점 설립의 경우, 신청일 이전 연말 총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외자금융기구가 중국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우선 비영업 대표처를 설립해야 하며, 신청자 자격 조건은 신청전  3년간 연속 이익을 내야 함.

□ 또한 대표처 설립 2년이후 영업성 금융기구 설립 신청이 가능함.

- 唐司長은 WTO 가입이후, WTO 규범에 부합하는 법률□법규 및 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금융기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지적

□ 금융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의 회계제도와 대손준비금 인출 및 말소제도 수립

□ 상업은행의 대출 5급 분류제도 추진

□ 중소금융기구의 리스크 해소

□ 예금보호제도 구축

□ 감독관리제도 개혁

3. 중국, 天津□大連 소재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 조만간 허용

- 홍콩은행 중국총대표 王□丹은 중국이 향후 13∼18개월 내에 천진과 대련 소재 외자은행의 인민폐경영업무를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

- 한편 홍콩은행은 5월 19일 북경에서 중국건설은행과 인민폐송금업무협력에 합의하였음.

□ 합의내용에 따르면 홍콩은행은 전국의 7,000여개 건설은행 지점을 이용하여 인민폐송금 및 결산서비스업무를 추진 (中經網, 200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