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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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5. 22(월)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과 시사점

4. 발표자: 駐중국 한국대사관 李斗浩 재경관

5. 참석인사:

국가발전계획위 경제연구소 林志遠 박사 외 13 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내용: 별첨

별첨: 발표 내용

끝.

(별첨)

韓國의 金融危機 극복과 示唆点

(주중한국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Ⅰ. 서론 : 한국 金融危機 원인

1. 直接的인 원인

□ 동남아 국가의 금융위기 파급

ㅇ 한국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97.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이후 홍콩 및 말레이지아 등 ASEAN 국가로 금융위기가 확대되자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투자 자본을 회수하면서 시발

□ 외화자금의 수급불균형

ㅇ 이런 상황하에서 한국계 종합금융사 등 일부 금융기관이 단기 차입금으로 시설 대여등 長期投資를 함으로써 외환 수급 차질.

<종합금용사 외화자금 운용 구조>(97. 10말)

차입	운용

1년이내(억불)  129(64.4%)	32 (16.3%)

1년이상 (억불) 71 (35.6%)	168 (83.7%)

ㅇ 97년말 당시 외환보유고는 204억불이었으나, 한은이 자산운용의 일환으로 해외진출금융기관에 대출하여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고 가용한 외환은  89억불 수준

□ 위기 확산 대응 미홉

ㅇ 기초경제조건의 건실한 점을 과신, 특히 90년대초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누적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ㅇ 94년 부터 경상수지적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환율 고평가를 지속하고 비교적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환율 및 경상수지 동향>

(억불, %)

94년

95년

96년

97.6

99.10

99.11

대달러환율

788.7

774.7

844.2

888.1

965.1

1,163.8

상승율

(+2.5)

(+1.8)

(-8.2)

(-4.9)

(-12.5)

(-27.5)

경상수지

△38.7

△85.1

△230.0

△2.2

△4.8

8.6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하향평가

ㅇ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금융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외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金融機關도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외환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됨

<국가신용등급 하항 조정>

97.9월	97.12월

A1	Ba1 Negative(6단계 하락)

AA-        B+, B-Negative(10-12단계 하락)

2. 構造的인 원인

□ 압축성장기 부실 누적과 기업의 방만한 경영

ㅇ 정부주도의 30년 압축성장기에 누적된 경제구조의 부실과 사회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ㅇ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이나 생산성의 향상보다 과다한 借入과 상호 출자·보증으로 외형 확대에 급급.

* 제조업 부채비율:  미국(96년) : 153.5%,  일본(96년) : 320.0%,

대만(95년) : 85.7%,   한국(97년) : 396.3%

* 30대 재벌의 상호보증 현황:

94년  95년   96년   97년

110.7  82.1   67.5	64.9    (조원)

□ 근로의욕 저하, 욕구 분출

ㅇ 70-80년대는 저임금구조 하에서도 새마을 정신을 비롯한 근면, 절약 정신으로 기업의 차입경영이 가능했으나 90년대 高賃金 구조로 전환되면서 생산성이 낮아져 한국 기업의 경쟁력 상실하

고,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경상수지적자로 나타남.

* 노동비증가율(85-95년 평균): 한국 6%, 일본 △0.5%, 대만 3.5%

* 회사채 유통수익율(96년 3년만기):한국11.9%,일본3.0%, 대만 7.1%

* 차입 경영의 성공 등식

생산성 향상 □ 임금 상승율

생산성 향상(임금, 근면, 기술력,기업경영방식)≥ 차입금 이자율

□ 낙후된 금융관행과 금융 감독 체계 미비

ㅇ 금융기관은 개별 기업의 사업성보다 정·관계와 관계가 깊거나, 물적 담보에 치중하여 대출.

ㅇ WTO체제의 출범, OECD가입으로 금융자율화는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건전성 체제는 불완전

* 동일 기업 보증, 대출한도

한국: 은행자기자본 45%,

미국, BIS: 은행 자기자본의 25%

* 부실자산 분류기준

한국: 6개월 연체중 담보부족분,

미국: 3개월 연체를 전액부실자금으로 분류

□  세계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인식 미홉

ㅇ 종래 외환 보유고관리는 무역 등 경상거래 소요외환에 중점을  두고,  IMF 외환보유권고 기준인 경상수입액의  2.5개월 해당하는 규모를 적정 외환 보유고로 봄(한국의 경우: 250∼300억불)

□ 그러나 이런 인식이나 권고기준은 90년대 중반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자본 거래비중이 대폭 증대.

*일일 세계 외환거럐액 1조 5000억불중 대부분이 자본거래임.

□ 특히 대규모 국제 fund가 설립되어 이들 자금이 단기 고수익을 찾아 세계금융시장에 유동하게 되고, 이런 유동자금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유입되어 금융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게 된 것임.

Ⅱ. 금융위기 克服을 위한 대책

1. 대책 방향

ㅇ 금융위기는 직접적으로는 外換流動性 부족에서 촉발되었지만 단순한 외환위기 차원을 넘어 신용경색으로 인한 金融仲介기능의 급속한 약화를 초래.

ㅇ 한국정부는 이에 대응, 우선적으로 외자도입 및 외환보유고 확충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부실화된 금융시스템을 정상화 해나가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할 수 있도록 金融, 企業, 公共, 勞動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단행.

2. 當面 외환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97.12-98.4월)

ㅇ 외환부족으로 인한 지불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결정

- IMF등 국제기구로부터 350억불을 비롯, 중국 및 G-7 국가로부터 234억불, 합계 584억불을 지원 받기로 IMF와 합의 (□97.12.3)

ㅇ 아울러 IMF와 협의, 외환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換率을 시장 수급에 맞게 완전 流動化하고,

ㅇ 금리의 法定 上限線(종래 25%)을 폐지함과 동시에 30%대의 고금리를 허용하는 한편,

ㅇ 정부부문부터 세출을 삭감하여 총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 다만 金融構造改革에 소요되는 財源을 보충하기 위하여 財政赤字를 점차 확대(IMF 97년말 재정적자 불인정→98년말 GDP의 4%)

3. 4대 부문 개혁과제 추진(成果 및 評價)

가. 금융부분

□ 3대 추진 원칙 수립

①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국내법규와 BIS비율등 국제기준(Global Standard),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ㅇ 회생 불가능한 기관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정·정리하되,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을 위한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정상화 도모

ㅇ 증권, 보험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책임하에 구조조정

② 회계법인에 의한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파악를 통해 지원필요규모를 산정

③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의 확립

ㅇ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

ㅇ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93명 대상 3,143억원 배상청구

□ 금융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정비

ㅇ 금융감독위원회(98.4월) 및 통합 금융감독원(99.4월)을 설립하여 금융기관 부실판정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 전담

ㅇ 은행·종합금융·신용금고는 BIS비율을 기준으로, 증권회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을 실시하여 예금자의 불안심리 극복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되, 단 98.8월이후 원금 2천만원만 보장, 2001.1.1부터 원리금 2천만원 범위내 부분보장제도로 이행 예정

□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64조원 조성

ㅇ 98.3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 68조원,  3개월 이상 연체 50조원을 총 118조원 중 처리 대상을 100조원으로 봄.

ㅇ 부실채권 매입소요: 25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중 손실분담차원에서 50조는 금융기관 스스로 처리하고, 50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액면가의 50%수준에서 매입.

ㅇ 증자소요 : 16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정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손 50조원에서 대손충당금 기 적립액 15조원을 차감한 35조원의 순손실에 대한 증자와 BIS비율 8%미만 은행의 추가증자 소요 4조원을 합한 39조원을 총 증자소요액으로 추정

- 손실분담차원에서 증자소요의 5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 19조원을 정부가 지원. 단, 이미 98.1월에 제일·서울은행에 3조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신규증자지원소요는 16조원으로 함.

ㅇ 예금대지급 소요:9조원

- 정리중인 종합금융사, 향후 정리가 예상되는 신용 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의 예금대지급소요

ㅇ 상기 합계 50조원과 98.5월현재 이미사용한 14조원의 자금과 합하여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됨.

□ 금융기관 퇴출 및 경영정상화등 구조 조정

ㅇ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440개의 금융기관을 합별, 자산 부채 이전, 청산 등을 통하여 정리

구분	97말기관수(A)	구조조정 현황(2000.4말 현재)
		인가취소	합병소멸	해산 등	계(B)	비중(B/A)
은 행* 비은행	33 2,069	5 73	5 110	- 247	10 430	30.3 20.8
계	2,102	78	115	247	440	20.9

*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 구조조정 성과

ㅇ 99년말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66.7조원으로 □98.3월 현재 부실채권규모 112조원보다 45조원이 감소

ㅇ 그동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40조원, 금융기관 자체정리 52조원으로 92조원을 정리했으나, 대우 구조조정(15.6조원)등 신규부실 29.2조원과 부실채권 기준강화 17.8조원등 합계 47조원이 증가 한데 기인

ㅇ 금년중 추가 공적자금 소요는 투신 2개사 정상화 4.9조원등 30조가 소요되나 10조원은 2001년 집행되어 자금 수급상으로 20조원이며 자산관리공사 회수재원을 통해 조달 가능.

나. 기업 부문

□ 추진 원칙 및 추진 내용

ㅇ 재계와 합의한 [기업 구조개혁 5+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구조개혁 추진

ㅇ 5대기업 그룹은 7대 핵심사업 위주로 상호교환을 통해 경쟁력 기반 강화;정유, 화학,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 설비, 선박용 엔진

ㅇ 6대이하 그룹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기업 개선작업을 추진; 17개그룹의 303사중 237개 기업을 합병, 매각, 청산 방식으로 정리.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급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하

< 3대 보완과제 >

①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②순환출자의 억제

③부당 내부거래의 중단

□ 추진 성과

ㅇ 부채 상환, 증자등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 신규상호보증 금지, 기존 보증 해소(2000.3월)를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실적도 호전

-부채비율(4대그룹 평균) : (98년말) 352% → (99년말)  174%이내

- 407개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 : (98말) 1.3조원 → (99말)) 16.2조원

- 6대이하 기업개선대상업체 매출액 영업이익율 : (98년) △9.2%→(99上) 1.7%

ㅇ 핵심 사업위주로 대기업이 재편됨으로써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中小企業 및 벤처企業은 금융기관 차입이 용이 해져 成長촉진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 (97년) 3.4 → (98년) 2.6 → (99년)         12.3배

-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조원) : (98년) 1.7 → (99년) 3.1

- 99년 수출증가액(120억불)중 中小企業 기여분: 80억불(67%)

다. 노동 및 공공부문

<노동 부문>

ㅇ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업구조정등 경영상이유로 인한 집단해고,근로자 파견 제도 근거 법규 마련(98년)

ㅇ 근로자 권익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근로기준  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법화

ㅇ 실직자 대책 등 사회 안전망 관련 공공지출예산 확대;

(97년) 4.3조원 → (98년) 6.1조원 → (99년) 8.3조원

<공공부문>

□ 추진 내용

ㅇ 중앙부처 직원 162천명중 26천명을 3년간 감축(16%), 99년말 17천명 감축(11%);

ㅇ 지방자치단체 직원 294천명중 56천명을 3년간 감축(19%), 99년말 28천명 감축(10%)

□ 추진 성과

ㅇ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99년) : 총 3.7조원(정부예산절감 1.2조원)

ㅇ 민영화 수입 :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ㅇ 경쟁과 성과원리의 확산: 개방형 임용, 연봉·성과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

Ⅲ. 구조개혁의 거시경제부문 파급 효과

1. 외환 및 금융시장의 安定 回復

ㅇ 가용외환 보유고는 97년 말 89억불에 불과 했으나 99년 말 현재 740억불, 2000년 4월말 846억불로 증가

ㅇ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은 □97.12.24 기준 환율이 1,965원까지 상승했지만 98년 3월말 이후 1,400원 내외에서 안정을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5월 17일현재 1,115원수준으로 절상됨

ㅇ 또한 콜금리도 97년 말 31.3%까지 상승했으나 2000년 5.17일에는 5.1%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채 수익률 도 97년 말에도 28.9%까지 상승했었으나 최근 9% 이내의 안정세가 지속

2. 輸出 신장 및 外國人 投資 증가

*무역수지:   90-97년: △ 667억불 ∀  98-99년 629억불

*외국인투자: 62-97년:    246억불 ∀  98-99년 244억불

ㅇ 美國景氣 호조지속, 아시아 周邊國 경제회복 등으로 수출이 99년 하반기 이후 월별 연속 두 자리수 증가세가 지속, 금년 1-4월에도 26.9%증가.

ㅇ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業種의 전면 擴大(98.9%)를 허용하고 大統領이 貿易 投資 진흥확대회의를 주최하면서 투자진흥촉진 대책을 수립한 결과 99년 중 외국인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78.3%에 증가한데이어 금년1-4월중에도 32.8%상승함..

3. 외채감소 및 對外債權 증가세

ㅇ 97년 말 총 외채가 1,581억불이었으나 2000.3말 현재 1,432억불로 149억불 減少되었고 대외채권은 2000.3말 현재 1,573억불로 97년 말 대비 521억불이 增加함으로써 순채권은 141억불임.

4. 증권시장 활황

ㅇ 실물경제의 호전을 반영, 주식시장도 호전되고 이는 기업의 증자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함

- 주가지수는 97년말 376에서 99년말 2.5배 이상 상승한 970~1000포인트 수준으로 상승. 최근 투신사의 구조조정으로 지수가 하락하였으나, 경기호전을 반영 회복될 것으로 전망.

	97말	98말	99.3말	99.6말	99.12평균	2000.5.17
ㅇ주가지수 ㅇ고객예탁금(억원)	376	562 37,773	619 53,296	883 81,456	984 78,261	727.2 -

- 주식시장 시가 총액도 99년중 두 배이상 상승하여 330조에 달했으며(GDP68%), 이외의 외국인 자본유입증가로 국내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도 일년사이에 13.7%에서 21.1%로(약600억불 ) 늘어남.

5. 物價安定 속에 거시경제 회복

□ 99년 한국경제는 0.8%의 물가 안정 속에 (통계상 최저안정) GDP성장이 10.7% 시현함으로써 원화기준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다만 달러환율상승으로 달러기준 1인당GDP는 8,581불임

□ 따라서 이러한 성장실적은 지난해 □6.7%성장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97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97년에 비해 4% 이상 實質成長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됨.

□ 실업도 99년2월 178만명 (실업율 : 8.7%)달했으나 2000.2월 110만명수준으로 축소됨. (4월말 1%증가)

ㅇ 금년 1/4분기에도 물가안정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11.6%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당초 성장전망 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Ⅳ. 한국경제의 조기 회복 이유

1.  국내적 요인

□ 市場 접근적인 構造改革 추진

ㅇ 금융, 기업 구조개혁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미래예측이 가능하게 됨.

ㅇ 이로 인해 해외자본이 재 유입하게됨

□  産業基礎가 다져진 여건하에서 金融隘路가 해소되고 과감한 개

혁으로 企業經營 여건 개선

ㅇ 낮아진 金利와 높아진 換率, 노사합의로 整理解雇가 가능하여  競爭力 제고

ㅇ 企業活動에 隘路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 (1년에 10년 추진량 개혁)

□ 소비측면에서의 회복 요인

ㅇ 低金利로 인해 자동차 할부구매등 내구성 소비가 촉진되고, 주택매입도 용이하게 됨.

ㅇ 금융위기초기 금리 법정상한선(25%) 폐지에 따른 고금리 상품(연 20∼30% 수준)으로 인한 金融 高所得 階層이 소비에 가세.

ㅇ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다수 경력 사원이 임기 전 名譽退職을 하면서 可處分 所得이 增大.

□ 기존 해외투자로부터의 購買力 발생

□ 그 동안 한국의 해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동남아 경제의       회복으로 해외 투자기업의 중간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증       가에 복합적으로 작용

*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 '99년 말 현재 10,510여건 261억원의 자본이 투자되었으나 현지차입등 실제투자액은 약 500~600억불 수준 추정

□ 아울러 동남아 경제회복에 따라 당 지역 투자기업의 경영도 호전됨.

□ 외국인 투자의 급증

ㅇ 한국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기업의 과다차입경영』에 있었음이 드러나자 자본의 해외차입 보다는 자본도입 및 外國人 直接 投資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됨.

ㅇ 따라서 정부는 한국을 외국인이 투자를 선호하는 最上의 지역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98년 신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업종의 전면확대 허용, 외국인 투자에 대한 租稅  인센티브를 8년에서 10年으로 확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규제 철폐, one-stop 서비스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

2. 대외적 요인

□ 美國經濟의 善循環 지속

□ 지난 5-6년간 미국경제는 정보통신 등 高技術분야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선순환이 지속돼 세계경제를 리드함.

* 미국경제는 지난해 4.6% 고성장, 금년 3.5%수준 성장 예상.

□ 日엔화의 강세 전환은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상대적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 또한 일본정부의 금융구조조정과 내수경기 진작시책에 힘입어  금년에는 완만한 회복단계로 진입

□  EU의 단일통화제도 안정적 정착

□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EU 단일통화 (EURO)제도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EU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금년에도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 EU수출 신 장세 지속 예상.

□ 동남아 국가의 경기회복과 중국경기의 완만한 호전.

Ⅴ.向後 改革推進方向

1. 2단계 4개 부문 개혁 추진

◇ 2단계 구조개혁의 목표를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에 두고 다음과 같은 3대원칙하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2000년중 2단계 개혁을 완결

ㅇ 하드웨어적 개혁 → 시장 인프라 확충 및 경영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ㅇ 재무적인 건전성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 → 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

ㅇ 정부의 직접적 독려→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투명성· 공익성 제고를 통해 주주·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감시하는 개혁

가. 金融 部門

□ 최근 투신사의 부실로 야기된 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신사의 증자 및 구조조정 조치 완결

□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산업 재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關聯 制度를 정비하고, 支配構造를 先進化

□ 저성장·저 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성장·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선진적으로 육성하고 코스닥시장, 제3시장 등 주식시장을 다변화

ㅇ 아울러 기업회계·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이버거래 등 신금융질서를 확산

나. 企業 部門

□ 재무적 건전성 확보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收益性提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改革의 方式은 정부의 독려보다는 기업 스스로 시장과 주주에 책임      을 지고 經營慣行을 바꿀 수 있도록 市場規律을 强化

다. 勞動 部門

□ 참여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 정착과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ㅇ 평생직장개념에서 平生職業槪念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일□    과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라. 公共 部門

□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게 전자정부를 구축함으로써 公共部門이   知識·情報化 改革을 先導

2. 지식 개발 경제의 발전 추진

□ 목표 : 2002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국(98년 22위) 및 G-7국가 과학기술수준(현28위) 달성하고, 2004년까지OECD수준 교육환경 제고

□  6개분야 중점 추진

ㅇ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전자결제, 전자회계, 전재구매 관련 법령제정,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에 대응한 조세.금융 관련 법령 보완

ㅇ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

- 모든 초·중등학교에 PC보급

- 정부운영의 전자화, 학술 연구 및 과학기술 정보의 디지털화.

ㅇ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강화

-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 및 재정자금 우선 지원

ㅇ 정보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 광·초전도 산업 등 지식 기반 신산업 육성

ㅇ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

ㅇ 지역간, 산업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식기반 경제의 한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한국은행 >

ㅇ 91-99년중 지식기반산업(통신.금융.첨단제조업)의 평균성장율은

13.7%이며, 여타산업은 4.1%임.

ㅇ 99년 GDP 10.7% 성장중 4.8%가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이루어짐(45.6%)

ㅇ GDP비중은 91년 14.7%에서 99년 20.5%로 상승

ㅇ OECD조사, 주요국의 지식기반 산업 GDP비중(96년): 미국 34.0%, 일본 32.5%, 카나다 22.8%, 스웨덴 25.3%, 한국 24.3%

3. 구조조정과정에 파생된 문제점 및 대책

□ 재정적자의 누적 및 해소 전망

ㅇ 금융구조조정, 실업자 지원, 중소기업지원등으로 연간 재정채무가 97년 65.6조원에서 98년 87.6조원, 99말 108.1조원으로 증가.(GDP의 0.03%에서 각각 4.2% 2.9%로 증가)

ㅇ 누적 규모로 보아 98년까지 GDP 10.4%수준의 순채권을 유지했었으나 99년말에는 누적채무가 GDP의 22.3%로 증가함.

ㅇ 그러나 이러한 규모는 OECD평균 비중 GDP의 69.5%를 감안 하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예산 지출 규모를 경제 성장을 보다 2-3% 낮게 편성할 경우 2003년 까지 해소될 전망.

□ 물가상승 우려

ㅇ 재정 적자의 확대와 최근 경기회복세가 급상승하여 물가불안 문제가 제기

ㅇ 금년에는 유가상승으로 다소 물가 불안 요인이 예상되나 티지털 경제가 경제전반에 확산되면서,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의 순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Ⅵ.한국금융위기 극복과정의 시사점

□ 시장 접근적인 改革 開放의 효과 確信

ㅇ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政策擔當者, 市民모두 시장의 기능을 體驗(환율, 금리 및 주가 변동,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ㅇ 개혁과정의 透明性이 시장참가자에게 미래예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를 가능하게 함.(특히 금융시장의 예측가능성 )

□ 금융기관 퇴출의 어려움, 대기업그룹 경영의 사회적 책임 재확인등

ㅇ 은행의 퇴출에는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됨으로 신규설립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

ㅇ 금융기관은 대출시 물적담보 보다 사업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기업은 자산운용의 유동성을 중시하게 됨.

ㅇ 대기업그룹의 도산은 은행의 부실과 예금자 손실을 초래함으로 사회적인 책임경영을 인식하게됨.

□ 船團式 기업경영에 대한 재평가

ㅇ 相互保證, 相互 出資 등으로 그룹내 1개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전체구룹의 부실과 나아가 금융기관 부실로 파급

ㅇ 법상 경영권이 없는 會長制 구룹경영 방식 반성

* 조조가 □統의 連環計에 속는 우를 범함

□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력의 중요성

ㅇ 새로운 국제적인 금융기관 평가 규범, 정보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일원화추세, 국제금융자금의 유동성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필요

ㅇ 21세기 새로운 경제파러다임-知識經濟 중요성 인식

ㅇ 수출주도의 대외의존형 경제에 있어서 대외신인도의 중요성이 재인식.

□ 경제권의 전지구화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지역간, 국제간 협력이 중요성 재인식

ㅇ 정보화의 진전으로 1개국가 경제의 파탄은  여타국가에 타격을 줌으로써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