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37>	2000. 5. 2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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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資本去來 자유화 전망

1. 개요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대폭적인 금융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임에 따라 국제수지의 자본거래 자유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은 1994년 1월 단일변동환율제로 외환제도 개혁을 실시한 데 이어 1996년 12월 1일부터 경상수지의 인민폐 자유태환을 실시하면서 2000년까지는 자본수지상의 태환화도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관련국들의 금융시장 조기 개방에 따른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입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중국의 전면적인 자본거래 자유화는 2020년 이후에나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 중국의 자본거래 자유화 원칙과 일정

□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현실과 기타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본거래 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

- 장기 자본거래를 먼저 개방한 후에 단기 자본거래를 점진적으로 개방

·직접투자와 무역금융 등을 포함한 장기 자본거래는 실물거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기 자본거래에 비해 안정성이 높음.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핫머니□ 등 단기 자본거래의 유동성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 직접투자와 무역금융 등 유형거래를 먼저 개방하고, 증권발행, 증권투자, 금융신용대출 등 무형 거래를 나중에 개방

- 증권발행, 증권투자 및 금융신용대출 등 실물거래와 연계되는 분야를 먼저 개방하고, 이후에 실물거래와 관련 없는 단기자본을 개방

- 국내 거주자의 국외거래를 우선 개방하고 이후 국외 거주자의 국내거래를 점진적으로 개방

□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의 자본거래 자유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2000∼2005년: 자본거래 자유화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 연구

- 2005-2010년: 국내 거주자의 대외항목 거래와 장기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실시

- 2010-2015년: 실물 거래 및 실물 거래와 간접적인 관련 있는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 실시

- 2015년 이후 단기자본과 비거주자 국내항목 거래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 2020년을 전후하여 전면적인 인민폐 자본거래 자유화 실현

- 중국인민은행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인민폐의 국제통화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킨 후에 인민폐의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임.

3. 자본거래 자유화 연기 주장의 근거

□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속한 이탈 때문임.

- 1997년 하반기 한국 및 동남아 금융위기는 내부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미비, 단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및 증시 과열, 불합리한 경제구조, 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 비율 등이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금융위기 이후 단기간내에 자본이 대량으로 이탈하여 국제수지 악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본국 통화의 평가절하, IMF의 구제금융 신청 등의 사태 초래

□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수지상의 인민폐 불태환성, 외자이용액 중 FDI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에 기인함.

- 중국에 유입된 외국자본 중 FDI 비중이 가장 높고, 대외차관, 단기 투자자본의 순임.

·1993∼1999년 동안 중국의 외자유치액중 FDI의 평균 비중은 75.3%에 달하는 반면, 1998년 FDI 중 증권자금으로 유입된 액수는 19억 달러에 그쳐 몇 년 동안 증가하지 않고 있음.

·FDI 중 60% 이상은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투자로 단기간내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이고, 유동성이 강한 단기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음.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 FDI와 증권투자를 개방한 이후 나중에 단기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등 점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임.

·한국의 경우, 먼저 장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국제 핫머니 등 단기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했음.

·일본은 1980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한 동안 자본 이동에 대한 엄격한 외환 감독관리제도를 운용한 바 있음.

·프랑스도 경상거래 자유 태환화 조치를 실시한 후 오랫동안 단기자본의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1984년에 비로소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

- 인민은행은 1970년대의 아르헨티나, 영국, 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들이 단기 자본거래 규제 조치를 포기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

<표>중국의 외자이용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총액	대외차관	(비율)	FDI	( 비율)	기타 외국인투자	(비율)
1990	102.89	65.34	(63.50)	34.87	(33.89)	2.68	(2.60)
1991	115.54	68.88	(59.62)	43.66	(37.79)	3.00	(2.60)
1992	192.02	79.11	(41.20)	110.07	(57.32)	2.84	(1.48)
1993	389.60	111.89	(28.72)	275.15	(70.62)	2.56	(0.66)
1994	432.13	92.67	(21.44)	337.67	(78.14)	1.79	(0.41)
1995	481.33	103.27	(21.46)	375.21	(77.95)	2.85	(0.59)
1996	548.04	126.69	(23.12)	417.25	(76.13)	4.10	(0.75)
1997	644.08	120.21	(18.66)	452.57	(70.27)	71.30	(11.07)
1998	585.57	110.00	(18.79)	454.63	(77.64)	20.94	(3.58)
1999	526.59	-	-	404	(76.72)	-	-

자료: 人民銀行 統計司

4.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인민은행은 1997년 발생한 동남아 및 한국의 금융위기를 자본거래의 자유화 확대에 따른 투기성 단기자본의 대량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자본거래 자유화 시기를 상당기간 늦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경상거래만 자유화한 상태에서도 무역금융 및 기타 항목을 통한 해외 유출 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외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인민은행 통계사는 중국 국내기업과 개인이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외로 유출시킨 자금이 1996년 165억 달러, 1997년 487억 달러, 1998년 50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연내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세계 금융시장의 단일 시장화 추세와 급격한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과 함께 자본거래 자유화 시기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형편임.

- 금후 중국은 미국, EU 등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대폭적인 금융시장 개방 허용이 불가피함.

·중□미 합의에 따라, 중국은 WTO가입 2년 후 외자은행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업무를, WTO 가입 5년 후에는 개인에 대한 인민폐업무를 허용할 것인바, 외자은행 영업점을 통한 외국과의 자본거래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전망

·증권시장 역시 더욱 개방될 것인바, 외국 금융기관이 기금관리와 증권발행 및 외화증권의 위탁판매 및 거래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임.

·또한 중국은 WTO 가입 3년 후 외국보험사에 대한 모든 지역 제한을 폐지해야 하며, 5년 내에 외국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 금후 중국은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비, 우선 내부 금융감독관리 시스템 정비, 은행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권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중국경제뉴스

1. 중국 단기외채 감소세 지속

-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1999년말 현재 중국의 외채잔액은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1,518.3억 달러, 그중 중장기 외채는 1,366.5억 달러로 6.2% 증가, 단기외채는 151.8억 달러로 12.5% 감소했다고 발표

□ 중장기외채의 증가세와 단기외채의 감소세는 1998년부터 시작, 1999년에는 이같은 변화가 더욱 현저해졌는바, 이는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단기외채 차용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에 힘입은 것임.

□ 현재 중국의 단기외채가 외채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국제 공인경계선인 20%보다 훨씬 낮음

□ 채무율(외채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5%로 국제 공인 경계선인 20%보다 낮음.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의 비례 는 10 이상으로 국제 공인 안전선인 1보다 훨씬 높음.

- 상술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외채구조는 상당히 건전한 편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 완전히 낙관할 수만은 없음.

□ 1999년말 현재 1,518.3억 달러의 외채 총액중 국무원 각 부처가 차입하여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한 주권채무잔액 473억 달러는 외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리스크가 따름.

□ 비주권채무의 감소는 어느 정도는 이들 기관의 채무차입능력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經濟日報, 2000. 5. 17)

2. 中國移動通信集團과 中國電信集團 정식 가동

- 중국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舊中國電信을 2개사로 분할 설립한 중국이동통신집단과 중국전신집단이 5월 16일과 17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

□ 중국전신집단은 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통신과 멀티미디어 등 고정전화 사업을 전담하고, 중국이동통신집단은 주로 휴대통신사업을 전담

□ 중국이동통신집단은 전국 25개 성, 시, 자치구에 전액출자 자회사와 중국전신(홍콩)집단공사를 소유, 영업망 범위는 전국지역 96% 이상의 현, 56개지국 95개 GSM 영업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4,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세계 최대 GSM이동통신회사임.(인민일보 2000. 5. 17 및 經濟日報, 2000. 5. 17/18)

3. 2000년 중국 農村經濟綠皮書, 금년 농촌경제 안정발전 예측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경제연구소와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팀은 2000년 중국농촌경제녹피서 - <1999-2000년: 중국농촌경제형세 분석과 예측>를 공동 출판하였음.

□ 금년은 주요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농업효율 상승, 농산물공급의 충족과 물가수준 상승, 향진기업의 안정 발전과 증가율 하락이 동반될 것이며, 농민소득은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나 99년 수준보다는 높을 것임.

□ 식량파종면족은 1.113억 헥타르로 99년대비 1.2% 감소, 식량총생산량은 4.9억 톤 예상

□ 면화 파종면적은 340만 헥타르, 생산량은 320만 톤 예상

□ 돈육 총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고 쇠□양고기 생산량은 증가세 지속, 가금알류는 소폭 증가

- 녹피서는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 증가율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의 주요 특징을 다음의 몇가지로 분석

□ 향진기업의 성장방식이 외형적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체제개혁의 본격적인 추진, 개체사영기업의 급속한 발전, 향진기업의 재산권주체 다원화 추세,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

□ 향진공업의 현대적 공업체계로의 편입 가속화

- 또한 녹피서는 최근 수년간 향진기업의 증가율 급락과 경제효율 하락 등은 향진기업 자체내 구조적□체제적 모순 때문인바, 진일보 발전을 위해서는 체제혁신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향진기업의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은 산업구조와 제품구조의 저급화, 도시공업구조와의 동일화 현상 심각, 3차산업의 발전 부족, 노동집약형 기업의 조기 도태임.

□ 따라서 향진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은 국가의 산업고도화 과정에 편입, 차별화된 시장전략, 전통산업 개조와 신흥산업 육성 병행, □자원 비교우위□에서 □경쟁우위□로의 전환 및 적극적인 산업지원정책 실시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新華社, 2000. 5. 17)

4. 1999년 중국 국제수지 양호

- 5월 17일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이 공표한 1999년 국제수지균형표에 의하면, 작년 중국의 국제수지는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이 모두 흑자를 실현

□ 1999년 중국의 국제수지 경상계정 흑자는 156.67억 달러

□ 화물수출은 1,947.16억 달러, 수입은 1,585.10억 달러로 흑자 362.06억 달러

□ 서비스항목의 수입은 237.79억 달러, 지출은 312.89억 달러로 적자 75.09억 달러

□ 수익항목의 수입은 105.71억 달러, 지출은 285.44억 달러로 적자 179.73억 달러, 경상이전 흑자는 49.43억 달러

□ 금융자본계정은 1998년의 적자에서 벗어나 76.12억 달러의 흑자 실현

□ 국제비축자산은 1998년말 대비 85.05억 달러 증가, 그중 외환보유고는 전년말대비 97.16억달러 증가한 1,546.75억달러 기록(經濟日報, 2000. 5. 18)

5. 4월 물가, 하락세 지속

-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4월 소비자물가와 소매물가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3%와 2.4% 하락

□ 야채, 육류, 가금, 卵類 등 식품공급이 충분해지면서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0.9% 하락, 소매물가는 1% 하락

□ 북경지역이 부동산가격 인상에 힘입어 물가가 0.2%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여타 30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소비자물가는 모두 전월대비 하락, 그중 하락폭이 비교적 큰 지역은 천진, 신강, 상해, 강서 등임.

□ 각 지역의 식품가격은 전월대비 평균 2% 하락, 그 중 야채는 16%, 난류는 2.9%, 가금□육류는 1.4% 하락

□ 공업소비재가격이 안정된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주거상품과 서비스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5%와 0.4% 상승

- 1-4월의 전년동기대비 누계 평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 유지, 소매물가는 2% 하락 (經濟日報, 2000. 5. 18)

6. 4월 고정자산투자 9.3%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4월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의 고정자산투자(都農집체와 개인투자는 불포함)는 3,61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 기본건설투자는 1,993억 원으로 4.7% 증가, 갱신개조투자는 644억 원으로 15.8% 증가, 부동산개발투자는 835억 원으로 20.8% 증가

- 1-4월 고정자산투자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음.

① 서부투자증가율 가속화

□ 1-4월 서부지역 투자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533억 원, 전국평균 증가 율보다 1.6% 포인트 높음.

□ 기본건설투자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333억 원,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2.9% 포인트 높음.

□ 갱신개조투자는 전년대비 24.9% 증가한 89억 달러,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9.1% 포인트 높음.

② 공업투자 회복세 지속

□ 1-4월 전국 공업고정산자산투자는 1,199억 원으로 8.6% 증가

□ 그중 투자증가율이 가장 빠른 업종은 전력공업 517억 원(20.6%), 유색공업투자 22억 원(21.4%), 전자공업 64억원(62.4%), 경공업 124억 원(10.7%)임.

③ 갱신개조투자가 비교적 빠른 증가율 유지 (人民日報, 2000. 5. 19)

7. 중국 최초의 外國人獨資發電所 조만간 시험가동

- 신화사 보도에 의하면 미국국제전력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4개 외자기업과 은행이 복건성 □田에 합자 설립한 중국 최초의 외국인독자발전소 -  湄洲灣화력발전소가 금년 7월 가동에 들어감.

□ 湄洲灣발전소의 총투자는 60억 원, 그중 아시아개발은행 등 20여개 국외 유명 은행이 제공한 대출이 75% 차지

□ 1998년 3월에 개공된 1기 건설규모는 72만□, 현재 설비 조립과 조정단계에 들어갔으며, 2대의 36만□ 발전설비는 금년 7월과 10월에 시험 가동에 들어갈 것임.

□ 연평균 소모량이 150만톤에 달하는 환경보호형 석탄은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싱가폴万邦해운회사가 운송 전담 (中國新華社, 2000. 5. 18)

8.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급성장

- 5월 17일 중국 □횃불계획□(첨단산업발전계획) 소프트웨어산업기지건설교류회 폐막

- 80년대 중반에 출범한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99년말 현재  매출액이 전년대비 27.5% 증가한 176억 원, 업체수 2,000여개, 소프트웨어개발 종사인원수가 175만명에 달하는 등 급성장을 이룩

□ 현재 기설립된 소프트웨어기지는 14개, 산하기업 700여개, 종업원 5.7만 명이며, 1999년 매출액은 108.9억 원으로 전국 소프트웨어매출액의 61.88% 차지

□ 국내 유명 기업으로는 淸華同方, 中創, 東大阿派, 託普 등이 있음.

- 徐冠華 과기부 부부장은 중국이 소프트웨어 수요대국인데 비해 동 산업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CAD기술과 GIS기술 및 제품의 보급, 전자상거래 개척, IC카드 보급, 집적회로 설계 육성 등을 통해 중소형 소프트웨어기업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이밖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기지 설립을 장려하고 고용□분배제도 개혁과  지재권 보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 (金融時報, 2000. 5. 19)

9. 1/4분기 향진기업 안정 성장

- 금년 1/4분기 향진기업의 신규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한 5,635억 원으로 안정 증가세를 보임

□ 그중 공업생산액은 3,925억 원으로 11.6% 증가, 수출거래액은 1,607억 원으로 16% 증가, 이윤총액은 1,265억 원으로 13.6% 증가, 세금상납액은 464억 원으로 15.2% 증가

□ 전국 농촌사회증가액의 63.6%, GDP의 30.33%, 농민소득의 34.3%, 신규 공업생산액의 49.14%, 수출외화창출의 약 40%가 향진기업에서 창출

- 향진기업 발전의 5가지 변화

□ 투자주체와 재산권구조의 다원화

□ 외향성 경제 중심

□ 중대형 향진기업의 궐기

□ 농업의 산업화경영 및 도시화건설

□ 농촌개체사유경제의 급속한 발전(金融時報, 2000. 5. 20)

10. 중국보험시장, 대외개방 가속화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중국은 외국보험회사의 선진기술과 경험을 도입하여 국내보험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험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을 가속화할 것임.

□ 지난 1992년 상해 보험시장 대외개방 시범 추진 이후, 현재 미국□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독일□프랑스□호주□홍콩 등 9개 국가와 지역의 15개 보험회사가 중국의 보험시장에 진출, 17개 국가와 지역의 111개 보험기구가 중국내에 196개 대표처를 설립하고 있음.

□ 1999년말 현재 중국내 외자보험회사의 총자산은 44억 원으로 전국 보험회사자산총액의 1.7% 차지, 1999년 보험수입은 18.2억 원으로 전국 보험총수입의 1.3% 차지

- 중국정부 유관부처 책임자에 따르면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여전히 시범단계에 있는바, 정부는 향후 보험업의 대외개방정책을 견지함과 동시에 국내 보험업의 경쟁력과 시장성숙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보험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國際商報, 2000. 5. 22)

11. 중□EU, WTO 가입협상 타결

- 5월 19일 북경에서 타결된 중□EU간 WTO 가입을 위한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입 3년 후부터 이동통신회사의 외자출자율 49% 허용

□ EU 국가의 7개 보험회사에 신규 참입 허용

□ 대형 백화점에 대한 합자제한 철폐

□ 중국내 유럽자동차메이커들의 차종 선택권 허용, 외자전액출자에 의한 자동차엔진생산 허용

□ 도기, 의류, 피혁, 화장품 등 150종 제품의 수입관세를 8-10%로 인하(中經網, 2000. 5. 22)

한국관련뉴스

1. 1/4분기 수출입 급증

- 1/4분기 한국의 수출입총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781.6억 달러, 그수출은 393.5억 달러로 30.1% 증가, 수입은 388.1억 달러로 51.8% 증가, 무역흑자는 5.5억 달러

□ 주요 수출상품은 반도체, PC,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선박 등

□ 주요 수입상품은 원유, 반도체, PC, 기계, 액화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

□ 1/4분기 원유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원유 및 원유제품의 수입 급증(120%), 대외무역 흑자의 격감 초래

- 1/4분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50.9% 증가한 69.98억 달러로 미국(151.96억 달러), 일본(125.64억 달러)에 이어 제3위 차지

□ 그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40.32억 달러로 40.1% 증가, 수입은 29.66억 달러로 68.5% 증가, 무역흑자는 10.66억 달러

□ 對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석유화락제품, 유류제품, 강판, 전자관 및 부품,

PC 등

□ 주요 수입상품은 농□림□수산물, 전자부품, 전자제품, 철강, 광물질 연료등이며, 옥수수, 생철, 액정표시장치, 원면, PC주변설비 등의 수입증가속도가 빠름 (國際商報, 200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