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36>	2000. 5. 1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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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후 중국의 정책조정 방향

1. 개요

□ 중국이 연내로 WTO 회원국과의 쌍무 협상 및 다자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에 정식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작년 11월 중□미 WTO 가입 협상안이 타결된 데 이어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도 급진전되어 현재 EU를 포함한 7개국과의 협상 타결만 남겨놓고 있음.

·중국은 5월 15일부터 북경에서 EU와 제4차 협상을 진행중이며, EU가 미국과의 합의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양측 모두 조속한 타결 의지를 내보이고 있음.

□ 현재 중국내에서는 정부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WTO 가입에 대비한 관련 경제정책의 조정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중국정부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및 법규 개정, 무역 관리방식 개선, 국내외기업의 공평한 시장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효율성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방향, 그리고 WTO 체제내에서의 국익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 개방형 경제발전 가속화 및 정책조정의 필요성

□ 중국경제 대외개방도의 국제비교

- 중국 수출의 對GDP 비중 및 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년전 개방 당시보다 뚜렷한 증가세 시현

·1978년 중국 수출의 GDP 비중은 5%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20% 이상으로 증가

·중국의 수출이 세계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0.78%에서 1998년 3%로 증가

- 그러나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고, 특히 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더구나 세계은행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GDP를 구매력 기준으로 조정한 후 중국의 실제 무역의존도는 10% 정도에 불과

□ 과도한 시장보호조치로 인해 국민경제 발전에 초래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음.

- 중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수년간의 지속적인 수입관세 인하로 현재 평균관세율이 17%로 인하되고 수입제한품목의 비중도 20%대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균관세율이 선진국(3.8%)은 물론, 개도국(12.3%)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수량 제한 품목이 많고, 무역관리제도 역시 불투명함.

·원자재 수입관세는 완제품보다는 낮지만 수입궈터를 실시하거나 엄격한 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국내 유통을 정부의 계획 및 생산부문이 담당하고 있음.

- 이같은 관세□비관세 장벽에 의한 정부의 시장보호 조치는 국내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내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대체정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

□ 소비재 수입제한 조치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감소시키고(중국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종류는 선진국의 20% 수준), 비용부담을 증가시킴.

□ 결국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정책은 중국내 외국생산기업만 유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밀수 증가로 이어져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장기적인 특혜정책 실시는 일부 국내산업의 효율성 저하, 원가 상승, 기술개발 기피 등 발전 잠재력 상실을 초래하였음. 그 결과 국내 저품질 제품은 과잉공급 상태인 반면, 고기술 및 고품질 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정책환경 개선이 시급함.

- 1996년 이래 중국의 외자유입은 현저하게 둔화되어 작년에 처음으로 계약액 뿐만 아니라 실행액도 하락하였음.

- 최근의 외국인투자 감소세는 주로 국제경제환경 변화, 국내수요 부족 등에 기인하지만, 중국의 국내정책상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음.

□ 첫째, 법규체계의 불투명성인바, 관련 법규 개정의 미공개, 일관성 부재, 법 집행의 통일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둘째, 시장접근의 제한성인바,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투자영역이라도 관련 제도 및 법률 보장과 정책 결여로 실제투자에 어려움이 많으며, 제조업중 일부 품목과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은 외국인투자를 금지 혹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셋째,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 문제인바, 외국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현지 조달비율 요구, 수출 관련 수입수량 제한, 외환균형 요구 등 차별대우가 남아 있음.

3. 중국정부의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조정 방향

가. 대외무역정책

□ 대외무역제도 및 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

- WTO 가입 후 중국은 우선 각종 정책 및 법규를 WTO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간행물에 공표하여 집행기구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중국도 장차 WTO의 무역관련정책 심의제도(TPRM) 규정에 따라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인바, 그에 대비한 정책 투명성 제고가 시급함.

□ 관세양허 약속 이행을 통한 단계적인 관세율 인하

-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라 관세양허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바, 중국 역시 WTO 가입과 함께 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현재 WTO 회원국은 모든 농산품에 대해 관세양허를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중미 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5년의 기간동안 농산품의 양허관세율을 80%에서 65%로 인하해야 함.

□ 또한 중국은 농산품 외에도 승용차를 포함한 공산품, 정보기술제품, 화공품, 종이제품 등의 관세인하 약속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WTO 회원국은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양허관세율을 개정할 수 있으며, 무역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해야 함.

□ 공산품 수입쿼터 철폐

- 중국은 현재 385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허가증제도, 특정 입찰공고 등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 WTO 관련 규정에 따라 수량제한 조치는 5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점차 취소해야 하며, 이와 함께 24개 품목의 기준 쿼터량과 과도기간 동안의 연간 쿼터량 증가 합의 약속도 이행해야 함.

□ 대종 농산품에 대한 관세쿼터 관리제 실시

-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에서 밀, 옥수수, 쌀, 면화, 콩기름에 대해 관세쿼터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량을 점차 증가시키기로 약속하였음.

·WTO의 농산품협정 규정에 따르면 쿼터량은 최근 3년간 국내 소비량의 3∼5%에 달해야 함.

- 중국은 현재 경작지 부족, 과잉 농업노동력, 영세한 생산단위, 낙후된 기술수준, 불합리한 제품구조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단기적으로 WTO 가입후 농산품 수입의 적절한 증가는 중국 농업구조 조정에 유리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중국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업화와 도시화 진전,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응용, 농업생산 및 유통, 서비스체계의 개혁이 필요함.

□ 수출입 경영권에 대한 제한 완화

- 중국정부는 이미 8가지 대종 품목(원유, 정유, 화학비료, 식량, 면화, 식용유, 설탕, 연초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권을 3년내에 완전 개방하기로 약속하였음.

- 이에 따라 국영무역회사가 주도하는 중국의 현행 대외무역경영체제는 국유, 합자, 외자, 주식제, 집체, 사영 등 여러 가지 소유제 형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될 것임.

·특히 수출과 도매, 소매 등 유통업간의 연계가 보다 긴밀해질 것인바, 국영무역회사는 자산 재구성, 합병, 파산, 임대 등 방식을 통해 현재의 경영적자, 과도한 부채비율, 과잉인력구조,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

나. 외국인투자정책

□ WTO의 「무역 관련 투자협정(TRIMS)」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실시 및 수량제한 철폐

- 기존 정책법규 중 WTO의 관련 협정과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 개정

□ 예컨대 자동차산업정책의 경우 부품 국산화와 수입부품 관세율을 연계시킨 규정, 외자기업의 수입을 현지의 제품생산액과 연계시킨 규정(외자 상업기업의 수입은 판매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등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됨.

□ 외자기업에 대한 외환균형 요구, 수출품목 쿼터, 허가증 제한 등은 쿼터제한 철폐 원칙에 위배됨.

- 외국인투자 관련정책의 공개성, 투명성 제고

·중국은 WTO에 자국의 외자정책 변화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외국인투자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통해 심사비준 방식은 간소화, 공개화, 효율화 실현

□ 서비스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한 외국인투자분야 개방 확대

-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은행, 보험, 판매, 전신, 운송, 법률자문, 회계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자 진출을 전면 허용해야 함.

- 중□미 합의에 기초한 업종별 개방 일정 및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음.

□ 통신부문의 경우 각종 서비스의 지역제한 철폐 유예기간은 호출기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는 각 3년, 이동통신은 5년, 국내 유선서비스는 6년임. 단 외국인 주주권, 관리통제권 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 유지

□ 은행부문의 경우 가입 5년내에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및 고객, 지역제한을 철폐

□ 보험부문은 가입후 5년내에 외국보험회사의 엄부경영버위와 지역 제한을 철폐할 것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외자지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

□ 증권부문은 외국인의 증권기금관리회사 주식 보유를 허용하되, 업무범위는 A주식의 위탁판매, B주식, H주식, 국내외정부 및 회사채의 위탁판매, 대리거래 등에 국한시킴.

□ 유통부문 개방은 무역, 도매, 소매, 수리, 운송, 창고, 기타 보조 서비스를 포함. 가입 3년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경영품목, 수량과 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5년내에 소금과 연초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 경영을 허용할 것임.

- 1998년 기준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은 GDP의 32.9%에 불과, 선진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분야의 발전은 고용 창출 등 중국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유리할 것임.

-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중국은 각종 서비스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효과적인 관리감독체제 구축, 금융리스크 방지, 안정적인 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시스템 개혁에 적극 나설 방침임.

다. 거시경제정책 조정

□ WTO에 가입하면 정부의 경제관리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 미시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크게 축소될 것인바, 효과적인 거시경제관리체제의 조속한 확립이 중국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① 시장수급에 기초한 환율제도의 확립

-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수량제한 취소, 내국민대우의 실시는 국제수지 균형 유지를 위한 환율제도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것임.

·진정한 변동환율제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외환규제 완화, 둘째, 외환시장의 거래주체 다양화, 셋째, 금리의 시장화 실현, 넷째, 장기 외환시장 구축 등이 필요함.

- 현재 중국은 환율제도 개혁을 위한 제반 조건이 성숙되고 있음.

□ 1,5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와 300억 달러 이상의 민간외화예금, 양호한 국제수지 상황 등으로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조건 구비

□ 금융체제 개혁 가속화와 함께 대출규모에 대한 인민은행의 규제를 철폐하고, 채권의 주식 전환, 리스크 관리 건전화를 통한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가속화

□ 조만간 금리의 시장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전망

② 세수체제 개혁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평한 세수부담 실현

- 현재 외국인투자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세수격차는 수입설비 관세 감면, 수출증치세 환급, 기업소득세 감면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나, 금후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으로 외국인투자 우대조치는 점차 축소될 것임.

- 중국의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은 17%로, 싱가폴 3%, 대만 5%, 캐나다 7%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바, 부가가치세율의 적절한 인하가 필요함.

·높은 부가세는 첫째, 기업의 생산 단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완제품과 부품 구입을 억제, 둘째, 세금체납, 탈세, 수출 증치세 환급 사기 등을 초래, 셋째, 수입상품의 원가를 높여 밀수행위 유발, 넷째, 실제 징수액과 수출증치세 환급액 간 모순 발생 등 문제점을 노출시킴.

- 소득세 감면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정부의 산업 발전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실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③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산업정책 실시

- WTO에 가입하면 산업정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산업 보호와 소수 예외산업으로 제한될 것임.

·정부 산업정책의 범위 축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간여도 줄어들 것이며, 시장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임.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유예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 추진, 자본금 보충, 채권의 주식전환, 기술개조 장려, 전통산업 개조와 규모경제 실현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유치산업 보호 관련 조항에 따라, 과도기동안 일부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밖에도 중국은 WTO <농산품협정>에 근거하여 농산품가격 안정과 농업부문의 투입 증가에 주력, 특히 농업과학연구, 기술보급, 품종개량, 구조조정,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라. 소득분배, 노동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 국내외 기업간 고급인재 유치경쟁 격화에 대비, 소득분배제도 개혁과 현행 노동력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필요

- 현재 공업은 물론 서비스부문에서도 고급인재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몰리고 있는바, 중국정부는 수입분배, 인사관리, 연수 등 면에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국내기업이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도록 허용해야 함.

□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 시급

-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통해 실업자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정보서비스와 훈련을 통해 재취업 사업 추진

마. WTO 체제내에서의 국익 보호 방안

□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문제점과 국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WTO 관련협정에 근거한 법률체계 보완 등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함.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反보조금 조치□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 관련 법규 제정, 분쟁해결 시스템과 규범화된 조사절차 확립이 시급

- 대형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反독점법>의 조속한 제정과 기존의 <反불공정경쟁법> 보완 필요

□ 일부 선진국의 대중 무역규제 실시 및 차별대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을 대상으로 한 <특수세이프가드조치>와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조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도 각각 12년과 15년 동안 유지될 것임.

- 따라서 중국은 업종별로 상회, 업종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내부조정을 실시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무역상대국의 과도한 보호조치와 반덤핑조치 남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임.

4. 전망 및 시사점

□ DRC가 중국정부의 핵심적인 Think Tank라는 점에 비추어 상기 보고서의 건의 내용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정책변화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금후 중국은 WTO 체제에 부합되는 개방형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무역제도, 외국인투자제도, 거시경제정책면에서 상응하는 정책 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은 중국경제가 시장화되고 글로벌화하는 중요한 과정인바, 그에 상응하는 중국정부의 정책 조정은 외국기업에게도 유리한 시장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대중 무역□투자도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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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는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중국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기 때문에 금후 중국시장 및 국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중국은 WTO 가입 후의 수입 급증 등에 대비, 특별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WTO체제를 이용한 분쟁해결 등 국익 보호장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바, 중국시장 진출시 보다 신중한 자세와 함께 중국의 정책변화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중국경제뉴스

1. 4월 은행간 외환 콜시장 및 채권시장 거래 활발

- 금년 4월 은행간 외환 콜시장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40.7% 증가한 29.7억 달러, 은행간 콜시장과 채권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하루평균 35.97% 증가한 56.78억 달러 기록

□ 4월말 현재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 가중평균 환율은 8.2799, 3월말 대비 12포인트 상승, 홍콩달러의 인민폐에 대한 가중평균 환율은 4월말 현재 1,0631로 3월말대비 4포인트 하락, 日 엔화의 인민폐에 대한 가중평균 환율은 4월말 현재 7.7474로 3월말 대비 990포인트 하락

□ 4월 은행간 콜시장과 채권시장의 총거래액은 1249.21억 원(거래일수 22일), 그중 업종간 단기대출액은 598.11억 원, 하루평균 증가폭은 66.99%, 채권회수와 현금매매액은 599.412억 원과 51.68억 원, 하루평균 증가폭은 각각 16.04%와 17.54%

□ 업종간 콜시장의 7일물과 20일물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4.25%와 19.89%, 채권회수  거래는 7일물이 53.12%로 가장 활발

□ 4월분 가중평균 콜금리와 회수금리는 각각 2.434%와 2.425%, 그중 콜금리 변동폭은 2.1%에서 6.12%로 3월대비 하향 이동, 회수금리 변동폭도 2.35%에서 2.97%로 3월대비 하향 이동했으나 변동폭은 콜금리변동폭의 1/6에도 못미침.(金融時報, 2000. 5. 13)

2. 중□EU, WTO 협상 재개

- 중국주재 EU 대표처에 의하면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중□EU간 제4차 협상이 5월 15일 오후 3시 EU 무역위원 파스칼 라미와 중국외경무부장 석광생 주관하에 중국외경무부에서 재개

- <홍콩상보>에 의하면 지난 3월말 북경에서 열린 중□EU간 제3차 협상은 EU의  지나치게 높은 요구로 인하여 무산

□ EU는 중국의 생명보험과 통신분야 합자기업에서의 외자비중을 50%이상 요구

□ 중국내 외자 체인점 30개 이상 요구

□ 공산품과 서비스무역관세 평균수준을 22%에서 17%이하로 인하 요구

□ 150여 품목 상품의 세수인하표와 20여 품목의 서비스업 상품의 개방조건 제시, 세율과 조건은 중□미합의 기준을 상회(中國經濟信息網, 2000. 5. 15)

3. 농촌노동력 이동, 여전히 동부에 집중

- 국가통계국 농촌조사대의 조사에 의하면 1999년 중국 농촌노동력의 6.4%가 2,3차 산업으로 이동, 그중 상해□안휘□복건□강서□호북□사천□중경□감숙 등 성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빨랐음.

□ 농촌노동력 이동은 경제가 발달하고 노동력 수요가 많은 동부에 여전히 집중되고 있으나, 서부로의 이동숫자도 증가세를 시현

□ 1999년 농촌잉여노동력의 他省으로의 이동중, 동부지역으로의 이동비율은 전년대비 2.5% 포인트 감소한 79.8%, 중부지역으로의 이동비율은 10%, 서부지역으로의 이동비율은 전년대비 1.9% 포인트 증가한 10.2%

□ 지역별로 볼 때 80%에 가까운 잉여노동력은 自省내에서 이동 취업

- 그러나 기업개혁의 심화에 따른 정리해고자 증가 및 일부 도시의 농민종사업종 제약 방침으로 인해 농민의 취업기회가 감소, 농촌잉여노동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음.

□ 향진기업의 농촌노동력 흡수도 감소세, 1999년 당지 향진기업에서의 취업자수는 13.9%로 수년전에 비해 50% 감소 (經濟日報, 2000. 5. 15)

4. 작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 증가율 9.3%

- 국가통계국이 전국 4만여호 도시주민가정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99년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5,854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물가요소를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9.3%로서 GDP 성장률을 상회

□ 深□市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원대를 넘어 20,548원으로, 국내 도시 중 제1위를 차지

□ 上海市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원대를 넘어 10,932원, 행정지역 중 제1위를 차지

- 36개 대중형 도시의 1인당 소득은 7,700원으로 국내 평균 수준보다 1,846원 높음.

□ 1인당 수입이 가장 높은 도시는 深□(20,548원), 廣州(12,326원), 上海(10,932원), 厦門( 9,626원), 寧波(9,492원)이며, 이들 5개 도시의 1인당 연간평균 수입은 12,585원으로 국내 평균수준의 2.1배임.

□ 가장 낮은 도시는 西寧(4,765원), 哈爾濱(5,032원), 長春(5,110), 蘭州(5,128), 呼和浩特(5,167원)로, 5개 도시 1인당 연간평균수입은 5,039원으로 국내 평균 수준의 86%임.

- 성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上海, 北京, 廣東, 浙江, 天津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山西, 寧夏, 甘肅, 吉林, 河南임.

□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上海와 가장 낮은 山西省의 격차는 6,589원임.

(中國經濟信息□, 2000. 5. 15)

5. 4월의 중국경제 주요지표

1) 공업생산

- 4월 공업생산은 비교적 빠른 증가세 유지, 공업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1,929억 원, 증가율은 1/4분기보다 0.7% 포인트 상승

□ 1-4월 누계 공업생산액은 6,941억 원,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

- 4월 공업생산의 특징

□ 국유기업의 생산증가율 가속화,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기업의 공업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1,153억 원, 증가율은 1/4분기보다 2.2% 포인트 상승

□ 집체기업의 공업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274억 원, 주식제기업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410억 원,  □3자□기업은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427억 원

□ 이밖에 중공업생산이 빠른 증가율 지속, 공산품수출 급증, 공산품판매 증가세 지속, 정보통신류 제품생산 급증, 철강생산 증가율 둔화, 원탄생산 하락세 지속

2) 대외무역

- 4월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38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8% 증가, 수출은 205억 달러로 38.7% 증가, 수입은 184억 달러로 33% 증가, 무역흑자는 21억 달러

□ 1-4월 수출입 총액은 1,3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8% 증가, 그중 수출은 722억 달러로 39% 증가, 수입은 649억 달러로 38.6% 증가, 1-4월 누계 무역흑자는 73억 달러

3) 금융

- 4월 통화공급량 증가세 회복, 대출증가속도 가속화

□ 4월말 현재 M2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134,122억 원, 전월대비 0.7% 포인트 상승, M1잔액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46,319억 원, 전월대비 3% 포인트 상승

□ 유통현금잔액은 13,676억 원,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

□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96,605억 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3.8%(불변가격)

□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은 113,386억 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3.1%

□ 민간저축잔액은 62,536억 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7.1%, 작년말대비 4.5% 포인트 하락

□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환율은 8.2798, 작년말대비 5.5 포인트 상승

(經濟日報, 2000. 5. 16)

6. 1-4월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

- 일반무역 수출 급증, 가공무역 수출이 안정 증가세 유지

□ 일반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3.9% 증가한 310억 달러, 수출총액의 43% 차지

□ 가공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한 392억 달러, 전체 수출의 54% 차지

-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빠른 증가세 유지, 그중 홍콩, 한국, 아시안,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급증

□ 10대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평균 30% 이상, 그중 홍콩, 아시안, 한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40% 이상 시현

- 기계전기제품, 의류□방직□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빠른 증가세 유지

□ 기계전기제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2.4% 증가한 294억 달러, 대외무역수출총액의 41% 차지

□ 전기제품과 전자제품 수출은 125억 달러로 52.2% 증가, 기계설비 수출은 78억 달러로 42.8% 증가, 금속제품 수출은 28억 달러로 27.3% 증가, 운수설비 수출은 26%로 29.6% 증가

□ 이밖에 의류 증가율은 47.8%, 방직품은 32.3%, 신발은 26.8%

- 일반무역의 수출과 가공무역의 수입 빠른 증가세 유지, 외자기업의 설비수입 회복세

□ 일반무역의 수입은 46% 증가한 286억 달러, 전체 수입총액의 44% 차지

□ 가공무역의 수입은 33.6% 증가한 273억 달러, 전체 수입총액의 42% 차지

□ 외자기업의 설비와 물품수입은 37억 달러로 11.2% 증가

- 석유 및 석유제품 등 1차제품의 수입 급증

□ 1차제품 수입은 137억 원으로 85.1% 증가, 그중 원유수입은 2,272만톤으로 1.2배가 증가, 석유제품은 536만톤으로 22.1% 하락

□ 공산품수입은 512억 달러로 29.8% 증가, 그중 기계전기제품의 수입은

31.5% 증가, 화학공업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은 33.4% 증가, 방직품 수입은 25% 증가(國際商報, 2000. 5. 16)

7. 1999년말 중국의 외채잔액 1,518.3억 달러

- 국가외환관리국은 1999년말 현재 중국의 외채잔액은 1,518.3억 달러(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대외부채는 불포함)로 전년대비 57.9억 달러 증가, 증가율은 4.0%라고 발표

□ 중장기 외채잔액은 1,366.5억 달러로 전년대비 79.5억 달러 증가

□ 단기 외채잔액은 151.8억 달러로 전년대비 21.6억 달러 감소

□ 1999년 신규 외채는 300.5억 달러,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309.9억 달러

□ 중앙정부 부처에서 차입한 채무잔액은 473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

□ 국내금융기관의 채무잔액은 40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

□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잔액은 473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 국내기업의 채무잔액은 14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

□ 여타 채무잔액은 16.2억 달러로 지난해와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 유지

(金融時報, 2000.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