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34>	2000. 4.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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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4분기 중국경제 동향

1. 개요

□ 금년 1/4분기 중국경제는 8.1%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대부분의 거시지표가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 공업생산은 199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물가 하락폭도 둔화

- 수출입이 급증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

□ 그러나 3월 들어 물가, 소비 등 일부 지표가 다시 하락하고 디플레 요인이 존속, 중국경제의 완전 회복세를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뿐만 아니라 1/4분기 고성장은 내수 회복보다는 주로 대폭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은 것인바, 금년 중국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에 달려 있음.

2.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GDP 성장율 8.1%, 공업생산 호조

□ 금년 1/4분기 국내총생산액은 1조 8,17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음.

- 그 중 1차 산업은 3%, 2차 산업은 9.3%, 3차 산업은 7.5% 증가

□ 1/4분기 공업생산 증가액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하여 작년 4/4분기대비 3.4% 포인트 상승하였음.

- 특히 2월과 3월의 증가율은 12.0%, 11.9%로 1998년 초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여 1/4분기 중공업생산 증가액은 전년동기대비 11.5%, 경공업은 동 9.8% 증가

- 소유형태별로는 국유 및 국유지주공업의 생산 증가액은 전년동기대비 8.6%, 집체공업은 7.7%, 주식제공업은 13.3%,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의 증가율은 14.4% 증가하였음.

□ 증가폭은 작년 4/4분기 대비 각각 1.8% 포인트, 1.7% 포인트, 4.3% 포인트, 1.1% 포인트 제고

- 공산품 출하율은 95.9%로 전년동기보다 1.2% 포인트 상승, 경제효율도 제고되었음.

□ 1-2월 공업기업 이윤액은 31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0% 증가,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동 3.8% 감소

나. 투자□소비수요 증가, 물가 회복세 불확실

□ 고정자산투자(도시와 농촌의 집체 및 개체 불포함) 증가율은 작년 3/4분기에 바닥을 친 이후 회복세 시현

- 금년 1/4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하여 작년 4/4분기대비 3.3% 포인트 상승

- 고정자산증가율 회생은 주로 부동산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1/4분기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하여 전년대비 9.4% 포인트 상승

- 갱신개조투자 증가율도 크게 상승, 작년의 2.2% 하락에서 금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 기본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에 그침.

- 1/4분기 신규 착공 프로젝트는 전년동기보다 1,813건(25.8%)이나 증가하여 투자수요의 회복을 반영

□ 신규 착공 프로젝트의 대폭 증가는 2000년 1월부터 실시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취소, 서부지역 투자항목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등에 기인

□ 1/4분기 소비재 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 증가폭은 작년 4/4분기대비 2.4% 포인트, 작년 최저수준이었던 2/4분기에 비해서는 5.9% 포인트나 제고되었음.

- 그러나 3월의 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은 춘절요인이 영향을 미친 1∼2월에 비해 다소 하락

- 도시지역 소비증가율이 농촌지역보다 1.3% 포인트 높은 10.9% 기록

□ 요식업 부문 증가율이 18.9%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1% 포인트 상승

□ 소매물가 하락 지속,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

- 1/4분기 소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전년 4/4분기대비 0.9% 포인트 축소

-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하여 미미한 회복세 시현

□ 춘절 특수 영향으로 2월 소비자물가는 0.7% 상승하여 1998년 4월 이후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3월분은 다시 0.2% 하락

- 생산재가격이 회복세로 반전, 1/4분기 생산재시장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4% 하락

□ 3월 생산재가격은 40여개월 연속하락 끝에 처음 회복세로 반전, 전년동기대비 0.5% 상승

<표>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 억 元, %)

항 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연간	연간	연간	1/4분기	1월	2월	3월
GDP		74,772	79,533	83,190	18,173	-	-	-
성장률		8.8	7.8	7.1	8.1	-	-	-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20,307 (8.9)	5,012 (10.7)	1,643 (8.9)	1,487 (12.0)	1,882 (11.9)
고정자산투자 (국유경제)		13,092 (9.0)	15,662 (19.6)	22,419 (6.3)	2,235 (8.5)	-	955* (8.6)	1,280 (8.5)
소비재소매 총액		26,843 (11.1)	29,155 (6.8)	31,135 (6.8)	8,394.4 (10.4)	2,963 (11.3)	2,805 (10.5)	2,626.6 (9.3)
물가 상승 율	소매 물가	0.8	-2.6	-3.0	-1.9	-2.1	-1.4	-2.1
	소비자 물가	2.8	-0.8	-1.4	0.1	-0.2	0.7	-0.2

자료: 통계공보, 경제일보 및 중국경제시보

주: 2000년 2월 고정자산투자는 2000년 1∼2월 합계임

다. 통화량 증가, 재정지출 확대

□ 1/4분기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여 통화량이 증가하였으나, M2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도 둔화되었음.

- M1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 증가폭은 작년말대비 1% 포인트 제고되어 뚜렷한 상승세 시현

□ 3월말 현재 현금유통량 M0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증가폭이 작년말대비 3.4%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승세 시현

□ M2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증가폭은 작년말대비 1.7% 포인트 하락, 뚜렷한 하락세 지속

<표>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1월	2월	3월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19,898 (14.7)	121,220 (14.9)	121,583 (12.8)	122,581 (13.0)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45,837 (17.7)	46,570 (19.4)	44,679 (15.3)	45,158 (18.7)
금융기관대출잔액	74,914 (22.5)	86,524 (15.5)	93,734 (12.5)	93,838 (12.8)	94,353 (12.7)	95,777 (13.4)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108,779 (13.7)	107,778 (12.3)	109,963 (13.1)	112,320 (13.0)
민간저축잔액	46,280 (20.1)	53,408 (17.1)	59,622 (11.6)	60,242 (11.0)	62,270 (9.7)	62,492 (8.1)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3월말 현재 금융기구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증가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움.

- 1/4분기 민간저축은 이자소득세 부과, 투자채널의 상대적인 다양화 등으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어 작년말 대비 3.5% 포인트 낮은 8.1% 증가. 그러나 기업예금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여 작년말대비 3.6% 포인트 상승

□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1/4분기 재정수입은 23.8%, 재정지출은 29.1% 증가,

□ 중앙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8.4%, 지방재정수입은 18.8% 증가

□ 중앙재정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9.6% 증가, 지방재정지출은 24.4% 증가

- 1/4분기 재정지출이 빠른 증가를 보인 것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금년부터 채무이자상환액을 중앙재정지출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 기인

라. 수출입 대폭 증가, 외국인투자 호조

□ 1/4분기 수출입총액은 9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음.

-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517억 달러, 수입은 동 41% 증가한 465억 달러로 무역흑자는 52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였음.

- 1/4분기 수출 급증은 작년 1/4분기 수출이 7.8%나 감소하여 기준치가 낮은 점,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의 안정 성장과 주변국 경제의 지속적 회복, 정부의 수출촉진책 효과, 그리고 일부 수출입 상품 국제가격 인상 등에 기인함.

- 1/4분기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568억 2천만 달러로 작년말대비 21억 5천만 달러 증가

- 인민폐 환율은 지난 4월 12일 일시적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8.28을 넘어선 적이 있으나, 즉시 회복되어 8.27선대 유지

□ 1/4분기 외국인투자는 건수, 계약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행액은 감소폭이 현저하게 축소되었음.

- 동기간 외국인투자 계약건수는 4,31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계약액은 118.8억 달러로 동 27.1% 증가, 실행액은 71.4억 달러로 2.7% 하락하였음.

□ 특히 3월의 외국인투자 계약건수, 계약액, 실행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3.2%, 50.4%, 10.3% 증가하였음.

- 외국인투자의 빠른 회복세는 아시아국가들의 경기 회복, 중국 국내경제의 회복 조짐과 서부지역 개발 추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기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중국의 대외경제 현황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연간	연간	연간	1/4분기	1월	2월	3월
수출입	수출입	3,252 (12.2)	3,239 (-0.4)	3,607 (11.3)	982 (40.0)	321 (50.8)	282 (43.2)	379 (30.0)
	수출	1,828 (21.0)	1,838 (0.5)	1,949 (6.1)	517 (39.0)	168 (47.8)	148 (34.5)	201 (36.0)
	수입	1,424 (2.5)	1,402 (-1.5)	1,658 (18.2)	465 (41.0)	153 (54.4)	134 (54.1)	178 (24.0)
	무역수지	404	436	291	52	15	14	23
외국인 투자	계약액	510.0 (-30.4)	521.0 (2.2)	412.4 (-20.8)	118.8 (27.1)	34.54	28.02	56.24
	실행액	452.6 (8.5)	454.6 (0.4)	404.0 (-11.1)	71.4 (-2.7)	18.32	18.54	34.54
외환보유고		1,398.9	1,449.6	1547	1,586.2	-	-	-
환율(원/U$)		8.2789	8.2789	8.2795	8.2788	8.2777	8.2786	8.2788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외환보유고는 기말 시점임.

자료: 중국해관통계월보 및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자료 종합

3. 평가 및 전망

□ 1/4분기 중국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거시지표의 전반적인 호조를 시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주요 외국언론과 금융기관들은 중국경제가 이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기로 진입했다고 분석

□  Merill Lynch, Morgan Stanley, Paribas 등은 금년 중국 GDP 성장률이 7.6% 내외에 달할 것으로 낙관

□ 그러나 3월 들어 일부 지표가 다시 하락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 가능성에 따른 불안요인이 존속, 중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세를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춘절 특수 영향으로 1, 2월에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비가 3월 들어 약간 둔화

-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바 크며, 2월에 소폭 상승한 소비자물가가 3월에는 다시 하락

□ 특히 1/4분기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을 나타낸 것은 내수 회복보다는 주로 대폭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은 것인바, 금년 중국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

- 90년대 초 이래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수출입총액/GDP)는 30∼44%를 유지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44.6%에 달해 외부 수요가 국내경제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금년 1/4분기에는 수출의 대폭적인 신장으로 상대적 과잉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소화되고, 수입을 통한 설비갱신과 구조조정 진행으로 국내성장이 촉진되었음.

- 그러나 금후로도 대외무역, 특히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움.

□ 작년에 실시한 두차례에 걸친 수출세환급율 인상 등 기술적인 수출촉진책 효과의 한계

□ 최근 중국 대외무역의 회복세는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장, 특히 미국경제의 고속성장에 힘입은 바 크나, 최근 IMF는 미국경제의 거품 현상을 경고한 바 있음.

- 중국국가발전계획위 거시경제연구원 분석팀도 금년에 중국경제가 6년간의 하락추세를 벗어나 안정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체제개혁 심화와 확실한 내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세계경제 특히 미국, EU경제 추이 등 변수가 많다고 신중한 자세 견지(***)

중국경제뉴스

1. 주용기 총리, □식량수매시장 개방은 시기상조□

- 朱鎔基 총리는 江蘇省 시찰시 식량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재 상황에서 국유식량기업이 보호가격으로 여유양곡을 수매토록 하는 것은 식량가격 안정과 농민수입 증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

□ 당장 식량수매시장을 개방할 경우, 식량가격의 진일보 하락을 초래하여 농민에 피해를 입혀, 농업과 농촌 및 국민경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도 국유식량기업은 농민의 여유양곡을 2/3밖에 수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이 양호한 편인 江蘇省도 80%에 불과

- 주용기 총리는 농민의 여유양곡 수매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화토록 지시

□ 중앙과 지방은 식량리스크기금을 늘려 식량수매에 필요한 재정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보조금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 식량비축창고 건설을 확대해야 할 것인바, 1998년과 1999년 국가는 250억 □ 비축량의 창고를 건설하였고, 금년과 내년에도 100억□ 용량의 창고건설을 배치할 것임.

□ 국유식량기업은 수매를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며, 품질에 따라 공정한 가격을 매겨야 하며, 등급과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엄금함.(工商時報, 2000. 4. 21)

2. 중국공상은행, 홍콩 友聯銀行 매수

- 4월 19일 중국공상은행은 中國招商局집단과 합의, 주당 7.52 홍콩달러로 招商局 집단이 보유한 友聯銀行의 주식 2억 3,900여만 주를 매입함으로써 友聯銀行 총주식의 53.24%를 보유하게 되었음.

□ 중국공상은행은 중국 최대의 국유독자상업은행으로 총자산은 3조 5천억 원, 810만개의 공상기업 계좌와 3만여 개 국내 지점을 보유

□ 友聯銀行은 1964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1973년 홍콩 증시 상장, 1999년말 현재 총자산은 214억 홍콩달러, 22개 홍콩 현지 분점과 1개 해외분점을 보유

- 友聯銀行 매수는 중국공상은행의 다국적 경영전략 확대를 의미한다고 중국공상은행 대변인은 표명

□ 중국공상은행은 홍콩지점을 개설하고, 합자로 工商東亞金融지주유한공사와 공상국제금융유한공사를 설립하였음.

□ 공상은행 본점은 友聯銀行에 일부 홍콩달러의 결제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결제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킬 방침

□ 공상은행 본점과 友聯銀行은 환어음 협정을 체결하고, 友聯銀行은 중국공상은행의 일부 내륙 분점을 통해 홍콩으로부터의 국내송금업무를 확대할 방침

□ 일부 수입신용장 개설업무를 友聯銀行에 이양하여 友聯銀行의 무역융자업무수입을 확대하고 고객자금원을 공동으로 향유

□ 두 은행간 ATM과 신용카드업무의 네트워크 구축 모색 (工商時報, 2000. 4. 20)

3. 중국□대만간 무역의존도 11.1%로 상승

- 해협양안간 무역의존도가 더욱 확대되었음.

□ 양안은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서 대륙(홍콩 포함)은 대만의 제2대 수출시장 및 최대 무역흑자 내원지, 대만은 대륙의 제3대 수입시장임.

□ 양안간 무역액은 1980년의 4억 7,300만 달러에서 1999년의 234억 7,800만 달러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22.8%임.

- 양안간의 무역의존도는 1980년의 0.78%에서 1999년의 11.1%로 상승

□ 대만의 대륙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0.61%에서 17.5%로 상승

□ 대만의 대륙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0.4%에서 4.1%로 상승

- 양안무역은 높은 상호보완성 보유

□ 1999년 대만의 對중 주요 수출품은 전기□기계설비 및 부품, 플라스틱 및 제품, 철강, 인조섬유사 등으로 대중 수출총액의 75.8%를 차지

□ 중국의 對대만 주요 수출품은 기계□전자제품 및 부품, 철강 및 제품, 화학공업 및 관련 제품, 방직품 및 의류, 광물연료 및 시멘트 등임. (工商時報, 2000. 4. 24)

4. 2000년 제2차 화폐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최근 열린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 2000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2/4분기 및 향후 화폐정책의 중점 및 신용대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화폐정책의 중점

① 금융리스크와 경제성장간 관계의 적절한 처리

② 통화공급량의 적정 증가

③ 통화정책의 유도채널 원활화 및 상업은행의 대출메커니즘 개선

□ 신용대출정책의 방향

① 국채기초시설건설프로젝트 부대대출과 기술개조대출 및 기업의 유동자금대출 강화

② 농촌신용사에 대한 재대출 확대 및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등 농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③ 중소기업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및 서부대개발 지원

- 동 회의는 중국경제 현황과 금융운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 1/4분기 GDP 성장율은 8.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로 7개 분기만에 상승세로 반전

□ 금융은 M2증가율 13%, M1증가율 18.7%, 대출구조가 합리적이고 기업예금의 회복이 빠르며, 외환보유고 지속 증가, 인민폐 환율 안정 등 시현.

- 중장기 통화정책 및 관련 문제

□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은 M2/GDP 비율이 높고 신용리스크가 은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부채율이 높다고 지적

□ 따라서 중국은 통화공급량의 적정 증가, 은행대출 증가 및 신용대출구조조정과 동시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간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자본시장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직접금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

- 이밖에 회의는 금리의 시장화, 현대금융기업제도 구축, 금융기관의 업무혁신, 금융감독관리 수준의 제고 등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방향을 지적

□ 금융감독관리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인민은행□증권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간에 정기적인 업무협의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건의

- 최근 재편된 중국 화폐정책위원회 주석은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 위원은 王春正, 周小川, 張志剛, 肖鋼, 李福祥, 劉明康, 王雪□, 吳敬璉 등 은행계 인사 및 학자로 구성되어 있음.(金融時報, 2000. 4. 25)

5. <인민폐관리조례> 5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인민은행은 5월 1일부터 <인민폐관리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바, 조례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위조 화폐 발견시 인민은행 및 공안기관 혹은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위조 화폐 소지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처벌

□ 불법적인 인민폐 및 기념주화의 매매 금지

□ 인민폐 여수신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훼손된 화페 무상 교환

□ 고의로 인민폐 훼손시 공안기관의 경고 및 1만 RMB 이하의 벌금형 선고

□ 홍콩 및 마카오반환이후 인민폐의 법정 지위 불변, 홍콩달러와 마카오 달러는 두 개 특별행정구의 법정통화, 3자간 관계는 한 개 주권국가내 상이한 사회경제제도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3가지 법정 통화로 정의

□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시 1인당 인민폐 소지한도는 6,000RMB이며, 변경지역에서의 자유무역시장 및 소액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시 인민폐 소지한도는 실질 상황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과 세관총서의 허가를 받아 별도 처리. (人民日報, 2000. 4. 26)

6. 1/4분기 생산재시장 안정 회복세 시현

- 금년 1/4분기 중국 생산재시장은 안정중 회복세를 보였는바, 생산재 매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10,532억원, 증가율은 전년대비  6.7% 포인트 상승

□ 중공업 생산기업의 제품출하율은 96.3%, 전년대비 1.1% 포인트 상승

□ 생산재 수출의 뚜렷한 증가세 시현, 철강□석탄□유색금속 등 15종 중요 생산재 수출은 전년대비 66% 증가

□ 5개 중점 도매시장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

- 장기간 공급과잉세를 보인 생산재 유통구조에 수요상승 등 변화 발생

□ 수요증가율은 11.9%, 공급증가율은 9.4% 상승, 공급과잉 격차 점차 축소

- 생산재시장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회복세로 반전, 1/4분기 생산재시장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4% 하락, 기본상 균형을 유지했는바, 1/4분기 생산재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3월 생산재가격이 40여개월 연속하락 끝에 처음 회복세로 반전, 전년동기대비 0.5% 상승

② 출하가격의 연속 상승, 1월 상승률 2.1%, 2월 상승률 3.1%

③ 석유 및 석유제품류 가격상승폭이 27.1%로 가장 컸음.

④ 철강□석탄□기계제품의 가격 하락세 지속, 3월 철강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4% 하락, 원탄과 자동차는 0.5% 하락. (經濟日報, 2000. 4. 27)

한국관련기사

1. 제1차 남□북한 예비회담 개최

- 6월 22일 한국과 조선은 6월에 있게 될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판문점 한국측의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예비회담을 가졌으며, 27일에 예비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양국은 1994년 7월이래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차관급 접촉을 가졌는바,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한시간 남짓 지속, 한국측 대표는 양영식 통일부 차관, 조선측 대표는 金令成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

□ 쌍방은 회담을 통해 향후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및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의.

- 양국은 지난 1994년 한국의 김영삼대통령과 조선의 김일성주석간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에서 차관급 회담을 가졌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판문점에서의 공식 접촉도 완전히 정지되었음. (北京晨報, 2000. 4. 23)

2. 한국 업계, □北上□전략 마련

- 4월 10일 남북한 정부에 의한  6월 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후 한국 기업들은 북한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의 진행여부와 결과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예정된 의제에 경제협력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한국회사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부 비준이 필요함.

- 업계 중 금융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현재 북한 관계부문과 양측기업간 결제방식에 대해 협상중임.

□ 현재 양측의 자금계좌 거래는 제3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한빛은행 등 일부 상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과의 직접결제를준비하고 있음.

- 한국 전경련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력기회를 모색할 예정임.

□ 한국의 대기업그룹은 사업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기회를 모색중임.

□ 현재 북한의 최대 투자자인 현대그룹은 북한의 금강상관광 해상항로를 경영하고 있으며, 북한서부지역 경제개발구내에 큰 공업용지를 보유

□ LG그룹 산하 LG국제회사는 북한에 여러개 생산라인을 세웠고, 투자가 1,250만 달러에 달하는 컬러 TV, 자전거 등 제품의 투자생산을 계획중이며, 북한에 공업용지를 건설하여 북한의 석유화학과 석유제련산업에 진출할 계획임.

□ 삼성그룹 산하의 삼성전자회사는 조만간 평양에서 가전제품 전시회를 계획중이며, 삼성은 이미 북한에서 삼성 컬러 TV를 조립생산하고 있음.

-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부 인터넷 회사들은 최신제품의 북한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ChosunInterNet.Com은 최근 미국인으로부터 북한을 의미하는 도메인 DPRK를 매입하여 북한상황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國際商報, 2000. 4. 24)

3. 北京에 한국전용 첨단기술단지 조성

- 북경전자정보그룹, Chang Ping(昌平)구 정부와 한국의 오비스(ORBIS)는 지난 4월 20일 북경시 昌平에 중□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인민일보, 2000. 4.25)

4. 제5차 중□한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4월 24일 서울에서 제5차 중□한 산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중국 경제무역위원회 盛華仁 주임과 한국 산업자원부 김영호 장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人民日報, 2000. 4.25)

5. 제2차 남□북한 예비회담 개최

- 6월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절차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한국과 조선정부대표는 4월 27일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에서 제2차 예비회담을 갖고, 5월 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예비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음.

□ 이번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정상회담의 의제, 의전, 경호문제, 통신 및 대표단 구성 등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 예비회담은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

□ 양영식 한국대표에 의하면 쌍방은 정상회담 절차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상 합의를 보았으며, 원칙적으로 1994년 합의내용에 따라 추진하는데 동의

- 소식통에 의하면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한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결,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총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베를린선언□의 4개 내용, 즉 남북경협, 한반도의 냉전종식, 평화공존과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정례화 등 4개 내용을 중심의제로 할 것을 주장했음. 그러나 조선측은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의제로 삼고 민족화해와 단결 및 조국통일의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핵심으로 할 것을 주장.(人民日報, 2000. 4. 27)

6. 李廷彬 한국외교통상부장, 唐家璇 중국외교부장과 회담

- 이정빈 한국외교통상부 장관은 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4월 27일부터 3일간 방중, 27일 唐家璇 부장과의 회담에서 쌍무관계와 지역 및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

- 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남북 쌍방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 화해 및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 실현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은 현재 한반도정세의 완화 및 적극적인 변화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쌍방이 대국적 견지에서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성공과 남북관계의 진일보 개선 및 반도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

□ 중□한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한 발전 이룩, 특히 중국 중서부개발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이라고 발언.

- 李廷彬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급속하고 견실한 발전을 이룩, 고위층 상호 방문은 양국관계의 증진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양국 협력프로젝트의 성과 및 순조로운 진행에 만족감을 표명.

□ 이 장관은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한 개 중국의 원칙과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취지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발언(新華社, 200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