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32>	2000. 4. 12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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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外國人投資 감소 원인 분석과 전망

□ 최근 중국내에서는 외국인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자 원인 분석 및 대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본 글은 1999년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2000년의 전망 및 대책에 대한 중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임.

1. 1999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

□ 1999년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계약액과 실행액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바, 특히 외국인투자 실행액 감소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임.

- 중국의 대외무역합작부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새로 허가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1만 7,100개 업체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외자 계약액은 412.4억 달러, 실행액은 404.0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20.8%, 11.1% 감소하였음.

- 1999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구조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1999년 외국인투자 중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비중은 계약액과 실행액에서 각각 95.1%와 95.8%를 차지하고 있음.

<표>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건수	7,273	12,978	48,764	83,437	47,549	37,011	24,556	21,001	19,799	17,100
계약액	65.9 (17.7)	119.8 (81.8)	581.1 (385.1)	1,114.4 (91.7)	826.8 (-25.8)	912.8 (10.4)	732.8 (-19.7)	510.0 (-30.4)	521.0 (2.2)	412.4 (-20.8)
실행액	34.9 (2.9)	43.7 (25.2)	110.1 (151.9)	275.2 (149.9)	337.7 (22.7)	375.2 (11.1)	417.3 (11.2)	452.6 (8.5)	454.6 (0.4)	404.0 (-11.1)

(억달러, %)

주: 1999년은 잠정치 기준,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중국통계연감(1999)

□ 국별 추세를 보면, 미국과 EU의 對中 투자 실행액은 증가하였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對中 투자는 모두 감소하였음.

- 작년 EU 15개국의 對中 투자 계약액은 43.3억 달러로 전년대비 28.4% 감소하였으나, 실행액은 44.7억 달러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음.

- 또한 미국의 對中 투자 계약액은 61.2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실행액은 43.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음.

- 그러나 아시아 10개국(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의 對中 투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1999년 아시아 10개국의 對中 투자 건수는 12,344 건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 또한 계약액은 23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5.2% 감소하였으며, 실행액 역시 265.6억 달러로 14.1% 감소하였음. 작년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10개국의 對中 투자 실행액이 모두 감소하였음.

·한편 1999년 홍콩, 마카오, 대만의 계약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2.72%포인트 증가하였음.

2. 외국인투자 감소 요인

□ 우선 선진국 기업간의 대규모 M&A가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경제의 일체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인수합병을 통한 직접투자를 확대, 1998년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 총 금액은 4,11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1999년에는 전세계 기업의 인수합병 매매 총액이 3조 3,170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인수합병중 90% 이상이 선진국 기업간에 이루어졌고 총금액이 8,700억 달러에 달하였는바, 이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으로의 외자 유입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

□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호황도 국제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신경제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상당규모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1998년 외국인이 매입한 미국 국채, 공사채, 주식 등을 모두 합하면 2,2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의 총 금융자산은 6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회복을 시현하고 있는 동시에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종래 주요 대중 투자국이었던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로 해외투자가 격감, 그 결과 對中 투자 감소도 불가피

- 한편 아시아 각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시아 각국은 세수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바, 작년 한해 동안 금융위기를 겪은 5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총 1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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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내경제 부진도 외국인투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까지도 중국경제는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은 1997년 10월 이후 20여개 월 동안 지속되었음.

·이런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중국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배타적인바, 인수합병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가 실현되기 어려운 국내 투자환경이 외국인투자 감소로 나타난 측면도 있음.

3. 2000년 외국인투자 전망

□ 중국내 다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2000년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자본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임.

·최근 세계은행과 IMF 등은 2000년 세계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 특히 미국경제는 2.7∼3%대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EU 역시 약 3%에 달하는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특히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국제자본의 유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중국의 외국인투자 증가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국내경제 환경의 긍정적 변화도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국정부의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 지속으로 최근 소비와 투자가 회복기미를 시현,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의 증가를 기대

- 중국의 연내 WTO 가입도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

·특히 중국정부는 WTO에 가입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과 통신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할 것임.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上海, 天津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對中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예컨대 에릭슨은 2001년까지 대중 투자 규모를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참여 허용 방침도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외국기업은 파산, 청산 등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유기업을 직접 매입하거나 주식 매수를 통해 국유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정부는 금년부터 서부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바, 이는 외국기업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금년부터 1999년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4.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중국정부는 금년도 외국인투자 계약액이 480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행액은 420∼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중국내 전문가들은 2년간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모가 하락하였으나, 최근 저점을 통과하여 상승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금년도 중국경제의 내수 회복 조짐과 연내 WTO 가입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금년 1∼2월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36억 8,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외국인투자 계약액은 62억 5,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증가에 불리한 요인도 적지 않음.

- 최근 직접투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국적 기업간의 인수합병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시장개방 확대와 외자유치 우대정책 확대는 중국시장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중국의 투자환경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은바, 대표적인 사례로법제화 미비, 미흡한 개방도, 잦은 정책 변화와 투명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이 밖에도 중국은 최근 증가 추세인 기업간 인수합병에도 보수적바,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시장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중국이 외국인투자를 증가세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는 WTO 관련 규정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를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바, 특히 금융, 보험, 정보통신, 관광, 회계 및 법률 서비스 등 각 분양에 대한 지역, 수량, 경영범위 제한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임.

·미·EU·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의 대중 투자, 특히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각국 중소기업과의 합작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바,  서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시켜야 할 것임.

·특히 서부지역이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 개발, 광산자원 개발, 관광, 원자재 생산공업 등에 대한 투자 우대정책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한 중국정부의 결정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규범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 고도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동시에 조속한 법제화와 투명도 제고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 작년 외국인투자가들은 중국의 환율 변동을 우려, 대중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금년에도 환율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중국정부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율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중국정부는 관련 정책 및 법규 정비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투자 항목 및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중국경제뉴스

1. 제1기 첨단기술제품 수출기지 확정

- 경제과학기술부와 외경부무는 전반적인 성장이 빠르고 소프트환경과 하드환경 건설이 양호하며 첨단기술제품 수출증가가 빠른 16개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고 제1기 국가 첨단기술제품수출기지로 확정하였음.

□ 北京中關村科技園區, 天津新技術産業園區, 上海高新技術産業開發區, 哈爾濱高新技術産業開發區, 蘇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 無錫高新技術産業開發區, 合肥高新技術産業開發區, 威海火炬高技術産業開發區, 武漢東湖新技術開發區, 西安高新技術産業開發區, 廣州高新技術産業開發區, 中山火炬高新技術産業開發區, 大連高新技術産業園區, 厦門高新技術産業開發區, 靑島高新技術産業開發區, 深□高新技術産業園區. (經濟日報, 2000. 4. 7)

2. 개인의 집체기업 주식 매매 허용

- 국가세무총국은 4월 5일 통지를 발표하여 집체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집체기업 자산에 대한 직공 개인의 합법적인 매매를 인정한 것임.

□ 국가세무국의 통지는 직공개인이 보유한 매매 가능한 기업주식 및 이자, 배당액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

-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향진기업을 포함, 180만개에 가까운 집체소유제 공업기업이 있음.

□ 중국은 1980년부터 집체소유제기업을 주식합작제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실험을 시작하였음.

□ 금년 초이래 중국은 많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집체소유제기업을 주식합작제기업으로 전환하고, 기업주식을 직공들에게 나누어주어 집체기업의 일부 자산을 개인소유로 전환시켰음.

□ 작년 중국의 개인소득세수입은 414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각종 세수 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中國經濟信息□, 2000. 4. 6)

3. 국내 최대규모의 債轉股(채권의 주식전환) 완료

- 中國石化集團은 관련 자산관리공사 및 은행과 국내 최대 규모의 채권의 주식전환을 완료

□ 채권 규모는 301억 4,900만 원으로, 廣州石化 등 13개 대형 또는 특대형 석유화학기업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것임.

□ 이들 13개 석유화학기업의 자산총액은 1,168억 7천만 원, 총부채는 984억 2,500만 원, 평균 자산부채율은 76.52%임.

□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13개 기업의 평균 자산부채율은 47.9%로 하락, 대다수 기업은 금년 안으로 적자를 만회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타 기업의 적자만회도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이들 13개 대형 및 특대형 석유화학기업은 모두 국가의 핵심 국유기업들이며 그 프로젝트는 모두 □8□5□계획기간중 국가 중점프로젝트임.

□ 廣州石化의 채권 주식전환 금액은 22억 6천만 원임.

□ 廣州石化는 금년초에 부채가 70억 원을 상회하는 廣州에틸렌을 합병한 후 기업의 자산부채율이 한 때 77.54%에 달하였는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기업의 자산부채율이 56.16%로 하락. (工商時報, 2000. 4. 1)

4. 1/4분기 기업경기지수 양호

-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감측센터에 의하면 1/4분기 기업의 생산경영이 안정되고 거시경제에 대한 기업가들의 기대가 낙관적임.

- 1/4분기 기업경기지수는 15.2%, 전년동기대비 3.5% 포인트 제고, 유형별 기업간의 격차가 큼.

□ 국유기업 생산경영은 안정세를 유지, 경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7% 포인트 제고

□ 공업기업의 경기지수는 각 업종 중 계속 선두 유지

□ 대형기업과 중소형 기업간, 중서부지역과 동부지역간의 격차가 현저

□ 상장회사, 국가중점기업, 향진기업, 실험기업집단 회원기업의 경기지수는 각종 기업의 평균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았음.

□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안정되게 증가, 제품의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대금체불이 다소 완화,

□ 금년 2/4분기 기업의 생산경영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측

- 기업가들의 신뢰도 지수는 11.3%로 전년동기대비 14.8% 포인트 제고,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서부 대개발 □西氣(油)東輸□전략 및 □WTO가입"의 영향으로 인해 파이프운수업,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복장 등 섬유제품 제조업, 방직기업가들의 신뢰도가 뚜렷하게 제고

□ 국유기업, 대형기업, 국가중점기업 등 특정 기업군의 거시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었는바, 2/4분기 거시경제 상황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 (經濟日報, 2000. 4. 8)

5. 中□美 통상무역공동위원회 13차 회의 폐막

- 4월 7일 외경무부 石廣生 부장과 미국 상무부 데일리 장관은 중□미통상무역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 발표

□ 이 회의는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한 중미 쌍무협정이 이루어진 후에 처음 열린 회의로, 쌍변 경제무역관계의 안정된 발전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 양측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양국간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정기적인 협상메커니즘을 설립하여 무역과 투자 관련 당면 문제 해결, 법제부문 협력, 업종협력, 첨단기술 벤처투자 등에 관해 의견을 교류

- 회의 폐막후 石廣生 부장과 윌리엄□데일리 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미 양국이 달성한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한 쌍무협정은 양국의 이익과 중국의 조속한 WTO 가입에 유리하며, 중미 상호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유리함.

□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WTO 가입에 관한 중미간 쌍무협정 집행의 기초라고 강조. 미국은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

□ 중국은 WTO 가입 후 관련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WTO 규정에 부합되는 법률체계와 행정절차를 확립할 것임을 강조

□ 양국간 협력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교류,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동의(미국은 중국에게 WTO 관련자료 제공, 훈련프로그램 운영, 정부와 민간 법률전문가들을 주선하여 WTO의 운영규정에 대한 연수 추진 등)

□ 양국의 통상법률□법규에 대한 대화를 통해 법규의 투명도, 정당한 절차 이행 등에 관한 의견 교류

□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개혁성과를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과 시장개방 조치는 미국기업과 농장주 및 고용인들에게 중요한 수출기회를 제공할 것임. (經濟日報, 2000. 4. 8)

6. 對中 미국투자기업의 88%가 투자확대 방침

- 중국내 미국상회가 최근 발표한 <미국기업의 중국투자> 2000년 백서에 의하면, 중국내 130개 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88%에 달하는 기업이 중국투자를 확대, 그 중 21%는 대폭적인 확대를 계획중이라고 답변

□ 지난 1년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과 중미관계의 기복 및 중국외자관리법규의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 미국투자기업은 중국시장에 대해 신중한 낙관자세를 견지

□ 지난 1년간 중국의 외국인투자가 98년 대비 11%나 하락하였음에도 미국의 직접투자는 12% 증가, 이는 미국기업이 중국투자에서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

□ 중국내 미국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시장개방 제한과 고관세 및 법규의 투명도 결여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국내 미국상회 회원은 1,300여 명, 600여 개 기업을 대표하고 있음.

(中國經濟時報, 200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