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지역연구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0-30>	2000. 4. 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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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私營企業, 급속한 발전추세 시현

1. 개요

□ 기업개혁 심화와 국유경제 구조조정, 비공유제경제의 지위 격상 조치 등에 힘입어 최근 중국의 사영기업이 급속한 발전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작년에는 전인대에서 사영경제, 개체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개정 헌법이 정식 통과되어 사영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사영기업에 대한 제반 규제들도 폐지되고 있음.

- 1999년 말 현재 중국 전체 사영기업수는 150만 8,900 개, 종업원수는 2,021만 5,500만 명, 등록자본은 1조 28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45%, 18.28%, 36.32% 증가하였음.

□ 이같은 중국 사영기업의 신속한 성장 추세는 중국경제의 체제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시장경제의 정착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음.

- 사영기업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에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

- 또한 중국정부는 내수부진 타개책의 하나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서부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서부지역 사영기업 육성에도 주력할 방침인바, 금후 사영부문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2. 중국의 사영기업 정책

가. 중국의 사영기업정책 변화 추이

□ 70년대말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사영기업은 국유기업이나 집단소유제 기업의 보조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차츰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음.

- 1987년 10월 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영경제의 합법성을 승인하고, 사영기업을 종래의 □관찰□ 대상에서 □장려□보호 및 감독□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 1988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1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재□발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보충이며,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함.

- 1988년 6월 25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국무원 사영기업투자자 개인소득세 징수 규정> 등을 공포하여 사영기업의 기준, 특징, 설립조건, 권리 의무 등 기초적인 관련 법규를 마련하였음.

□ 또한 중국정부는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영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 사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왔음.

- 1998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독점분야였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자동차, 철강, 석탄 등 기간산업 및 무역업 분야에 사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영기업 발전지침□을 발표하였음.

- 중국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1999년 3월 61개 사영기업에 수출입권을 부여한 이래 승인기준을 계속 완화, 수출입권을 보유한 사영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나. 사영기업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 중국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헌법에서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사영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개정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의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의 비공유 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명기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영기업에 의한 국유기업 인수를 적극 장려하는 등 사영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미 중국지도부는 199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비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변경할 것을 제기한 바 있고,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이 1999년 全人大에서 정식 통과된 것임.

- 과거 헌법(1988년의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재□발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완물□로 규정하고 있었음.

3. 중국 사영기업의 발전 현황과 특징

가. 최근의 사영기업 발전 현황

□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통계에 의하면, 기업개혁 심화와 국유경제 구조조정, 비공유제경제의 지위 격상 조치 등에 힘입어 작년 중국의 사영기업이 급속한 발전을 시현하였음.

- 1999년 말 현재 사영기업 수는 150만 8,900 개, 전년대비 20.45% 증가

□ 종업원수는 2,021만 5,500만 명, 전년대비 18.28% 증가

□ 등록자본은 1조 287억 2,700만 원, 전년대비 36.32% 증가

□ 사영기업 평균 등록자본은 68만 1,800원으로 전년대비 8만 2,400원 증가

□ 등록자본이 100만 元 이상인 사영기업은 19만 8,300만 개로 전년대비 7만 3,700개(58.77%) 증가

□ 사영경제는 국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

- 1999년 사영기업 총생산액은 7,686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31% 증가

□ 영업수입은 7,149억 3,800만 원으로 34.29% 증가

□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4,191억 3,900만 원으로 37% 증가

□ 외화가득 사영기업은 8,363개로 전년대비 2,335개(34.33%) 증가

□ 외화가득액을 인민폐로 환산하면 35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억 2,200만 원(91.8%) 증가

□ 사영기업이 조성한 사회기금은 6억 7,200만 원

□ 사영경제 발전은 고용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에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음.

- 1999년 말 현재 도시지역의 사영기업 종사 인력은 1,052만 6,300명으로 전년대비 8.23% 증가, 농촌지역 종사인력은 968만 9,200명으로 31.55% 증가, 1999년 국유기업의 하강직공 41만 1,700명을 사영기업에서 흡수

나. 중국 사영기업 발전추세의 특징

□ 최근 중국 사영기업 발전추세의 특징은 1차 산업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 有限責任公司 형태의 사영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제고되어 농업□임업□목축업□어업 분야에 대한 사영경제의 투자가 늘고 있음.

·1999년 말 현재 사영기업 중 농업□임업□목축업□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3만 5,300 개로서 전년대비 27.42% 증가, 전체의 2.34%를 차지

·1차 산업 기업은 3만 3,800개, 종사자 수는 45만 6,800명, 자본은 20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6.26%, 34.09%, 64.87% 증가

·2차 산업 기업은 61만 5천 개, 종사자 수는 1,071만 9,100명, 자본은 3,80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8%, 17.5%, 44.8% 증가

·3차 산업 기업은 86만개, 종사자 수는 903만 9,500명, 자본은 6,273억 5,800만 원으로 각각 20.4%, 18.56%, 30.92% 증가

- 둘째 동부와 서부지역의 사영기업 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중부지역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완만함. 또한 농촌지역 증가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고 그 비중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사영기업은 대부분 도시에 소재하고 있음.

·1999년 말 현재 농촌의 사영기업은 61만 4,700개, 종사자 수는 968만 9,200명, 자본은 3,21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5.5%, 31.56%, 66.06% 증가

·도시의 사영기업은 89만 4천 개, 종업원은 1,052만 6,300명, 자본은 7,076억 1,100만 원으로 각각 11.91%, 8.23%, 26.06% 증가

- 셋째, 사영기업중 有限責任公司 형태가 빠르게 발전하여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독자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이고, 공동경영 기업은 감소하고 있음.

·작년 말 유한책임공사형 사영기업 수는 88만 600개로 전년대비 30.71% 증가, 전체 사영기업 총수의 58.36%를 차지

·투자자는 228만 5,100명으로 32.76% 증가, 개인투자총액의 70.88%를 차지

·취업인수는 861만 9,200명으로 26.85% 증가, 사영기업 종사인수의 50.73%를 차지

·자본은 8,573억 6천만 원으로 39.72% 증가, 사영기업 자본총액의 83.34%를 차지

□ 한편 중국의 사영기업은 경영상의 비규범화 등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은바, 작년에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적발한 위법사례들은 아래와 같음.

- 사영기업의 불법행위, 규정 위반 건수는 79,216건, 벌금액은 5,762만 원, 몰수된 불법소득은 906만 원, 영업을 중지당한 기업은 1,357개,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은 31,735 개임.

- 또한 연간 감사 미실시 56,351건, 영업허가증의 등기사항 허위 변경, 규정 위반 사례 4,570건, 영업범위 위반 3,234건, 등기 신청시 허위 기재 및 날조 2,199건, 소비자권익 침해 건수는 1,796건, 가짜상품 제조 판매가 1,050건 등은 사영기업의 불법 사례들임.

4. 전망 및 시사점

□ 작년의 헌법 개정으로 사영기업 보호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사영기업에 대한 업무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금후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영기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 國家發展計劃委員會 曾培炎 主任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핵심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할 것이며, 토지사용, 기업 설립, 세수, 수출입 등에서 민간투자와 사영기업 경영에 불리한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음.

·특히 주식시장 상장시 사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허가도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사영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사영기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임.

- 금년부터 중국정부가 본격 추진할 서부대개발 전략도 서부지역의 사영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 사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가 가속화되면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직 노동자를 흡수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사영기업이 명실공히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음.

- 우선 사영기업의 경제행위,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들이 거의 전무한바, 이번의 개정 헌법에 상응한 후속 입법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장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기업에 대한 정책적 특혜는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경영기법의 선진화, 인재 훈련,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상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영기업의 발전은 중국의 시장경제 정착을 앞당길 것이며, 이는 현지 진출 외국인 투자업체에게도 사업기회 확대 등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서부개발전략 추진과 내륙지역의 사영기업 발전이 아직 낙후된 점을 감안, 서부지역의 제조업 관련 유망 사영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국경제뉴스

	건수	계약액	실행액
四 川	4,916	66.96	24.00
陝 西	2,825	49.25	25.15
重 慶	2,539	31.83	17.65
雲 南	1,715	21.96	6.87
貴 州	1,325	14.88	3.56
新 疆	892	9.04	3.26
甘 肅	1,236	8.53	3.52
寧 夏	527	3.35	0.59
靑 海	185	2.32	0.15
西 藏	20	0.12	0.0003
중국 전체	325,723	7,172.02	4,069.05

1. 중국 서부지역의 외자이용 상황

- 1998년말 현재 중국 서부지역의 외자이용 상황은 다음과 같음.

( 단위: 억 달러)

- 한편 1999년 말 누계 중국 전체의 외자계약액은 7,584.42억 달러, 실행액은 4,473.05억 달러, 그중 서부지역의 외자계약액은 237.33억 달러, 실행액은 99.03억 달러로 전체의 3.1%, 2.2%에 불과함. (金融時報, 2000. 4. 4)

2. 중국 서부지역의 자연자원 보유 현황

구분	서부/전국 비중
토지면적	57%	528만 □
개발 가능한 토지면적	70%	7.8억 무
산림면적	36%	-
초지면적	55.9%	-
수자원 매장량	82.3%	5.7억 □
개발 가능한 수자원	72.3%	2.74억 □
석탄매장량	38.6%	3,797억 톤
천연가스 매장량	86%	26조 □
광산자원	39.7%	-

(經濟日報, 200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