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수시동향보고 2000-29>	2000. 4. 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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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중□미간 WTO 가입 합의내용과 농업분야 개방

□ 최근 미국이 250 쪽에 달하는 중□미간 WTO 협정 전문을 미국 의회 및 매스컴에 공개함에 따라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대한 중국내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

- 중□미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협상 타결 이래 중국측의 주요 양보내용을 미국측에서 일부 공개했을 뿐 중국측은 일체 발표하지 않음 .

- 미정부의 이번 공개는 對중국 정상무역관계(NTR) 부여에 대한 미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임.

□ 농업분야 개방과 관련한 미□중간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국은 농산물 평균 관세율을 22.1%에서 2004년 1월까지 14.5∼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합의

- 중국은 일부 농산품, 특히 밀, 옥수수, 쌀, 면화, 대두 등을 주 대상으로 관세쿼터제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민간업자에게도 관세쿼터를 배정하기로 하였음.

·관세쿼터제는 쿼터물량에 대해 1∼3%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高關稅率을 부과하는 제도임.

- 중국은 국유기업에 부여했던 대외무역독점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외국기업은 중국의 유통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 국내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

- 또한 중국은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중국은 WTO의 SPS(위생검역) 기준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동안 시행되었던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위생검역 기준은 폐지될 것임.

2. WTO 가입이 중국의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

□ 우선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WTO에 가입하면 중국은 세계 농업자원과 시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생산구조를 개혁하는 계기 마련

- 유통체제 개혁 등 국제 규범에 맞는 농촌경제체제 개혁을 촉진하여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유리

-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 보호조치 폐지 및 시장 진입량 증가 등 국제 농산물 시장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중국의 농산품 수출 확대에 유리

- 또한 WTO 가입을 통해 선진국과의 농업 교류 및 합작 관계를 적극 추진할 수 있으며, WTO의 관련 규정을 활용한 무역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인바, 이는 농산물 수출 확대와 함께 국내 농업 및 농산품 시장 보호에도 유리

·현재 중국정부는 WTO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의 쌀시장 개방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자체 분석, WTO에 가입하면 한국 및 일본의 쌀 시장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음.

- WTO 가입에 따른 일부 농산물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농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발생

- 농산품 수입제한 조치, 국유기업의 독점적인 국내외 무역권 소유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이 WTO 가입 이후 폐지될 것인바, 이는 중국 국내 농산물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현재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은 국내시장 농산품 가격의 하락 불가피

- 중국정부는 농업부문 국유기업에 대한 충격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을 우려하고 있음.

□ WTO 가입은 중국의 개별 농산물 생산과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중국 곡물은 노동비용, 유통개혁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가격 우위를 상실한 상태인바, 중국 곡물시장은 WTO 가입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곡물수요 급증으로 중국은 중요한 밀수입국인바, 중국정부는 WTO 가입이 국내 밀 생산을 촉진시키는 한편으로 수입 역시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

·그러나 쌀은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 일본 등 주요 쌀 수입국의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무역량 증가는 중국의 쌀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또한 쌀 수출국의 농업보조 철폐는 중국산 쌀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중국은 면화(세계 생산량의 1/4) 및 양모(세계 3∼4위 생산국)의 생산대국인바, WTO 가입이 중국의 면화 생산 및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중국의 방직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 면화 수요 증가로 면화 수입량 증가, 둘째, 면화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셋째, 면화 생산량 증가, 면화의 가격체제 및 유통체제 개혁, 중국 면화시장의 왜곡 시정 등에 따른 수급균형 유지

·중국은 綿羊의 사육이 활발하지만, 다른 양모 수출국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바, WTO 가입으로 국내보조가 폐지되면 양모 생산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식용유 원료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나, 가공기술 낙후, 설비 노후, 높은 불량률, 고비용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에 따른 국내보조 폐지에 따른 타격도 무시할 수 없음.

·중국 국내시장에서 식물성 식용유는 공급 부족인바, 특히 두유 생산은 국내 수요의 약 80%, 유채기름은 국내 수요의 약 90%만을 공급하고 있음.

·중국은 소량의 땅콩기름 수출 이외에 매년 30∼50만 톤의 두유, 20∼30만 톤(최고 60만 톤)의 유채기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주요 식물성 식용유 수입국이 될 전망

- WTO 가입은 중국의 설탕, 과일, 수산물, 육류의 생산과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설탕 수요의 증가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수급 불균형에 비추어 수입 급증이 예상되고 있음.

·중국의 과일 생산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바, 중국정부는 품질 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를 유도할 방침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산물을 세계시장에 공급

·WTO 가입 이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육류 생산이 증가할 것인바, 일본,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수출 증가 예상

3. WTO 가입에 대비한 중국의 농업정책 변화 및 대응책

□ 중국은 그 동안 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수출 지원, 국유기업의 독점 경영, 국내외 무역업 허가 제한 등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왔으나, WTO 가입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 향후 중국정부의 농업 생산에 대한 통제권한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며, 농업정책은 WTO의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농산품의 가격 보호제도, 생산원료 가격 보조 등 농업 지원조치의 한계 예상

□ 최근 중국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한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정부는 농산품 생산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농산품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할 것임.

- 또한 농산품 유통체제 개혁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장화를 추진할 방침

- 중국정부는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업 발전을 지원할 것인바, 예를 들어 □Green Box□ 정책 등을 활용, 중국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 WTO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은 농촌의 잉여노동력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정부는 적절한 농촌노동력 구조변화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중국정부는 개별 농산물에 대한 정책 방향도 일부 제시하였음.

- 중국정부는 농업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 불합리한 농업정책을 개선하고 농업 투자를 확충하여 향후 몇 년간 쌀을 포함한 곡물 생산량을 증대시켜 국내시장의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특히 중국은 밀 등 일부 농산품의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생산 증대를 통해 가급적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정책 추진

- 또한 중국은 농산물의 수출과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품질 개량 및 원가 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4.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일부 농산물의 수입 증가를 예상하는 동시에 주변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음.

- WTO 가입에 따른 관세쿼터제의 도입은 밀, 옥수수, 양모, 면화 등의 수입증가를 촉진시킬 전망

·또한 외국기업에 국내외 무역권을 부여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당분간 수입 농산물의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것임.

- 한편 중국은 WTO 가입이후 다자간 농업무역 협상에 참여, 농산품 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은 그동안 시장 개방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에서 WTO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분석, 이후 WTO 가입과 함께 한국과 일본으로의 쌀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한국은 이미 2000년에 쌀 쿼터 수입량을 국내소비의 4%인 20만 톤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對韓 쌀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국은 對中 농산물 가공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중국이 농업 기계화, 품종 개량, 영농기술 발전에 주력할 것임을 감안, 한국은 육종, 농업관련 기계설비 등 농업 발전과 관련된 품목의 시장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중국경제뉴스

1. 중국, 예금실명제 4월부터 실시

- 중국 금융감독관리 당국은 금융체제개혁의 중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예금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금년 1월 중국인민은행 戴相龍 행장은 예금실명제 방안이 이미 마련되었고 금년 안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 방안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으로 예금한 것은 차명으로 인출할 수 있으나, 예금실명제 실시 이후부터는 실명을 사용해야 함.

□ 예금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는 예금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는 컴퓨터에 국내 예금자들의 저축내역을 입력하여 납세근거자료로 사용하게 됨. (中國經濟信息□, 2000. 3. 29)

2. 중국, 외자에 금속광산 개방

- 중국 국토자원부 田鳳山 부장은 외국인투자의 국내 금속자원 개발 참여를 허요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 특히 중국기업이 기술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광산에 대해 광물개발보상비를 50%까지 면제하는 조치도 병행 실시할 것임.

□ 국유광업기업에 대한 외자의 참여와 국유기업으로부터 채굴권을 매수하는 것도 인정함.

- 이번 조치는 외자의 기술과 자금으로 자원개발을 가속화하여 급증하는 국내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풍부한 자원보유지역인 중서부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국은 종래 석유, 천연가스개발 부문에서는 외국기업 참여는 허용했으나 동, 니켈 등 비철금속과 희귀금속의 탐사, 개발 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승인하지 않았음.

□ 중국은 동, 보크사이트의 매장량이 세계적 수준이며, 텅스텐강, 티타늄 등 희귀금속과 이트륨 등 희토류의 매장량은 세계 1위인바, 향후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자 진출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임. (日本經濟新聞, 2000. 3. 29)

3. 중국은행(BOC), 홍콩 소재 12개 계열은행 통합

- 중국은행 집단은 장차 홍콩 소재 12개 계열은행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중국은행 홍콩□마카오 수석대표가 지난 28일 발표하였음.

□ 이들 은행이 통합 재편될 경우 홍콩의 제2대 은행집단이 될 것임.

- 지난 화요일 중국은행(BOC)집단이 발표한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음.

□ 1999년 영업이윤은 전년대비 15% 상승한 168억 5천만 홍콩달러(21억 7천만 달러)

□ 영업수입은 228억 5천만 홍콩달러로 8.27% 증가, 그 중 순이자수입은 7.72% 증가, 비이자소득은 9.64% 증가

□ 경영비용은 6.97% 하락한 60억 홍콩달러에 달했고 비용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6% 포인트 하락한 28.25%

□ 1999년 말 현재 110억 8천만 홍콩달러의 예비금을 보유하여 전년대비 83.6% 증가

□ 1999년말 현재 중국은행이 불량대출에 사용한 예비금은 229억 4천만 홍콩달러로 총대출액의 6.49% 차지(1998년은 5.21%)

□ 위약대출은 총대출의 8.8%를 차지한 310억 8천만 홍콩달러로 1998년대비 한 배 남짓 증가

□ 중국은행은 1999년 말 현재 예금액이 전년대비 2.7% 하락한 6,397억 홍콩달러, 대출액과 선불금은 8.29% 하락한 3,533억 홍콩달러인바, 이는 대출수요 부진과 은행의 대출관리 강화에 기인. (中國經濟信息□, 2000. 3. 29)

4. 중국정보산업 신속한 발전 시현

- 중국 정보산업부 대변인은 제10차 上海국제전자생산설비 및 마이크로전자공업전시회에서 중국 정보산업의 신속한 발전상황을 소개

□ 1999년 전국 통신업무 수입은 2,803억 원, 이윤 세수액은 321억 원

□ 통신고정자산투자액은 1,518억 원

□ 전자정보제품 제조업의 판매수입은 4,300억 원, 이윤 세수액은 330억 원, 수출액은 390억 달러임.

- 통신과 정보서비스의 증가세 지속

□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전국전신업무수입은 2,433억 원, 고정전화 사용호는 1억 1천만 호, 이동통신 사용호는 4,324만 호

□ 인터넷 전용선 및 전화 사용호는 1,000만 호 이상, 국내 중문 인터넷 웹사이트는 1만 5천 개 이상, 등록된 정부 웹사이트는 2,300개 이상, 공용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개설한 전국적 컴퓨터정보시스템은 86개, IP전화업무 실험 성과 양호

- 시장수요 급증으로 전자정보제품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업종의 신속한 발전 유발

□ 1999년 핸드폰, 컴퓨터, 컬러TV, 집적전기회로 등 주요제품이 두 자리수 증가율 유지, 이동통신, 광통신, DVD, 신형 밧테리 등 제품의 연구제조 개발 획기적 진전

□ 전자제품의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제품과 시스템청부공정 수출비중 제고 (經濟日報, 2000. 3. 30)

5. 소비물가 통계제도 개혁

- 중국은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소비자물가 통계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厦門에서 개최된 전국소비물가 통계개혁 및 도시조사공작회의에서 밝힘.

□ 종래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은 연쇄대비법(월대비, 전년동기대비)을 사용하였는데 시간 간격이 길어 물가지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었으며, 또한 서방에서 통용되는 물가산출 방식과 상이해 외국물가와의 비교가 곤란했음.

□ 2001년 1월부터 중국의 물가통계는 주식지표와 같은 편성방법을 사용하여 기본물가지수를 정하고 역으로 연쇄대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임.

□ 2000년에 기준물가와 가중치자료를 수집하고 2001년부터는 2000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편성할 것임. (中國經濟信息□, 2000. 3. 29)

6. 중국, WTO 가입 전 국내 ICP회사의 해외상장 금지

- <중국증권보>는 중국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은 국내 인터넷내용 제공업자들이 WTO가입 이전 해외에서 상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보도

□ 정보산업부 吳基傳 부장은 3월 28일 세미나에서 중국의 네트워크회사는 해외에서 상장하기 전에 중국 인터넷 내용 제공업자의 국내업무를 자산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

□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웹사이트인 Sina.com은 조만간 실현될 나스닥 상장이 국내 인터넷업무와는 무관하며,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 ICP운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中國經濟信息□, 2000. 3. 30)

7. 중□EU WTO 가입 협상 결렬

-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중국과 EU간 WTO 가입협상 결렬

□ 파스칼 라미 EU 무역위원은 3월 28일 오전 북경에 도착, 오후부터 협상개시

□ 양측은 1월의 부루셀회담과 2월의 북경회담 등 두차례 협상을 통해 상호간 견해차 축소

- 양측간 최대 현안은 통신□보험업 부문 외자의 주식보유비율, 자동차관세 인하 등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 이번 협상에서 EU측은 통신□보험시장 개방을 WTO 가입후 10년 후로 연기하는 대신 외자 지분을 50% 이상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3월 29일 오전 朱鎔基 총리는 中南海에서 라미 위원 및 EU대표단을 한 시간 동안 회견

□ 吳儀 국무위원, 외경무부 石廣生 부장, 외교부 王光亞 부부장, 외경무부 수석협상대표 龍永圖 등 배석

- 쌍방은 금후 다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石廣生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은 라미 무역위원이 금후 다시 북경에 와서 협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

- 현재 중국은 27개 WTO 회원국과 쌍무협상을 끝내고 협정문에 정식 서명

□ 최근 WTO 제9차 중국작업반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 중국의 다자간 협정문 초안 작성 개시 (工商時報, 2000. 3. 30, 人民日報, 200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