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지역연구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수시동향보고 2000-27>	2000. 3. 2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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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의 정권 교체와 中·臺관계 전망

1. 대만의 총통선거 결과와 對中정책 변화 가능성

□ 3월 18일 치뤄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民主進步黨 陳水扁 후보가 차기 총통으로 당선되었음.

- 금번 총통선거에서 陳水扁은 39%를 얻어 현 여당인 국민당의 連戰 후보가 얻은 23%를 훨씬 상회했으나, 과반수에 크게 못미치는 지지율로 금후 안정적인 정권 유지에 대한 우려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陳 후보는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민진당 지지층인 대만성 출신 주민을 비롯하여 젊은층과 도시 중산층의 폭 넓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총통선거 결과는 1949년 대만 정권이 성립된 이후 첫 민주적인 정권 교체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금후 중□대만 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을 끌고 있음.

- 종래 陳 당선자는 □대만은 독립 주권국가□이며 중국과 대등한 국가 對 국가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대만독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중국정부를 자극하였음.

·이같은 성향은 현 李鄧輝 총통의 노선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기간중 □누가 진정한 이등휘 총통의 대중정책 계승자인가□를 놓고 여당인 連戰 후보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음.

- 특히 陳 당선자는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대만독립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그러나 陳水扁은 총통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一國兩制□를 거부하면서도 3通(직접적인 通商, 通信, 通航) 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陳 당선자는 취임전 자신의 대륙 방문이나 중국 지도자의 대만 방문을 희망하기도 하였으며, 중국과의 직접적인 통항을 추진할 의사를 보였음.

□ 李登輝 현 총통은 1988년 대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통에 취임한 후, 정치 민주화,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정책은 □不統不獨□을 기조로 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실시해 왔음.

- 대만은 풍부한 외환보유고(현재 세계 4위)를 이용,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소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국제사회 복귀에 주력해 왔음.

- 그러나 李登輝 총통은 초기의 對中 현상유지 정책에서 탈피, 1995년 미국 방문 이래 활발한 對서방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의 무력시위 야기 등 對中 긴장관계를 조성하였음.

- 최초의 총통 직선제에서 재선된 직후인 1996년 8월부터는 5,000만 불 이상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음.

- 또한 작년 7월에는 중·대관계가 □특수한 國家 對 國家 관계□라고 강조하여 중국정부를 크게 자극한 바 있음.

2. 대만 총통선거에 대한 중국측 반응

□ 중국정부는 □臺灣獨立□을 주장하는 陳水扁의 당선에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

- 陳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중국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도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陳 당선자의 발언과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은 금년도 정보공작보고에서 □一國兩制□ 및 江澤民 국가주석의 8개항 원칙을 재천명하였으며, 대만의 독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특히 지난 전인대 폐막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朱鎔基 총리는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陳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중국은 무력행사 가능성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

- 지난 2월에는 「臺灣白書」를 발간, 국제사회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과 對대만 정책을 재천명하였음.

·금번 「臺灣白書」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대만독립 시도 및 외국의 대만 침략시로 한정했던 무력행사 전제조건을 대만이 평화통일 교섭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음.

□ 한편 중국내 다수의 대만 전문가들은 陳水扁의 당선에 따른 극단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 中國國際問題硏究所의 郭震遠 연구원은 陳 당선자가 대만독립을 추진할 경우 중·대 양안관계 개선은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

- 中國社會科學院 대만문제연구소 許世銓 소장은 陳의 당선을 대만 주민 전체의 독립지지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바, 향후 진 당선자의 대만독립 주장과 태도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중국사회과학원의 李家泉 연구원은 陳 당선자가 대만독립을 계속 주장한다면 중국정부는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독립을 포기해야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군부 등 중국내 강경파들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에는 최근 중국 지도부의 유보적인 對대만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글이 기고되었음.

·또한 북경대 학생회는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만독립 반대 시위 허가를 北京公安 당국에 신청하기도 하였음.

3. 중·대만간 경제교류 현황 및 발전 추세

□ 최근 대만경제의 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바, 특히 대만기업에 의한 해외투자의 약 50%가 중국에 투자되고 있으며, 대만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 1991년 대만정부는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한 □內戰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대만기업의 대륙투자 금지를 해제하였음.

- 이후 대만의 대중투자는 몇 차례의 制裁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급속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대만기업들은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홍콩을 경유한 대만의 대중 교역액 규모는 연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1996년 이래 대만의 총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상으로, 중국은 대만기업의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임.

□ 중국으로서도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경시할 수 없는 입장임.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홍콩, 미국, 일본 다음으로 4번째 대중 투자국이며, 대만기업은 廣東省의 東莞市에서만 백만 명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등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중국해관의 발표에 의하면, 1999년 중국의 對대만 무역액은 23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39.5억 달러, 195.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특히 중국과 대만간의 수출입 직접무역 비중은 1994년 12%, 24%에서 1999년 36%와 61%로 급증하였으며, 간접무역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표 1> 중□대만간 교역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출입	178.8	189.8	198.4	204.9	234.8
수출 수입	30.9 147.8	28.0 161.8	34.0 164.4	38.7 166.2	39.5 195.3

(억 달러)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각년판; 1999년은 中國海關總署 발표수치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1∼2월 중국이 비준한 대만의 신규 對中투자는 3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36% 증가, 계약액은 5억 2,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2.44% 증가하였으며, 실행액은 2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함.

-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1999년말 누계 대만투자기업은 43,945 개, 계약액은 446억 7천만 달러, 실행액은 240억 달러에 달함.

□ 대만의 대중 투자는 중국내 해외직접투자액의 7.8%를 차지

<표 2> 대만의 對中 직접투자 추이

	1995	1996	1997	1998
실제투자액	31.7	34.8	33.4	30.5
계약액 건수	58.5 4,847	51.4 3,184	29.2 3,014	31.2 2,970

(억 달러)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각년판

4. 중·대만간 관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정부는 대만독립 주장에 대해 무력 행사 가능성을 포함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한편으로 陳水扁 당선자측과의 대화 재개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陳이 대만독립을 공론화할 경우 사실상의 해상봉쇄인 대규모 군사훈련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 최근 대만과 인접한 복건성 복주에서의 군사훈련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음.

- 그러나 WTO 가입 문제, 對美 관계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국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3월 20일 강택민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조건하에 陳水扁 당선자를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대화 재개 의지를 내보였음.

□ 陳水扁 차기 총통 역시 당선 직후 중국과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民進黨과 대만 입법원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陳水扁은 총통선거 유세시 이미 중국의 三統(직접 통상, 통신, 통항) 요구 조건부 수용 등을 통한 중·대간 경제교류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는 대만의 경제계가 새로운 정부에 중국과의 대화 재개 및 경제무역관계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대만 입법원(의회)은 3월 21일 대만의 金門島, 馬祖島, 澎浩島 등과 중국간의 직항편을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離島開發建設條例를 통과시켰음.

- 한편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는 3월 22일 대만독립을 명기한 黨綱領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대만 역시 중국과 함께 연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당분간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WTO 가입을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뉴스

1. 중국, 5년내로 양자강연안지역을 잇는 철도노선 완성

- 국가계획위 기초산업사 王慶云 副司長은 향후 5년내로 □황금수로□ 양자강연안에 사천□중경□호북□강서□안휘□강소□상해 등 7개 성과 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2,024 km의  철도를 부설할 것이라고 발언

□ 동 철도의 부설은 중국의 주요 경제지역인 양자강유역의 경제발전과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 및 삼협댐 이민을 촉진시킬 것임.

□ 지난 십수년간 양자강연안에 上海-南京-銅陵(안휘), 九江-武漢, 荊門(호북)-枝城, 達縣(사천)-重慶-成都등 4개노선의 철도 부설을 시작했는바, 이미 개공된 達縣-万州(중경)구간과 무한-荊門구간, 건설계획이 확정된 銅陵-九江구간 및 계획수립중인 枝城-万州구간을 연결하면 양자강연안의 철도선이 모두 완성됨.

□ 동 철도선이 완공되면 무한에서 상해까지의 거리를 500 km 단축시키며, 상해에서 중경까지 배로 7박7일이 걸리던 것을 하루로 단축시킬 수 있음.(중국신식망, 2000. 3. 23)

2. □불꽃계획□(농촌지역 과학기술보급계획)의 중점을 서부로 이동

- 중국정부는 「10□5」계획기간(2001-2005년)에 지난 18년간 지속해 왔던 □불꽃계획□, 즉 실용기술을 농촌으로 보급시키는 과학기술보급계획의 중점을 서부로 이동시키는 □불꽃西進□계획을 실시키로 했음.

□ 이에 따라 불꽃계획의 실시 중점을 신강□영하□청해□섬서 등 지역을 포함한 서부지역으로 이동

□ 동 계획의 취지는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개선과 회복 촉진, 산업구조조정 추진, 특색산업의 본격적인 발전 및 양호한 발전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부지역을 지속발전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 3월 22일 상해에서 열린 전국□불꽃계획□ 판공실주임회의는 □불꽃西進□의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건의

□ 서부지역 농업의 산업화 촉진

□ 농산물□특산물□우수제품의 가공과 특색있는 재배업 및 양식업 발전

□ 민족적 특색과 지역적 특색이 있는 정교한 수공업 발전

□ 생태환경 보호와 빈곤 탈피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임□초지이용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 및 토질 악화를 방지하는 신기술 보급

- 중국과기부는 중서부지역에서 우선적으로 20개 혹은 30개의 □불꽃西進□시범縣을 선정하여 현을 단위로 하는 지역경제건설의 종합적 시범을 추진할 계획임.

□ 조건을 갖춘 서부의 성□구에서 동부와의 협력 혹은 자체발전을 통해 정보망기초건설을 강화하고, 동부 혹은 세계와 연결된 정보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제품을 동부 혹은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킴과 동시에 외부자금과 인재 및 기술을 흡수하도록 촉진 (華聲報, 2000. 3. 23)

3. WTO 제9차 중국작업반회의 개최

- 3월 21일 중국의 WTO 가입을 심사하는 제9차 작업반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음.

□ 회의에는 중국 외경무부 수석협상대표인 龍永圖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 대표단과 40여 개 WTO 회원국 대표단들이 참석

□ 이번 회의는 1998년의 제8차 작업반회의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각국 대표들은 쌍무협상의 진전에 대해 높이 평가

□ 다자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대표단은 공작반에 <중국대외경제무역법률법규목록>과 <중국대외무역체제비망록>을 제출

- 금년 5월 초 제10차 중국작업반회의 개최를 건의

- 동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은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경제무역에 관한 법률과 법규 정비, WTO 규정에 관한 국내홍보 등 일련의 조치를 소개하였음. (國際商報, 2000. 3. 23)

4. 외자기업 경영상황 호전

- 1999년 외자기업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었음.

□ 외자기업의 공업생산 증가액은 전년대비 12.90% 증가, 국내 공업생산 증가액의 20.69%를 차지

□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886억 2,800만 달러로 그 공업생산 증가액의 40%를 차지, 국내 수출총액의 45.47% 차지

- 1999년 외자기업의 수출상품구조가 보다 합리화 되었음.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 수출액은 국내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의 75.98%를 차지

□ 외자기업의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증가폭은 15.7%에 달했고 수출액은 국내 동제품 수출액의 60.3%를 차지

□ 외자기업은 중국 첨단기술제품과 기계□전자제품 수출의 주력군으로 부상

- 1999년 외자기업이 납부한 세수수입이 크게 증가

□ 외자기업의 세수 납부액은 전년대비 33.78% 증가, 전체 세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58% 포인트상승, 납세 증가액은 국내 세수 증가액의 23.66%를 차지 (國際商報, 2000. 3. 24)

5. 금년 1∼2월 생산재 판매 양호한 상승세 지속

- 2월 생산재 판매총액은 3,09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

□ 1∼2월 생산재 판매총액은 6,50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 물가요인을 감안한 실제증가폭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 유지

- 2월 유통고리의 생산재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락폭은 1월의 1.4%에서 0.3%로 축소, 월별대비로 보면 1월대비 0.5% 포인트 상승, 작년 8월이래 연속 7개월 안정추세를 대체적으로 유지

□ 석유 및 석유가공제품, 비철금속은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아 계속 상승세시현

□ 석탄, 목재, 건자재, 기계□전자설비, 자동차 등이 안정되게 상승

- 1∼2월 생산재시장이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국내공업생산이 빠른 증가세 지속, 원자재 소비수요도 진일보 증가

□ 국제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재 수출이 증가

- 현재 생산재 시장의 호조 지속 여부는 투자수요의 발전추세에 달림.

□ 금년 1∼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6%에 그쳐 전년동기의 28.3%에 비해 크게 하락(經濟日報, 2000. 3. 24)

6. 중국정부, 미국산 밀, 감귤, 육류 수입에 대한 공고 발표

- 중국 농업부, 외경무부,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은 3월 20일 미국산 밀과 감귤 및 육류 수입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고 내용 전문>

-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그 실시조례 및 중미양국 정부가 조인한 <중미농업협력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밀이 중국의 밀생산에 어떠한 위협도 조성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금일부터 미국 전지역의 밀수입을 허용한다.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으로 수출하는 밀에 대하여 미국검사검역부문은 수출하기 전에 검사검역을 한뒤 검사검역증서를 발부해야 한다.

2. 중국으로 수출하는 밀이 TCK포자를 함유할 경우, 포자수량이 <중미농업협력협정>에서 규정한 분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과도기중에 쌍방은 TCK포자의 허용량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되, 만약 성과를 거두면 금후 연구에서 확정될 허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 상술한 두가지 문건의 관련 규정에 의거, 유해생물리스크평가를 기초로 중국전문가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아리조나주 및 캘리포니아주의 대중국 수출 감귤에 대하여 예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였다.

- 중국은 금일부터 중국국가출입국검사겸역국과 미국농업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텍사스주, 아리조나주, 플로리다주(현재는 Indian Riber, St. Lucie, Martin, Palm Beach, Collier, Hendry, Lee 등 7개 카운티로 제한), 캘리포니아주(현재는 Fresno, Tulare, Kern, Madera, Ventura, Monterey 등 6개 카운티로 제한)의 과수원과 운송업자/포장공장, 저장창고의 감귤을 일정한 검역조건하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상술한 두가지 문건과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금일부터 중국은 미국농업부 식품안전검사국이 비준한 도축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육류의 수입을 허용하며, 미국농업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반드시 수출육류에 대하여 검사와 검역을 하고, 위생증서를 발급하여 수출육류의 위생이 안전함을 증명해야 한다.

- 수입 관련 구체적인 검역규정과 지정 과수원, 운송업자/포장공장, 저장창고 리스트는 국가출입국 검사검역국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국무원발전연구중심 國硏□, 200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