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25>	2000. 3. 2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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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社會保障體制改革 가속화

1. 개요

□ 중국경제의 유효수요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촉진과 경제성장 유발, 국유기업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회보장체제 완비의 시급성이 중국지도부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 朱鎔基 총리는 금년 전인대 <정부사업보고>에서 실업, 양로, 의료보험제도 완비를 금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강조

- 전인대에서 통과된 중국의 금년도 예산안은 중앙재정에서 사회보장비용으로 707억 元 배정

- 그러나 중국이 계획경제시대 유물인 기업의 사회보장기능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사회보장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채널의 확대, 효율적인 자금분배 및 관리체계 개선, 법제 정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2. 사회보장체제 개혁을 위한 최근의 주요 조치

□ 1998년 5월과 1999년 1월 당중앙과 국무원은 국유기업 하강직공(정리해고자)의 기본생계 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두 차례의 공작회의를 소집하였음.

- 국유기업내에 하강직공 재취업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하강직공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급, 사회보험금 대납, 재취업 훈련 실시

- 기본생계비 지급을 위한 자금은 기업이윤에서 할당하고, 적자기업의 경우에는 재정, 기업, 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

- 1998년 국유기업의 하강직공 1,219만 명 중 609명이 재취업에 성공, 나머지 610만 명 중 95%에 달하는 580만 명이 재취업서비스센터에 입소

- 이직□퇴직 인원의 양로금 적시 지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

□ 첫째, 기금징수 강화(90%내외의 징수율 확보)

□ 둘째, 98년 일년동안 127억 원의 비축기금 이용

□ 셋째, 省정부 차원의 조절금제도를 확립(현재 28개 省에서 실시), 98년 일년간 25억 원의 기금 사용

□ 넷째, 각급 지방정부의 자금지원 강화, 중앙재정은 중서부 지역과 오랜 공업기지의 자금지원을 강화.

□ 사회보장보험의 보급범위 확대 및 기금징수율 제고

- 1998년말 현재 양로보험에 가입한 직공은 전체 직공의 73%, 실업보험에 가입한 직공은 56%에 불과

- 이에 국무원은 1999년 1월 <사회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조례>와 <실업보험조례>를 발표, 국유, 집체, 외자, 사영기업 등 각종 기업 및 그 직공들이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

- 1998년 중국국무원은 도시직공의 기본의료보험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을 발표

□ 이에 따라 도시의 모든 고용단위 및 직공은 기본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地區級 이상 행정구역을 기본의료보험의 관리단위로 함.

□ 기본의료비는 고용단위와 직공의 공동부담하에 기본의료보험통일기금과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일기금과 개인계좌는 분리시켜 관리토록 함.

□ 현재 전국의 23개 省이 동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의료보험제도 개혁방안을 제정중임.

□ 실업보험제도 진일보 완비

- 중국정부가 실업보험제도 정립에 착수한 것은 1986년부터였으나 지지부진하였음.

- 1999년 1월 국무원은 <실업보험조례>를 발표하여 실업보험제도의 실시범위, 보험금 납부주체, 보험금비율, 지불조건, 지불항목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 동 조례에 따라 도시지역의 모든 기업과 사업단위 및 그 직공들은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비는 단위, 직공, 국가 삼자가 분담하며, 실직후 최장 24개월의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소득재분배정책 실시

- 중국정부는 1999년 7월 1일부터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의 기본생계비, 실업보험금, 도시민의 최저생계비 등을 30% 인상하고, 공무원 급여와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 및 재취업 비용 등을 인상하였음.

·또한 약 540억 원의 재정지출을 통해 국유기업 정년 퇴직자의 양로연금 기준을 인상하였음.

- 이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정부는 주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하여 직접적인 소비유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0년에도 중국은 국유기업 정리해고 노동자의 기본생활보장, 실업보험 제공, 도시주민의 생계비 지원 등 □三個保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체제 완비에 주력할 방침임.

- 금년 전인대 <정부사업보고>에서 주용기 총리는 국유기업 재취업서비스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실직 노동자와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기본 연금의 적시 지급을 약속

- 또한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해 첫째, 피보험 범위 확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관련 법 제정, 둘째, 실업보험제도 완비, 셋째, 양로보험의 사회화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강조

3.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사회보장체제 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 미래에 대한 일반 주민의 불안이 국내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최근 중국 勞動社會保障部 王東進 副部長은 중국민의 대부분이 양로, 의료, 실업,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사회보장체제를 개혁하여 노후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소비가 빠른 속도로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

□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에 필요한 순조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이 시급함.

- 금년은 주용기 총리가 취임시 약속한 국유기업 개혁을 마무리하는 해인바, 실업자 급증에 따른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

□ 江澤民 총서기는 금년 전인대 치사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체제 완비를 독려

□ 주용기 총리는 금년에 국유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업□양로□의료보험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라고 천명

- 최근 중국 전인대는 금년도 중앙재정에서 사회보장 자금으로 707억 원을 배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킴.

- 국유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체제 개혁이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재투자를 위한 여유자금 확보에도 유리

□ 그러나 중국이 계획경제시대 유물인 기업의 사회보장기능을 완전분리시키고 사회보장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채널의 확대, 효율적인 자금분배 및 관리체계 개선, 법제 정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 최근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王東進 副部長은 2000년도 양로, 실업, 의료보험을 핵심으로 한 사회보장체제 개혁조치를 제안하면서도 실천의 어려움을 인정

·보험료 징수율 제고,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등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확충

·현재 36%에 불과한 양로보험의 사회화 비율 제고

·사회보험 관리 및 서비스의 사회화 추진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관련 법규 정비 및 개정

- 특히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에 의한 사회보장비용 충당이 불가피할 것인바, 이는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가중되는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중국경제뉴스

1. <중국청년보> 선정 □兩會(정협과 전인대) 10대 화제□

- <중국청년보>는 3월 15일 폐막된 제 9기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기간중 가장 촛점이 되었던 10대 주제를 다름과 같이 선정 발표하였음.

①가장 열띤 화제 ― 서부 개발

②가장 현실적인 화제 ― WTO가입

③가장 긴박한 화제 ― 국유기업 개혁

④가장 우려되는 화제 ― 환경보호

⑤가장 관심을 끈 화제 ― 대만문제

⑥가장 심각한 화제 ― 부정부패 반대

⑦가장 새로운 화제 ― 네크워크 입법(전자상거래법)

⑧가장 마음을 조이게 한 화제 ― 캠퍼스 치안

⑨가장 절실한 화제 ― 사회보장문제

⑩가장 심원한 화제 ― 科敎興國 (中國靑年報, 2000, 3. 15)

2. 중국의 인구자연증가율 계속 하락

- 1999년 추출조사 결과 작년 말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12억 5,909만 명, 신규 증가는 1,099만 명으로 전년대비 0.8◀ 포인트 하락

□ 중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1998년에 처음으로 10◀이하로 하락하였음.

□ 농촌인구 비중은 69.1%, 도시인구 비중은 30.9%, 도시인구 비중은 전년대비 0.5% 포인트 상승

□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25.4%,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중은 6.9%로 전년대비 325만 명 증가한 8,687만 명임.

□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7%에 달할 것인바, 이는 중국이 노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

- 1999년 출생율과 자연증가율이 하락한 주요인은 다음과 같음.

□ 인구계획사업이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

□ 20∼29세 가임기 여자수가 381만 명 감소하여 출생인구 감소와 인구의 출생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경제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여자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1995년의 22.9세에서 1999년의 23.6세로 상승(中新社, 2000. 3. 15)

3. 미국, 중미무역협정 전문 공포

- 3월 14일 미국은 250 쪽에 달하는 중□미간 WTO 협정의 전문을 미국 의회 및 매스컴에 공포하였음.

□ 중미무역협정 내용은 1999년 11월에 타결된 후 줄곧 비밀에 부쳐졌고, 그 중 중국측의 주요 양보내용은 대부분을 백안관에서 공개하였음.

□ 이번 공개는 對중국 영구적인 최혜국대우 부여에 대한 미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임.

- 14일 공포된 문건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 2000년 중국은 컴퓨터, 반도체, 관련 제품의 관세를 취소

□ 중국은 농산품 수입관세를 22%에서 17.55로 인하. 2004년 미국에 대한 우대 농산품 관세는 평균 31%에서 14%로 인하할 것이며 소고기, 가금, 돼지고기, 치즈, 기타 품목의 관세는 더 낮아질 것임.

□ 미국산 공산품 관세는 1997년의 24.6%에서 2005년에는 9.4%로 인하

□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80∼100%에서 2006년 중반에 25%로 인하

□ WTO가입 2년 후 호출서비스회사의 외국인보유주식을 50%까지 허용, WTO가입 5년 후에는 이동전화 및 디지털서비스회사의 외국인 보유주식비율을 49%까지 허용

□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주식보유 비율을 50%까지 허용

□ WTO 가입 5년 후 미국은행의 전면적인 중국시장 진출 허용

□ WTO 가입 후 소수 외국합자회사가 기금관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중국회사의 경우와 같은 조례를 적용

□ 미국기업의 중국내 유통망 구축을 허용 (中新社, 2000. 3, 15)

4. 금년 1∼2월 고정자산 투자 8.6% 증가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월별 투자보고에 따르면 금년  1∼2월 중국의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 투자액(도시 집체기업 투자와 개인투자 제외)은 95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 그중 기본건설투자는 528억 원으로 4.5% 증가

□ 갱신개조 투자는 144억 원으로 6.5% 증가

□ 부동산 개발투자는 246억 원으로 19.8% 증가

- 공업투자가 다소 반등

□ 전체 공업투자액은 30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그중 공업 갱신개조투자는 97억 원으로 29.3% 증가

- 부통산투자가 19.8%의 빠른 증가세 시현, 그중 상품주택투자는 33% 증가하여 동기 기초선설, 갱신개조투자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높았음.

-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가 큰폭 증가

□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는 2,874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18건 증가, 그중 기본건설 프로젝트가 1,75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1건 증가하고 갱신개조 프로젝트가 97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3건 증가 (經濟日報, 2000. 3. 16)

5. 금년 1∼2월 통화공급량 증가율 소폭 하락

- 1∼2월 통화공급량의 증가폭이 다소 하락

□ 2월말 현재 총통화량(M2)잔액은 12조 1,58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 전년 말 대비 1.9% 포인트 하락

□ 통화량(M1)잔액은 4조 4,67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 전년 말 대비 2.4% 포인트 하락

□ 현금 유통량(M0)잔액은 1조 3,98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 전월대비 24.8% 포인트 하락

□ 통화공급량의 증가폭 둔화는 주로 현금유통량 증가의 대폭 하락 때문

□ 구정 전 1월의 현금투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4.2% 증가, 구정 후 현금 회수속도가 빨라져 2월의 순회수액은 2,111억 원임.

□ 중국당국은 통화공급량 증가폭의 하락을 계절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

- 대출증가율 가속화

□ 2월 말 현재 금융기구의 대출잔액은 9조 4,353억 원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전년 말 대비 0.4% 포인트 상승

□ 2월 금융기구의 신규 대출액은 519억 원, 1∼2월 누계액은 1,20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2억 원 증가, 그중 신규 중장기 대출액은 23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3억 원 증가

- 저축 증가율 상승

□ 금융기구의 예금잔액은 10조 9,963억 원으로 13.1% 증가, 증가폭은 전월대비 0.8% 포인트 상승

□ 그중 2월말 현재 기업예금잔액은 3조 6,011억으로 15.7% 증가

□ 민간저축예금잔액은 6조 2,270억 원으로 9.7% 증가

- 인민폐 환율은 안정세 유지 (경제일보, 2000. 3. 17)

6. 국무원 서부개발판공실 가동

- 국가계획위원회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서부개발영도소조판공실이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정식 설립되어 가동되고 있음.

□ 판공실 주임은 국가계획위원회 曾培炎 주임이 겸직

- 서부개발판공실의 금년도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금년내로 서부개발의 전반계획 수립 완료

□ 서부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를 연구□제정하며 특히 과학기술 및 교육을 크게 발전시키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

□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여 서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신규 착공하고, 기본 여건이 좋고 선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5대 기초시설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며, 31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설중인 78건의 대중형 프로젝트 건설에 주력함.

□ 천연림 보호, 경작지를 삼림 또는 초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 (經濟日報, 200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