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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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3. 16(목)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제9기 全人大 3차회의 평가 및 향후 중국경제 전망

4. 발표자: 國務院 硏究室 綜合司 趙世宏 副司長

5. 참석인사

駐中 한국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외 11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제9기 全人大 3차회의 평가 및 향후 中國經濟 전망

(國務院 硏究室 綜合司 趙世宏 副司長)

) 국무원 연구실은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로서 총리의 눈과 귀, 대뇌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 업무는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보고, 총리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총리의 연설문 작성 등임. 금년 전인대에서 보고한 <정부공작보고>도 국무원 연구실에서 주관하여 작성하였음.

1. 발표요지

1) 주용기 총리 <政府工作報告>의 의미와 성격

□ <정부공작보고>는 정부당국이 지난해의 사업을 종합하고 금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인대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것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정부공작보고>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금번 <정부공작보고>의 중요성은 세기교체기에 작성되었다는 점, 朱鎔基 총리 임기의 중반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음.

- <정부공작보고>는 각 방면의 중요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제와 연구를 결합하여 정확한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작성시 30여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전국적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주용기 총리의 총체적 국정보고라고 할 수 있음.

·同 <보고>는 간단 명료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바, 이는 주용기 총리의 성격과 품모를 반영하고 있음.

- <정부공작보고>는 10개 항목으로 구서되어 있으며, 그 중 6개 항목이 경제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음.

2) 금년 <정부공작보고>의 특징

□ 금년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특징은 질적 발전 중시, 인민생활 개선 중시,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의 결합, 외형과 본질의 동시 고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성장률을 중시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함.

·경제성장률 중시에서 질적 제고 중시로의 전환은 2000년 경제발전 목표에도 반영되었음.

- 금번 <보고> 인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및 농촌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함.

- 외형과 본질을 같이 고려한다는 방침은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수출, 외자이용 확대 등과 함께 경제문제와 관련된 제반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특히 주용기 총리의 관리강화에 대한 의지는 <보고>에서 경제관리와 관련하여 □嚴(엄격할 엄)□자가 18번이나 나오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단기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의 결합 문제는 내수확대와 경제체제개혁의 동시 추진을 의미함.

□ 금년도 단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최우선적인 것은 내수확대 문제임.

- 최근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내시장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 때문임.

·1998년 이후 중국정부는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하, 국채발행 등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였음.

- 과거 98년, 99년 성장률이 그런대로 높았던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덕택인바, 금년에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실시하여 내수확대에 주력할 것임.

·그러나 종래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투자수요 확대만 중시하고 소비수요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진했음.

□ 따라서 금년에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지속하되, 농촌시장 개발 등 특히 소비수요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 최근 물가 하락폭이 완화되고 세계경제도 호전되고 있어,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을 병행한다면 금년도 경제성장률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로는 경제의 구조조정, 과학 및 교육 진흥, 사회보장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경제의 구조조정은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우선 과잉생산, 공해유발 공업을 도태□폐쇄시키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업구조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것임.

·또한 인프라 건설과 서부의 우세산업 육성을 통해 통해 서부대개발을 추진, 지역간 산업구조 조정과 발전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임.

- 주용기 총리는 <정부공작보고> 작성시 사회보장 관련 항목을 별도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등 사회보장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사회보장문제는 개혁, 발전,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체제 구축을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의 생계보장, 절대빈곤 주민의 생활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회화를 추진, 기업의 사회보장 기능 분리를 추진

- 과학□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교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황하 및 양자강의 수질 제고, 육림사업 등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정책 추진

2. 토론요지

問: 주용기 총리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중시,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증배염 계획위 주임의 2000년 경제발전 목표에는 성장률이 포함되었는데?

答: 경제의 질적 발전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제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임.

問: 금년에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내수확대에 주력함과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 등 체제개혁 심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개혁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내수확대정책과 개혁정책의 상충 효과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答: 양자간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 문제 해결에는 주 총리 등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임.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정리해고자 증가에 대비 인프라 건설, 재취업서비스센터 활용 등 취업 확대를 추진할 것임. 작년에 상당수의 정리해고자가 재취업에 성공하였음. 그러나 실업은 장기적인 문제인바, 사회보장체제 개혁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주 총리는 경제개혁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

問: 최근 보호가격이 적용되는 농산물 수매품목이 감소하였는데, WTO 가입과 관련이 있는가? 국방비 증액은 군의 비지니스 활동 금지와 관련이 있는가?

答: 농산물 수매가격 보호범위 축소는 WTO 가입과는 관계가 없고, 농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임. 국방비 증액은 군의 상업활동 제한을 재정지원으로 보상하려는 측면이 있으며, 국방예산이 규범화, 공개화되었다는 의미도 있음.

問: 최근 중국의 GDP가 7∼8%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임금 체불, 공장 폐쇄 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통계와 현실의 이같은 괴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答: 경제성장률 통계치에 거품이 있을 수 있음. 이같은 현상은 개혁을 통해 개선될 것임. 지역간 차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임.

問: 금년도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전망에 대해 특히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설명해 달라.

答: 중국정부는 계속 대외개방도를 높일 것이며,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지속시킬 것임. 관리 및 법제 강화, 합법적인 경영 환경 마련, 사회적 서비스 조건 구비 추진. 3차산업 분야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국유기업 개혁에도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서부지역은 낙후된 기술을 보유한 곳이 아니며, 첨단 및 항공산업이 모두 서부에 있음. 중국정부의 우대정책 향수 등 서부지역 투자는 장기적으로 유리한바, 한국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問: <정부공작보고> 등 문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과 문건 수정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答: 문건의 큰 흐름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 총리가 직접 챙기고, 세부적인 부분은 정책연구실에서 수정하며, 총리의 최종 동의를 거쳐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