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24>	2000. 3. 1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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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9기 全人大 3차회의 폐막

□ 3월 15일 오후 중국의 제9기 전인대 3차회의가 금년도 정부사업보고와 예산안을 포함, 7건의 문건을 채택한 후 1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되었음.

- 주용기 총리의 정부사업보고는 총 2,778명의 대표 중 97%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13%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져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음.(정부사업보고와 국민경제발전계획, 예산안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동향보고 2000-21, 22, 23 참조)

- 또한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에 해당)의 보고에는 28.3%가,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의 보고에는 25%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져 최근의 대형 汚職사건들에 대한 전인대 대표들의 강한 불만을 반영하였음.

□ 이번 전인대의 최대 초점은 경제분야에서는 서부개발과 국유기업 개혁, WTO 가입대책 문제 등이었으며,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汚職□腐敗 문제와 臺灣 문제였음.

- 21세를 앞두고 중국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바, 중국정부는 서부개발과 WTO 가입을 통해 국유기업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국내경제의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부패 근절은 제체제개혁의 부산물인 실업 급증 등에 따른 인민의 불만과 사회불안 여지를 해소시켜 순조로운 개혁 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안임.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총통선거와 맞물려 중국 당국이 예년에 없이 강경한 자세를 천명하였음.

□ 전인대 폐막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주용기 총리는 600여 명의 내외신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음.

- 주용기 총리는 서부개발 문제, WTO 가입문제, 인민폐 완전 태환화 문제, 부패 문제, 대만문제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특히 대만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공세에 □중국은 무력행사를 포기 한적이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음.

<참고> 朱鎔基 총리의 내외신기자회견 내용

신화사 기자: 회의기간중 서부 대개발이 초점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추진한 두차례의 서부 대개발은 100여년의 시간이 걸렸음.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계통공정과 장기적인 임무라고 지적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동부와 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임기 내에 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朱鎔基: 중국의 서부개발은 일찍이 80년대 등소평 선생이 제기한 □두개국면□ 전략의 내용이다. 작년 초이래 江澤民 총서기는 서부 대개발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개발□ 앞에 □大□자를 덧붙였다. 서부지역 개발은 현재 적절한 실현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단계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특히 전통산업의 발전이 포화되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부 대개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초시설 건설인바, 서부는 지역이 넓고 교통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초시설 건설을 우선 먼저 진행해야 한다. 현재 정부 투자를 서부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선포한 □西氣東輸□ 공정을 예로 들 수 있다. 新疆의 타림분지에서 발견된 대량의 천연가스를 新疆에서 8개 省, 自治區, 直轄市를 지나 上海까지 수송하는 4,200□의 파이프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파이프가 지나는 주변지역의 에너지구조와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에는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투자자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국외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을 통제할 수도 있으며 관리를 맡을 수도 있다. 이 파이프라인 건설은 효율성이 높을 것이므로 회수율도 아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생태환경 개선으로서 현재 중국은 식량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상대적인 공급과잉이 출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식량부족으로 삼림의 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식량을 심었다. 현재는 식량이 충족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경작지를 삼림으로 되돌려 나무나 풀을 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 그리고 호수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서부지역에 아주 양호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마련하여 외자 유치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서부지역은 동부지역과 비슷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이므로 국외 투자자들을 환영하며 은행, 증권, 보험업도 서부에 진출하여 발전할 수 있다. 기초시설 건설은 이미 실효를 거두고 있는바, 중국은 도로와 철도부설에 이미 노하우가 있고, 4,200□의 파이프 건설도 단계별로 건설하면 2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 육림사업은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四川성 아빠이 장족강족자치주의 삼림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나무는 심은 후 8∼10년이면 삼림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서부지역의 개발 효과는 아주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들은 어려운 사업이므로 한 세대에 완성할 수 없는바, 서부지역 개발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홍콩봉황위성TV 기자: 최근 양안간 문제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 개 중국의 원칙과 대만문제> 백피서가 발표된 후 국제사회 및 대만에서 아주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피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인바, 특히 □세 가지 만일□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백피서는 일시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정책인가?

朱鎔基: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兩國論□이 있은 후에 백서피가 나왔다는 점이다. 만일 □兩國論□의 제기가 없었다면 백피서의 발표도 없었을 것이다. 백피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종합한 것으로서 등소평의 □평화적 통일, 일국양제□의 사상과 江澤民 주석의 8개항 주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대만문제를 무기한으로 미룰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 일찍이 80년대 鄧小平이 거의 같은 표현으로 천명한 적이 있다. 대만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미룰 수 없다. 마냥 미루는데 무력을 쓰지 않아서 되겠는가? 이미 과거에 제기된 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에 대해 줄곧 우호적이던 미국인사들까지도 이에 대해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서 백피서를 읽었느냐고 물으면 열에 열은 모두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반응이 큰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을 줄곧 반대해온 일부 국가의 인사들은 중국을 줄곧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면서, 대만이라는 침몰되지 않는 □항공모함□을 통해 중국을 반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대만문제를 무기한으로 미룰 것을 바라거나 또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무기한으로 미룰 수 없다고 하니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만일 중국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일부 국가들은 무력으로 간섭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3월 12일 클린턴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중 □대만해협 양안간 위협행위를 해협양안간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을 □태평양 양안간의 위협을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두 글자만 고치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폴<연합조보> 기자: 대만 선거전은 최근 며칠동안 일부 변화가 발생하여 민진당의 후보인 陳水扁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내 새로운 선 거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朱鎔基: 대만의 선거는 지방성 선거로서 대만인민 자체의 일이므로 우리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선 먼저 말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만독립을 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형식의 대만독립이든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최하한이며 12억 5천만 중국인민의 마음의 소리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확고부동한 방침은 □평화적 통일, 일국양제□이지만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누구든 한 개 중국의 원칙을 찬성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문제라도 대화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 같은 중국인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는 해협양안 중국인민들과 전세계 중국인 후예 및 화교들의 민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1840년 아편전쟁 이래의 중국 근대사는 바로 외래 침략세력에의한 능멸의 역사였으며, 다년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통치와 점령하에 있었다. 그 당시 중국은 빈궁하고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노예가 되길 원치 않는 자들이여□를 외치면서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이어가는 영웅적인 투쟁을 하였다. 그 당시 나는 9살밖에 안되었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의기롭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호방한 심정에 가득차게 된다. 오늘 중국인민은 일어났다. 우리가 줄곧 중국영토에 속해왔던 대만이 조국에서 분열되어 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비행기, 군함, 미사일 보유대수를 계산하면서 중국사람들은 싸울 엄두를 못 내며 또 싸울 줄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계산한다면 히틀러는 일찍이 전세계를 통치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모르면 중국인민이 피와 생명으로 조국 통일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요사이 대만의 대선상황에 변화가 많다. 3월 13일 대만 주식시장의 주가가 617 포인트 떨어졌는바, 이것은 □대만독립□세력의 기세에 대한 대만인민들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대만독립□세력이 부상하면 양안간 전쟁을 도발하여 양안간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만인민들은 긴급한 역사적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후회막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만인민의 정치적 지혜를 믿고 있으며 대만동포들은 현명한 역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직도 사흘이 남아있는데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만동포들이여, 경각심을 가지라!

독일 1TV 기자: 부정부패 문제는 다년간 독일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는 큰 안건들을 모두 심의해서 해결하였다. 그 원인은 독일에는 독립적인 법원과 독립적인 사법계통이 있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막강한 의회가 있으며 매스컴의 보도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만일 중국이 관련 부문의 견제를 실현하지 않고 또 일당집권을 폐지하지 않고서도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朱鎔基: 부정부패 문제는 각국 정부가 직면한 큰 문제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잡지들이 매긴 순위를 보아도 그렇다. 중국에 부정부패 안건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중국은 사람이 많지 않는가? 중국의 반 부정부패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는바, 당신들이 중국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의법 징계하였는가? 중국정부와 중국의 사법계통은 횡령, 수뢰의 부정부패 안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대해 아주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금방 통과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에서 2,700여명 대표중 모두 700여명이 반대 혹은 기권을 표시했다. 즉 인민들은 정부 사업에 대해 아직도 아주 불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중국이 부정부패 반대에서 취득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밀수단속에서 湛江세관 안건, 厦門세관 안건을 조사처리한 것이다. 강력한 밀수단속으로 작년 세관세수는 전년대비 배가 증가하였다. 증가된 세수로 8,400만 명의 저소득자들의 수입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아닌가!

부정부패 문제가 일당집권 또는 다당제 교체 집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독일은 다당제 교체 집권을 실시하지만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않는가? 관건은 완벽한 법제와 단호한 집행이다. 중국은 이 면에서 이미 큰 성과를 취득하였고 법제를 계속 완비시킬 것이다. 물론 중국은 반부패사업에 대한 보도면에서는 아직 미진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안건들이 신문에 공개되어 인민군중들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라디오협회 기자: 일본은 금년 일본에서 열릴 G8 회의 이전에 주 총리의 일본방문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금년 상반기 일본방문 계획이 있는가? 현재 중일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朱鎔基: 중일관계는 현재 아주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 나와 오부치 수상은 여러 차례 만났었고 중국에서 오부치 수상을 접견한 적도 있으며 우리는 아주 양호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일본으로 초청했고 나도 금년에 일본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방문은 G8 회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G8 회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G8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처럼 그들과의 연계가 유지하기를 바란다.

CCTV 기자: 금년 <정부공작보고>의 네 번째 부분에서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嚴□자를 18차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부 영역의 관리가 느슨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가 느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朱鎔基: 관리가 느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18차 □嚴□자를 사용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금년의 제1차 국무원회의에서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은 □관리년□이다. 관리를 강화함에 있어서 적절한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법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내가 관심이 많은 것은 금융분야이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최근 2년간 처리된 금융분야 안건은 5,000여건에 달하며 50여명의 은행 지점장을 면직하였다. 금년에 □嚴□자를 시종일관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미국케이블네트웍 기자: 지금 외국인들에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만약 대만이 중국대륙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 재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표명한 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많은 대만사람들이 대륙과의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논리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마치 부인과 이혼한 어떤 사람이 만일 부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여기에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朱鎔基: 대만문제에 대해 더 말할이 없다. 당신이 든 예는 아주 재미있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대만인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간섭세력과 대만내 □대만독립□ 분열세력을 상대로 한 것이다.

로이터사 기자: 지난해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전신회사의 CDMA 이동전화시스템 구축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는데, 中國聯通公司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해방군이 지원하는 몇몇 전신회사는 이미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연통이 향후 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가? 또 최근 전인대 대표 30명이 제출한 의안은 중국정부가 WTO가입 이전에 중국의 사영기업이 전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이밖에 현재 중국내 많은 인터넷회사들이 해외상장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규가 없는데, 이같은 규정이 언제쯤 만들어질 것이며 내용은 무엇인가?

朱鎔基: 중국의 이동전화는 현재 GSM시스템을 사용, 전화사용량은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CDMA시스템을 동시 채용키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연통회사가 동 사업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토록 지명했다. 연통회사는 최근 CDMA시스템의 도입관련 입찰을 가졌으나, 입찰수속상 정보산업부 및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의 협력미비로 현재 필요한 수속 보충중에 있는바, 머지않아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CDMA기술 도입을 중단했다는 외부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전인대 대표 30명의 의안에 대하여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영기업이 전신산업의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국의 사영기업을 중국전신업 건설에 참여토록 허용한 이상 자국 사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국의 인터넷발전속도는 세계 1위, 현재 인터넷가입자가 1,000만 호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터넷 입법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당신이 얘기한것처럼 중국정부는 현재 동 분야 입법을 강화중에 있다.

대만<연합보> 기자: 중국대륙은 최근 대만문제를 무기한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새로운 총통이 3일이후 선출되는데, 만약 신임 총통의 임기기간 동안, 즉 향후 4년에서 8년사이 중국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해협양안간 협상을 거절하고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면, 양안간 전쟁이 도발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통일문제에 관한 일정표를 제정할 가능성은 없는가? 3일후면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 중국대륙은 미사일발사라든가 1996년과 같은 일련의 군사훈련계획이 없는가?

답: 대만문제에 대하여 금방 매우 명확하게 언급했으므로, 가상적인 문제에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군사훈련 계획에 관해서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너무 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

프랑스 신문기자: 중미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은 중국이 대만내 분열세력과 외부의 개입세력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혹시 미국도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미국이 해협양안간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해방군보>가 미국이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만문제가 중미관계 내지는 중미간 WTO문제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 이밖에 대만문제가 중국의 WTO가입 관련 미국국회의 입법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인가?

朱鎔基: 나는 지금까지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에서 두 개 단어만을 수정한 것 말고는 미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대만문제를 미국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으며 더우기 대만문제를 중미관계의 여타 문제와 연계시키고 싶지 않다.

중앙인민방송 기자: 정부는 금년에 사회보장체계를 완비시키고 규범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계획인가? 기대목표는 무엇인가?

답: 중국의 양로, 실업,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체계는 이미 오래전에 구축됐지만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예컨대 산업구조조정의 추진과 더불어 일부 정리해고자가 나타나고, 이들의 재취업이 절박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회보장체계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기업의 재취업복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정리해고자들의 생활비는 국가재정과 사회지원 및 기업자체의 공급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이같은 보장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정부는 이미 기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회화 관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여러 가지 자금경로의 사회보장기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는바, 관련 법률은 금년말에 실시될 것이다. 중국에서 완비된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 기자: 중국이 기층민주주의 건설을 통해 국민들이 기층에서 직접적인 민주선거를 할 수 있는 등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의심할바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중국이 이같은 민주선거제도를 진일보 현급, 성급 심지어 전국급의 전국인민대표 선거로 발전시키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당신의 임기가 거의 절반이 지났는데, 이임이후 중국국민들이 당신의 어떤 측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을 바라는가?

朱鎔基: 중국의 기층선거에 대하여 호평을 해주어 감사하다. 직접선거 범위의 확대가 빨라질수록 좋겠지만 이것은 경제와 문화 및 사회의 발전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나의 임기는 거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남은 3년중에 직책을 고수하고 분발 노력함으로써 나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택민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와 국무원 전체 동지들의 도움하에서 일하고 있다. 나 개인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사임이후 전국 국민들이 나에 대하여 청관이었고 탐관이 아니었다고 말해준다면 아주 만족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더 너그럽게 주용기가 그래도 실질적인 일을 했다고 말해 준다면 나는 감지덕지 할 것이다.

<중국증권보> 기자: 현재 중국증권시장은 거의 천개에 달하는 상장회사와 4,000만 명의 투자자를 확보하고 있다. 당신은 증국 증권시장의 지난 십여년의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유기업 개혁은 금년에 마무리 연도에 들어섰는데, 당신은 중국의 증권시장이 국유기업개혁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중국의 증권시장은 발전이 아주 빠르고 성과도 많지만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 전국국민과 주식투자자들이 신용을 얻으려면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아주 중요한바, 특히 국유기업 개혁에 대하여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국내외 전문가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폴 전문가들이 증국에 와서 증권시장의 규범화와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급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영국<파인낸셜타임즈> 기자: 최근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인민폐의 자본계정하에서의 완전 태환을 위한 시간표를 선포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중국은 언제쯤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국내 자본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언제쯤 A주와 B주를 통일시킬 것인가? 중국은 언제쯤 인민폐의 완전 자유태환을 실현할 수 있는가?

朱鎔基: 중국은 이미 경상계정하에서의 인민폐의 자유 태환을 실현했으며, 향후 자본계정하에서의 자유태환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본계정하에서의 자유태환을 실현하려면 충분한 감독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중국은 아직 이러한 측면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나도 지금 관련 시간표를 알려 줄 방법이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중국은 현재 이동통신분야에서 일부 군 관련 산업이 여전히 상업성 CDMA를 토대로 하는 이동전화 통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4개 도시에서 실험을 하고 있으며 향후 동 서비스범위를 여타 지방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가? 군부가 이들의 상업성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수입을 얻도록 허용한 것인가?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이동전화의 세 번째 운영자로 될 가능성은 없는가?

朱鎔基: 과거 중국전신은 군의 일부 소속단위와 공동으로 4개 도시에서 CDMA 실험을 한적이 있음. 그러나 그 뒤 군사위원회는 군과 소속기업을 분리시키고, 군이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향후 CDMA와의 협력, 즉 CDMA가 군의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하는 등 문제는 현재 연구와 절충중에 있는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이다.

아시아CNBN 기자: 대만문제의 무기한은 몇 개월, 몇 년, 몇십년인지 아니면 몇세기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고 싶다. 또 중국은 막대한 노력을 들여 중미간 무역협정을 달성했는데, 만약 미국국회가 중국에 최혜국대우 부여를 거절한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중국은 미국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WTO에 가입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상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거부하지 않겠는가?

朱鎔基: 무기한 문제에 대하여 나는 영문으로 어떻게 번역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indefinitely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라틴어 원문은 sinedie라고 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이나 나나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중국에 대한 미국국회의 최혜국대우 부여문제는 중미간에 달성된 중국의  WTO가입 관련 쌍무협의의 기초와 전제이다. 동 쌍무협의는 13년간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강택민주석과 클린턴대통령의 직접적인 영도하에서 달성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의로서,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엄숙한 정부간 협의로, 양국 정부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률화시킬 책임이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전인대의 동의를 얻었다. 틀린턴대통령도 약속을 했었고, 현재 미국국회가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만약 지금 비준하지 않으면 20년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20년뿐이 아니라 천백년이 지난 뒤에도 미국국민들이 매번 이 역사를 돌이킬 때마다 그때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두고두고 탄식할 것이라고 보충하고 싶다. 따라서 나는 미의회 의원들이 현명하고 이지적인 판단으로 반드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人民日報, 2000.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