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23>	2000. 3. 1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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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999년 예산집행 실적 및 2000년 예산안

-項懷誠 재정부장의 全人大 보고-

1. 개요

□ 項懷誠 중국 財政部長은 3월 6일 제9기 全國人民代表者大會 3차 회의에서 <1999년 예산집행 실적 및 2000년 예산안>을 보고하였음.

- 금번 보고에서 項 부장은 금년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등 확대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금년의 재정적자액 규모는 작년의 1,759억 원 보다 30% 이상 늘어난 2,299억 元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음.

- 이와 함께 확대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급속한 재정적자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강화와 재정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2. 項懷誠 재정부장의 예산안 보고 내용

□ 1999년 예산집행 상황과 재정정책 주안점

- 1999년 중앙재정 수입은 6,369억 원, 지출은 8,193억 원으로 재정적자는 1,797억 원에 달하는바, 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예산 調整額 1,803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것임.

·4,015억의 國債 發行중 지방정부 차입금 300억 원을 제외한 중앙재정 국채발행 수입은 3,715억 원임.

·지방재정 총수입은 9,675억 원, 총지출은 9,637억 원이며, 지방재정은 38억 원의 흑자를 기록

·중국의 전체 재정수입은 1조 1,377억 원, 재정지출은 1조 3,136억 원으로 1,759억 원의 재정적자

- 1999년 재정정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세수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 확보, 1999년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5.2% 증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의 거시조절기능 발휘

·지출구조 합리화,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21.7% 증가

·재정관련 법규 및 감독관리의 강화

□ 2000년도 예산안 및 재정지출 중점 추진사업

- 금년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1조 2,338억 원이며,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1조 4,637억 원으로 재정적자는 2,299억 원에 달함.

- 금년도 재정지출 중점 추진사업

·인프라시설 확충 투입 지속: 중앙재정 893억 원(지방지출 보조금 포함)을 인프라 확충에 배정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지원: 중앙예산의 165억 원을 국유기업 기술개조자금 및 금리 보조금으로 할당

·사회보장비용 확대: 중앙재정에서 707억 원 투입

·교육, 과학기술, 농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교육부문은 전년대비 29.7% 증가한 165억 원 배당, 과학기술부문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112억 원 배정, 농촌발전에 전년대비 14.8% 증가한 79억 원 지원

·국방비 예산지출 증가: 군의 일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56억 원을 추가 배정하면서 전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1,205억 원 할당

□ 한편 項 부장은 2000년도 재정수입 증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작년에 海關의 감독관리가 강화되어 밀수 적발이 증가, 조세수입이 급증하였지만 금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지는 미지수

- 7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금융·보험업 등의 영업세 세율 인하,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설비투자 분야의 기업소득세 감면, 고정자산투자 조절세의 일시적인 중지 등 세입 감소 예상

- 금년 수출세 환급액을 800억 원 배정, 이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임.

2.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정부가 금년에도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려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

- 우선,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 특히 2000년은 주용기 총리가 취임시 약속했던 3대 개혁과제(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행정기구 개혁)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해임.

·금번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주용기 총리는 국유기업 개혁을 금년도 정부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채무의 주식전환 가속화, 현대기업제도 도입 등 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밝힘.

- 두 번째,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를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는바, 국내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음.

·중국은 1998년 하반기 이후 대규모 재정투자와 통화량 확대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투자 및 소비부진이 진정되지 않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세 번째, 금년에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대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바, 서부지역의 인프라 건설 등 경제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중국정부는 증가율이 10%로 예측되고 있는 고정자산투자 중 70%를 서부지역 개발에 배정할 방침인바, 이는 작년의 60%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것임.

□ 그러나 확대재정정책은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진작이 관건임.

- 인프라 부문의 재정투자 확대로 공공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전반적인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있음.

- 따라서 금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금융 측면에서의 경기부양 조치를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부양시키지 못할 경우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안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정부는 국채 발행액의 對GDP 비중과 재정적자액의 對GDP 비중이 국제적 허용기준인 60%와  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추가적인 국채발행과 재정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음.

□ 금년말 시점에서 중국 국채 발행액의 對GDP 비중은 13.8%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재정적자액의 對GDP 비중이 작년 기준 1.41%로 아직은 낮기 때문에, 관건은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소비와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주장

□ 項 부장은 2000년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국채이자 지불액을 지출항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

-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상환 부담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채무수입을 감안한 중국의 실질적인 재정적자의 對 GDP 비중은 국제기준의 2배인 6%에 달하고 있음.

□ 누계 국채잔액도 1994년 이후 국채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의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재원의 조달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표>중국 재정적자의 對GDP 비중 추이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재정수입	6242.2	7408	8651.5	9875.9	11,377
재정지출	6823.7	7937.6	9233.6	10,798.2	13,136
재정수지	-581.5	-529.6	-582.1	-922.2	-1,159
재정적자/GDP 비중	0.99	0.78	0.78	1.16	1.41

(억 원, %)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판, 1999년 수치는 중국 재정부장의 전인대

보고내용에 의거

□ 한편 금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예산이 대폭 확대된 점과 중국경제의 디플레 지속 및 재정적자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수년 동안 계속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중국정부는 금년도 교육사업비로 전년대비 29.7%(99년에는 전년대비 24.1% 증가)나 늘어난 165억 원을 배정하였는바, 이는 중국정부의 교육진흥 방침과 함께 교육산업을 새로운 소비촛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는 GDP의 3% 수준에 불과, 2000년도에 교육예산 GDP의 4%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한 중국정부의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전인대 위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이래 두자리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는바(금년 12.7% 증가), 주로 군의 현대화 추진과 사병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짐.

□ 처우개선 예산 증가는 1998년 중국정부가 군의 비지니스 활동을 금지시킨 이후 증폭되고 있는 군부내 불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중국경제뉴스

1. 중국의 WTO 가입 쌍무협상 가속화

- 최근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쌍무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지난주 중국은 콜롬비아, 태국, 아르헨띠나 등 국가와 쌍무협상을 체결함으로써 3월 11일 현재 중국에 쌍무협상을 제기한 37개 회원국 중 27개 회원국이 협상을 체결하였음.

□ 남은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은 진행중에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협상이 기본적으로 끝났거나 거의 끝나고 있음.

- 3월 말 중국□EU협상이 북경에서 재개

□ 3월 10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石廣生 부장은 3월 27일부터 한 주일간 북경을 방문할 EU의 라미 무역위원과 장관급 쌍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최근 2개월간 중국과 EU는 부루셀과 북경에서 두차례 협상 추진

- 중국은 WTO에 중국의 가입을 위한 공식 작업반회의 개최를 요구, 조만간 의정서 작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石廣生 부장은 밝혔음.

□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공식 작업반회의는 98년 7월의 회의 이후 18개월 만인 3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임.

(國際商報, 2000. 3. 11, 日本經濟新聞, 2000. 3. 12, 國硏□, 2000. 3. 13, )

2. 금년 2월 중국 대외무역 빠른 증가세 지속

- 금년 2월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2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2% 증가

□ 수출은 148억 달러로 34.5% 증가, 수입은 134억 달러로 54.1% 증가, 무역흑자는 14억 달러

- 일반무역 수출 증가세가 가공무역보다 빨랐음.

□ 일반무역 수출은 135억 달러로 54% 증가, 가공무역 수출은 172억 달러로 32% 증가

- 기계□전자제품, 의류, 방직 등 상품의 수출이 신속하게 증가

□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은 126억 5천만 달러로 45.6% 증가, 의류는 47억 4천만달러로 49% 증가, 방직 및 제품은 20억 4천만달러로 35.4% 증가

- 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유지, 이는 일반무역 수입의 빠른 증가에 기인함.

□ 일반무역의 수입은 126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69.8% 증가

- 1∼2월 중국 초급산품 수입의 빠른 증가는 원유 등 석유제품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함.

□ 수입량이 많은 기타 초급산품은 원목, 가공목재, 펄프, 철광석 등임. (中國經濟時報, 2000. 3. 14)

3. 금년 2월 소비자물가 22개월 만에 상승세 시현

-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7% 상승, 전월대비 1.9% 상승

□ 야채와 서비스품목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이 주요 원인임.

□ 1998년 4월이래 연속 22개월 하락한 후 처음으로 상승

- 2월 소매물가는 전월대비 1.5%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4% 하락

- 2월 물가 변화의 특징

□ 2월 전국각지 부식품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월초 구정기간 육류, 수산품, 야채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였고, 구정 후 물가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월평균 물가는 전월보다 높았음.

□ 새학기 들어 교육비가 증가한 것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침.(人民日報, 2000. 3. 14)

<참고>石廣生 外經貿部長 WTO가입관련 내외신기자회견내용

- 제9기 전인대 3차회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石廣生 외경무부장은 중국의 WTO 가입문제 및 대외무역 현황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WTO가입을 위한 쌍무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음.

□ 1999년 수출 하락세 반전

- 1999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3,606억 원, 그중 수출액은 1,949억 달러로 6.1% 증가, 수입액은 1,657억 달러로 18.2%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291억 달러였음.

□ WTO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1999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세계 제9위를 차지하고 있음.

□ 금년 1월과 2월의 수출입총액은 60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1% 증가했음.

□ 우대정책을 통한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

- 서부대개발전략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대정책을 취하여 외국기업의 중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할 것임.

□ 서부지역의 우위산업과 우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되, 동 리스트중의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중 장려유형 프로젝트의 우대정책을 향수

□ 서부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정부의 장려 항목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현행 세수우대정책 만기 이후에도 3년동안 기업소득세를 15%의 우대세율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부지역 재투자프로젝트는 외자비율이 25%만 초과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우대정책 향수

□ 동부지역의 시범 개방 분야와 시범 프로젝트를 서부지역에서도 동시 추진하도록 허용

□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청부, 경영 및 관리하도록 허용.

□ 서부지역 성도 소재지의 경제기술개발구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격상

□ WTO가입은 내륙과 홍콩□마카오간 경제무역관계에 유리

- 내륙과 홍콩□마카오간 경제무역거래는「일국양제」원칙하에서의 중국내 상이한 관세지역 간 무역관계인바, WTO가입과 함께 WTO규범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중미간 최혜국대우 관련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는 중미농업협의를 포함한 중미쌍무협의의 기초와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측이 약속한 사항인바, 미국이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거대한 중국시장을 잃게 되며, 특히 미국기업들의 손실이 가장 클 것임.

□ WTO가입 시간표

- 현재 135개 WTO 회원국 중 37개 국가가 중국과의 쌍무협상을 제기했는바, 이중 이미 27개 국가와 협상을 체결했고, EU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회원국은 다수가 협상을 거의 끝냈거나 혹은 협상중에 있음.

□ 중□EU간 협상

- 오는 3월 27일 북경에서 중국과 EU(무역위원 라미 방중)간 새로운 쌍무협상이 있을 것인바, 중국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WTO가입의 이점과 폐단

- 긍정적인 영향

□ WTO의 비차별대우 원칙하에서 평등호혜의 다자간 무역환경 향수

□ 뉴라운드협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

□ 개혁개방의 촉진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 및 완비

□ WTO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회원국간 통상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

- 부정적인 영향

□ WTO가입으로 새로운 도전과 압력에 직면, 특히 기술이 낙후하고 규모가 작으며 경영관리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충격 예상

□ WTO 규범을 활용한 경제안보 유지 필요

- 중국은 현재 WTO가입에 대비하여 현행 법률과 법규 및 정책중 WTO규범에 배치되는 내용을 정비중인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법률절차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할 것임.

□ 이와 함께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WTO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같은 규범을 충분히 운용하여 국가의 경제안보를 수호해야 할 것임.(중국경제신식망, 2000.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