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22>	2000. 3. 1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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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國家發展計劃委 주임 全人大 보고

-1999년 국민경제 운용실적과 2000년 발전계획-

1. 개요

□ 曾培炎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은 제9기 全國人民代表者大會(국회에 해당) 제3차 회의에서 <199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과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보고하였음.

- 금번 보고에서 曾 주임은 1999년도 국민경제가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유효수요 부족, 실업문제, 농민수입증가 둔화, 불합리한 경제구조, 환경오염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따라 금년 경제정책의 중점은 적극적인 내수확대 조치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 경제구조조정, 과학기술 육성 등에 둘 것이라고 밝히고, 금년도 예상 성장률은 7% 내외로 제시하였음.

2. 1999년도 경제운용 실적 평가

□ 1999년 중국경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

- 작년초 예상치를 약간 상회한 7.1%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식량 생산량은 5억 톤, 공업생산액 증가율은 8.5% 시현

·공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정보통신 등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공산품 판매율은 97.16%에 달해 전년대비 0.56%포인트 상승

- 투자구조 개선 및 시공과정의 관리강화로 공사의 질적 제고

·1999년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및 투자 확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켰음.

·1,010억 원에 달한 국채발행과 은행대출 확대를 통해 중요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음.

·정부 투자의 60% 이상을 중서부지역에 사용하였으며, 건설공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적자재정 운영

·중국정부는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밀수를 단속하여 재정수입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폭은 확대되었음.

·재정수입은 1조 1,3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 재정지출은 1조 3,136 억 원으로 21.7% 증가하여 재정적자는 1,759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1,797억 원, 지방정부는 38억 원 흑자 시현

- 중국 통화당국은 금리 및 지준률 인하를 통해 통화량 증가와 내수확대를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금융개혁을 심화시킴.

·1999년말  M□는 14.7%,  M□은 17.7%,  M0 은 20.1% 증가하였으며, 금융개혁을 심화시켜 금융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리스크 발생에 대비하였음.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97억 달러가 증가한 1,547억 달러에 달하였음.

- 국유기업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타 경제개혁이 심화되고 있음.

·국유기업의 政企분리 작업에 진전이 있었으며, 기업의 합병, 파산 및 업종별 재편이 촉진되는 한편, 새로운 대형기업집단(그룹)도 탄생

·국유기업 난관 탈피 사업도 실효를 거두어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의 적자가 전년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방직, 건축자재, 철도 등 일부 업종은 흑자로 전환되었음.

·가격체제 개혁을 비롯하여 양곡, 목화, 유통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음.

- 중국정부의 수출 촉진정책과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중국의 대외무역은 1999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외국인투자는 감소

·1999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3,6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3% 증가, 이중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수출은 1,949억 달러로 전년대비 6.1% 증가, 수입액은 1,658억 달러로 18.2% 증가하였으며, 수출상품 구조도 고도화되고 있음.

·1999년 중국의 실제 외자도입액은 5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404억 달러에 그쳤음.

- 시장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인민생활이 개선되었음.

·1999년도 소비재소매총액은 3조 1,135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음.

·도시주민의 소득은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농민 순수입은 3.8% 증가하는데 그쳤음.

□ 曾 주임은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첫째, 유효수요 부족인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소비 역시 부진함.

·특히 국유부문 투자 증가율이 1/4분기 22.7%에서 4/4분기 3.8%로 급락하였으며, 1999년 소비자물가와 소매물가는 각각 1.4%, 3% 하락하였음.

- 둘째, 실업문제인바, 작년말 국유기업의 정리해고자는 650만 명에 달했으며, 향진기업 종사자도 감소하고 있어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 심각

- 셋째, 농민수입 증가율 둔화인데, 이는 농산물가격 하락과 향진기업 효율성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작년 농민 순수입은 전년대비 48원 증가하는 데 그침.

- 넷째, 불합리한 경제구조인바, 특히 생산제품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고, 신상품개발, 기술개조 등 기업의 대응 부족

- 다섯째, 환경문제가 심각한바, 특히 일부 도시의 오염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

<표>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1999년 실적과 2000년 예측치

항 목	1999년 실적	2000년 예측치
GDP 성장률	7.1%	7% 내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5.2%	10% 내외
소매물가 상승률	- 3.0%	작년수준 또는 약간상회
소비자물가 상승률	- 1.4%	작년수준 또는 약간상회
수출입 증가율	11.3%	3%
재정수입	1조 1,377억 원	1조 2,338억 원
재정지출	1조 3,136억 원	1조 4,636억 원
재정수지	- 1,759억 원	- 2,299억 원
총통화(M2) 증가율	14.7%	14∼15%
통화(M1) 증가율	17.7%	15∼17%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	3.1%	3.5% 이하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	9.3%	4%
농민 순수입 증가율	3.8%	4%
인구 자연증가율	8.77◀	9.2◀

자료: 1999년 중국통계공보 및 국가발전계획위 주임의 금년 전인대 보고

3. 2000년 국민경제 발전목표

□ 曾培炎 주임은 2000년에도 중국정부가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

-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경제구조조정, 과학기술 진보와 내수확대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

- 2000년도 주요 경제지표 예측치 발표

·경제성장률 약 7%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약 10%

·소비자물가와 소매물가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

·수출입총액은 3% 증가, 국제수지는 균형 목표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2,299억 元

·화폐발행액 1,500억 元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은 3.5%이하 통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9.2◀ 유지

□ 2000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정책과제

-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구조 고도화 추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 내외 유지

·고정자산투자는 주로 수리, 철도, 도로, 통신 등 인프라 시설 확충, 기업의 기술 개조, 서부개발,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특히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송유관, 천연가스 수송관, 광주 신공항, 남경 지하철도,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수력발전소, 해저 광케이블 등의 건설을 조기 추진

-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실시

·중구정부는 災害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 건설, 농산품 구조 고도화 추진, 곡물유통체제 개혁 심화, 향진기업 구조조정, 소도시 건설, 빈민구제 프로젝트 적극 실시 등을 계획

- 공업부문 구조조정 심화를 통한 효율성 및 질적 제고 도모

·기술 개발 및 산업 고도화 추진, 노후설비 교체 및 업종별 구조조정 실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량 조절

-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

·국유기업 채무의 주식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속 실시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계획수단,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모든  경제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수급을 조절하는 등 외부환경 개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여 정리해고자 및 퇴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할 것임.

- 확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실시

·1,000억 원의 장기국채 발행 계획

·재정수입 1조 2,338억 원, 재정지출 1조 4,636억 원으로, 재정적자 2,299억 원 예상

·금융기구 대출금울 1조 원 늘리는 등 화폐공급량 확대

·총통화(M2) 증가율과 통화(M1) 증가율은 각각 14∼15%, 15∼17%로 예상

- 서부대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촉진

·서부지역 개발은 인프라 시설 확충, 환경 친화적인 개발, 비교우위 산업 발전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국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동·서부 지역간 경제협력 강화 적극 장려

-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적극 활용

·증치세 환급 등 수출촉진정책 계속 유지, 전통적인 수출품의 품질 제고, 고기술제품 수출 촉진,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 등을 추진

·중국기업의 가공무역을 위한 해외투자 허용, 수입대체 산업 육성, 생산기업의 수출입권 등록제 실시, 밀수, 외환거래 등 불법무역 단속 강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자유치 적극 모색, 금융, 보험, 정보통신, 관광 등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 개방, 외국인의 투자에 불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외국투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것임.

- 환경보호 지속 추진

- 과학기술 및 교육 진흥, 사회 각 분야의 발전 촉진

□ 지속적인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촉진

- 도시와 농촌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

·소비재소매총액이 3조 3,350억 원에 육박하도록 하여 7.1%의 증가율 유지

·소득분배정책 개선을 통해 주민의 구매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특히 농민 부담을 감소시켜 농민수입 증가 추진

·소비영역을 확대하고 소비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소비촉진정책 추진, 또한 주택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적극 육성,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시장 개척이 쉽도록 시장질서를 정돈

- 투융자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수요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체제환경 마련

·기업의 자율적인 투융자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투융자 방식을 도입

·비국유경제의 발전에 불리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가격시스템을 이용한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 촉진

·都農간의 전력가격 및 전화요금 차이 해소, 공공요금 현실화 등 불합리한 가격체계를 조정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 강구

- 관리 및 법제화 강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규범화 추진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업종과 기업에 대한 과학적 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거시조정과 경제관리의 법제화 및 법치주의 실천

4. 평가 및 시사점

□ 曾培炎 주임은 2000년도 경제발전계획 보고에서 서부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 점이 주목되는바, 중국정부는 금년에 발행하는 1,000억 원의 장기국채 중 상당액을 서부지역 개발에 투입, 금년도 고정자산투자액의 70%를 서부지역에 투자할 방침임.

- 중국 서부지역 개발은 90년대 이후 더욱 확대되어 온 동·서부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적정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도 필수적임.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고용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중국측 연구에 의하면 GDP가 1% 증가할 경우 200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국유기업, 금융, 행정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연내로 일단락 짓고, 경제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는 한편,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내수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 1998년 하반기 이래 중국은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에도 대규모 국채발행과 함께 통화, 세수, 가격수단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유도할 방침임.

- 그러나 지속적인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그리고 경제체제개혁의 심화가 단기적으로는 수요위축 및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금년 중국경제의 운용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됨. (***)

중국경제뉴스

1. 1999년 주식시장 자금조달액 941억 원 기록

-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작년 중국은 주식 발행, 증가 등을 통해 941억 원의 자금을 조달, 전년대비 12% 증가.

□ 上海, 深□ 증권거래소에서 98개 A주식 발행,  117개 증자를 진행하여 87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전년대비 103억 원 증가

□ B주식, H주식을 발행하여 6억 1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

□ A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15억 원을 발행

- 작년 말 현재 중국내 상장회사의 A주식, B주식, H주식의 수량은 전년말의 876개사에서 976개사로 증가하였고 시가 총액은 2조 6,471억 원에 달해 전년말대비 36% 증가 (中國經濟導報, 2000. 3. 8)

2. 금년 2월 공업생산 12% 증가

- 국가통계국의 월간보고에 따르면 2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1,48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1∼2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3,1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

- 중공업생산 증가가 경공업생산 증가보다 빨랐음.

□ 중공업 생산 증가액은 870억 원으로 12.4% 증가, 증가율은 경공업보다 0.8% 포인트 높음.

□ 원유가공량은 22.4% 증가, 철강은 13.6% 증가, 10가지 비철금속은 21% 증가, 기계□전자제품의 생산도 빨라졌음.

- 소유제 유형별로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 집체기업은 8.4% 증가, 주식제기업은 13.8% 증가, 외국인투자기업은 14.9% 증가

- 공산품의 수출액도 대폭 증가, 2월 공산품 수출액은 80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

- 공산품 출하율은 96.63%로 전년동기대비 2.15% 포인트 제고 (金融時報, 2000. 3. 10)

3. 新疆-上海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계획 확정

- 중국에서 천연가스 자원이 가장 풍부한 서부 新疆 챠이담분지에서 시작하여 新疆, 甘肅, 寧夏, 陝西, 山西, 河南, 安徽, 江蘇, 上海 등 9개 省, 直轄市, 自治區를 경유하는 천연가스수송관(□西氣東輸□)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이 확정되었음.

□ 천연가스수송관의 전체 길이는 4,167□, 고정자산투자액은 384억 원임.

□ 2001년 착공하여 2003년 말에 개통, 2004년부터는 長江三角洲 지역에 깨끗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됨.

□ 또 靑海지역에서는 西寧, 蘭州에, 四川□重慶지역에서는 湖南, 湖北지역에,  陝西□甘肅□寧夏 지역에서는 河北, 山東에 천연가스 공급 예정

- □西氣東輸□공정은 중국 서부대개발전략의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는 新疆지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 가속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수송관 건설은 대량의 철강, 건자재, 부대설비를 요하므로 기계, 전력, 화공, 야금, 건자재 등 관련 공업의 발전을 유발

□ 또한 동부지역의 에너지구조 및 환경오염 개선,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 (金融時報, 200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