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21>	2000. 3. 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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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鎔基 총리의 政府事業報告 내용 및 평가

1. 개요

□ 朱鎔基 총리는 제9기 全國人民代表大會(의회: 이하 전인대로 약칭) 제3차 회의(3. 5∼15)에 제출한 <정부사업보고>(이하 <보고>로 약칭)에서 금년도 중국정부의 경제 및 외교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밝혔음.

- 이에 따르면 중국은 금년에도 내수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WTO 가입에 대비한 경제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으로 한 체제개혁 심화, 과학기술□교육 부문 육성, 수출증진과 외자유치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임.

□ 특히 국유기업 개혁은 금년도 □중점 중의 중점사업□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서부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개혁 심화와 지속성장 및 사회안정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 정비, 부패 척결, 정부기구 개혁 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

-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一國兩制□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외교정책면에서는 유엔의 역할 강조와 패권주의 반대,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재천명하였음.

2. 정부사업보고의 주요내용

□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1999년 정부사업 회고

□ 작년 한해 동안 국민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국유기업 개혁의 進展, 순조로운 마카오 반환 등 경제와 정치 모든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성장률 목표 달성, 공업 및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진전, 경제효율 개선

- 재정수입의 안정 증가(1조 원을 돌파), 통화공급량 증가

- 작년 7월부터 수출 회복세 시현, 외국인투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두번째 해외투자 유치국 지위 고수

- 인민폐 환율 안정, 작년말 외환보유고 1,547억 달러

-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과 가시화

- 소득재분배정책 실시(30% 임금인상 포함)로 도시 중저소득자 8,000여만 명의 소득증가 실현

2) 내수 확대 및 관련 거시경제정책 실시

□ 내수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금년에도 확대재정정책을 계속 실시

- 첫째, 1,000억 원의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및 교육설비, 환경정비 및 생태환경 건설, 기업의 기술개조, 중서부지역 개발 등에 주로 투자

- 둘째, 작년에 추진했던 소득분배구조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보장

- 셋째, 세수 및 가격 등 수단의 운용을 통하여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 및 법규를 수정·보완하고, 투자 장려, 소비 촉진, 수출 증대 정책을 실시

- 동시에 주 총리는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및 채무 증가에 대한 경각심 촉구

□ 금융통화정책 효과의 극대화

- 인민은행의 화폐공급량 적시 조절

- 중소기업 특히 첨단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농민들의 대출난 해결

- 증권시장 육성을 통해 기업의 직접융자 비중 확대, 상장제도 정비

- 금융개혁 심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감독관리 강화, 금융리스크 방지

□ 이 밖에도 금년에 실시될 내수확대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

- 재정투자 유지와 동시에 고장자산투자 대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복건설 엄격 규제, 투자효율 제고

- 개혁조치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소비 장려책 실시

- 주택시장 육성, 관광□문화 등 서비스시장의 소비 촉진, 농민부담 경감을 통해 농촌시장의 활성화 모색.

3)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추진

□ 주용기 총리는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

□ 농업 생산구조 고도화 및 향진기업 구조조정 추진

- 연해지역과 대도시 근교지역의 고소득 경제작물 및 수출 농산물 재배 등 비교우위에 따른 농업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

- 향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소도시 발전을 촉진시키고, 농업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의 경제환경을 개선

□ 공업부문 효율제고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실시

- 첫째, 시장원칙에 따라 저품질, 자원낭비형, 환경오염 산업을 도태시키고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

- 둘째,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제고 실현

- 셋째, 신종 하이테크산업을 적극 육성, 특히 정보,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신형재료, 환경 친화적인 산업 육성

- 넷째, 업종간 개편을 통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지원 실시

□ 경제구조 고도화, 고용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3차산업을 적극 육성

- 운수, 상업, 무역, 정보통신,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3차산업의 비중 제고

□ 내수 확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

- 서부지역 개발전략의 중점은 첫째, 사회간접자본 건설 가속화, 둘째, 생태환경 보전과 건설, 셋째, 지역적 특색을 가진 비교 우위산업 개발 및 신종 하이테크 산업 육성,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 다섯째, 대외개방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자금, 기술, 관리경험의 도입 등에 둘 것임.

- 동부지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현대화를 실현하고,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부개발을 지원토록 유도

4) 지속적인 개혁 추진 및 관리의 강화

□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체제개혁 심화의 핵심으로, 금년도 중국정부 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이라고 강조하였음.

- 기업관리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 국유대중형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제도 등을 점차 규범화할 것임.

·자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대적 기업제도에 부합하는 母子會社體制 정립

- 기업의 인센티브제와 인력관리시스템을 개혁, 경영진의 연봉제 및 스톡옵션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 채권의 주식전환 가속화, 주식제 개혁 촉진, 경쟁력 있는 대기업그룹 육성,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 유도 등 추진

□ 이밖에 양곡유통체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 재정, 세무, 금융, 투자, 융자, 유통 분야의 체제개혁, 도시지역의 주택, 의료보험, 의약보건체제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

- 한편 주 총리는 제반 개혁 추진에 있어, 일부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가 중앙의 정책과 법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

- 또한 재정경제 부문의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의 투명도 제고, 회계감사 강화,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 강화, 시장질서 정돈 등의 중요성을 강조

5) 과학기술 및 교육의 발전과 정신문명 건설

□ 과학기술 및 교육의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

-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하이테크新技術 제품과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국가 하이테크신기술 산업개발구를 계속 운영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 교육, 연구의 결합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

·철학·사회과학을 적극 발전시켜 개혁개방과 현대화 실현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 교육부문 투자 확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화상교육 장려, 대학정원 확대, 대학교육시설 확충, 개인 학자금 융자 등 실시

-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소득분배제도 개혁,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혜택 확대, 우수한 유학생들이 귀국 후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인구문제(노령화, 산아제한 등 포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위생, 문화·체육 등 분야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계속 강화해 갈 것임.

6) 대외개방 확대

□ WTO 가입과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증가시킬 것임.

- 품질개선과 시장다원화를 통해 수출 진흥

□ 이를 위해 첫째, 수출상품구조 고도화 및 농산물 수출 증대, 둘째, 국제시장, 특히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주변국 및 개도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 셋째,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제조업체의 수출권 확대

- 대외개방의 업종과 지역을 확대하여 외자 유치에 주력

□ 특히 상업, 대외무역, 금융, 보험, 증권, 정보통신, 관광, 중개서비스업 등의 대외개방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술양도 및 국내판매 비율과 지분비율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 인프라, 환경보호산업, 고신기술산업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 외자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유도

-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류 개정 등 제반 준비작업 조속히 추진

7) 사회보장체제 완비와 사회안정 유지

□ 국유기업 정리해고 노동자의 기본생활보장, 실업보험 제공, 도시주민의 최저 생계 보장 등 □三個保障□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할 것임.

- 국유기업 재취업서비스센터 운영의 내실화, 중서부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실직자와 이직 노동자에 대한 기본 연금 적시 지급

-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해 첫째, 법 제정을 통한 피보험 범위 확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도시지역의 보험보급 의무화, 둘째, 실업보험제도 완비 및 노동시장 건설, 셋째, 양로보험을 사회보험화해서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 부담을 경감

8) 부패 척결, 정부기구 개혁

□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 기구개혁 등을 강도 높게 실시

- 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지도급 간부의 친인척 비리 조사, 각종 위법행위 엄단, 국유기업 경영진의 국유자산 관련 위반사건 철저 조사, 행정관리제도개혁 심화, 감독시스템 강화, 정부의 구매제도와 회계제도 개혁, 임기내 경제책임감사제 실시

- 각급 정부기구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화 추진, 간부들의 이념과 업무능력 제고

9) 평화통일 촉진

□  □一國兩制□ 방침과 江澤民 주석의 8個項 원칙에 기초한 대만과의 평화통일 원칙 재천명

- 그러나 □兩國論□이나 臺灣獨立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

10) 외교정책

□ 2000년 중국 외교정책의 중점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있음.

- 이와 관련, 주 총리는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유엔의 역할 강조와 패권주의 반대,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재천명

<표> 全人大 政府事業報告에 나타난 중국의 금년도 정책방향

3. 평가 및 전망

분 야	주요 내용
내수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속(1,000억 원의 국채발행),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 실현, 세수□가격수단을 통해 소비제한정책 완화 및 법규 개정, 투자장려 및 소비촉진책 실시
경제구조조정	농업생산구조 고도화, 향진기업 재편, 과잉공급□환경오염□자원낭비형 산업 도태, 정보□생명공학□대체에너지 등 첨단산업, 환경친화산업 육성, 3차산업 발전 지원, 경제구조조정과 연계한 서부대개발전략 추진
경제체제개혁심화	국유기업□금융개혁□행정개혁 등 3대개혁 마무리; 기업감사제도 규범화, 경영자의 연봉제 및 스톡옵션제 실험, 채무의 주식전환 가속화, 직접금융 비중 제고; 4대 자산관리공사의 자산평가 완료,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 신탁투자공사의 연내 재편□통합
과학기술□교육	하이테크기술개발구 육성, 산학협동 지원, 지재권보호 강화, 교육부문 투자 확대, 대학정원 및 교육시설 확충, 해외두뇌 유치
대외개방확대	수출품구조고도화, 시장다원화, 신흥시장 개척, 대외무역체제개혁심화, 제조업체의 수출입권 확대, 대외개방 업종 및 지역제한 완화 혹은 철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반 규제완화 및 법규 개정 추진
사회보장제도	국유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 운영 내실화, 실업□양로□의료보험제도 완비
정부기구개혁,부패척결	성□직할시□자치구 정부 기구개편 및 50% 인원감축, 縣 이하 기구개편의 세부방안 확정, 원천적 부패봉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감독시스템 강화, 정부구매제도 및 회계제도 개혁 등)
대만문제	一國兩制에 기초한 평화통일, □양국론□ 및 대만독립 시도 차단
외교정책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조성, 패권주의 반대, 유엔역할 강화,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 주용기 총리의 금년 전인대 <보고>는 21세기를 앞두고 중국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이번 <보고>에서 주용기 총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내수확대를 거시정책 운용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는 유효수요 부족이 여전히 중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1998년 하반기 이래 대규모 재정투자와 통화량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확대에 주력해 왔으나 민간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물가하락세가 소폭 둔화되긴 했으나 디플레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에도 중국정부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함께 통화, 세수, 가격수단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유도할 방침임.

□ 이와 함께 금년에는 개혁 심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들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금년이 1998년 주용기 총리 취임시 약속했던 3대 개혁과제(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행정기구개혁)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임.

- 주용기 총리는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금년도 정부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이라고 강조하였음.

- 금년에 추진될 새로운 기업개혁조치들은 기업감사제도의 규범화, 경영자의 연봉제 및 스톡옵션제의 시범 실시, 채무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산부채구조 개선,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 제고 등임.

- 금융개혁면에서는 작년에 설립된 4대 자산관리공사의 자산평가 완료, 국유기업 부실채권의 회수 및 주식전환 본격화, 지방정부의 자금차입 창구인 신탁투자공사의 연내 재편□통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1998년 행정개혁에서는 중앙정부 부처를 40개에서 29개로 줄이고 인원을 50% 감축했는바, 금년에는 성, 직할시, 자치구 정부의 기구개편 및 50%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縣 이하 정부기구 개편의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임.

□ 또한 이번 <보고>에서는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인식과 금후의 정책방향을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중국은 작년 6월 江澤民 주석이 □서부대개발전략□ 추진을 제기한 이래 금년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임.

- 중국정부가 서부개발을 본격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 확대추세에 있는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내륙지역간 발전격차를 축소시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실현

□ WTO 가입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제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추진에도 서부지역 개발이 중요

□ 수출 위주의 발전전략을 전환하고, 서부지역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생산과잉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동부연해지역 기업에 시장 제공

- 그러나 서부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자원이 필요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중앙과 지방 혹은 지방정부간 이해 조정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이번 <보고>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척결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었는바, 이는 순조로운 개혁 추진에 필수적인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 국민의 위화감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주 총리는 부패척결 수단으로서 행정관리제도 개혁, 감독체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천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치제도적 메카니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금년에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한 적정 성장률 유지와 3대 개혁 마무리,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적자 팽창 우려, 그리고 경제체제개혁의 심화가 단기적으로는 수요위축 및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금년 중국경제의 운용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됨.

(***)

중국경제뉴스

1. 중국인민은행, 7개 외자은행에 인민폐 업무 허용

- 3월 3일 중국인민은행은 上海와 深□에서 7개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경영을 승인하였음.

□ 7개 은행은 호주 澳新은행 上海지점, 독일상업은행 上海지점, 日本旭日은행 上海지점, 한국한빛은행 上海지점, 한국산업은행 上海지점, 日本三和은행 深□지점, 日本富士은행 深□지점임.

- 이로써 중국에서 인민폐 업무를 정식 승인받은 외자은행은 32개로 늘어났는바, 上海에 24개, 深□에 8개임.

□ 1997년 중국인민은행은 上海 浦東 소재 9개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를 처음으로 비준

□ 1998년 중국인민은행은 다시 上海 浦東의 10개 외자은행, 深□ 6개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를 비준하였음.

- 최근 5년간 중국내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지역 및 대상고객에 대한 제한 이 완화되어 왔음.

□ 1999년 말 현재 외국은행의 중국내 영업지점은 157개, 현지 등록 은행은 13개, 외자재무회사는 7개, 외국은행 대표사무소는 248개임.

□ 중국의 외자은행 자산총액은 317억 8,700만 달러, 대출총액은 218억 3,100만 달러, 예금총액은 51억 9,800만 달러이며, 그중 인민폐 대출총액은 67억 1백만 원, 예금잔액은 54억 4,200만 원임. (金融時報, 2000. 3. 4)

2. 작년 고정자산투자, GDP 성장 2% 포인트 유발

-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99년 고정자산투자액은 2조 9,876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2% 포인트의 GDP 성장을 유발하였음.

□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의 투자액은 2조 1,719억 원으로 6.1% 증가, 집체경제투자는 4,190억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개인투자는 3,967억 원으로 6% 증가

□ 기본건설 투자는 1조 2,619억 원으로 5.9% 증가, 갱신개조투자는 4,419억 원으로 2.2% 하락, 부동산 개발투자는 4,010억 원으로 11% 증가

□ 투자구조가 계속 개선되었는바,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 투자중, 1차산업(수리업 포함)은 804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 2차산업은 7,167억 원으로 0.9% 하락, 3차산업은 1조 3,748억 원으로 9.3% 증가

- 작년에 완성된 기초건설투자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대중형 발전설비용량은 1,703만 □, 연간 원유 채굴은 1,618만 톤, 천연가스 채굴은 24억 □

□ 운행에 들어간 신규 간선철도 길이는 1,040□, 전기화철도는 607□, 신규 부설한 고속도로는 2,672□로 국내 고속도로 연장 만□ 돌파, 신규 건설 또는 확대한 만톤급 부두의 연간 화물능력은 1,869만 톤

□ 전국 2002개 縣(市)의 농촌 전기망 개조, 35.7만 □의 선로 건설

- 국가통계국 劉洪 국장은 1999년의 투자가 전년보다 부진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지방과 기업 및 사업단위의 자체자금 조달이 부진하였고, 농민수입 증가 둔화, 향진기업 불황 등으로 농촌투자가 둔화됨.

□ 1999년 투자자금원중 재정자금은 43% 증가, 은행대출은 4.8% 증가하였으나 기업과 사업단위의 자체자금은 1.2%밖에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외자이용은 26.7% 하락하였음. (金融時報, 2000. 3. 5)

3. 曾培炎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2000년 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曾培炎 주임은 3월 6일 제9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금년도 경제사회발전 조정목표와 주요 과제를 보고하였음.

- 중국정부의 금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경제성장률 7% 내외 실현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 내외 유지

□ 소비자물가와 상품소매물가 수준을 전년보다 높거나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 수출입총액 증가율 3%, 국제수지 균형 유지

□ 중앙재정적자 2,299억 원으로 통제

□ 통화발행량 1,500억 원 내외 유지

□ 도시실업율 3.5% 내외로 통제

□ 인구 자연증가율 9.2◀ 내로 통제

- 200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 과제

①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투자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투자구조의 합리화 추진

②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추진, 농촌경제의 효율 제고

③공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성장의 질과 효율 제고

④양호한 외부환경을 마련하고 국유기업의 개혁 및 발전을 적극 추진

⑤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를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역할을 진일보 발휘

⑥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

⑦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⑧지속발전가능전략을 견지하고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을 적극 추진

⑨科敎興國 정책의 가속화와 각종 사회사업의 전면 발전 추진(經濟日報, 2000. 3. 7)

4. 項懷誠 재정부장, 1999년 예산집행 실적 및 2000년 예산안 보고

- 項懷誠 재정부장은 3월 6일 제9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1999년 예산집행 상황 및 2000년 예산안을 보고하였음.

□ 1999년 중앙재정 총수입은 6,396억 원으로 예산의 108.7%를 완수, 재정총지출은 8,193억 원으로 예산의 106.6% 완수, 재정적자는 1,797억 원으로 당초 전인대 상무위가 비준한 조정예산액 1,803억보다 6억 원 감소

□ 4,015억 원의 국채 발행액 중 지방정부 차입액 300억 원을 제외한 중앙재정 채무수입은 3,715억 원으로 예산을 100% 완수

□ 지방재정 총수입은 9,675억 원으로 예산의 109.9% 완수, 총지출은 9,637억 원으로 예산의 109.5% 완수, 재정흑자는 38억 원임.

□ 중앙과 지방의 예산집행액을 합치면 1999년 재정수입은 1조 1,377억 원으로 예산의 105.3% 완수, 재정지출은 1조 3,136억 원으로 예산의 104.2% 완수, 지출이 수입보다 1,759억 원 많음.

- 1999년 재정정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①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안정 증가 확보

□ 1999년 재정수입은 1조원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15.2% 증가

□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11.6%, 1998년의 12.4%에서 1999년의 13.9%로 상승하였음.

②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의 거시조정기능 발휘

③지출구조 합리화

□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21.7% 증가, 그 중 중앙재정지출이 27.1%의 높은 증가율 기록

④재정법규 및 감독관리 강화(經濟日報, 2000. 3. 7)

- 2000년 중앙 및 지방예산을 합친 재정수입은 1조 2,338억 원으로 전년 집행액보다 961억 원(8.4%) 증가, 재정지출은 1조 4,637억 원으로 전년 집행액보다 1,500억 원(11.4%)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조 434억 원으로 전년 집행액에 비해 7.8% 증가

□ 지방재정지출은 1조 434억 원으로 전년 집행액에 비해 8.3% 증가

- 項懷誠 재정부장은 금년도 중앙재정 예산안은 다음 5개 방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①기초시설 건설 투입 지속

□ 중앙재정 893억 원(지방지출 보조금 포함)을 기본건설에 할당

②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 지원

□ 중앙재정예산 165억 원(지방지출 보조금 포함)을 기업의 기술혁신자금 및 금리보조금으로 배치

③사회보장 투입을 증가시켜 1999년에 제정된 수입분배 조정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중앙재정에서 707억 원 할당)

④교육, 과학기술, 농업에 대한 투입을 크게 늘림.

□ 교육사업비를 전년대비 29.7% 증가한 165억 원 배치

□ 과학사업비를 전년대비 14.1% 증가한 112억 원 배치

□ 농촌사업 및 농업생산 지원에 전년대비 14.8% 증가한 79억 원 배치

⑤국가안보 부문의 적정 예산지출 확보

□ 군대, 무장부대, 정법기관의 기업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이들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56억 원을 추가 배치

□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2.7% 증가한 1,205억 원 배치(經濟日報, 200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