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20>	2000. 3. 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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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99년 統計公報 발표

□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29일 199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공보를 발표하였음.

- 통계공보는 작년에 중국정부가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및 개혁 목표를 실현했으나, 내수 부진과 불합리한 경제구조 등이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

1. 1999년 통계공보의 주요 내용

1) 개황

□ 1999년 GDP 증가율은 7.1%로 안정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1차산업은 2.8%, 2차산업은 8.1%, 3차산업은 7.5%를 각각 시현하였음.

- 그러나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어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하락, 특히 서비스물가는 10.6%나 하락하였고, 소매물가는 전년대비 3% 하락하였음.

-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연말 총 취업인수는 7억 586만 명으로 전년대비 629만 명 증가

□ 재취업자수도 증가하여 1999년 국유기업의 신규 下崗직공 564만 名 중 492만 명이 재취업하였음.

□ 1999년말 도시실업률은 3.1%로 1998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1999년말 외환보유고는 1,547억 달러로 전년대비 97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환율은 8.2793元에 머물러 안정세 시현

□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점으로는 국내수요 부족과 불합리한 경제구조, 실업률 증가, 농민수입 증가세 둔화 등을 지적할 수 있음.

2) 농업

□ 1999년 농업생산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재배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

- 식량생산은 5억 800만 톤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했으나, 식량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안정세 시현.

·주요 경제작물인 목화, 사탕수수, 麻 종류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기타 경제작물은 모두 증가하였음.

- 목축업 및 어업 생산량이 계속 증가했는바, 1999년 육류 총생산량은 5,953만 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수산물 생산량은 4,100만 톤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음.

- 중국정부의 조림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1999년 조림면적이 480만 □에 달하고, 경작지를 삼림(초원)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계속되었음.

3) 공업 및 건축업

□ 1999년에도 일련의 개혁정책을 통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공업생산구조가 질적으로 제고되었음.

- 중국은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을 추진, 일부 중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있는바, 특히 방직, 석탄, 冶金, 군수공업 등 업종의 구조 조정과 재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국유기업은 채권의 주식 전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부채비율도 감소.

- 1999년 전체 공업생산 증가액은 3조 5,357억 元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유공업기업 및 연간 제품판매수입이 500만원이상인 비국유기업(이하 □규모이상 공업기업□으로 약칭)의 증가액은 2조 307억 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음.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1조 1,603억 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 집체기업은 3,462억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 주식제기업은 2,98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 외자 및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은 4,20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 기타 경제유형의 기업은 775억 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음.

·경공업 생산 증가액은 8,690억 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 중공업 생산 증가액은 1조 1,617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음.

- 일부 사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과잉공급의 일부 소비재와 기계□전자제품은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음.

-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제품 판매율은 97.16%에 달해 전년대비 0.56% 포인트 상승하였음.

·공업경제효율이 개선되고 있어, 물가하락세 하에서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1999년 판매수입은 6조 7,5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기업의 순이익은 2,202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1,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2% 감소.

- 건축업의 생산증가액은 5,4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납세총액은 322억 원으로 6.7% 증가, 또한 건축시공면적, 건축준공면적 모두 증가하였음.

4) 고정자산투자

□ 1999년 고정자산투자는 장기국채 발행과 투입 등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

- 고정자산투자액은 2조 9,876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는데, 경제유형별로 보면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 투자는 2조 1,719억 원으로 6.1% 증가, 집체경제 부문 투자는 4,190억 원으로 1998년과 같은 수준이며, 개인 투자는 3,967억 원으로 6% 증가하였음.

- 基本建設 투자는 1조 2,619억 원으로 5.9% 증가, 更新改造 투자는 4,419억 원으로 2.2%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개발투자는 4,010억 원으로 11% 증가하였음.

·도시 기초시설과 일반 주택건설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 전기시설 개조가 빠른 속도로 진전

5) 교육 및 과학기술

□ 1999년에는 특히 교육부문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는바, 각급 학교의 학생모집 정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 개선 등 질적 향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일반 대학교의 연간 학생모집 정원은 160만 명으로 전년대비 51만 명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모집정원은 9만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증가,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정원은 396만 명으로 전년대비 37만 명 증가하였음.

·각종 직업기술학교의 학생모집정원은 481만 명에 달하고, 중학교 학생모집정원은 2,183만 명으로 중학교 취학율은 88.5%, 초등학교 학생모집정원은 2,030만 명으로 초등학교 취학율은 99.1%임. 특히 작년에 299만 명이 문맹을 벗어남.

□ 1999년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첨단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1999년말 현재 과학기술 분야 종사인원은 271만 명, 그 중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15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총액은 1,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음.

· 4차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술로 제조한 무인우주선 □神舟□호 우주선 발사는 향후 유인 우주선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품질측정 및 표준화, 계량기기 설치, 일기예보 등 일부 공공부문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6) 교통 및 정보통신

□ 교통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1999년 교통 및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증가액은 4,46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 각종 화물운송량은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여객운송은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음.

·주요 항구의 화물량은 10억 4천만 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외무역 화물량은 3억 8천만 톤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음.

- 정보통신 업무량은 전년대비 32.1% 증가하였으며, 국내 전화보급율은 13대/100명에 달하여 전년대비 2.5대 증가, 그중 도시지역 전화보급율은 28.4대/100명에 달하였고 농촌지역 79.8%에 전화가 개통되어 있음.

·이동전화 사용대수는 3.5대/100명에 달하고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는 890만 명에 달함.

7) 국내 상업

□ 도시 중저소득주민의 수입 제고, 일부 소비제한 정책 취소 및 은행 금리인하 등 소비촉진책에 힘입어 1999년 국내시장이 회복세 시현.

- 소비재소매총액은 3조 1,135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물가하락 요인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10.1%)하였으며, 도시지역은 7.1% 증가, 縣 및 縣級 지역(농촌지역)은 6.3% 증가하였음.

·도소매업은 7.1% 증가, 요식업은 13.6% 증가, 기타 업종은 3.3% 증가하였음. 생산재 시장의 거래가 회복되고, 각종 상품시장이 활기를 띠었음.

- 주요 도매소매업의 경제효율은 감소하여 1999년 판매 수입이 전년대비 1% 증가, 순이익이 전년대비 40% 하락

8) 대외경제

□ 1999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수출세환급율 인상 등을 포함한 일련의 수출촉진 정책 및 아시아금융위기 국가의 경제 회생에 힘입어 회복세로 반전.

- 1999년 수출입은 3,6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3% 증가, 수출은 1,949억 달러로 전년대비 6.1%, 수입은 1,6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91억 달러 기록.

-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였는바,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전년대비 13.8% 감소한 17,100 건, 실행액은 전년대비 11.4% 감소한 404억 달러였음.

- 1999년 중국을 다녀간 외국 관광객은 7,280만 명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관광 수입은 141억 달러로 11.9% 증가하였음.

9) 금융, 증권 및 보헙

□ 1999년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 등 조치를 취하여 통화공급량을 적정수준 증가시키는 등 연초에 확정한 금융목표를 실현하였음.

- 통화공급량이 적정수준을 유지, 1999년말 M2 증가율은 14.7%, M1 증가율은 17.7%, M0 증가율은 20.1%였음.

·저축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은 108,7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대출잔액은 93,734억 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 그 중 중장기대출액은 23,968억 원으로 15.7% 증가하였음.

- 증권시장의 발전과 규범화 진전, 1999년 上海 및 深□증권거래소에서 조달한 금액은 8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원 증가.

·국내 주식시장 상장회사(A, B, H주)는 1998년말의 876개에서 1999년 976개로 증가했고, 1999년 국채발행액은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04억 원 증가하였음.

- 보험업도 지속적으로 발전, 1999년 보험업계 총수입은 1,393억 원(외자기업 포함)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음.

10) 문화, 보건 및 체육

□ 문화, 보건 및 체육부문의 안정적인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

- 1999년말 현재 전국 예술공연단체는 2,614개, 문화관은 2,899개, 공공도서관은 2,765개, 박물관이 1,371개임.

·1999년말 현재 TV보급율 91.6%, 전국 케이블TV 사용가구 7.700만 명, 전국 및 성급 신문 201억 부, 잡지 29억 개, 출판도서 73억 권임.

- 1999년말 현재 전국의 보건기구(진료소 포함)는 31만 개소, 병상수는 316만 개, 보건인력은 446만 명임.

- 1999년 중국은 국내외 경기에서 9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사회체육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11) 환경보호

□ 1999년말 현재 전국 환경보호부문의 종사자수는 11.6만 명, 전국 자연보호구는 1,146개, 그 중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137개, 자연보호구 총면적은 8,813만ha에 달해, 전체 국토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였음.

- 녹색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1999년 11월말 525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며, 총 투자누계액은 680.4억 원임.

- 그러나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환경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바, 생태환경 파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농업 및 생활폐수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음.

12) 인구 및 주민생활

□ 인구 자연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1999년 출생인구는 1,909만 명, 출생율은 15.23◀, 사망인구는 810만 명, 사망율은 6.46◀였음. 자연증가율은 8.77◀, 전년대비 0.76◀ 포인트 하락.

- 1999년말 현재 전국 총인구는 12억 5,909만 명이며, 그중 도시인구는 3억 8,892만명으로 전체의 30.9%, 농촌인구는 8억 7,017만명으로 69.1% 차지.

·0-14세 인구의 비중은 전체의 25.4%, 15-64세 인구는 67.7%,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6.9%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가구당 인구는 3.58 명임.

2. 평가 및 시사점

□ 1999년 중국경제는 3/4분기 이후 지표상 몇가지 긍정적인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장률도 7.1%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였음

- 작년 3/4분기 이후 공산품 매출 호조, 기업의 이윤과 세금 납부액 증가, 기업적자 감소 등이 나타남.

- 재고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수요도 약간 회복세를 보였으며, 물가하락세도 주춤, 특히 생산재 가격지수의 하락폭이 현저하게 축소됨.

- 수출은 작년 7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계속 높은 증가세 유지, 금년 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47.8% 증가하였음.

□ 그러나 유효수요 부족, 디플레 등 경제성장에 불리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은 시기상조임.

-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데 기인하며, 민간투자 부진의 주요인은 경제구조 및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있음.

- 또한 소득증가가 소비확대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소비촛점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개혁조치가 소비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 특히 사회보장제도개혁은 주민의 미래수입과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도 총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

□ 결국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전반적인 공급과잉, 불합리한 소득분배구조, 체제개혁의 지연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와 함께 개혁의 심화가 관건임.

- 그러나 체제개혁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중국정부의 딜레마가 있음.

□ 금년에도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확대이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대재정정책 지속, 민간투자 영역의 대폭적인 확대 및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주택 및 교육부문 소비체제 개혁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임.

·최근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도 공급과잉에 따른 내수부진과 성장둔화 국면을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타개하려는 데 있음.(***)

중국경제뉴스

1. 중서부 7개 개발구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승격

-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 촉진과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유치를 위해 국무원은 중서부 기존의 7개 개발구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승격시켰음.

□ 7개 경제기술개발구는 合肥, 鄭州, 西安, 成都, 昆明, 長沙, 貴陽 등임.

□ 7개 개발구는 공업프로젝트, 외자유치, 수출을 위주로 하고 첨단기술 발전에 주력할 것임.

□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의 승격은 중서부의 투자환경 개선, 중서부 중심도시의 발전 가속화, 대외개방 등을 촉진할 것임.

□ 또한 중서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동 지역의 경제수준을 제고시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촉진에 유리할 것임. (國際商報, 2000. 3. 2)

2. 중국 세관, 대미 무역흑자 224억 달러로 집계

-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중미무역액은 614억 7천만 달러, 대미무역흑자는 224억 1천만 달러이며,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총무역액은 949억 1천만 달러,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686억 7천만 달러에 달함.

□ 중국세관 통계에 의하면 1999년 중미무역액은 614억 달러, 그 중 대미수출은 419억 4천만 달러, 대미수입은 195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기 10.5%, 15.7% 증가하였으며 대미무역흑자는 224억 1천만 달러임.

□ 미국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817억 9천만 달러, 대미수입은 131억 2천만 달러로, 대미무역흑자는 686억 7천만 달러임.

- 중국측은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증가의 주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

①미국의 대중수출 제한조치 및 대중수입의 부단한 증가

□ 미국은 첨단기술제품의 대중 수출을 규제

□ 연속 107개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국내수요가 많고, 염가의 중국제품을 미국소비자들이 선호

②양국의 통계방식 차이

□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가공기지로 삼아 국외 원자재로 대미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품 중 상당부분이 제3국을 통해 재수출하거나 가공한 것임.

□ 이 과정에서 늘어난 부가가치가 포함된 무역증가액을 미국측은 중미무역액으로 산출함으로써 통계상의 거품이 발생

③미국내 일부 인사들의 대중 시장개방 압력 의도

□ 이들은 대중무역적자를 구실로 중국에 시장개방 압력 행사하고 있으며, 대중 정상무역관계 지위 부여를 위한 의회 비준을 방해

(經濟日報, 2000. 3. 2)

3. 서부개발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조치 실시

- 최근 □서부대개발 금융서비스 토론회□에서 중국인민은행 戴相龍 행장은 대출 확대, 금융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통해 단계별로 서부대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최근 서부지역에 대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1998년말 현재 서부 10개 省에 대한 금융기구의 대출액은 1조 2,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기구 대출잔액의 13.95%를 차지

□ 1999년말 현재 대출잔액은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 국내 평균 증가율보다 1.5% 포인트 높았으며 비중도 15%로 상승

□ 1999년 고정자산 대출잔액은 3,640억 원으로 17.8% 증가, 국내 고정자산대출 증가율보다 2.3% 포인트 높았음.

- 서부대개발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음.

①중장기대출을 증가시켜 서부지역의 기초시설 건설을 지원

□ 개발은행 등 정책성 금융기구가 전용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서부 대개발을 위한 기초건설 대출 확대

□ 외국자본의 서부개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대출을 확대.

②지방 중소형 금융기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을 지원

③금융수단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④과학기술 성과 보급과 인재 훈련을 지원

⑤동서부경제협력을 지원하여 서부경제의 대외개방을 촉진

⑥서부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체제개혁 가속화

(工商時報, 2000. 3. 2)

4. 1월 공산품 가격 반등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월별 공산품 물가지수를 보면 1월 공산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물가도 상승세로 반전

□ 공산품 출하가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원자재, 원료, 동력의 매입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지속적인 공산품가격 하락세가 반전됨.

- 공산품가격 상승은 주로 생산재 출하가격 중 채굴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임.

□ 1월 채굴공업제품의 출하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8.7% 상승, 그 중 석유공산품 출하가격 상승폭은 30.3%에 달해 근년 이래 최고치 기록

□ 이는 주로 국제원유가 상승과 국내의 원유 및 가공유 가격 인상 때문이기도 함.

□ 지역별로는 공업생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큰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높았는바, 新疆의 석유공업제품 출하가격은 전년동기대비 77.9%, 靑海는 89.3%, 黑龍江은 60.8% 상승

□ 품목별로는 전력과 방직공업제품 출하가격의 상승폭이 각각 1.1%와 1.5%로 상승세 시현

- 공산품 출하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天津은 전년동기대비 0.5%, 河北은 1.3%, 遼寧은 4.3%, 新疆은 33.8% 상승하였음.

□ 원자재, 연료, 동력 매입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9개 유형의 조사대상 중 연료, 동력유 매입가격은 13.2%, 비철금속은 9.4%, 화공원료는 4.7%, 건자재는 6.0% 상승(經濟日報, 2000. 3. 1)

5. 생산재 시장수요 증가, 가격 안정세 유지

- 금년 1월 생산재 시장수요가 계속 증가

□ 국내무역국 통계에 따르면 1월 생산재 판매총액은 3,41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 작년초 이래 증가세 유지

□ 생산재 수입도 급증했는바, 세관 통계에 따르면 1월 상품수입총액 54.4% 증가하였고, 그 대부분을 생산재가 차지

□ 국내에서 부족한 일부 제품의 수입이 급증, 원유수입은 244%, 銅은 187.6%, 농약은100.7%, 원목은 86.2% 증가하였음.

- 생산재 수출이 회복세 시현

□ 1월 상품수출총액은 47.8% 증가하였는바, 그 중 가공유 수출은 175.9%, 철강은 168.5%, 코크스는 185.2%, 기계□전자설비는 46.4% 증가

- 생산재가격 안정세 시현

□ 통계에 따르면 1월 생산재가격은 1.4% 하락하였으나 월별대비를 보면 0.1% 포인트 상승, 연속 6개월간 안정세를 지속

□ 석유, 가공유, 비철금속은 국제시장가격의 대폭 상승 영향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석탄, 목재, 건자재, 자동차 등은 전년말 수준 유지.

(經濟日報, 2000. 3. 2)

6. 중국, 경제공작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기능 강화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00년 3월 1일 경제공작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①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국무원의 경제공작에 대해 감독직권을 행사함.

②국무원이 작성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연간계획 초안, 5개년 계획 초안, 장기계획 초안은 전인대 개최 1개월 전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③전인대 회의기간중 재정경제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계획초안과 계획보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며 주석단의 심의 통과를 거친 후 대표대회에 인쇄 발급함.

④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주안점은 계획의 지도방침, 주요 목적과 지표, 주요 조치들을 정부의 정책 요구에 부합시키는 것임.

⑤투자규모가 큰 국가의 중점건설프로젝트에 대해 국무원은 전인대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기할 수 있고 전인대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함.

⑥경제운영 과정에서 전인대가 비준한 연간계획, 5개년계획, 장기계획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할 경우 국무원은 상무위원회에 심사비준을 신청해야 함. 특수상황시 외에는 국무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 1개월 전에 조정방안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⑦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경제관련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거나 폐지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체결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전인대 비준이 필요한 것은 국무원이 의안을 제출하고 심의결정을 신청해야 함.

⑧위원장의 위임하에 관련 전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국무원 관계부문의 전문주제회보를 청취할 수 있음.

⑨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기 사항들을 심의 토론할 경우 국무원은 관련 정보자료와 설명을 적시 제공하며, 관계부문 책임자를 회의에 보내 의견 청취와 답변에 응하도록 해야 함.

⑩전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국무원 관계부문의 회보를 청취한 후 제기한 의견 및 건의는 위원장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회의에서 국무원 및 그 관계 부문에 하달하여 처리를 심의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⑪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경제공작 감독 상황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별도 규정한 것은 제외함. (工商時報, 200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