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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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2. 28(월)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중국 西部開發戰略의 의미와 내용

4. 발표자: 王一鳴 國家計委 宏觀經濟硏究院 院長助理

5. 참석인사

駐中 한국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외 8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중국 西部開發戰略의 의미와 내용

(國家發展計劃委 宏觀經濟硏究院 王一鳴 院長助理)

1. 발표요지

가. 동□중□서부 지역구분의 유래

□ 중국을 동□중□서부의 3지대로 나누는 구분 방식은 제7차 5개년 계획기(1986-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바, 원래는 동부 연해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하였음.

- 1988년에 제기된 연해경제발전전략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의 전략이었음.

□ 연해지역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서부지역은 상대적인 낙후상태가 지속되었음.

- 서부지역은 四川, 云南, 貴州, 西藏, 重慶 등 5개 省과 직할시를 포함하는 서남지역과, 陝西, 甘肅, 寧夏, 靑海, 新疆 등 5개 省과 自治區를 포함한 서북지역으로 구성됨.

나. 건국 이후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정책 추이

□ 건국 이후 개혁개방 이전 시기까지 중국은 두 차례의 집중적인 서부지역 투자를 추진한 바 있음.

- 첫 번째는 1차 5개년 계획기간(1953∼1957년)으로 중국은 소련식 공업화 모델에 기초한 중공업발전정책을 실시하였는바, 당시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프로젝트 156개 중 1/3 이상이 서부에 분포하고 있었음.

- 두 번째는 60년대 중반 제3∼4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중국정부가 추진한 三線建設 전략에 따른 서부지역 투자임.

□ 당시 중국은 냉전적인 국제환경하에서 국가안전을 위해 중요 군사공업시설을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시킴.

·吉林 모터사이클, 長安 자동차 등 유명 브랜드를 가진 TV,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 중 상당수가 三線建設 시기에 건설되었음.

-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서부지역 투자는 기술이 선진적이고 연구인력 및 직공의 수준이 높다는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함.

□ 개혁개방 이후 8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투자 중점이 연해지역, 특히 4대 경제특구로 이동하였음.

- 개혁개방 이전 동부지역에 대한 기본건설투자는 전체의 40% 내외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계속 상승하여 54∼55%에 달하였음.

·정부투자 역시 여타 내륙지방보다 연해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세수혜택 등 많은 우대정책이 실시되었음.

□ 그러나 80∼90년대에도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중시했는바, 주로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개발에 집중되었음.

- 서북지역의 석탄 개발, 황하 상류와 云南지역의 수력발전시설 건설, 감숙 및 운남성의 비철금속기지 건설, 삼협댐 건설, 사천성의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은 서부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 사례임.

·또한 南寧∼昆明간 철도 부설, 蘭州∼新疆 간 철도 복선화, 成都∼昆明 간 철도의 전철화, 서부지역 省 간 광케이불 연결 사업 등 서남지역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90년대 들어 중국정부는 중서부 내륙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장강 연안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개방하고, 서부지역의 성도에 연해도시와 같은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등 장강연안 내륙지역 및 변경지역 개발을 가속화 하였음.

- 또한 서부지역 빈곤구제기금을 늘리고, 동지역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한 취로사업 추진

· 94년부터 8·7 빈곤탈출계획(7년 동안 8,000 명의 빈민 구제)을 수립, 전기망 설치, 상수시설, 도로건설 사업 등을 추진

- 자금이 풍부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횡적인 협력 추진

·농업부는 약 천억 元의 동서합작기금을 활용, 동부와 서부의 향진기업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성간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는바, 上海는 云南省과, 江蘇省은 陝西省과 협력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등 연해지역이 서부지역 개발을 지원

다. 최근의 서부개발전략 추진 배경과 주요 특징

□ 우선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국면을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통해 타개하려는 것임.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시장의 위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수출입 의존도 38%, 수출 의존도 20%)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했는바, 수출 위주의 발전전략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98년 이후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된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는 공급과잉에 따른 심각한 내수부진인바,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서부지역 개발이 필수적임.

□ 지난 2년간 내수확대를 위해 발행한 1,200억 원 상당의 국채 중 상당부분이 서부지역에 투입되었는바, 98년의 경우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액이 동부보다 14%포인트 높았음.

□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 개선을 위해서도 서부개발이 시급함.

- 서부지역은 전국 인구의 23%, 국토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GDP는 14%에 불과하고, 특히 서부지역의 1인당 GDP는 동부의 40%에 불과

-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서부의 지방정부와 주민의 불만 고조로 사회안정 저해 소지가 있으며, 또한 소수민족 집중 거주지역으로서 민족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중국정부의 서부개발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첫째, 서부개발은 3단계 국가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

·현재 중국경제는 溫飽와 小康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음 반세기내에 현대화 완성을 위한 세 번째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둘째, 최근 재원면에서 정부투자 외에도 신규 외자 및 연해지역 외자기업의 재투자 등 각종 투자주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것임

□ 중국의 국민소득 구성을 보면 개인 60%, 기업 30%, 정부는 10%에 불과

- 셋째, 개발전략면에서 생산능력 확대 및 맹목적인 자원 개발을 배제하고 경쟁우위가 있는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임.

□ 서부지역은 항공우주산업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특히 西安은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전망이 밝음.

- 넷째, 개발형식면에서 종래의 조방형 개발로부터 지속발전 가능형으로 전환할 것인바, 서부개발은 생태환경 건설과 연계시켜 추진할 것임.

□ 특히 서부지역은 중국의 식수원인 黃河 및 長江 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중시하고, 경작지를 山林, 초원 등으로 환원하는 사업 추진.

- 다섯째,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우선 기초시설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에 주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제품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서부의 자생적 발전능력 제고

- 여섯째, 전국토의 56%를 차지하는 서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발전전략 추진

·云南省은 열대·아열대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 四川省은 가공공업, 陝西省은 첨단기술산업, 新疆위구르자치구는 면화와 토마토, 천연가스 등을 개발

라.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

□ 중국정부는 금년 1월 중순 최초의 중앙정부 차원 서부개발공작회의를 열고 금후의 중점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음.

- 향후 5∼10년간 교통, 통신, 수력발전 등의 개발에 주력

·서부와 동부, 서북과 서남, 서부와 주변국 간의 도로망 건설, 서부의 전기망 확충, 공항건설,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 건설 가속화

- 생태환경 건설에 중점을 두어 경작지 일부를 다시 山林地로 환원하기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

-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와 우위산업 발전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 서부의 과학기술교육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 추진.

-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국내외 자금 유치를 적극 추진

□ 서부지역의 외자유치는 극히 저조하여 작년 1∼11월 서부지역의 외상투자 허가액은 19.3억달러, 동 실행액은 9억 1,400만 달러로 각각 전국의 5.42%, 2.47%를 차지

·개혁개방 이후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누계기준 계약액과 실행액은 각각 3.88%, 3.17%였으며, 주로 노동집약형, 자원집약형 투자에 집중

□ 각 유관 부처들도 서부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 발표

-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서부지역에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자기업 설립 조건 완화 및 세금우대 조치 추진

□ 서부지역에 외자진출시 외자 지분이 25% 이상이면 외자기업으로 간주

□ 동부의 외자기업이 서부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를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이후 3년간 15% 감면

- 정책성은행의 서부개발을 위한 대출규모 확대

·최근 중국개발은행은 사천성과 531억 원의 대출계약 체결

- 교통부는 20년간 1,200억 원을 투자, 서부지역에 8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철도부는 10·5계획기간(2001∼2005) 동안 1,000억 원을 투자, 부족한 철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임업부는 10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경작지의 산림화 사업 추진

-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서부지역에 대한 국채발행자금 사용비율 제고 방침 발표

□ 예컨대 1,000억 元이 소요될 西氣東送(新疆塔里木에서 上海까지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사업 추진

- 현재 사천성의 모토롤라를 비롯, 이미 많은 서방기업이 서부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 및 토지비용 등 서부지역의 유리한 여건에 비추어 금후 외국기업의 서부진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인바, 한국기업들도 서부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2. 토론요지

問: 서부지역은 연해지역에 비해 유통비용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우대정책은 있는가? 또한 동부지역의 외자기업에는 70% 수출의무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서부지역 진출 외자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의 수정 가능성은?

答: 현재 유통비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중임. 자원개발 투자를 제외하면 첨단기술, 의약제품 등의 업종은 운송비가 높지 않을 것임. 현재 우대정책은 없으나, 보완 연구중임. 두 번째 문제 역시 현재 연구중이고 발표된 정책은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금후 수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됨.

問: 일부 서부지역은 물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答: 서부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곳은 서북지역이고, 서남지역은 강수량이 많아 용수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서북지역 투자시에는 용수사용량, 운송비용이 적게 드는 첨단산업 업종에의 투자가 유리할 것임.

問: 甘肅省 정부관리로부터 외국기업의 제품 수출시 운송비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100% 내수도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시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비준이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것임.

問: 중국의 WTO 가입 후 서부지역에 대한 우대조치가 내국민대우 규정과 상치될 수도 있지 않는가? 또한 서부개발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答: 자금 조달은 국채발행,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부 연해지역의 자금과 외국인 투자 유치도 필요할 것임. 중국이 WTO 가입으로 서부지역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問: 한국기업의 서부지역 투자시 잇점은 무엇인가?

答: 한국기업은 서부지역 투자를 통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저렴한 노동 및 토지비용으로 서부지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관광업과 농업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問: 서부개발전략 추진의 최대 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나, 무엇보다도 각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 중앙 차원의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다음에는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할 것인가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