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9>	2000. 2.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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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서부지역개발전략 모색

□ 연초에 중국 지도부가 서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한 이래 중국정부가 인프라 구축, 비교우위 산업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중국정부는 금번 서부지역 개발계획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 무분별한 자원개발 지양, 인프라를 비롯한 시스템 완비 등을 우선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부에서는 소위 □溫州모델□의 적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음.

1. 최근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 추진 내용

□ 최근 중국정부는 국무원 산하에 서부지역 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순조로운 자금조달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계획임.

- 금년에 발행하는 1,000억 원의 특별국채 수익 중 대부분을 중서부 지역 인프라시설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며, 3대 국책은행 중 하나인 중국개발은행의 총대출액 중 60% 이상을 중서부지역 개발에 투입할 방침임.

- 최근에는 국무원산하에 서부지역 개발을 전담할 전문 관리기구로서 주용기 총리가 주재하는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를 설치하였음.

□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서부지역 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임.

- 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靑海省 서부에서 蘭州市까지 이어지는 총 953□ 길이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蘭州市의 난방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총 비용 약 66억 달러가 투입될 新疆 남부 塔里木 유전에서 上海에 이르는 총 4,212□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고속도로, 철도 등 서부지역 수송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교통부는 蘭州∼云南, 包斗∼北海, 銀川∼武漢, 西安∼合肥, 長沙∼重慶 등 모두 8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였음.

- 중국 철도부는 서부지역 철도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천억 元을 투입할 계획임.

□ 이밖에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우대조치들을 내놓고 있음.

- 외자이용액 중 60%를 서부지역에 투자하고, ▲서부지역 도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복권 발행을 허용하고, ▲지방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서부지역에 산업투자기금 설립을 시도하는 등 4개의 우대정책을 추진

2. 중국의 서부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새로운 논의

□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에서는 서부지역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中國 國家發展計劃委員會 거시경제연구원 國土地區硏究所 杜平 부소장은 서부지역 개발이 향후 중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새로운 개발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杜 부소장은 서부지역 개발이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공업화 정책을 추진헤야 하며, 서부지역의 풍족한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채굴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서부지역은 중국의 중요 식수원인 黃河와 長江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고려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인바,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서부지역 개발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급선무인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스템부터 완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풍부한 자원과 잠재적인 시장이 있는 서부지역은 재원과 발전 경험을 가진 서부지역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바, 향후 서부지역 개발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또한 저명 학자인 페이샤통(費孝通)교수 등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공적인 연해지역 발전모델의 하나인 □溫州모델□을 서부지역 개발에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과거 溫州는 연해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고 사영경제가 발달하였음.

- 溫州의 중소기업은 분업화, 전문화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적인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溫州모델의 특성은 공업화와 중소도시 육성을 추구하는 서부지역 개발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임.

□ 이 밖에 國務院 發展硏究中心의 候永志 부연구원은 서부지역 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지속적인 인프라 건설과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地區經濟學會의 曾坤生 교수는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비교적 발달한 중동부 연해지역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음.

3. 시사점 및 전망

□ 중국이 서부지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확대되어 온 동부연안과 서부내륙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정부가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서부지역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중국의 중서부지역은 외국인투자와 수출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룩한 동부연해 지역에 비해 경제적 낙후상태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21세기 경제대국으로서의 도약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인식이 중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음.

□ 서부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가장 관건은 자금조달 문제인바, 현재 중국정부는 재원 조달은 물론, 기술 및 개발경험도 동부 연해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부진 상황 등에 비추어 자금, 기술 등의 국내 조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바, 금후 중국은 다양한 우대조치 실시 등을 통해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도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연구와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중국경제뉴스

1.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천명

- 2월 27일 中央企業工作委員會工作會議를 북경에서 개최, 주용기 총리, 中央企業工作委員會 서기 오방국 부총리가 주요 연설을 발표했음.

□ 주용기 총리는 과거의 중앙대형기업공작위원회를 토대로 설립된 중앙기업공작위원회가 향후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국유기업의 당공작과 감독공작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

- 오방국 부총리는 현재 국유기업의 체제전환과 구조조정이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영도를 강화 및 완비시키기 위해 기업공작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라고 강조했음.

□ 중국의 현대기업제도 구축은 중국특색이 있는 현대기업제도 즉 공유제와 시장경제의 유기적인 결합 및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영도와 노동자계급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하는 것임.

□ 기업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역할을 발휘하고 기업개혁과 발전의 요구 및 생산경영과 밀접하게 결합된 메커니즘과 제도의 형성은 중국특색을 지닌 현대기업제도의 핵심 내용임.

- 오방국 부총리는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및 완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제시했음.

① 국유기업의 당건설 강화

② 기업의 영도층 건설 강화

③ 반부패투쟁의 심화, 청렴한 당풍건설 및 중대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강화

④ 국유기업의 감독메커니즘 완비 (人民日報, 2000. 2. 28)

2. 上海市, 전문인력의 서부지역 진출 적극 장려

- 上海市 新春 인재교류회에서 중서부지역의 40개 기업들이 500여 명의 상해시 전문기술인력 및 관리인력과 고용의향서를 체결.

- 上海市 인력시장은 중국의 서부개발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서부개발 참여를 장려하는 6개 조치를 발표

□ 서부지역 개발건설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인력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켜 수시로 관련 지방의 인력서비스기관과 고용단위에 추천함.

□ 서부지역과 주변도시의 인력 수요 정보를 제공

□ 인력수요 정보에 근거하여 등록자들에게 서부지역과 지방도시의 직장추천

□ 기술과 프로젝트를 갖고 서부지역 개발과 창업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겸하는 경우 중개와 자문을 제공함.

□ 上海市 전문기술인재와 관리인재들이 서부지역이나 지방에 가서 근무할 경우 신분증명을 발급하고, 인사관리업무와 사회보험 등의 서비스를 대행함.

□ 서부지역의 지방고용단위 위탁으로 上海에서 응시자 면담과 시험, 능력평가 등을 실시함.(工商時報, 2000. 2. 27)

3. 일부 곡물의 수매가격 자유화 실시

- 국무원 판공청은 시장에 기초한 농업 및 곡물생산구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곡물가격2000년부터 黑龍江, 吉林, 遼寧省 및 內蒙古自治區 동부, 河北省 북부, 山西省 북부의 봄 밀과 남방의 이른벼 및 강남지방의 밀, 그리고 長江유역 및 그 이남 지역의 옥수수를 보호가격 수매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통지를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보호가격 수매범위에서 제외되는 곡물의 수매정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국무원이 규정한 보호가격 범위에서 제외되는 곡물의 수매경로를 넓혀, 省級이나 지방(市) 공상행정관리부문을 통해 식량행정관리부문이 비준한 식량가공, 사료, 사양, 양조, 의약 등 곡물사용기업과 곡물경영기업의 직접수매, 경영을 허용함.

□ 곡물경영 국유기업도 규정에 따라 수매할 수 있음.

□ 곡물생산자들이 도매시장과 集貿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

□ 밀생산 지역에서 개인곡물상들이 이른벼 수매를 구실로 벼수매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지(工商時報, 2000. 2. 28)

4. 廣東省 정부, 민간투자 영역 대폭 개방

- 廣東省 정부는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정부공작보고> 중에서 사영경제의 개방을 대폭 확대할 것임을 명시

- 廣東省 計委 黃偉鴻 주임은 廣東省은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개인자본의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고속도로 등 기초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 허용, 예컨대 현재 건설중인 廣州―惠東 150여 □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중 사영성격의 珠江투자공사가 30% 투자

□ 정보서비스업도 일부분 개방할 것인바, 예를 들면 寬帶 IP망의 건설 프로젝트에 사영자본 참여 허용

□ 도시기초시설 중 상수도,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등도 사영기업에 개방할 방침임.

- 이같은 민간자본의 진출영역 확대는 투자자금 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광동시 정부는 인력자원 분배, 과학기술성과 공유, 은행대출정책면에서 사영경제를 국유경제와 동일시할 것이라고 밝힘. (工商時報, 200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