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8>	2000. 2. 25	KIEP 북경사무소
□□□□□□□□□□□□□□□□□□□□□□□□□□□□□□□□□□□□□□□□□□□□□□□□□□□□□□□□□□□□□□□□□□□□□□□□□□□□□□□□

중국의 WTO가입과 外國人投資 법규 변화 전망

1. 개요

□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 자체 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련 법규 및 제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

- 특히 미국 등 선국국들은 중국에 외국기업의 투자장벽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바,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정책 및 관행의 폐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둔화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말 현재 외국기업이 30만개 이상,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약 2,000억 달러에 달해 여전히 세계 두번째 해외투자 유치국임.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은 대체로 1995년을 기점으로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5년 동안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을 필요 이상 많이 제정하였는바, 이는 중앙정부, 각 省, 經濟特區, 개방도시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관련 법규를 경쟁적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임.

- 1995년까지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첫째, 외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법률적 차별이 존재

·둘째,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세수, 경영 등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다수 포함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각 부처의 관련 법률 내용이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발생

□ 중국은 1995년 □사회주의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제반 법규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바,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정책을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법도 수정되거나 전향적으로 개정되었음.

- 1995년 이후 중국정부는 통일된 내외국기업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혁조치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深□ 경제특구는 1997년에 이미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외국기업의 내수판매 제한 완화, 서비스가격 차별 폐지 등 개혁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음.

- 중국이 1995년부터 불합리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법률은 여전히 국제 수준과 거리가 있는바,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변화는 WTO 가입 이후에 보다 뚜렷해질 전망임.

3.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전망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대폭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를 추진할 것인바, 이에 따라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변화도 불가피함.

- 특히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은 WTO 제규정에 부합하고 구성국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

□ 우선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이 예상됨.

- 외국기업의 서비스부문 투자와 관련한 중국의 기존 법규에는 내부적인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서비스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해 왔음.

-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약속 이행을 위해 서비스부문 투자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수정 및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서비스부문 투자를 정보통신, 금융, 보험, 도소매업, 대외무역, 법률 및 회계서비스까지 확대하고, 특히 외국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한 투자와 중국내 시험적인 주식발행도 추진되고 있는 등 개방폭이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중국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시키되, □서비스무역총협정(GATS)□ 등 회원국 합의 내용과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합의 내용에 국한시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부 규제, 예를 들면 주주의 권한, 투자자격, 최소 등록자본, 투자기간 등의 의무요건을 존속시키고 엄격한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은 계속 유지할 방침

□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중국은 TRIMS 등 WTO 규정에 따라 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중국정부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외환수지 균형 의무, 원부자재 현지조달 의무, 무역수지 균형 의무 등 외자기업에 불리한 투자 및 기술이전 관련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도 생산액의 70%이상 수출하는 기업에게만 부여하던 감면세 혜택도 보조금 금지 행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

□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 기준 규범화 추진

- 중국정부는 WTO 가입 후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시정할 방침으로 알려짐.

- 특히 중국은 국내법에 없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음.

□ 외자기업의 무역업 참여 제한 법규 완화

- 중국내 외자기업은 무역업 허가권 획득에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시장에서도 불리한 경쟁환경에 직면해 있었으나, WTO 가입 후 내국민 대우, 수입쿼터제 폐지 등 유리한 조건에서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임.

- 특히 중국정부는 <GATT1994> 제24조 제12항 및 <GATT1994> 양허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의 수입품 유통과 관련 위반 사항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바,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 및 신규 제정이 불가피할 것임.

□ 이에 따라 향후 중국내 지방간 무역장벽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중국시장은 점차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뉴스

1. 광동성 中山市, 외자기업 진출 급증

- 금년 1월 廣東 中山市에서 새로 등기한 외자기업은 18개로서 전년동기대비 3.5배 증가, 투자총액은 1억 원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21.7배 증가

□ 中山은 양호한 □소프트□, □하드□ 서비스 시설과 국제지명도로 일본 도시바전자, 프랑스 普基, 독일 格蘭泰 의약업 등 일부 국제 유명기업들을 유치

- 새로 등기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투자규모가 큰바, 등록자본이 1,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17%를 차지, 최고 투자금액은 2,900만 달러에 달함.

□ 투자영역과 제품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보였는바, 전자정보, 정밀전자, 일용화학공업 등 영역에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위주임.

□ 독자기업이 강세를 보였는바, 새로 등기한 18개 기업은 모두 외국독자기업임. (人民日報, 2000. 2. 22)

2. 중□대만 간 직접무역액 급증 추세

	1994년	1999년	연평균증가율
중국의 對臺灣 직접무역 연간 수입액	16.8억 달러 (12%)	70.2억 달러 (36%)	33.1%
중국이 對臺灣 직접무역 연간 수출액	5.3억 달러 (24%)	24억 달러 (61%)	35.3%

주: ( ) 안은 중국의 對대만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중국의 對臺灣 수입은 가공무역의 원자재와 부품이 주류이고, 수출은 전자제품이 주류임. (中國經濟信息□, 2000. 2. 23)

3. 중국 동부와 서부의 경제발전 상황 비교

항목	동부	서부
최근 몇 년간 GDP총액 비율	65%	15%
1979∼1995년 연평균 경제성장율	12.8%	8.7%
80년대이후 국가기본건설자금투자 및 대출투자가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20%
도시지역사회 서비스시설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5%	20%
농촌사회보장망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5%	12%
국내 국유기업 전문기술인원(1998년)	51%	17%

(新華社, 2000. 2. 21)

4. 중국, 금년에 총 4000억 원의 국채발행 계획

- 중국 재정부는 금년에 연간 총 4,000억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그 중 1/4분기에 7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임.

□ 다음주에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200억 원의 장부기입식 제1기 국채를 7년 만기로 발행

□ 3월중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 원의 제1기 증빙식국채 발행

- 재정부는 지난주 수요일 국내 46개 상업은행, 7개 증권공사, 5개 보험회사, 8개 농촌신용사 등 66개 금융기관과 금년도 장부기입식 국채 대리판매 계약을 체결

□ 제1기 장부기입식 국채는 상기 금융기관들이 책임판매하며, 첫 번째 7년 기한 국채 금리는 2.9%. (中國經濟信息□, 2000. 2. 23)

5. 미국, 작년도 중국의 제2대 무역상대국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의 제2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음.

□ 금년 1월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34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7% 증가

□ 작년 중국의 대미무역총액은 614억 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 그 중 수출은 419억 4천만 달러로 10.5% 증가, 순증가액은 39억 6천만 달러 기록

□ 대미수출이 중국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의 18.5%에서 21.5%로 상승

- 한편 미국은 일본, EU에 이어 중국의 3대 수입상대국임.

□ 1999년 중국의 대미수입은 195억 3천만 달러로 15.7% 증가, 순증가액은 25억 7천만 달러

□ 대미수입이 중국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의 10.3%에서 11.8%로 상승

- 1999년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224억 1천만 달러

□ 가공무역에서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245억 2천만 달러로 중국 무역흑자의 주요 내원임.

□ 일반무역의 대미무역 흑자는 11억 3천만 달러에 그침.

□ 기타 무역의 대미무역 적자는 32억 4천만 달러

- 대미수출에서 가공무역제품은 298억 2천만 달러로 대미수출총액의 71%를 차지, 국내 가공무역수출총액의 26.7%를 차지, 대미수출의 27.2%를 차지

- 대미수입에서 가공무역 수입은 53억 달러로 대미수입총액의 27%를 차지

□ 그중 일반무역 수입은 34.1% 증가한 103억 달러로 연속 3년간의 하락세에서 반전함으로써 대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7%에 달함. (人民日報 해외판, 2000. 2. 23)

6. 중국 금융기구 고위간부 인사 이동

-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및 4대 국유상업은행의 고위간부 인사 이동

□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주석 周小川

□ 중국공상은행 행장 姜建淸

□ 중국농업은행 행장 尙福林

□ 중국은행 이사장 겸 행장 劉明康

□ 중국건설은행 행장 王雪□

□ 중국농업발전은행 행장 何林祥

□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劉廷煥, 吳曉□(여)

□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부서기 陳玉杰(여), 謝旭人, 王成銘(중국공상시보, 2000. 2. 24)

7. 국내 주택시장 전면 개방

- 중국 건설부 유정성 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 주택상품화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주택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언급

- 주택제도 개혁 추진 현황

□ 현재 주택 실물분배가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대부분 省, 自治區는 매매를 통한 분배방식 실시

□ 주택 2급시장 개방 가속화, 주택적립금제도 완비, 개인주택대출 확대, 주택건설의 고속 신장 등 서민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구축 시작

- 금년 주택개혁은 각종 제도정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것임.

□ 주택매매제도를 확립하여 기업 및 사업단위의 매각 방식에 의한 주택분배 추진

□ 2급 주택시장을 전면 개방함과 동시에 각종 세수, 비용 감면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개, 유통, 서비스 조직과 정보체계 확립

□ 주택공급체계 개선, 주택품질 제고, 주택건설 가속화

□ 주택적립금제도 완비, 주택대출 확대, 주택관리시장의 육성 및 발전(金融時報, 2000. 2. 24)

8. 금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반전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금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9% 상승, 그중 36개 대중도시 물가는 전월대비 평균 1.1% 상승

□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2% 하락, 그중 36개 대중도시는 1.2% 상승

□ 1월 상품소매물가는 전월대비 1% 상승, 전년동기대비 2.1% 하락, 36개 대중도시는 국내 수준과 동일함.

- 1월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야채가격 상승임.

□ 저기온과 명절기간 집중소비로 1월 식품가격이 전월대비 1.8% 상승

□ 그중 야채는 16.9% 상승, 卵類는 3% 상승, 수산품은 2.8% 상승

□ 이밖의 생필품 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

□ 서비스가격은  0.8% 상승, 그중 교통비가 3.3% 상승 (新華社, 2000. 2. 24)